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박해경 의원 발언

제309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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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영월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주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안전교통과, 도시과, 일자리청년사업단,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원 안전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원

김해원안전교통과장

안전교통과장 김해원입니다. 평소 안전교통과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늘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해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교통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7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안전교통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기정예산액 106억 8,097만 원 4,000원보다 25억 3,089만 9,000원이 증가한 132억 1,187만 3,000원입니다. 먼저 민방위 역량 강화 분야입니다. 총 2,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한 화생방 방독면 317개 구매를 위하여 1,100만 원, 예비군 육성 지원으로 예비군 통폐합에 따른 남면통합대 시설 개보수에 1,0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 예방을 위한 방재활동 운영 분야입니다. 총 2억 9,32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놀이 안전 운영 관리로 물놀이 안전장비, 인명구조용 보트 및 드론 구입, 드론 자격취득 교육비 지원에 4,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군민안전보험 갱신 및 보장 내역 확대에 3,000만 원, 중대재해 예방 업무 차량 임차비 6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배수펌프장 유지 관리에 전기설비 안전 확보를 위한 계측 장비 구입에 1,000만 원, 가로등 신규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해 2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다음은 선진 교통체계 기반 확충 분야입니다. 총 21억 7,35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 K-패스에 국비 410만 원을 포함하여 총 8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교통회관 조성사업 팔괴리 917-2번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에 3,400만 원,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으로 국토부 국비 예산 9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지원사업 군비 추가로 75명분 지원 예산 2,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버스 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해 1억 원, 버스 승강장 한파 저감시설 온열의자 설치를 통한 동절기 한파 예방을 위해 특별교부세 2억 원, 하송5리 및 6리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위한 부지 매입비로 총 1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단위사업 보전지출로 2021년 버스 공영차고지 지원 사업 등 국고보조금 반환 총 4건으로 2,156만 4,000원, 2023년 노후 재난방송 경보시설 교체 사업 외 시도 보조금 반환 8건에 2,161만 7,000원을, 총 4,318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해경위원장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앞쪽이라서 먼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3페이지 물놀이 안전 운영에 대한 우리 군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시행하려고 하는 부분이라서 당부 겸 차질없이 준비해달라는 측면에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 간담회 때 설명을 받을 때는 교육 드론 자격 교육을 8명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이번에 계획은 4명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맞나요?

해원

김해원안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왜 축소를 시키는 가요?

해원

김해원안전교통과장

당초에 저희들 해병대 2명하고 그다음에 의용소방대 2명 이렇게 4명을 하려다 저희들 공무원을 추가로 하려다가 공무원은 저희들 제외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공무원 중에 실무 담당하는 팀장님이라든가 그런 분은 좀 같이 이렇게 교육 자격을 취득해서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해원

김해원안전교통과장

공무원은 저희들이 경제과 한국교통안전원에서 거기서 보조를 받고 또 행정교육과에서 그걸 보조를 받기에 별도로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그럼 교육은 받는 거고.

해원

김해원안전교통과장

예.

병용

이병용위원

자격은 취득하는 거고.

해원

김해원안전교통과장

예. 저희들 안전교통과에서 지금 4명이 받고 있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그리고 기존에 지금 해병전우회라든가 그 담당하실 분들에 대해서는 교육을 지금 기 시행을 하고 있나요?

해원

김해원안전교통과장

지금 이분들 4명 중에 3명은 교육을 이수해가지고 지금 1명은 지난번에 드론 자격증을 취득했고요. 5월 9일하고 10일 저희들 다 같이 또 응시를 교육 자격 취득은 됐고 5월 9일, 10일 시험을 보면 또 그때 어떻게 몇 명이 붙을지 확정될 것 같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여하튼 간에 처음 시도하는 만큼 그 자원봉사자들도 많이 이렇게 교육을 확대해서 자격 보유자가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앞으로 운영하는 데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제과에서 드론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교육도 시켜주고 50% 지원해주는 제도도 있잖아요.

해원

김해원안전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그 부분을 적극 활용해서 홍보도 하고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자격을 취득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혹시 또 자격만 취득해서 지원만 받고 또 활동을 안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사후에 꼭 몇 년 이내는 본 취지에 맞게 물놀이 안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해 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해원

김해원안전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안전관리하면서 그분들하고 나중에 지침이나 조례 이런 데 해서 몇 년 이상 이렇게 하게끔 그런 걸 한번 검토,

병용

이병용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대원들 중에는 교육비를 조금 차등해서 더 지원을 해 주더라도 의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이 돼야지만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운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드론을 2대 구입하게 돼 있잖아요.

해원

김해원안전교통과장

네.

병용

이병용위원

2대 중에 그 드론에 대한 보면 이렇게 방송 기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 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반 우리 공동 방제 드론보다도 차별화시켜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해원

김해원안전교통과장

방송 드론 담당 대표하고 얘기를 하니까 방송 장비하려고 그러면 드론에 그 무게가 있어가지고 그 방송 장비를 어떤 무게 너무 무거우면 그 탑재가 안 되니까 작은 걸로 해서 방송에 나가면서 이게 탈부착식으로 해서 하는 거를 저희들이 계속 구매하는 조건으로 하고 얘기도 했고 그렇게 검토 좀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또 구명보트를, 쥬브를 드론으로 날아가서 이렇게 낙하시켜주면 그걸 낚을 수 있는 그런 드론으로 차별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보트라고 하면은 개인,

해원

김해원안전교통과장

아니 쥬브, 쥬브.

병용

이병용위원

쥬브죠. 보트는 대원들이 이렇게 활용하는 보트 2대 구입 계획이 있는 거고 쥬브를 말씀하신 것이죠?

해원

김해원안전교통과장

예.

병용

이병용위원

혹시나 사고 발생했을 때.

해원

김해원안전교통과장

요즘은 구명 쥬브가 물통 이런 걸로 돼 있어서요. 이게 드론이 들고 가가지고 그 인근에 이렇게 탁 떨쳐주면 자동으로 이렇게 쥬브 동그랗게 펴져가지고 이렇게 인명 구조하는 데는 상당히 좋은 쥬브더라고요.

병용

이병용위원

혹시 드론 중에 드론을 띄워서 활용할 때 AI 기능에 대해서 혹시 들어본 적이 있나요?

해원

김해원안전교통과장

아직 처음 들어봤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좀 이렇게 조사하고 검색을 하다 보니까 AI 기능을 탑재하게 되면 부산 동래구에서 아마 시행을 한 것 같아요. 조례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보니까 물놀이하다가 익사 사고에서 허우적거린다고 하면 이거를 감지해서 알려주는 그런 기능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해원

김해원안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또 하여간 AI 기능에 보면 혹시 폭력 사고라든가 폭력 행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물놀이하다 보면. 물놀이하는 중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AI 기능을 탑재하면 사전에 감지해가지고 우리 대원한테 알려주는 그런 기능도 있다고 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 두 번째로 우리가 드론을 구입해서 활용하게 되면 아무 때고 막 이렇게 날려서 띄울 수 있나요?

해원

김해원안전교통과장

아니 드론을 조정을 하려고 그러면 일단은 1종 자격 25kg 이상.

병용

이병용위원

취득을 해야 되는데 아무 데 가서 막 띄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해원

김해원안전교통과장

아니 아무 데 아니고 그 비행 승인 그거를 지방항공청에 승인을 맡아야 합니다. 저희들 그걸 맡아서 여기에 군사시설이라든지 국가 주요 시설 인근 반경 얼마에서는 드론을 운행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본 위원도 질문을 드리는데 이 인명구조대를 운영하게 되면 지금 해병전우회하고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허가를 받아놨어야 되잖아요. 이제 한 2~3개월 후면,

해원

김해원안전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자격증이 있어야지만 그 승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격을 취득하고 저희들이 그 승인을 신청하려고 그럽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그런 부분도 사전에 준비를 잘해가지고 차질 없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해원

김해원안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그래서 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 드론을 활용한다는 부분은 굉장히 좋은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이 또 다른 인근의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도 아마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해원

김해원안전교통과장

일부 저 충북 영동군인가 어디 한 군데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그런 곳에도 우리 실무팀이라든가 또 실전에 참여할 그런 대원들 위주로 해서 견학도 한번 시켜서 좋은 사례는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해원

김해원안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그다음에 이 부분이 진짜 활용해서 효과가 좋다고 그러면 우리 영월군 관내에 한 동부, 서부권 정도 이렇게 추후에 확대해서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한 부분인 것 같고 또한 우리 드론을 활용해서 물놀이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하지만 다른 우리 여름 장마철 같은 경우에 사고 예방을 위해서 사전 탐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담당 실과를 떠나서 종합적인 측면에서 그런 부분도 함께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금년도에 처음으로 우리 군에서 준비해서 시행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하여간 하나 빠짐없이 차질없이 잘 준비해 가지고 운영을 하되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근 우리 군민들이라든가 또 외부에서 들어오는 야영객도 물론 있겠지만 인근에 살고 계시는 우리 군민들께서도 이런 내용을 알고 갑자기 드론이 위에서 막 날아다니면 좀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전에 공지라든가 홍보를 철저히 해서 해 주시길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원

김해원안전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이상입니다.

박해경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