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주은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박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진 인구정책주무관입니다. 의안번호 제224호 울산광역시 남구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미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24호 울산광역시 남구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보면 평가서를 검토해서 우수하거나 불량하면 앞으로 향후 3년 동안 확인을 해서 구청장에게 제출한다고 해놓으셨는데 지금, 좋습니다. 품질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하고는 있었죠?

예, 지금까지 하고 있었는데 조례로 제도화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사항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자체에서 용역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먼저 찾아서 만들어서 할 필요도 있었는데, 그러면 결과물에 대해서 확인절차하고 확인하고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지요?

예, 용역관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분들의 인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당연직 위원도 있고 위촉직 위원도 있습니다. 위원 수는 15명이고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 국장님들하고 전문가 위원들은 외부 위원들인데 8명으로 위촉되어 있고 당연직 위원 7명 해서 15명입니다. 전문가 위원들은 보통 교수님들 그리고 엔지니어링 부분, 디자인 부분, 복지 부분도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결과물에 대해서 현장을 답사를 해서 다 확인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심의만 하는 겁니까?

용역의 필요성이나 타당성, 수행할 때 타당성 유사 중복성 검토하고 결과를 평가, 공개, 점검하는 데 위원회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5,000만 원 미만만 하는 겁니까?

아니요. 기술용역하고 학술용역이 다른데 1,000만 원 이상 학술용역, 3,000만 원 이상 기술용역입니다.

알겠습니다. 조례가 권익위원회에서 왔지만 저희가 세밀하게 검토하고 앞으로 이렇게 추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준비해서 진행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평가서 항목을 봤는데 이 부분을 보니까 사실 분야별로 봤을 때는 이해관계자 부분이 걸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해관계는 있으면 제척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해서.

그 범위를 어떻게 규정할 수 있지요?

위원이 심의대상과 관련된 자문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나, 조례상에 제7조에 있습니다.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사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최근 3년 이내에 심의대상과 관련된 기관·단체에서 재직한 경우도 제척이나 기피대상입니다.

이걸 넘어서 실제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용역에 대한 단체명이라든지 해당 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익명성을 보장해야 된다. 저희가 사람을 채용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학교나 출신 부분에 대해서 가리는 것처럼 저희가 학계나 이런 전문직 분야는 그만큼 바닥이 좁아요. 그러다 보면 한 다리 건너서 사실 다 아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려면 실제로는 이 부분도 내부규정으로라도 규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물론 좋습니다. 3년의 범위에서 용역수행에 대한 제재라든지 우대사항이 사실상 다른 지역에 비해서든 다른 단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역차별이 될 수도 있고, 물론 잘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기회를 주면 좋겠지만 어떻게 보면 기회를 박탈하는 부분도 있을 거거든요. 그걸 열어서라도 객관성을 보장해야 이 부분이 선행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이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주은입니다. 기획예산실과 구정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박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기획예산실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림 기획주무관입니다. 최유진 예산주무관입니다. 유지관 의회법무주무관입니다. 박성진 인구정책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우리 구 전체 추경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을 드린 후,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전체 예산입니다. 예산서 6페이지, 이번 추경예산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5.63%인 373억 9,400만 원이 증액된 7,014억 1,2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25억 3,700만 원이 증액된 6,764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48억 5,600만 원이 증액된 249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증대와 보조금 반환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증대로 6,5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 증가 등으로 49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시 내시 통보 반영에 따라 110억 4,7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245억 5,2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10페이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 등으로 139억 8,8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동평공원 하부공영주차장 조성으로 20억 원을 반영하였고, 국‧시비 보조금은 사용잔액 반납 등 27억 1,3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 이월금 등 1억 4,2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별로 부서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의안번호 제217호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이 많이 감액돼서 사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운영비하고 여비를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다 해 주셨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구청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저희도 미리 알고 있었죠. 우리 울산도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알았고 남구도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우리 14명의 의원들이 전부 다 동참해서 해야 되겠다 해서 의장 결재를 받고 원내대표 둘이서 발의를 해서 했는데, 법에서 다 규정이 돼가지고 지원하도록 의정공통운영비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법에 나오는 부분도 이렇게 무시를 왜 하나,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교섭단체에 관용차까지 줘요. 그다음에 직원도 한 명 둘 수 있어요. 그 정도 되는데, 저희가 그 두 가지를 한 것도 아니고 10% 범위 내에서 그걸 하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또 각 실과에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삭감하는 부분을 보면서 저희도 또 함께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나중에는 들었는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서로 소통에 문제가 좀 있었다. 과장님께서 한번 우리 원내대표들하고 얘기를 해 주셨더라면 또 괜찮았는데 저희도 여야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결론은 여야가 더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도 함께 하려는 부분이었는데 이걸 잘라버리니까 좀 당황스러웠고요. 저 개인적인 부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2차추경 때 우리 살림이 나아진다고 볼 수도 없어요.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지금의 정부가 잘못하는 것보다 옛날부터 거쳐온 거겠죠. 누적이 돼온 부분들 때문에 지금 나라가, 지금 현 시점이 이런 거예요. 누구 잘못도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출산 때문에 세입은 점점 더 줄어들 겁니다. 계속 우리가 늘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편하게 잘 살았죠. 어떻게 보면 옛날부터 잘 살아왔는데 전체적인 경제가 이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2차추경에는 그래도 저희가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고 해서 원활하게 우리 여야가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청장님하고 의논하셔서 이 부분을 나중에는 좀 부활시켜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감추경 위주였기 때문에 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주은 실장님이랑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1차추경 준비하시고 집행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그냥 간단히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들어오면서 잠깐 보니까 2022년 1차추경은 9.7% 해서 한 520억 이 정도 증액했고, 작년에는 2.6% 해서 한 160억 정도 증액을 했는데, 올해는 5.6%면 370억 이렇게 증액이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 가지 저간의 사정이 있겠지만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들쑥날쑥 1차추경에 대해서 이런 것 할 때는 기정액 대비해서 하는 것도 있을 거고 조정교부금 때문에 하는 것도 있을 거고 사업의 어떤 시급성 때문에 하는 것도 있을 건데, 이렇게 370억은 사실 작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증액되는 건데 그런 기준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추경을 잡을 때 매년 너무 폭이 심하니까 갑자기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번에는 저희가 국시비 보조금 증액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교세가 작년에 내려왔던 금액이 37억 정도, 그다음에 부동산교부세 10억 해서 47억이 교부세 금액이고요. 그다음에 국시비 보조금이 반영된 부분이 272억입니다. 그 부분은 또 국시비 보조금 내려온 부분을 반영하면서 우리 구비 재원 25억을 또 태워야 합니다. 그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됐고, 국비 중에서 제일 큰 부분은 기초연금 금액이 10만 원 정도 상향됐습니다. 27만 원 하다가 38만 원씩 주는 걸로요. 그러다 보니까 국비가 재원이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조정교부금 이게 시에서 내려온 돈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보니까 110억 정도가 삭감됐네요. 그렇죠? 작년이나 예년에 비해서 많이 삭감된 상황이 맞습니까?

예, 작년에 저희가 1% 감됐었습니다. 21%를 받았는데 올해는 2%가 더 감이 됐더라고요. 조정교부금이 구는 직접 교부세를 행안부로부터 받고 시는 교부세를 행안부로부터 받아서 구에 재원을 충당해 주는데 그 교부금 산식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식에 울산연구원에서 위탁받아서 지금 용역을 하고 결과를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110억이나 줄어서 그 부분을 또 얘기했더니 남구가 인구가 많이 줄었다는 게 좀 큰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각할 때 인구는 줄었지만 1인 가구 수가 좀 늘고 있습니다. 가구 수가 는다면 충분히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기반 인프라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을 충분히 어필을 하고 내년도 조정교부금 반영 받을 때는 그 부분, 가구 수가 좀 많이 포함되도록 조정교부금 산식에 넣을 수 있도록…….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합리적이지 못한 산식에 의해서 피해를 받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그리고 그걸 산술적으로 예전 같으면 인구수로만 했는데도 큰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은 다양화되고 있고 인구수뿐만 아니라 핵가족화 되면서 1인 가구 수가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충분히 반영돼야 된다고 하고 시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정말 공감하고 제가 이거는 우리 집행부의 그런 고충과 노력에 진짜 어떻게 마음으로 응원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가 지금 작년에 4조 원 시대라고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광고를 많이 했는데 올해는 또 5조 원 시대를 열었고 사상 최대의 국비를, 예산을 확보했다고 엄청나게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울산이 달라진 힘과 위상을 느낄 수 있다’ 이런 홍보를 엄청나게 했는데 그 5조 원이란, 또 국비 확보된 게 포함된 돈이 어느 정도 어떤 기준으로 카테고리를 해가지고 그 정도 됐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민생 예산이 각 구나 지자체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인색하게 하면서 실제적으로 불합리한 방법으로 산식을 하면서 이렇게 자기들이 많이 확보했다는 것만 자랑, 사상 최대로 이렇게 확보했다는 걸 자랑해서 이게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예산을 확보한 것에 대해서 자기의 치적을 홍보하는 데 머물지 말고 진짜 필요한 일에, 구의 지자체 예산에 대해서, 민생 예산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정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어려운 가운데서 수고해 주신 우리 기획예산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에 시의원님들께 많이 말씀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조정교부금이 내년에는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장님, 저는 사실 좀 이번 추경이 아쉬움이 많이 크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가 세수 결손이라는 현상이 단기간에 예측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본예산 때도 예상을 하고, 올해는 이렇게 감추경하고 지금 끌어 쓸 대로 지금 이번에는 예비비까지도 좀 감추경이 됐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내년에는 상황이 어떻게 될까 예상해 보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다라는 염려도 생기더라고요, 본 위원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지출 구조조정도 필요할 텐데 이 부분은 사실 이번에는 각 부서의 사무관리비라든지 운영비에 대한 삭감이 있었지만 실제로 본 위원이 느꼈을 때는 금 모으기 운동도 아니고 각 부서에서 써야 될 부분을 사업에, 저희 구비 사업도 추진하는 바가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컸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제 사업에 대해서, 사실 지출 구조조정이 있었을 때는 정책사업에 대한 적정성이라든지 추진에 대한 재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국시비 사업에서 매칭을 하고 이 부분을 따오는 부분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더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는 사업의 적정성이라는 게 저희가 중기재정계획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항상 이렇게 검토는 하지만 계획도 변경되고 장기간, 또 3년 차에 대해서도 삽 한 번 뜨지 못하는 사업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이번 1차추경에는 이렇게 반영이 되지만 2차추경에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우리가 좀 더 써야 될 부분에 대한 배분이 제대로 되어야 되지 않나, 이 부분을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재원으로 저희가 지금 주력하고 있는 게 국시비 공모사업이라든지 특교세나 특교금 이런 부분에 많이 치중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도 지금 대대적으로 해서 남부권이라든지 여천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보했고 지금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을 부서에서 많이 찾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최고의 금액인 501억 원 국시비를 저희가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삭감한 부분은 저희가 운영비나 여비를 삭감한 부분이 과다 편성돼 있었던 부분은 아니고요. 조금 더 이런 시기에 좀 절감해 보자는 뜻이었고요. 또 지금 예전보다는 출장이나 이런 부분들 나가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결산추경 때 감해서 내년으로 이월돼서 그 금액을 쓰는 것보다 올해 긴축재정일 때 사실 좀 해서 하게 되면 민생경제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시장경제라든지 민생경제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기조 속에 있다고 배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말씀해 주신 대로 국시비 따오면 당연히 우리가 그만큼의 구비도 투입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고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존재원이 커지면 그만큼 우리가 재정자립도든, 저희가 관련된 그 비율이 낮아지기 마련입니다. 그 부분 전체적인 거를 어쨌든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구의 살림에 대해 진짜 비전을 제시하는 부서잖아요?

예. 공모사업 계획을 저희가 연초에 의존재원 확보 계획을 수립하는데, 올해는 그 기조가 무조건 하자가 아니라 좀 선별해서 구비 부담이 없고 국비 부담이 많은 쪽으로 지금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염두에 둬서 해주셔야 되는 부분 당연한 부분이지만 좀 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하나 더 질의를 해도 괜찮을까요? 성립전예산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임기 초부터 박인서 부의장님도 그렇고 저희가 행감 때도 지적을 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지금 성립전예산이 추진하는 범위가 원래는 좀 긴급을 요하는 부분도 크고…….

긴급을 요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사업 목적이 딱 정해져서 사업금액이 통째로 국시비가 반영된 경우는 성립전예산을 편성해서 시기적으로 좀 빨리 해야 되는 사업들이거든요.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지 사실상 그런 부분이 반영되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예산을 확보하고 저희가 심의를 통해서 집행을 하면 되는데, 항상 집행하고 이미 저희 심의권은 무시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부분 자체가.

그거는 국시비 전액이 교부될 경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신속집행을 지금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신속집행이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실제로 지금 신속집행이라고 볼 수 있는 그 항목이 폭염저감시설에 대한 설치사업이고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게 이 부분은 생활체육대축전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대축전을 열 때 계획을 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시에서 무작정 ‘이걸 할 거니까 내려꽂는다’ 하는 이런 부분은 실제로 지자체와 우리가 상하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협의가 실제로는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시에서 지금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지금 맡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 부분을 항상 하고 있어요. 특히 김두겸 시장이 취임을 하고부터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도 OK 관련된 기동대도 마찬가지고 베스트행정의 날도 우리 남구에서 추진된 거를 지금 성립전예산으로 추진된 거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시비 전액 내려온 부분 말씀하시지요?

예, 시비 전액 부분은 특히나 중앙이라든지 국비에 대한 부분은, 특교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과연 시급을 요구하고 굳이 이렇게 성립전예산까지 했어야 되는 내용이었나…….

생활체육대축전에 시설물 개보수하는 거는 양궁장에 족구장 인조잔디를 교체하는 건데 이 목으로 해서 시비가 2,700만 원 교부가 됐고요. 그리고 아예 딱 대축전의 시설물을 보수하겠다. 그리고 이 인조잔디가 물론 전국체전도 앞두고 있지만 양궁장 내에 사실 족구장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교체해 달라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민원이 많았으면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이든 이런 부분에서도 이미 민원은 들어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시비로 딴 부분은 또 이거를 늦춰가지고 하반기로 가느니 지금 교부가 되면 빨리 하는 게 사실 좀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신속집행이라는 게 물론 구군별로 실적도 잘 받아야 하기도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많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신속집행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속집행이라는 그 이해가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서로의 간극이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솔직히 그렇습니다. 의회에 대한 고유 권한이 의결 심의권이라든지 의결권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립전예산이 항상 이렇게 들어왔었을 때는 우리 의회의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최소화시켜 주시는 것도 예산실의 역할이세요, 사실은.

저희가 안 그래도 그 부분은 의원님이 많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많이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돼 있는 성립전은 사실 꼭 필요한 부분, 저희가 다른 것들은 여기에 포함 안 된 부분들은 부서에서 올라오면 사실 협의를 안 해주고 많이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돼 있는 성립전들은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또 포장이라든지 여름철 폭염 대비 그늘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안 하면, 하절기 되기 전에 해야 되는 사업들이라는 걸 좀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노후라든지 이 부분들은 전부 다 문제점이 항상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걸 시급성이라고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시기에는 좀 억측인 것 같다…….

시급성도 있지만 국시비 전액이 교부된 경우…….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을 좀 더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지 그걸 헛바퀴 도는 것처럼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특교세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굳이 심의를 안 하고 반영을 안 한다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권한에 대해서 침해하는 거는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없어야 되지 않겠나,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로가 소통이 되어야지, 우리가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을 무시한 채로 지금 일이 추진되면 사후에, 이게 예산 편성 같은 경우에는 정책 방향성이거든요. 특교세도 마찬가지예요. 예산 편성 같은 경우에는 정책의 방향성이 투영된 게 제일 많은데 거기에 대한 책임성은 어디서 나올 거냐는 거죠. 그 부분을 양지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바쁘신데 간단하게 열 가지 정도만 좀, 이번 예산에 아쉬움이 저도 있습니다. 있고, 금방 이혜인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성립전예산 저도 이렇게 보다 보면 미리 감지할 수 있는 부분도 많았고 본예산을 태울 수 있는 부분도 많았는데 각 실과에서 놓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거든요.

특교세는 작년 말에 와서요. 12월 말에 교부가 됐습니다. 특교세가 거의 결산추경까지 다 끝난 시점에 통보가 왔기 때문에 이번에 1회추경에 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큰 틀로 보면 일반운영비하고 우리 각 부서에 여비를 이번에 많이 삭감했던데 사실 여기 보면 시설비 하나만 하면 이거 다 할 필요가 없거든요. 우리 실과에 들어가는 돈을 굳이 200만 원, 150만 원씩 깎아가면서 할 필요는 없었던 부분이었는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집행잔액 같은 부분입니다. 깎은 부분은 저희가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리플릿 같은 거 제작을 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걸 연말까지 가는 게 아니라 운영비 중에서는 이번 1회추경에 좀 당겨서 반납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들이 사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도 있고 아까 얘기하신 제일 큰 부분도 조정교부금이 저희가 시에 115억이 감액됐습니다. 그런데 구에 조정교부금 배부하면서 중구는 2%가 늘었고 우리는 지금 1%가 감소했고 북구나 동구는 0.5%를 감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시에서도 우리가 재원이 어렵다는 부분을 조금, 남구는 좀 괜찮다, 그래도 재정자립도나 이런 부분들이 좀 낫지 않나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것도 있거든요.

이 부분이 그러면 이번은 우리가 꼴찌를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다음에는 어떻게 좀 상향 조정될 수 있는,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좀 노력해서 할 부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조정교부금은 지금 재정 수요를 산술하는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건의하고 가구 수라든지 또 우리가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사실 남구의 인구가 제일 많고 또 남구 인구가 그렇지 않더라도 남구에 와서 낮에 활동을 하시고 거주지로 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구가 주소지뿐만 아니라 낮에 있는 유동인구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가구 수라든지 그거 말고도…….

어필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 이 말씀인데 그것 좀 해 주시고요.

예, 그 부분들이 많이 좀 있습니다. 기반시설도 좀 늘어났고…….

제가 열 가지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거든요. 구체적인 것은 제가 실과에 물어볼 건데 그래도 예산실에서 전체를 보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하나 여쭙고 싶은 거는 장생포 야간경관 19억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실과에 정확하게는 물어보겠습니다만 처음에 뭔지 보다 보니까 이게 본 위원이 처음에 장생포 안에 하지 말고 기업에 한해서 MOU 체결도 하고 공장하고 협조를 좀 하라 했었는데, 지금 19억은 부지만 SK에서 내주고 19억은 우리 돈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미디어 파사드 만드는 것 같던데요.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딴 데 예산 다 줄여서 여기에 19억을 넣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 기업에 무상으로 저는 협의를 하라고 한 거였거든요. 우리가 19억을 들여서 그 공장부지 탱크에 우리가 우리 돈을 이만큼 들여서 할 필요는 없다. 이럴 바에는 안 하는 게 낫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우리가 남부권 관광벨트가 엮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24년부터, 예산 올해부터 들어오죠?

예, 올해부터 들어왔는데 지금 들어온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

차차 이렇게 10년 동안 들어올 건데, 이 부분 사업들은 남부권 관광벨트에 다 엮여 있거든요. 있는데, 굳이 이걸 우리가 미리 설치할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걸 같이, 아니면 공장에 협조가 안 된다면 남부권 관광벨트사업에 예산이 들어오면 그때 맞춰서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은 일단 들었고요. 그리고 간단한 거, 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일입니다. 동평공원이 주차장에 다시 20억을 들여서 할 것 같은데 언제쯤 하나 궁금했었는데 이거 진행과정만, 20억은 어디에 소요가 되고 어떻게 진행하고 언제쯤 계획설계, 실시설계, 착공, 이 정도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동평공원은 현재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이고요. 실시설계 용역이 7월 중에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월 되면 착공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편성한 20억은 작년 하반기 연말에 특교세를 20억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비 재원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지금 총 예산액은 150억이고요. 시비 78억이고 우리 구비가 균특으로 2억 5,000 받았고 시비가 110억입니다. 구비가 현재 7억…….

주차면수는 변하는 거 없죠?

152면입니다. 주차면수는 152면이고, 위에 어린이공원은 물놀이장 조성한 대로 해서 그렇게 해야 되고, 지하에는 1‧2층으로 해서 152면 주차장을 조성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하 안전도 검사도 이제 거의 끝이 나고 용역이 7월 정도 되면 수행이 완료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에도 보면 삼산 공영주차장도 시에서 지금 결정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오랫동안 끌어 왔거든요. 우리 동평공원도 우리 남구민 특히 달동 주변상권 활성화입니다. 주차면수가 부족해서 만드는 부분도 있지만 그 동네를 하나의 신도시로 가기 위함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요. 그래서 이거는 크게 변동사항 없이 이대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여튼 착공까지 들어간다는 건 좀 좋은 일입니다.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밑에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위에 어린이공원을 하는 부분은 지금 우리 왕생로의 공영주차장처럼 지하에는 주차장, 위에는 놀이터로 하는 부분으로 앞으로는 가야 되지 않을까…….

그걸 하면서 주차장하고 거기 먹자골목하고 다 연계가 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아까 말씀하신 그 야간관광 활성화는 부서에서 충분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예, 그건 제가 또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야간관광 활성화는 사실 저희 장생포가 관광지로 급부상했고 전국에서도 많이 찾고 있고요. 현재 외지에서 찾아오시는 비율이 70%가 외지에서 온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잠깐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체류형으로 하려고 하면 야간에도 충분히, 장생포가 지금은 밤에 너무 깜깜하고 야간에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과장님, 좀 많이 아쉬운가 봐요. 저는 끝내려고 했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회사에 MOU를 ‘너희가 부지만 주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시공을 할 테니까 너희는 부지만 내라’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럴 바에 울산 장생포 동네에 다른 집들을 MOU 체결해서 그 집에 우리가 19억을 들여서 해 주는 게 낫다는 말씀이고, SK에서 그만한 19억 정도는 남구민을 위해서 충분히 투자를 할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그 유해물질도 우리가 다 마시고 있는데 19억 정도는 충분히 이루어낼 수가 있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남부권 관광벨트 할 때 이거 같이 접목해서 하는 사업으로 간다면 국비로 갈 수 있는 걸 우리 구비 19억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요.

남부권 관광개발 국비사업은 저희 처음에 공모할 때 사업이 어느 정도 선정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변경의 여지가 없지는 않겠지만…….

2차, 3차에 보면 문화 콘텐츠하고 다 들어가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1차가 안 되면 2차, 3차 때 또 협의를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남부권에서 울산을 이렇게 만들겠다. 우리는 남구청에서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겠다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지 말라는 이유는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해서 관광지를 만드는 거잖아요.

자세한 사항은 관광과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책미디어담당관 고성희입니다. 평소 정책미디어담당관의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영미 공보주무관입니다. 오석준 뉴미디어주무관입니다. 이정현 전산정책주무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의안번호 제217호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성영미 계장님은 처음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반갑습니다. 계장님 한 분이 안 들어오셨는데 순간 계가 줄었나 했어요. 보니까 오늘은 안 오신 거죠?

예.

이치원 계장님이 안 나오신 건가요, 사정이 있으셔서?

사전에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여쭤볼 게 지금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해서 2건이 증액편성 됐더라고요. 재해복구 시스템은 이해되는데 서비스데스크라는 그 시스템이 어떤 건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 건가요?

시구군 공통 기반 재해복구 시스템하고 이 서비스데스크 운영비가 같은 맥락인데, 이 시스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시스템이 안 되거나 하면 저희들이 그쪽 시스템 상담센터에 연결을 해가지고 ‘이런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해결해 달라’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상담센터 전체 운영에 대해서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이게 중앙거점에 대한 운영, 그러면 그 운영하는 위치는 어디인 거예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고 행안부 안에 위탁해서 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면 세종에서 중앙에서 먼저 이거를 거점으로 하고 그거를 시군구별로 지금 내려다 주는 시스템으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재해복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저희가 깔려져 있긴 하겠지만 어떤 방식으로 운영될 거예요?

이게 재해복구 시스템은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이 돼서 저희들 시스템이 안 될 때 이게 원격지가 시청에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축된 시스템에서 모든 자료들이 백업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받아와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복구 작업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더라도 이게 일단 주민들하고 다 전체적으로 연결된 거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다 깔려 있고요. 그것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신정4동, 옥동 지역구 최덕종의원입니다. 평소 남구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된 부서인 손원전 조사주무관입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과 관련된 부서장인 우리 감사관님이십니다. 의안번호 제222호 울산광역시 남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2호 울산광역시 남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관 장은령입니다.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수희 감사주무관입니다. 손원전 조사주무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의안번호 제217호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200만 원 플러스된 게 또 하나 직무교육 강사 수당이 있거든요. 일단 추진은 잘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1년에 한 번, 8월에 한 번 하는 걸로 일단 잡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해보시고 직원들도 피로감이 없고 또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상반기‧하반기 두 번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그것도 일하시면서 피곤한데 계속 받을 수는 없는 거니까 의사도 한번 물어보고요. 그리고 사실 강사교육하고 이런 부분들을 각 부서별 사업 보면 100명 정도 보고 계시는데, 내용에는 보면 원가계산하고 설계 실무 교육을 실시한다고 이런 강사들이 오시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죠?

예.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우리 구청에 담당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물가정보나 책으로 봐서는 이제는 안 됩니다. 물론 이 교육은 받아야 되지만 이론적인 거는 배워야 돼요. 그렇죠? 이론적인 건 이걸로 좀 대체가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은데, 100명은 다 갈 수 없겠죠. 본 위원 생각은 나중에라도, 지금 우리 남구가 예산이 없다는 얘기로 제가 예산 얘기를 못 하겠는데, 또 점점 나아지는 경우가 있다면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건축박람회에 부서 계약담당자 한 10명 정도나 20명 정도를 압축을 하셔가지고 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면 건축박람회는 가서, 우리 손원전 계장님 계시고 다 계시잖아요. 한번 가서 직접 만져보고, 지금 책을 보면 안 된다는 게 자꾸 옛날 거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다못해 타일이든 도배지든 여러 가지 등등등을 직접 만져보고 체험할 수 있는 건축박람회, 부산에 벡스코 가면 많이 합니다. 서울까지는 갈 필요 없고 당일로 될 것 같고요. 나중에 또 1박 2일로 하면 되겠지만 당일치기라도 해서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 업자들한테 안 딸려가고 본인이 검수가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시야를 넓힐 수 있는, 이번에는 이렇게 정해졌으니까 이번에 이렇게 교육을 하고 차후에라도 그런 부분들이 또 담당자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다가 필요할 것 같으면 그런 자리도 감사관님이 한번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엄청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항상 청장님께서도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현장 행정을 하라는 말씀도 많이 하시지만 실제 알지를 못하고서 그냥 허상으로서 그걸 설계하고 하는 것보다는 현장에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을 체험해 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저희가 내년도 당초예산 할 때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직업이다 보니까 평일은 또 일을 해야 되고 주말에 좀 쉬어야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시간을 빼기는 힘들 겁니다. 또 혼자 가기도 좀 그런 부분이 있고, 그렇게 해서 하여튼 인원은 나중에 감사관님이 또 판단을 하시는 부분이지만 같은 하나의 팀을 만들어서, 아니면 올해는 어느 팀하고 하든지 해서 담당자들끼리도 서로 소통이 되고 정보 교환이 될 수 있는 좋은 시간이라고 보거든요. 거기 가면 자재들은 전부 샘플은 다 줍니다. 주고, 우리 청 내에 자리는 없겠지만 때로는 샘플도 좀 갖다 놓고 작은 전시장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다음에 후배들이 오면 보여주면서 가르쳐주고 전문가 영역으로 이제 조금 변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하는 거니까 나중에라도 한번 그걸 해보시고요. 예산 올리시면 우리 위원장님이 안 올려주겠습니까? 위원장님, 남구 발전을 위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거인들은 현장에 표가 있고 우리 직원들은 현장에 답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큰 역할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인센티브 특교세를 이렇게 따주셔 가지고 확보를 해주신 점에서 정말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감사관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너무 없는 부서인데 이렇게 세수 확보에 또 기여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예산 부분에서 말고 그 외에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박영수 부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건축‧건설에 대한 포커싱을 맞추고 계시지만 실제로 저희가 물건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인건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맺을 때 저희가 시장조사 차원에서, 시장에서 비용추계가 되는 부분이랑 그리고 공적인 부분에서 비용추계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다소 있습니다. 그 사례가 있을 거거든요. 실제로 견적서나 비교견적서 낼 때도 아시다시피 해당 업체에서도 좀 알아서 내시기도 하고 이렇게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과도하게 제출을 하게 되면 실제로 계약자들은 그걸로만 보고도, 지금 계약을 하게 되면 실제로 시장에서는 이렇게 편성이 되겠지라는 이 시각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관에서 해 주셔야 될 역할이 정기적으로 그 분야별로, 영역별로 가격에 대한 규정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범위는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지금 시장 가격이 어느 정도 규정이 되어 있고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어느 정도 선까지를 해야 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된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게 있나요?

사실은 각각의 법령이 있다 보니까 노임단가라든지 물가정보지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참고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계약심사를 할 때도 담당자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심사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의 염려가 어떤 부분인지는 잘 알겠고요. 그리고 각 부서가 가끔 어떤 오류가 중복된 오류가 생기는지도 잘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계약심사 과정에서 사실은 작년에도 한 8억 이상을 절감했는데 담당자 한 명이 이 많은 건수 계약심사를 하면서 부서가 잘 모르는 부분들에 대해서 알려주기도 하고 저희가 심사를 정확하게 해서 계약을 할 때 이런 부분 감하고, 이런 부분에 감 계약해서 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관실의 역할이 사실 일정 부분의 금액 이상은 저희가 계약심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남구 행정에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되도록 하고 있고요. 저희가 계약심사 실무 같은 그런 사례집을 편찬하면서 직원들 대상 교육을 실시했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도 직원들 또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각 부서가 그런 오류를 줄여나갈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고 사실 감사관이 일의 범주가 진짜 넓은 데에 비해서 사람이 충원되기가 정말 힘들었는데 이번에 한 명 충원이 됨에 있어서 정말 반가운 소식이었거든요. 그럼에도 계약심사 부분에서 제일 좀 염려되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되니 그 부분도 좀 더 주의 깊게 봐주셨으면 좋겠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은령 감사관님 또 우리 강수희 계장님, 손원전 계장님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는 방금 통과된 우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함께 협력해서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이게 작년 7월에 우리 남구청 공무원 노조에서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10월에 기자회견하면서 문제 제기를 한 것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설문조사에 117명이 참여했고 41명이 피해를 봤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 가지 논란도 되고 문제가 됐었는데, 그 뒤로 우리 감사관실에서 수십 명을 한 분 한 분 만나서 면담도 하시고 정말 진이 빠지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새롭게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첫걸음이 되는 조례안을 같이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앞으로 이 과정을 보면서 조금씩 더 개선해야 될 점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같이 좀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관님, 근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 예를 들어 울주군이나 북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갑질 때문에 또는 괴롭힘 때문에 신고가 된 사람들에 대한 우울증이랄지 또 공황장애랄지 정신적으로 이렇게 부담이나 힘든 게 있으면 예산을 들여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 조례에도 치료할 수 있다, 또 예방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제가 찾아보니까 북구하고 울주군은 한 2,000만 원도 안 되는데 여기는 지금 같은 경우에 보통 그 피해를 입은 직원들이 스스로 병원 가가지고 자기 돈으로 치료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신고되고 또 피해가 확인된 직원에 한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지원하는 예산을 조금 해도 되지 않겠나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직장 내 괴롭힘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갑질민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직원들이 많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병원에 다니는 직원들도 많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감사관실 입장에서 하기 보다는 직원들의 복리후생 차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거는 의논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신고센터가 있고 또 여기 감사관실에서 사건을 인지하고 그랬을 때 그 피해자에 한해서라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여기 조례도 보면 7조에「피해자 등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못을 박아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깜짝 놀란 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2월, 3월 두 달 동안에 직장 내 따돌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아까운 공무원이 네 분이나 세상을 떠나셨더라고요. 공황장애 또 우울증 이런 것이 심해져가지고요.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래도 예방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한번 고려를 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망했다라고 보기보다는 민원인들이 괴롭혀서…….

예, 민원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더 많았고요. 사실 저희도 지금 국민신문고 민원을 많이 처리하고 있지만 너무 지나친 고질민원, 악성민원들이 많아서 직원들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같이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