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호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문종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27호 울산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7호 울산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너무 고생하셨고, 사전에 우리 복지지원과 공은주 과장님과 계장님들이 오셔서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아마 위원님들마다 다 그렇게 설명을 했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에도 명시하다시피 우리 위원님들 다 똑같이 정말 이것은 필요하다고, 우수한 자원봉사자를 더 발굴하고 그분들에게 자긍심을 고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정말 타당하다고 보여지며, 지금 늦게나마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배려가 더 갔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 개정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설된 조항이 있는데 15조의2에 1항 3호「그 밖에 구청장이 자원봉사자의 예우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예우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예컨대 하나 정도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죠?

저희가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행사를 진행하는데 거기에 대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든지 이럴 때 근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지원조례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입법 문구로 항상 들어가는 게 제일 마지막 호에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항상 할 때마다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렇게 되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가 도대체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필요한 범위로 볼 것이냐?

저희는 지금 아직 계획은 없는데 향후에는 이분들을 조금 더 예우해 주기 위해서 영화를 보여준다든지 문화행사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그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얼마든지 뭘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건데, 그럼 실질적으로 예우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예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적시를 해야 되는 문제 아니냐, 아니면 이 재량권이 너무 범위가 넓어지게 되면 의회에서 이 조례에 대한 제정이라든지 개정에 대해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데, 그럼 의원들이 이렇게 구청장에게 권한을 너무 많이 위임하면 의회에서 하는 건 뭐가 있냐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지금 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

조례에서 어떤 핵심적인 사항을 저희가 명시한 것은 우수자원봉사자증 발급하고 여기 공공시설 사용료하고 수강료 감면 이 부분이 이번 조례 내용에서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게 핵심인데 이 3호에 넣어놓은 게「그 밖에 구청장이 예우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하면…….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문구를 이렇게, 입법 문안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완전히 포괄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아니라는 거는 여기 단서를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든지, 이렇게 조례가 올라올 때마다「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렇게 계속 적시되어서 올라오거든요.

예.

법에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범위, 권한을 위임해 주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냐, 이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법에도 사실은 이렇게 표현은 되어 있습니다.

어느 법에…….

조례 사항에는 세부적으로 다 담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항상 조례 개정이나 할 때는 이렇게 단서조항을 넣어줘서 좀 여유롭게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조례 사항에는 일일이 세부적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3호와 같은 이런 조항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조례도 어쨌든 하위 법이기는 하지만 법령에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법령에 들어가게 되면 구체적인 범위가 들어가 줘야 되는 것이지 그 범위를 확장할 거면 일반 우리 입법에 법도 마찬가지로 법률을 이런 식으로 범위를 넓혀버리면 어느 부분에 대해서 해석의 그 권한이 최종적으로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사법부 판단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소송을 해서 범위를 확정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 왜냐 하면 조례가 올라올 때마다「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다 이렇게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의회의 입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침해하는 사항의 소지가 많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질의를 해보든지 해서, 어느 자치단체고 할 것 없이 대부분이 이런 게 많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게 관례적으로 계속 그렇게 하는 것으로 당연시 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한번 검토를 해서 그 범위를 좀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부분에 대한 조례 내용을 할 이유가 뭐 있느냐, 다 그냥 알아서 하시면 되는 것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조례안 만드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필요한 조례인데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환영한다는 뜻의 말씀을 표현하고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수치 중에 ‘최근 2년간 500시간 이상 자원봉사 활동자’로 한다했는데, 이게 우리가 몇 명 정도 되는 걸로 예상하고 계시죠?

저희가 대략적인 숫자를 뽑아봤을 때는 한 300명 정도 됩니다.

2년에 500시간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게 1년이면 250시간이고, 보통 저희들이 봉사를 하면 2시간짜리 봉사시간을 받거든요. 그러면 1년에 250시간이고, 2시간을 한다면 연간 한 125일 정도는 봉사하러 나왔다 이런 이야기인데, 사실은 1년에 365일이니까 3일에 한 번 정도는 봉사를 해야 하는 자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 직장인들은 사실 쉽지 않은, 일반 직장을 다니는 사람으로서 이 증을 받는 경우가 쉽지 않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여천천에 환경 정화하러 오시는 분, 직장인들, 토요일에 참석해 주시는 분이 있거든요. 주말마다 참석해 주시면 2시간의 봉사시간을 주는데 그럼 이런 사람은 거기에 대상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래서 직업이 있는 사람은 이런 봉사증을 받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혹시 대책 같은 게 있을까요?

지금 시에서 울산시 전체 공통으로 해서 연간 80시간 이상 되시는 분들은 자원봉사자증이 발급이 되고 그분들도 각종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각 공공시설물 20% 감면이라든지 아니면 시와 업체가 협약이 돼서 감면해 주는 그런 것들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저희가 하는 것은 더 우수한, 연간 80시간 말고요. 아까 말씀드린 ‘2년간 500시간’ 더 우수한 이분들을 약간 VVIP 개념으로 해서 혜택을 더 주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로 올린 거거든요. 사실 이 조례와 관련해서 작년에는 저희가 시에 계속 건의를 했어요. 80시간 우수자원봉사자 외에 혜택을 더 줄 수 있게 위에 하나 더 만들어 달라 계속 건의했는데 그게 잘 반영이 안 돼서 저희 구에서 따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만 세부적으로 이러한 직장인들이 직장을 5일 동안 다니고 휴일 봉사에 매주 참여하는 이런 사람들을 생각했을 때는 이게 조금 과한 기준이 아닌가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그래도 한 300분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저희가 계속 업데이트를 시킬 거거든요. 자원봉사활동을 독려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맞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일반 직장인들이 주말에 2시간 봉사하는 이런 사람들은 여기에는 아예 근접할 수 없는 기준이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올해 한번 시행을 해보시고 인원이 많이 차지 않는다든가 생각만큼 차지 않으면 또 어떤 기준을 한번 적용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쨌든 유례없는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하면서 자원봉사자 수도 많이 줄고 했는데 이런 좋은 조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남구만의 추가 혜택’ 이렇게 좋은 조례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수자원봉사자증 발급에 보면 ‘최근 2년간 500시간 이상 자원봉사 활동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효기간을 2년으로 두고 있던데 그러면 500시간 달성해서 증을 받고 그 이후에 활동이 좀 저조하면 다시 선별해서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봉사자 우수증을 다시 회수한다는 겁니까?

증 만들 때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이 지나면 그 증을 사용 못 하고 다시 그분들을 추출해서 다시 발급을 합니다.

어쨌든 꾸준하게 500시간 정도는 유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네요?

예. 그 500시간이라는 것은 사실 조례나 이런 데에 정해진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운영하면서 그 조건이 어느 정도 유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 또 큰 혜택이 어쨌든 시나 이렇게 보면 20% 주차장 감면 혜택인데, 저희 지금 ‘남구만의 혜택’ 해서 50% 감면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시에 보면 ‘지갑 없는 주차장 서비스’ 바로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요즘 주차장이 보면 거의 무인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분들도 지금 50%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증을 통해서 등록을 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차량등록증으로 확인되는 부분들은 지금 아마 바로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차번호로 말고 다자녀카드라든지 각종 혜택주는 국가유공자카드라든지 카드로 확인하는 사항들이 아직도 많이 있거든요. 그거하고 같이 현재 자원봉사자증 소지하고 계신 분들도 20% 감면받고 있는데 그분들도 그 카드로, 관제센터 호출버튼이 있어요. 그 호출버튼 눌러서 보면 감면되는 분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거기서 선택하고 카드를 넣으면 관제센터에서 확인하고 감면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적용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주차료 감면하고 저희 남구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박물관 입장료라든지 그 시설이용료도 전액 무료입니다. 그렇게 할 계획이고, 그것은 개별 조례에 다시 또 개정을 해야 돼서 부서별로 다시 조례에 이번 안건으로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주차장은 남구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전부 해당됩니다.

예.

예, 다 해당이 됩니다.

예.

아니, 무인돼 있는 것도 해당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인도…….

민간업체 지금 노상…….

그 부분은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자세히 파악은 안 됐는데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이번에 이 관련해서 다시 조례가 올라오거든요.

우수자원봉사자 주차료 감면을 위해서 조례가 또 개별로 올라오니까 그때 한번 설명을 들으시는 게 …….

예.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공영주차장이 38개소이고 그다음 우리 구청에 있는 주차장 그다음에 장생포에 있는 주차장 그리고 체육관 이런 데에 보면 그것도 다 공영주차장, 구청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이거든요. 그 시설들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구청 소유가 아닌 완전 민간을 말씀하시는 건지, 노상주차장도 구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조례에 적용이 됩니다.

예. 해서 하더라도 그 부분을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상계처리하든지 하지 주차료는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 똑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문종현입니다. 평소 복지교육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애정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은주 복지지원과장입니다. 차문석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윤서영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현진 보육지원과장입니다. 김경호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복지교육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214억 6,157만 원이 증액된 3,490억 4,5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교육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체 예산의 58%로, 기정액 3,794억 2,052만 원에서 179억 2,411만 원이 증액된 3,973억 4,4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노인장애인과 의료급여기금으로 기정액 4억 1,575만 원에서 8,365만 원이 증액된 4억 9,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5페이지, 복지지원과 소관입니다. 복지지원과 예산액은 기정 138억 9,881만 원보다 4억 1,347만 원이 증액된 143억 1,22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7,341만 원과 청년마음 건강지원사업 2,593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5억 9,3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려사망자 유품정리비로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우수자원봉사자증 발급비용으로 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액은 기정 2,274억 1,040만 원보다 122억 7,796만 원이 증액된 2,396억 8,83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14억 4,400만 원과 기초연금 지급 43억 942만 원을 그리고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금 41억 2,183만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8억 4,359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동평마을경로당 내진보강 공사비 1억 9,600만 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그룹형 일대일사업 지원 6억 7,38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액은 기정 458억 2,585만 원보다 8억 1,907만 원이 증액된 466억 4,49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첫만남이용권 3억 2,200만 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12억 6,832만 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자치단체경상보조 5억 635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제결혼가족 자녀 공부방 운영 1,250만 원, 청소년 축제 지원 2,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으며, 아동수당 급여 14억 7,59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보육지원과 예산액은 기정 874억 6,008만 원보다 45억 3,306만 원이 증액된 919억 9,31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누리과정(3∼5세) 보육료 16억 6,658만 원과 부모급여 30억 1,8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급식위생관리지원금 1억 3,750만 원은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유아보육료(0∼2세) 8억 1,396만 원과 가정양육수당 2억 4,917만 원은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평생교육과 예산액은 기정 48억 2,536만 원보다 1억 1,946만 원을 감액한 47억 58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등, 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5,165만 원과 사무관리비, 관내여비, 인력운영비 등은 예산 절감차원에서 7,32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립도서관 홈페이지 회원정보 재동의 기능 구축비 310만 원과 월봉도서관 문서세단기 구입비 60만 원, 전년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73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복지교육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변경에 따른 사항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복지교육국 소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부서별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24년도 예산서안(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공은주입니다. 저희 복지지원과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지원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은주 복지정책주무관입니다. 신미경 희망복지지원주무관입니다. 변은규 통합조사1주무관입니다. 한혜영 통합조사2주무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우리 과장님, 계장님 추경예산 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219페이지에 우수자원봉사자증 발급 관련해서 대상이 300명이고, 증 1개에 예산이 3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어떤 증이길래 이렇게 금액이 높죠?

형태는 신용카드 형태로 해서 이분들은 우수자원봉사자다 보니까 상징성을 주기 위해서 실제로 금은아니지만 골드카드로 해서 약간 그런 디자인을 가미해서 카드를 만들 계획입니다. 저희가 업체 몇 군데에 견적을 받아보니까 이 정도 비용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거의 디자인 부분일 것 아닙니까?

예.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차라리 다른 혜택을 좀 더 주는 게 낫지 않겠나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숫자가 크게 많지 않다 보니까, 300개 한정이다 보니까 이게 개당 비용이 조금 올라간 것 같습니다.

저도 자원봉사자증을 발급받아 봤지만 너무 금액이 과다한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고,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게 골드, 금 그거를 약간 입혀서 그렇게 제작할 예정이고, 케이스 비용까지 합쳐서…….

예, 케이스가 있습니다. 가죽케이스.

예, 합쳐서 1개당 3만 원 정도입니다. 나름 저희들이 예우를 최대한 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각적인 부분도 중요하고 아까 또 어떤 혜택적인 부분도 주차장도 그렇고 우리 남구에 있는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고 한데 차라리 중점을 그쪽으로 더 두는 게 낫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서 일단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독사 예방사업 관련해서 쿠킹프렌즈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고독사 고위험군으로 계시는 분들이 결국은 밖으로 잘 나오지 않고 사회와 단절되어 있는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끌어낼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대상자 발굴은 어떻게…….

고독사 이 사업은 2022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저희 구청이 선정되어서 2022년 말부터 하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쿠킹프렌즈 사업을요?

아니요. 고독사 예방사업을…….

그렇죠.

그때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남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런 고독사 사례 관리하고 사업들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남구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각종 요리교실이라든지 어떤 프로그램들을 일부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분들 중에 요리 이게 사회관계 형성을 도와주고 심리·정서, 어떤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동호회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계속 이분들이 지속적인 모임이나 사회 바깥으로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게 목적인데, 올해는 작년에 했던 그분들을 계속해서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동호회 성격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편성했고요. 장소도 무거건강생활지원센터 거기 주방시설 시스템이 다 되어 있거든요. 시설이 되어 있어서 그 시설을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료비와 강사료 그 정도 해서…….

지금 고독사 고위험군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도 구에서 실태파악 해서 남구에도 많이 계시죠, 지금?

예.

어쨌든 이분들 외에도 그분들도 자꾸 나오실 수 있게끔…….

신규 프로그램도 올해 계속 할 계획입니다.

우리 마을 안부지기 분들이 동에 한 네다섯 분 정도 계시는데 그분들이 이런 분들 가정방문을 하시는 겁니까?

안부지기 사업은 작년까지는 했는데 올해는 그걸 좀 바꿔갖고, 안부지기는 지금 보건복지부 지침상 인건비는 사용을 못 하도록 지침이 내려오는 바람에 이번에 안 하고, 저희가 그 대신 ‘AI 안부 든든 서비스’하고 다른 프로그램으로 일부 변경이 됐습니다.

어쨌든 AI 안부 같은 경우는 이분들의 행동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상담이나 이런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명예 사회복지공무원도 있고 다양한 인력이나 그다음에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을 활용해서 고독사 고위험군 지속 발굴하고 그다음에 관리도 하고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안부지기는 올해는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분들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어쨌든 이분들이 밖으로 안 나오니까 어떤 상담을 통한다든지, 그리고 이분들을 보면 심장마비로 인한 돌연사도 많지 않습니까?

예.

필요하면 건강검진을 받게 한다든지 아니면 어느 부분에 관심사를 두고 있는지, 예를 들면 운동이라든지 낚시라든지 취미생활에 대한 관심사도 상담을 해보고 해서 필요하면 헬스장과 연계를 한다든지 이런 사업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

그 사업은 합니다. 방법이 조금 바뀌었는데 동에 있는 안부지기가 아니고 다른 사례관리사라고 해서 사례관리사가 합니다.

어쨌든 이분들 1대1 상담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전화상담도 하고 그다음에 가가호호 방문해서 욕구 파악해서 연결시켜주고 하는 그런 사업들은 올해도 추진을 합니다.

어쨌든 사회와 단절되지 않도록 자주 소통도 좀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추경 편성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이상기위원님께서 고독사 예방관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그냥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쭙습니다. 여기 보면 고독사 관련해서 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병원과 연계돼서, 병원에도 무연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혹시 병원과 연계돼서 이 고독사를 관리하는 그러한 시스템도 따로 있는가요?

저희가 협약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이 있거든요.

혹시 남구에는 어디가 협약이 되어 있습니까?

울산병원 등 16개 협약기관이 있는데 그 관련된 기관과 업무협약을 해서 그 기관하고, 올해 또 추가로 약사회나 이런 데, 지금 의사회는 가입이 되어 있고요. 올해는 약사회 이런 데 더 추가해서 그쪽에서 발견되는 고독사 고위험군도 저희가 다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행을 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어요?

시행하고 있고, 더 추가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각 병원에 보면 원무과에서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저희 과로 직접 전화가 옵니다.

그렇죠.

예,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예산 지원을 해달라 말라’ 다 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수시로 저희들이 소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병원 말씀하셨는데 사실 요양병원이라든지 병원에도 1인가구라든지 이런 고독사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좀, 중장년층이 아니라도 사실 요즘은 다양한 연령층의 1인가구가 많잖아요? 그래서 세심하게 살펴주셔서 고독사 당하지 않도록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일전에 말씀하신 보훈회관 상품권 이거는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상품권은 지금 뒤에 변동된 것은 없고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어쨌든 지금은 명절에 전 회원이 아니고 일부 회원들에게 배부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전 회원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올릴 계획입니다.

그것을 그럼 이제 하는 것을 상품권으로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전 회원에게 배부가 되면 상품권은 아니고 현금으로 계좌입금…….

현금으로 통장계좌로,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계획은 예산 사정을 고려해야 되겠지만 지금 보훈의 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명절도 시기의 문제지 앞으로는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과 우리 직원분들 다 수고 많으시고요. 저도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15페이지에 남구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지금 4,162만 7,000원이 삭감됐는데, 지금 거기에 가보면 전 직원들이 운영비나 또 다른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는데 이게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된 이유가 있을까요?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운영비는 90%가 시비입니다. 저희가 올해도 인건비 1명 더 추가로 신청했는데 그 부분이 시에서 반영이 안 돼서 깎인 부분입니다.

이거 시에 강력히 요청을 좀 해야 되는 게…….

내년에 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내년에요? 지금 당장이 힘들잖아요?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관 이용하시는 분들이 서비스분야나 이런 데에서 많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요?

저희가 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우리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인원 또 운영비, 진짜 물건 하나 솥 하나 바꾸는 데도 돈이 없어서 운영비가 없어서 못 바꾼다고 할 정도인데, 이걸 또 ‘시에서 이 정도로 자꾸 올해 예산을 삭감해버리면 어떡하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국장님 하시는 동안에 이야기를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구종합사회복지관이 14명 정원인데 올해 시에서 1명분을 줄여서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 부분 때문에…….

그게 진짜 탁상행정인데, 가보면 우리 시 사회단체나 이런 데에서 와가지고 도와주지 않으면 직원들이 직접 가서 설거지도 해야 되고, 밥판도 날라야 되고 사실 그런 실정이거든요.

일단 시의 방침은 내년도에는 반영을 해 주겠다는 그런 방침인데 저희들도 계속 위원님 말씀대로 시에다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샘플이 없다, 그죠?

예, 아직 샘플은 없습니다.

샘플은 저희들이 제작 중에 있기 때문에 다 완성된 것은 아닌데 샘플이 들어오면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죽케이스로 해서 케이스를 또 따로 만듭니다.

3만 원이 확정금액이 아니고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린 거라서 3만 원은 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찾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차문석입니다. 평소 노인장애인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장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4년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양언 생활보장계장입니다. 임명희 노인행정계장은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양미경 노인지원계장입니다. 이세영 장애인복지계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과장님, 계장님 추경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요사업 중에 내진보강공사 경로당 2곳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평마을도 있고 신정2동경로당이 있는데 공사기간이 몇 개월 정도 걸립니까?

11월 준공을 목표로 이번 추경 되고 나면 설계해서 공사를 할 겁니다. 일단 11월까지 공사할 예정입니다.

그때는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못 쓰는 거죠?

예. 잠시…….

그 기간에 대해서 불평하시는 어르신들이 많더라고요. 너무 공사기간이 길어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하느냐?” 작년에 우리 지역구 상록경로당 어르신들이 “안 하면 안 되느냐, 우리 어디 가라는 말이냐?” 이런 불평을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어차피 공사는 해야 되지만 기간에 대해서, 공사하는 업자들이 보면 여러 군데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이렇게 많이 하는데 경로당 공사 부분은 압축적으로, 집약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진보강을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진도 어느 정도까지 견딜 수 있게 되는 거죠?

일단 이게 그때 경주 지진 발생하고 C·D등급이 발생한, 우리 전체 경로당에 조사를 해서 C·D등급을 받은 경로당이 12군데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면 다 마무리가 될 거고 내진은 7정도까지는 견딜 수 있습니다.

7정도면 웬만한 진도는 다 견딜 수 있겠네요?

예.

그런데 객관적인 수치로 봤 을때 동평마을경로당이 연면적은 172㎡이고 신정2동경로당은 249㎡인데 비용은 2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런 부분은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그것은 교부세인데 그 건물 상태라든지 면적의 중요성이 아니고 따져보니까 그 건물의 지금 현재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전문업자들이 가서 실제 견적을 뽑아서 그렇게 보조금 신청해서 받은 겁니다.

마지막으로, 경로당 내진보강공사가 끝났는데 작년에 아까 말씀드린 저희 상록경로당에 내진공사 끝나고 제가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혹시 공사 끝나고 불편한 점이 없었느냐고 제가 여쭤봤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불만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뭐냐 하면 어르신들이 보기에 도배를 다 하고 바닥을 청소해야 되는데 바닥공사를 먼저 끝내놓고 도배를 하니까 그 어질러진 것은 어르신들이 했다는 불만도 말씀하셨고요. 또 내진공사 끝나니까 경로당 내에 물이 새더라고요. 내진공사가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사가 끝나고 물론 과장님 하나하나 다 찾아가셔서 확인하시겠지만 조금 더 세심하게 확인해 주시고 또 어르신들이 뭐가 불편한지 한번 더 확인해 주시고 세밀한 뒤처리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제가 가보고 나서 느낀 부분이라서 물론 과장님 많이 바쁘시겠지만 공사기간도 조금 줄여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공사 끝나고 난 다음에 하자 부분에 대해서도 잘 점검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은 위탁기관 모집하고 있는데 들어왔습니다. 최중증들이 1대1 케어가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설 운영하시는 분들도 힘들고 하시고자 하는 분이 안 계십니다. 속된 말로 돈이 잘 안 됩니다.

예. 아무래도 남구는 지역적인 인프라가 좋으니까 하시고자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현진입니다. 평소 보육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보육지원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민영 보육지원주무관입니다. 최지혜 보육시설주무관입니다. 지용득 아동보호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보육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그렇습니다. 많이 긴장되네요.

감사합니다.

이현진 과장님 보육지원과맡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볍게 저도 궁금한 내용이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급식위생관리지원 이번에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집단급식소 신고 어린이집 중에서 인건비 미지원시설에 3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게 생겼던데요. 이게 민간어린이집 60개소 중에서 38개소에 해당된다고 나와 있는데 50인 이상 어린이집, 그러니까 영유아뿐만 아니라 보육교직원 합쳐서 50인 이상 그 자격에 해당되는 민간어린이집이 38개소 해당되는데 사실상 50인 미만이 많지 않을까요? 그 어린이집에 원래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50인 이상 어린이집만 지금 새로 지원하는 겁니까?

이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신규사업이고요. 이때까지 구에서 지원한 거는 조리원 인건비 5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거는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거고 이번에 영유아 정원뿐만 아니라 보육교직원 합쳐서 50인 이상 어린이집 이게 시에서 기준입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국비사업입니다.

민간어린이집이 요즘 많이 어려운데 실제로 영유아가 많아야 수익성이 있는 부분인데 인원이 적은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은 여기 대상에서는 제외되는 거네요?

예.

그런 부분은 향후에 지침이 내려오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지원요청을 하면 더 추가가 될 수 있는 사항일까요?

올해 처음 지원하는 사업이라 아마 이것도 지원하다 보면 지원을 못 받는 어린이집들이 건의를 하면 아마 확대해서 되지 않을까…….

취사부 인건비 지원처럼 그때처럼 될 가능성이 많겠네요?

취사부 인건비는 구비사업인데 보건복지부사업은 조금 더 확대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부모급여보육료 관련해서 이번에 새로 신규로 된 부분인데 이거는 의원들한테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산출근거를 보시면 0∼11개월은 60명이고, 12∼23개월 아동 중에서 0세반이 있고 1세반 이렇게 나눠지더라고요. 같은 개월인데 왜 0세반과 1세반으로 나눠지고, 지원되는 금액도 2만 5,000원 차이가 나던데 같은 12∼23개월 아이들의 0세반 1세반 나눠지는 기준을 설명해 주십시오.

0∼1세반이 통합반이 있을 수 있거든요. 0∼11개월반, 그다음에 12개월부터 또 나눠지고, 0∼1세반이 요즘에는 현원이 많이 차지 않아서 0세반만 하는 게 아니고 0∼1세반 통합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반에서 보육료가 지원되는…….

저희들이 이해하기 좀 어려웠던 것이 그 세부적인 것을 잘 모르니까 분명히 12∼23개월짜리인데 그 아이들을 또 0세반과 1세반으로 나누니까 그것도 지원금액도 차이가 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해가 안 되고 또 그 아이들을 0세반과 1세반으로 나눴는데 모두 다 1년 동안 그대로 지원하는, 그 사이에 또 0세반이 1세반이 될 수도 있을 건데요.

아동들이 연령차가 개월 단위로 되다 보니까 0세반 있다가 좀 지나고 나면 1세반 되는 부분이 있고 0세반, 0∼1세반, 1세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12∼23개월짜리 아동이라도 0세반이 될 수도 있고 1세반이 될 수 있다?

예.

그럼 그 기간 안에 0세반이 1세반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반은 그렇게 편성이 되어있지만 보육료 지원하는 기준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12∼23개월이라는 딱 그 기간이 정해졌는데 그 기간 안에 0세반, 1세반으로 나누는 근거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금액이 또 차이가 나니까 그런 부분에서 의문이 생기네요.

0세반 보육료랑 1세반 보육료, 2세반 보육료가 기준단가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부모급여보육료 같은 경우에는 0세반 보육료…….

0∼11개월짜리를 그냥 0세반이라고 하면 되는데 12∼23개월 사이에 있는 아동을 0세반, 1세반으로 나눠버리고 지원금액에서 좀 차이가 나니까 그 부분에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경호입니다. 평소 남구 발전과 평생교육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교육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임숙 혁신교육주무관입니다. 김병태 평생학습주무관입니다. 정진석 도서관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과장님, 284쪽에 도서구입비 시비가 감액되고 그 밑에 또 행사운영비도 감액이 되었는데 이거는 왜 감액이 된 겁니까?

시비 4,000만 원 감액된 것은 남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소관하는 도서관으로 시에서는 이제 교육청 소관 도서관의 도서구입비 지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올해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도 변경내시에 따라서 감액했습니다.

이유가 뭐죠?

시의 사정이라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유까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면 저희 울산종갓집도서관이 신축되면서 거기에 재원이 많이 분배됨에 따라 기존 교육청 소관 도서관 도서구입 지원예산은 삭감하는 경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이용하는 분들은 불편함이 있을 거 같은데 그런 이야기는 안 나오나요?

구체적인 사정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아마 교육청 예산으로 시 삭감 부분을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시에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85쪽 여비 부분이 삭감이 쭉 되었는데 이 여비는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작년에 저희 직원분들이 시간외수당이나 관내 출장여비 같은 경우를 산출했을 때 이 정도 삭감해도 근무를 수행해 나가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삭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이번 추경 편성할 때 재원이 조금 부족하다보니 불요불급한 부분은 스스로 알아서 삭감하자는 차원에서 전 부서에서 여비랄까 이런 것은 작년 대비 집행실적을 보고 이 정도는 감해도 가능하다 해서 예산의 효율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추경에 감하게 되었습니다.

평생교육과 같은 경우는 원래도 예산이 별로 없는데 여비가 결국 출장 가는 거 아닙니까? 나가서 현장도 가보고 이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관내출장, 관외출장 여비인데 어쨌든 구 재정이 최근에 약간 열악하다보니 고통분담 차원에서 스스로 각 부서별로 이렇게 고통을 감내하자해서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비 같은 것도 삭감을 많이 했습니까? 뭐 하고나면 행사 꼭 하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도 삭감이 좀 됩니까?

일정 부분은 절감하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 다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 직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283쪽 남구형 온종일 돌봄사업 간식 지원이 있는데 이 사업이 2023년도 당초예산이 얼마인지 과장님 아세요?

36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정액이 2,812만 5,000원 똑같거든요.

예. 2,812만 5,000원.

그때 3회추경 때 814만 1,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금액인데 올해 1회추경에서 벌써 이렇게 예산을 조정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것도 저희 여비와 마찬가지로 작년에 저희가 운영을 해보니까 이 정도 예산이면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서 이번에도 이렇게 편성한 것으로…….

그러면 당초예산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미처 챙겨보지 못한 부분이라서 앞으로는 본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을 주의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먹는 거라서 아이들한테 피해가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벌써 1회추경에서 이렇게 예산 차이가 나고 감액을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직원들이 세세하게 살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구립도서관 청소 용역도 마찬가지인데 23년도에는 당초예산에 2억 2,000만 원 정도 편성했다가 3회추경 때 3,600만 원 삭감했어요. 감액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과장님은 알고 있어요?

페이지를 알려주시면…….

284페이지. 과장님 모르실 거 같으면 뒤에 계장님들 알려드리죠?

이 부분은 저희가 연초에 업체들 계약을 맺으면 낙찰 잔액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낙찰 잔액을 감액한 부분인데 그러면 우리 도서관 환경에는 문제가 없어요?

승강기 안전이라든지 무인경비, 청소 이런 운영에 문제는 없습니다. 업체가 계약한 만큼 과업대로 수행을 하기 때문에 도서관 운영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환경 문제는 생길 것 같은데요? 청소용역인데 아무래도 지저분한 문제가 안 생기겠어요? 이제까지 풍족하게 하다가 없어지면 아무래도 먼지도 많이 찰 거고 환경 문제가 생길 거 같은데요?

용역비는 업체를 선정할 때 낙찰률이 생기는데 그에 따라서 감액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낼 때 용역업체에서 이 정도 금액으로 가능하다 싶어서…….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에는 이 부분을 다 빼고 들어오겠네요?

아닙니다. 당초예산 할 때는 추가로 생기는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해서 그에 따라서 우리 과업지시서를 보완해서 금액이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너무 쉽게 1회추경에 반영한 거 아닐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낙찰하고나서 남은 금액을 1회추경 때, 보통 결산추경에서 삭감을 하는데 선제적으로 1회추경에서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심할 부분은 조심을 하셔서 우리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신경을 쓰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윤서영입니다. 평소 여성가족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여성가족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지윤 여성정책주무관입니다. 유호정 청소년주무관입니다. 송영수 드림스타트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문종현입니다. 평소 복지교육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장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서영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29호 삼산 해솔 청소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산 해솔 청소년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체나 법인이면 가능합니다.

예. 지금 차오름과 공업탑 같은 경우에는 마이코즈에서 하고 있고 문수는 또 다른 법인이고 지금 2개 법인이 청소년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외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할 건데 공개모집하고 나면 나름대로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법인 쪽에서 많이 응모를 안 하겠나 싶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 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적정 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서너 군데 정도 들어왔습니다.

울산시 전체를 하니까 지금 동구나 북구나 다 다른 법인이거든요. 지금 우리 구는 2개 업체가 하고 있지만 광역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니까 가능한 법인이나 단체는 다 들어올 걸로 예상합니다.

예. 공업탑청소년시설과 차오름 두 군데를 마이코즈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건축 공정 30%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