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이주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640호, 광주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의 제정 이유로는 광주시를 비롯한 경기도 및 기타 시군에서 추진하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에 대하여 제도 시행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현재의 결손금 지원 방식을 개선하여 시내버스 운영에 대한 적정한 이윤 그리고 현실적인 운송근로자 인건비 보장 등을 골자로 한 표준운송원가 적용을 통해서 버스운전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운송 서비스의 질을 향상함과 동시에 시내버스에 대한 공적 관리를 강화하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광주시를 운행하는 시내버스 중 국비지원 및 한정면허 노선을 제외한 일반형·좌석형 버스에 대하여 표준운송원가를 기준으로 한 결손금을 지원하는 사항이며, 금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2027년부터는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경기도에서 제시한 표준안을 따랐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640호, 광주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시 시내버스 운송사업에 대한 공공관리제를 시행함에 있어 제도 운영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공관리제는 광주시를 비롯한 경기도 31개 시군구에서 시내버스의 안정적인 운행과 운송근로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으로 국비지원과 한정면허 노선을 제외한 일반형과 좌석형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금년부터 2027년도까지 표준운송원가를 기준으로 한 재정지원을 실시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지원형과 노선입찰형에 대한 운영 방식을 규정하는 등 경기도에서 수립한 표준안에 부합하며, 공공관리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기존에 광주시 대중교통이용촉진 및 편익증진위원회에서 이를 이행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에서 의견 조회한 결과,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을 자문하는 사항으로 변경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이와 같은 사항은 표준안의 내용과 상충되고 현재 해당 조례를 제정 또는 입법예고 중인 경기도 내 12개 시군구에서도 위원회 심의사항을 자문하도록 규정한 시군도 전무한 실정으로, 우선 표준안에 부합하도록 하고 향후 공공관리제의 시행과 운영에 따라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개선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비용추계에 따르면 공공관리제를 전면 시행하게 될 경우 매년 748억 이상의 재정이 수반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공공관리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함과 동시에 현실적인 재정 대응 방안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발의의원 또는 담당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조례에는 15명으로 돼 있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더 늘어나도 상관은 없어요?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요. 광주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별개로 광주시 퇴촌 토마토축제 운영 조례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면, “축제의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 퇴촌 토마토축제 운영 및 지원 조례, 이 개별 조례에 별도의 규정이 있으므로 해당 조례를 따를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리별로 되어 있나요?

리별보다 거기는 작목반, 생산자단체가 있고 농촌지도자나 지역유지들, 그런 분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15명 가지고도 될 것 같은데, 30명 가까이 되면 너무 많지 않아요? 운영하는 게 더 힘들 것 같은데...

제가 거기에서 운영을 해보면 이게 다른 축제하고 달라가지고 농업인들이 주축이 되는 축제다 보니까 그분들은 본인들이 소외되는 걸 싫어합니다, 지역에서 분위기가. 그래서 본인들이 다 참여하고 토마토축제가 22회까지 오는 과정에서 많이 규모도 커지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역할분담을 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지금 이것도 제가 판단하기는 많지는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우리 퇴촌 토마토 농가가 그렇게 썩 많지는 않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퇴촌, 남종, 초월까지 해서 토마토 재배하는 농가가 한 130여 농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축제 때 보면 토마토가 부족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는 외부에서도 들어오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건 없죠?

그런 건 없고요. 중간에, 그거는 제가 17회 때 축제를 했었는데 그전에 약간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제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배제하기 어려운 점이 있네요.

예,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사례를 한번 찾아봤는데, 타 시에 논산에 딸기축제나 이런 데도 30명 예외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전국적으로 사례를 찾아봤는데, 25명 돼 있는 데 있고 대저 토마토 같은 데 25명, 화천 같은 데 25명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그렇게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위원회에 우리 직원들도 들어갔나요?

아, 직원은 농업정책과장인 저하고 그다음에 농업기술과장인 박광자 과장 이렇게 두 명이, 위원장은 저쪽 퇴촌면장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오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개정하시면서 제7조제4호, “축제 개최결과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셨거든요.

예.

그러면서 “그 밖에 축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대체하셨는데, 저는 이 축제 개최도 중요하지만 사후에 개최결과에 대한 평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이 조례에는 담지 않겠지만, 토마토축제가 끝난 후에 반드시 평가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축제 진행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고, 평가 아닌 평가겠죠.

그런 것은 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꼭 해 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축제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노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긴 했는데 운영위원회 인원수 확대랑 또 집행위원회 별도 설치 부분은 이걸 특별한 규정이라고 둘 수 있을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논쟁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토를 했던 것 같긴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축제 추진위 쪽으로 인원, 예를 들어 광주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한다거나 별도 요청을 하신 적은 없으셨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고 저희가 기획예산과 법제지원팀을 통해서 법제처 유권해석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도 특별하게 지적사항도 없었고 이 컨설팅을 출장, 그쪽에서 우리가 요청을 해 가지고 법제처에서 나와서 했는데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이 없었던 걸로, 제가 오기 전에 했었던 사항이지만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저희뿐만 아니라 법제지원팀에서도 많이 고민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퇴촌 토마토축제에 참가하는 농가들도 동일할 것이고 또한 광주시 남한산성문화제도 거기 상인회 분들 또한 동일할 것이고, 광주왕실도자기축제에 또 참가하는 도예 하시는 도예가분들도 동일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좀 이런 부분들은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랑 같이 현장 여건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조례를 개정한다거나, 어찌 보면 이게 지금은 광주시 퇴촌 토마토축제 운영 및 지원 조례지만 광주시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상위의 개념으로 있다 보니까 같이 의견을 한번 나누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퇴촌 토마토축제를 시작으로 광주왕실도자기축제도 있을 것이고 남한산성문화제도 있을 것이고 사실은 여건도 비슷할 것 같아요. 또 소외되시는 분들 또한 같은 이유로 같이 운영위로 참여하고 싶으실 것이고 축제에 의견을 반영하고 싶으실 것인데, 참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건 전체적인 부분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 거고, 우선 축제 운영위원회와 집행위원회가 원활한 축제 운영을 잘 부탁을 드리겠고요. 제가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이 토마토축제가 저희 행감 때랑 좀 맞물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애매한 시점이기도 하고 또 어쨌든 격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추후에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문제점이나 이런 것이 더 있으면 고민을 해서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오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추후 최종평가 단계도 사실은 저희가 좀 참여해서 같이 평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혹은 저희가 보고를 받는다든지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