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김종호 의원 발언
김종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창녕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각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답변과 토론 후 의결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창녕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가은의원 외 2인 발의)(제191호)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창녕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가은·신은숙·이동훈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대표발의자인 이가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가은의원
이가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의안번호 제191호로 회부된 창녕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김종호위원장
이가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하대원전문위원
전문위원 하대원입니다. 행정복지국 행정과 소관 창녕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3월 29일 이가은 의원 외 2인 발의로 의안번호 제191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종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위원
예!
김종호위원장
김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선위원
제4조 공유재산 무상대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이유에서이고 어떤 부분 때문에 규정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종호위원장
답변 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학준
손학준행정과장
예, 이 부분은 관련법령에 보면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보면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 규정이라는 그런 내용이 법령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대한적십자사법에 따라서 일단은 그 조례에 규정한 사항인데 이 부분은 적십자봉사회에는 직접적으로 무상대부는 법령에 따라서 힘들 것 같고 대한적십자사에는 무상대부가 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제목에서도 보시다시피 창녕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정의에 보면 적십자사하고 협의회를 두 개로 나눠서 구분해 놨습니다. 그러면 우리 창녕군협의회는 창녕지부협의회는 무상대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사항이고 적십자사에는 4조에 규정된 공유재산 무상대부가 가능한 그런 규정입니다.
김정선위원
그러면 대한적십자봉사자회를 통한 무상대부나 계약은 가능한 그런 사항이고?
학준
손학준행정과장
협의회는 불가능하고요.
김정선위원
중앙에서 해 줘야 한다는 뜻이네요?
학준
손학준행정과장
예, 대한적십자사는 가능하고요.
김정선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창녕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93호) 3. 창녕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94호) 4.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95호) 5.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 승인안(제196호)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윤희정재무과장
재무과장 윤희정입니다. 창녕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3호 창녕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4호 창녕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95호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6호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조례안 부록에 실음
조례안 부록에 실음
승인안 부록에 실음
김종호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하대원전문위원
전문위원 하대원입니다. 행정복지국 재무과 소관 창녕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페이지 창녕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4월 5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93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페이지 창녕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4월 5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94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페이지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4월 5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95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9페이지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 승인안입니다. 이 승인안은 2024년 4월 5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96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이 승인안의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창녕군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으로 2023년도 제307회 임시회 시 의안번호 제147호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9건의 세부사업을 승인받았으나 당해연도 6건의 추가사업 발생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9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종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녕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위원
예!
김종호위원장
김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창녕군 목재문화체험장 조성계획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암면 감리에 있는 현재 조성되어 있는 게 뭐지요? 삼림욕장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곳인 것 같은데(예) 사업비가 43억 원 가까이 되고요. 목재문화체험장의 이용객을 외부인으로 잡는 겁니까, 아니면 창녕군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희정
윤희정재무과장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지금 각 부서별 사업담당 팀장들이 배석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팀장들께서 답변을 올릴 수 있도록 위원님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김정선위원
예, 잠깐만 그러면 대답하기 전에 이 부분에 묻는 것은 43억 원이라는 규모가 위치상으로 물론 목재라는 부분이 산림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는 생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험장의 위치가 창녕군민들이 가기에는 너무 동떨어진 것 같고 또 목재문화나 안에 들어가 있는 키즈카페, 공방 이게 위주라면 더더구나 창녕사람들이 접근하기에는 너무 먼 장소 같고 비용도 너무 크고 창녕군 관내에서 넓은 공간으로 해서도 충분히 이 키즈카페나 목재공방이 가능한데 산림이라는 이유만으로 43억 원을 들여서 거기 위치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불가해서 그 부분에 기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종호위원장
담당팀장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환
김창환산림소득팀장
산림녹지과 산림소득팀장 김창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기존에 저희 자연휴양림하고 치유의 숲이 조성되면 다른 관광객이라든지 휴양객들이 오기 때문에 그 분들이 보통 많은 어린애들을 데리고 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위치를 그쪽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통 보시면 저희들이 부지 같은 경우에는 산림조합에 산약초재배단지로서 영구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부지조성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선택했습니다.
김정선위원
그러면 설명으로 듣자치면 창녕군민보다는 외지분들을 상대로 치유센터나 거기 오시는 분들 상대로 이걸 운영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사업비도 너무 큰 것 같고 창녕군민이 이 부분을 이용하기에는 너무 수요가 적을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6. 창녕군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97호)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남
송필남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장 송필남입니다. 의안번호 제197호 창녕군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김종호위원장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하대원전문위원
전문위원 하대원입니다. 행정복지국 행복나눔과 소관 창녕군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4월 5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97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종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7.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창녕군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198호)
의사일정 제7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창녕군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창녕군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김선경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선경입니다. 의안번호 제198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창녕군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김종호위원장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창녕군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하대원전문위원
전문위원 하대원입니다. 관광환경국 문화예술과 소관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창녕군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4년 4월 5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98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종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창녕군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