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도 의원 발언

노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례에서 개정하여 반영하고 있는 것은 도로법과 농어촌도로 정비법만 적용을 해왔습니다. 사도법은 사도법에 따라서 민간이 사도개설 허가를 받아 준공되어 가지고 이용하는 도로로서 개인이 유지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반영한 것은 사도개설 허가받은 도로가 지금 현재 도로 폭이 7m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 12건 허가 나간 것이 있는데 6건이 완료되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도로 폭이 7m이다 보니 우리 조례에 6m 이상으로 규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형평성 원칙도 있고 그래서 조문에 추가했습니다.

개인 도로이지만 도로 폭이 7m이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아까 12건 중에서 6건은 완료되어 가지고 공장 진출입로라든지 그다음에 태양광 발전시설 진입로로 이용이 되고 있고, 1건은 아예 미착공되어 있고, 5건은 승인 취소가 다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도로 폭이 7m이고 사실 도로 길이가 최고 긴 구간이 한 330m 정도, 짧은 도로는 50m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침해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미미할 것으로 보여져서 반영을 했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사도법도 어차피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 폭도 7m이고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여태까지는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좀 많았습니다. 소지가 많아 가지고 이것이 길어깨(갓길)라든지 측구라든지 이것을 포함하느냐 안하느냐 이렇게 논란이 많아 가지고 저희들은 기준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인들은 내용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넣었기 때문에 쉽게 해석한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건설교통과에서 열람 기간 중에 의견제출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반영

노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사무관 교육받고 오신 지가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두 달 되었습니다.

두 달만에 이렇게 많은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조례가 아까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태양광 발전에 조금 걸림돌이 되는 조례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유재산 침해도 있고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했듯이 개인 사유재산 침해도 있고 군의회에서 조례를 700m에서 250m로 완화를 시켰는데 지금 우리 태양광 하는 업자들 말씀을 들어보면 거의 다 법대로 신청을 하는데도 계속 탈락이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태양광 부분에 있어서 사유권 침해를 안했으면 좋겠다는 본인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8월 3일 조례 의원 발의로 해가지고 당초 500m에서 250m로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줄였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2023년도 1월부터 8월 조례 개정되기 전까지는 토지 위에 태양광 발전 시설 1건 심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조례개정 이후 2023년 9월부터 현재까지 66건이 승인 심의 신청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심의 수용된 건은 66건 중에 26건이 수용되었고

30% 정도 됐네요.

39% 정도입니다. 40건이 부결이나 이렇게 되었습니다. 한 40% 정도 10건 중에 한 4건 정도 수용 처리되고 있습니다.

아니 서류가 미비해서 그렇습니까? 이 자리에서 질문하기 좀 그렇는데 서류가 미비해서 그런 것입니까, 안그러면 법상 그것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일단은 우리군 계획 위원회 심의를 하면서 위원분들의 생각도 각각 다를 수도 있지만 주변 환경여건이라든지 경관이라든지 또는 알게 모르게 심의 들어오게 되면 사전에 주민들이 알고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도시재생 활성화 조례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뒤에 해야 합니까, 한 몫에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노영도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영도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노영도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영도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노영도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영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창녕읍 교하 도시재생지원센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대상은 도시재생지원센터 건축물과 일자리꿈터, 그 다음에 꼼지락공작소 3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상근직은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센터장 1명과 코디네이터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저가 알고 있기로는 금년 11월까지 임기인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군의 사정이라든지 계획은 계속 임명할 것인지 공개채용할 것인지 방침을 받아 보고 결정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센터장하고 코디네이터 인건비는 계속 그대로 지출되고 있어 가지고

더 낮추든지 줄이든지 할 계획은 있는 것으로

노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