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춘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현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4월 9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이 2024년 4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김일규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의안번호 제41호 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의 세부적인 사항을 단순 재기재하고 있어 자치법규의 위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에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따라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며 저연차 공무원 및 선거사무 종사자에 대한 특별휴가를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제3항에서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에게 자기성찰 특별휴가 3일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게 5일을 허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6항에서는 선거사무 종사자에 대한 특별휴가를 5일 이내 허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4월 2일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ㆍ시행하여 선거사무 종사자에게 대체휴무를 부여하도록 하였으나 일부 종사자에게만 휴무를 부여토록 하고 있어 누락된 종사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동등한 휴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선거사무 종사자에 대한 특별휴가를 5일 이내로 허가해달라는 공무원 노조의 의견이 있어 이를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복무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여 안정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김민영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41호 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포함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표준안이 통보되어 저연차 공무원과 선거사무종사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신설한 내용을 반영하여 논산시 공무원에 대한 복무 조례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0세행복과 소관 의안번호 제42호 논산시 양지추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양지추모원에 안치하는 유골이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일 경우에 사용요금을 전액 감면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예우하고 존중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3조 등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윤선미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의안번호 제43호 논산시 강경산 소금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경산 소금문학관 휴관일을 조정하여 관광객 편의 도모 및 더 많은 관광객을 유입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6조제1항제2호에서 휴관일을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추석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객 편의 도모 및 많은 관광객을 유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호 논산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5호 논산시 역사문화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6호 논산시 연산백중놀이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7호 논산시 연산 화악리의 오계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8호 논산시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9호 논산시 향교ㆍ서원ㆍ서당의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0호 논산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1호 논산시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4년 5월 17일 시행되는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국제기준과 정책환경에 부합하도록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를 전면 개선하여 문화재 용어를 국가유산 등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인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국가유산 체제전환 관련 기준안에 의거 문화재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향토문화유산은 향토유산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조례 중 8건의 조례에 대해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에 따른 행정의 연속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강경산 소금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 논산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 논산시 역사문화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 논산시 연산백중놀이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 논산시 연산 화악리의 오계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 논산시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 논산시 향교ㆍ서원ㆍ서당의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 논산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 논산시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예술과 소관 의안번호 제43호 논산시 강경산 소금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논산시 강경에 위치하고 있는 강경산 소금문학관에 더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강경산 소금문학관 휴관일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 등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호부터 제51호까지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44호 논산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5호 논산시 역사문화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6호 논산시 연산백중놀이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7호 논산시 연산 화악리의 오계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8호 논산시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9호 논산시 향교ㆍ서원ㆍ서당의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0호 논산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1호 논산시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개정조례안은 2023년 4월 국회를 통과했던 「국가유산기본법」이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그 관련법에 따라 문화재의 명칭 및 분류체계를 전면 개선하고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세계 기준에 부합하는 명칭과 분류체계에 맞추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조직법」도 2024년 2월 13일 문화재청에서 국가유산청으로 이미 기관이 변경되어 금년 ’24년 5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기존의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의 용어가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으로 이렇게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례사항에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 「국가유산기본법」 제1조에서 제3조, 제31조 등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태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강경, 그 강경산 소금문학관 이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이게 이제 휴관일을 수요일에서 월요일로 바꾸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거 바꾸는 이유가 “관광객 편의 뭐 도모 및 그리고 뭐 관광객을 유입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휴관일을 바꿈으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더 많이 오고 적게 오고 이렇게 하는 그런 뭐 데이터라든지 그런 게 있나요?

당초에 강경 소금문학관이 수요일로 휴관일이 지정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상황을 저희가 봤을 때는 연무와 연계한 연무에 그 육군훈련소가 위치하다 보니 그 특수성으로 인해서 그 연무에 월요일 입영, 그다음에 화요일 영외 면회, 목요일 입영 이런 부분 때문에 훈련소 입영 장병들이 많이 좀 소금문학관을 둘러볼 수 있도록 선샤인랜드와 연계한 그런 차원에서 휴관일로 지정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기준에 소금문학관 관람객이 한 2만여 명 됩니다. 하루 평균 한 50에서 60명 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이 훈련병하고는 크게 관여가 없다는 걸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보통 저희 논산에 관광을 많이 하시는 연산문화창고나 뭐 김홍신 문학관 이런 부분이 이미 매주 월요일 날 휴관을 하고 있어서 좀 어떤 행정의 일치성도 도모하고자 이번 기회에 개정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기존에는 이제 선샤인, 선샤인랜드가 수요일 날 휴관이기 때문에 그쪽 훈련병들을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수요일 날 했는데 이제 이번에 월요일 날로 바꾸신다?

예.

예, 뭐 그런 이유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김종욱입니다. 그러면 월요일 날은 다 쉬는 거네요, 그럼?

예.

모든 뭐 군사박물관도 쉬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좀 편의성보다는 좀 이렇게 좀 합리적으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거는 뭐 차치하고라도, 뭐 용어 바꾸는 거 이거는 뭐 바꿔야 되기 때문에 바꾸는 건데요, 이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에 대해서 좀 신경을 좀 써야 될 부분이 있어야 돼, 있지 않나 해서 좀 조언을 좀 드리고자 이렇게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논산에 그 두레풍장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두레풍장이 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전국에서 진짜 좀 특출난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두레풍장이 뭐 그리고 많이 남아 있고, 뭐 노성도 있고, 광석도 있고 뭐 좀 남아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다 소리들이 이제 뭐 일괄되지 않고, 두레풍장은 이제 소리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제 어떤 그런 다양성이 있고, 그래서 이제 논산 두레에 대해 사람들이 좀 많이, 지금에 와서는 많이 그 인정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뭐 향토문화재라든지 이런 데를 못 들어가더라고요, 뭐 당연히 이유는 있겠지만. 근데 이제 제가 걱정하는 건 그래도 논산에서 독보적으로, 이제 전국적으로 알아보시면 뭐 아시겠지만 이 두레풍장이 좀 제가 알기로는 좀 독보적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도에서 뭐 해서 좀 기록도 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논산에서 이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어떤 그런 뭐 보존과 이런 게 또 해야 되는 게 의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어디 전국대회 나가면 뭐 대통령상도 받고, 상도 받은 이력이 있어요. 그래서 조례를 조금 한 번 타, 많이 찾아봐도 그런 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대통령상을 수상했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뭐 지원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뭐 그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냥 본 위원의 생각에 한번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유산을, 제가 향토문화유산을 기록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의무가 저는 있다고, 논산시에서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한번 살펴보셔서 과연 이것들이, 이 두레풍장이라는 게 그럴 가치가 있는지를 한번 과장님이 잘 살펴보셔서 그런 것들이 부족하면 조례에다 좀 넣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좀 지원을 하고 그 부분들을 좀 꼭 향토문화, 문화재, 문화유산으로 이렇게 지정이 안 됐더라도 좀 그런 보존 가치가 있는 것들은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잘 검토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번 말씀주세요. 그래서 조례가 뭐 조금 뭐 제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말씀 주시면 그런 부분들에선 적극 협조를 해드릴 용의가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한국……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저희가 돈암서원이 그 유네스코에 등재를, 되면서 돈암서원과 같이 세계유산에 등재된 전국에 있는 서원들 연합으로 그 유네스코 지정 후에 그 보존이라든지 더 가치를 높게 하고자 같이 유산센터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회비라든지 그리고 그 센터의 운영 이런 지원에 관한 그런 조례를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예, 이미 설립이 돼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렇게 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