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곽고은 의원 발언

제306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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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윤광석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윤광석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유영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럼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일반현황,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11쪽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입니다. 2024년 주요 업무 평가 계획입니다. 공약사업, 주요사업 등 153개 사업에 대해 체계적인 평가를 통해 사업 목표 달성에 노력하겠습니다. 12쪽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추진입니다.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총 737억 5,700만 원으로 하반기에 추진해야 할 주요 현안사업과 2023년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을 반영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13쪽 2024년 주민참여예산 추진계획입니다. 주민들이 직접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선정하는 과정을 통해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14쪽 2024년 직원 법제교육 실시입니다. 직원들의 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업무 전문성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입니다. 22쪽 중장년 취업연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구직 수요를 반영한 취업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분야별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3쪽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청년의 심리 상담서비스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4쪽 2024년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영세 제조업체의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작업 능률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5쪽 2024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시설현대화 추진입니다.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여 매출 증대 등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소관 업무입니다. 34쪽 스마트도시 문제해결 기업 공모 추진입니다. 우수한 기술력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을 발굴하고 신기술 실증 기회를 제공하여 도시경쟁력과 생활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35쪽 행정정보시스템 틈새업무 개발 추진입니다. 수기로 처리되고 있는 행정업무를 전산화하는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직원들의 효율적인 업무처리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36쪽 인터넷전화 전수녹취시스템 구매입니다. 전화 민원인의 폭언 등이 증가함에 따라 악성민원인으로부터 직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인터넷전화 전수녹취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37쪽 2024년 방범CCTV 설치 및 성능개선입니다. 범죄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방범CCTV 설치 및 성능개선을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입니다. 46쪽 2024년 공유재산 실태조사입니다. 토지 2,380필지와 건물 218동으로 각 재산관리관의 기초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하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47쪽 2023회계연도 결산 추진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재무제표 등을 통해 재정운용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등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입니다. 56쪽 연말정산 및 지방소득세 신고분 환급입니다. 2023년 귀속분 지방소득세 정산 환급금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환급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7쪽 상반기 고액체납자 공공기록정보 제공 예고문 발송입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자진납부 및 분납을 유도하고, 한국신용정보원에 공공기록정보 제공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58쪽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지속 추진입니다. 체납 차주의 사용본거지를 파악하여 추적 단속하는 현장중심 영치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59쪽 지난년도 세외수입 체납 이관자료 사후관리입니다. 2023년도 부과분 세외수입 체납 이관자료에 대해 철저한 분석과 사후관리를 통해 체납 징수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 소관 업무입니다. 67쪽 2024년 재산세 정기분 과세자료 정비입니다. 과세자료 정비를 통해 세원 누락을 방지하고 민원 발생을 최소화함은 물론 자진 납부를 유도하여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8쪽 취득세원 점검을 통한 신고납부 안내 강화입니다.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상세한 납부안내를 통해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69쪽 2024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가격 열람 및 의견접수를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겠습니다. 70쪽 2024년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입니다.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누락 세원을 발굴하는 등 세입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과 소관 업무입니다. 77쪽 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도움창구 설치 및 운영입니다. 국세와 지방세를 원스톱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신고도움창구를 설치·운영하겠습니다. 78쪽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입니다. 관내 법인 및 세무대리인 등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를 실시하여 세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79쪽 주민세(종업원분) 납세의무자 사후관리입니다. 외부기관 제공 자료와 과세자료를 분석하여 누락 세원을 조사·부과하는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0쪽 자동차세 과세자료 정비입니다. 연납 자료와 감면 차량 등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와 납세 홍보강화를 통해 자동차세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질의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인미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유영주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기획예산과로 전보 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환희 법무팀장입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5쪽부터 1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인숙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주민참여예산 있죠? 참 좋은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예산이 얼마예요?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이게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한 운영입니다. 내년에는 18억입니다.

윤인숙위원

올해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진행하셨어요.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어제 저희 주민참여위원님들 위촉을 하면서 예산학교 운영도 같이 했습니다.

윤인숙위원

지난 코로나 때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강의를 하셨고 이번에는 오프라인 강의를 하죠?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예.

윤인숙위원

근데 많이 참여하셨습니까?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어제 저희가 새로 위촉과 같이 병행을 했는데 저희 조례상 80인 이내 위촉을 하게 돼 있는데 주민들 신청에 의해서 어제 75명 위촉을 했고 일부 소수 위원님들이 본인 일정상 참석을 못하신 분 외에는 교육에 모두 참여하셨습니다.

윤인숙위원

교육을 1시간 30분 해요?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1시간 30분 했습니다.

윤인숙위원

그러면 참여도가 좋다고 볼 수 있나요?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신규 위촉되신 분들이 한 50여 분 되셨고 기존에 연임하신 분들도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에 위촉되신 분들은 일단 본인이 신청을 해서 들어온 분들이기 때문에 교육에도 되게 열정적으로 참여하시고 또 질문도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인숙위원

타구의 사례를 보면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소개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구도 공지를 자세히 합니까?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저희도 홈페이지 열린정보 난에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탭이 따로 있어서 공고도 하고 있고 매번 주민참여예산 모니터링하는 것이나 연간계획, 위원 모집. 그런 거 전부 다 공지하고 있습니다.

윤인숙위원

귀한 예산이 쓰이는 만큼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18개 동이 다 하는 거죠?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윤인숙위원

그러면 1개 동에 보통 얼마?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을 2개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제안 사업이 있고 주민자치회 사업이 있는데 18억 중에서 주민자치회 제안 사업이 3억 이내이고 동별로 최대 2,000만 원까지 공모를 해서 사업 검토를 하고 최대 2,000이라 하더라도 조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많이 가는 동도 있을 거고 사업 내용이나 건수에 따라 좀 적게 가는 동도 있고 조금 편차는 있습니다.

윤인숙위원

어떻게 보면 모두 다 참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님에도 참여하게 되는 이런 경우도 혹시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있어요. 사업 계획이나 사업 추진과정을 꼼꼼히 살피셔서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참여함으로써 우리 주민들도 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작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올해는 예산 규모를 좀 줄였고요. 저희가 부서와 검토를 할 때 좀 더 꼼꼼히 검토를 해서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좀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인숙위원

잘 관리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윤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윤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옥동준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두 가지만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저희 추경이요. 12페이지인데 항상 다 편성된 다음에 저희는 볼 수가 있어서 한창 추경예산을 잡고 계신 것 같은데 올해 추경 예산의 기조 같은 게 좀 있습니까? 편성 기조요.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저희가 잉여금이나 발생되는 거 가지고 추경을 편성하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해야 될 것들이 국·시비 반납금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새로 공모 선정이 돼서 구비 분담이 들어가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내시가 변경이 돼서, 작년까지는 가내시였다가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올해 초에 확정내시가 들어오는 부분에서 저희 구비 분담이 늘어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제까지도 수합을 받고 있는데.

옥동준위원

그게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확정내시된 거하고 추가로 공모사업 선정된 거.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이제 부서에서 받은 것을 수합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금액에 대한 통계가 안 나왔습니다.

옥동준위원

근데 그게 좀 있다는 말씀이시죠?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옥동준위원

규모나 이런 것이 나오면 미리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동준위원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저희가 작년에 예결위 하면서 나름 치열하게 토론도 하고 부서 의견도 들어가면서 조정했던 예산들이 있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작년에도 반복됐지만 예결위 때 조정됐던 예산들이 그대로 다시 올라오는 경우도 많아요. 약간 속된 말로 하면 추경 때 그냥 다시 잡겠다. 이런 편성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들려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없겠죠?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제가 아직 세부적으로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부서에서 들어오는 것들을 선람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그렇게 특별히 눈에 띄는 부분은 없고, 지난번 본예산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나 지적됐던 부분이 이번에 추가적으로 크게 눈에 띄는 부분은 없습니다. 세부적으로 나오면 그건 미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동준위원

당초에 저희가 주요 투자사업이라고 명목 잡아놓은 것들 중에, 특히 복지 쪽에 많은데 예결위에서 조정했던 그런 예산들이 그대로 다시 올라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당위성에 대해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예결위 위원들하고 심사하는 위원들이 다르다 보니까 그걸 모르는 경우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꼼꼼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저희도 꼼꼼히 체크하고요. 해당 부서에서도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동준위원

그리고 두 번째인데요. 8페이지에 위원회 정비요. 이번에도 기획예산과 안건 보면 조례 폐지안 하나 올라와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도 과장님하고 논의를 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서울시 내에서 위원회 정비라든지 조례 같은 거 정비 잘했다고 1등이라고 저희가 상 받았죠.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1등은 아니고요. 행안부에서 평가를 해서, 당초 행안부에서의 위원회 정비에 대한 목적은 그렇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이 좀 중복되는 것들에 대한 거, 그다음에 3년 이내에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를 정비하는 그 목적으로 해서 저희도 작년부터 위원회를 통합·폐지하거나 회의 개최 횟수가 적은 위원회는 비상설화로 개정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도 그 부분에 맞춰서 정리를 할 거는 해가면서 또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받아들일 여지를 저희가 좀 남겨놓고 행정의 효율성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작년에 정비를 하다 보니까 타 지자체에 비해서 실적이 좀 좋았나 봅니다. 그래서 작년에 선정이 돼서 행안부 특교세 1억 원을 받았던 거고요. 폐지 조례 중에서 노인복지기금이나 장애인복지기금은 기금이 폐지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위원회가 폐지되었던 거고 저희는 주로 비상설화 쪽으로 많이 정비를 했습니다.

옥동준위원

그러게요. 비상설화 쪽으로 정비하는 건 많이 올라왔는데 조례 폐지 건도 이번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난번에도 폐지 건들이 하나씩 올라왔고. 그런데 조례 자체를 없애는 것은 또 다른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안건 심사 때 다시 얘기하겠지만 논리를 촘촘히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 감사과, 일자리과, 이번에 기획예산과도 그렇지만 쉽게 말해서 행정의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조례 자체를 없애겠다. 라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안 맞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안 그래도 저희 의회에서도 조례를 정비하겠다고 연구나 논의들이 있는데 의회하고 특히 조례를 없애는 문제는 긴밀하게 소통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구청에서 발의했다고 하더라도 조례 폐지는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한 문제라고 늘 생각해 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같이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미

이인미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동준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명수입니다. 양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유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은 주요 업무 보고 책자 19쪽부터 2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광성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24쪽에 도시 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지원 사업 추진이 있어요, 최대 500만 원 지원해 주는 거요. 양천구에는 의류, 기계금속, 인쇄, 주얼리, 수제화 제조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점포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여기 해당하는 5개 업체는 그렇게 많은 상황은 아니고요. 대부분 의류 봉제인데 기계 쪽은 한 132개, 인쇄 60개, 주얼리 17개, 수제화 4개 정도 되겠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러면 점포 수가 미미한 수제화나 주얼리 같은 경우는 거의 해당이 되겠네요? 점포 수가 적어서.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이분들한테 사전에 다 안내를 드리고요. 목적이 작업 환경 개선이라 작업장의 환경을 개선하는 건데 본인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 개선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저희가 접수를 어제까지 받았습니다.

김광성위원

몇 점포나 됐습니까?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3개 점포가 들어와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런데 인쇄 같은 경우는 숫자가 많잖아요? 인쇄나 기계 금속이나 이분들은 아무래도 작업 환경 자체가 열악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필수 설비 소화기, 화재 감지기 이런 거를 설치해 주는 조건인데도 작업 환경 자체가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으시지 않나 해서.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6개 점포가 신청을 했고요. 계속적으로 매년 개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건이 다 열악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500만 원 한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굳이 다 했으면 좋겠지만 매년 보면 한 5개에서 6개 정도 들어오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 인쇄 같은 경우는 60개인데요. 60개 다 되는 사항은 아니고 매년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광성위원

작업환경 개선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많은 곳을 지원해주고 환경 개선을 해주면 좋겠지만 작년에도 몇 개 안 되고 올해도 지금 접수된 게 3개소뿐이 안 되고, 죄송하지만 직원 분들이나 더 홍보를 하고 해서 이분들의 작업 환경을 좋게 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옥동준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다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김광성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늘 항상 홍보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구체적으로 프로그램 관련해서 질의드리면 22페이지요. 올 초에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있었던 내용인데 이 교육 프로그램 3개는 공모를 받으신 겁니까?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공모받은 겁니다.

옥동준위원

그래서 이 3개가 들어온 거예요?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총 7개 사업이 공모가 들어와서 여기 외에 요양원 하나가 더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경비, 줌바 댄스 같은 중년 프로그램 하나 들어왔고 그래서 총 7개가 들어와서 거기서 저희 구에 가장 비용으로 어떻게 보면 더 많은 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그다음에 작년에 했던 경비업체들 같은 경우는 불친절 문제라든가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 사항들이 발견된 거라든가 그런 걸 판단해가지고 3개 기관을 선정했습니다.

옥동준위원

그럼 이게 구비 4,000만 원 예산인데 관련 프로그램당 어떻게 배정이 됩니까? 지금 3개 올라와 있잖아요.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는 1,300이고요. 그다음에 경비는 1,000만 원, 전기기능사는 1,700이 되겠습니다.

옥동준위원

경비원 과정이 단순 과정이라 인원은 많은데 금액이 제일 적네요?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지금 1,000만 원이기 때문에 100명이면 1인당 10만 원 정도거든요. 개인으로 가서 하시게 되면 최하 20~25만 원 정도 비용이 듭니다. 저희는 100명이기 때문에 저렴하게 그쪽하고 협약을 해서 추진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기기능사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가게 되면 한 130에서 140 정도 되는데 이거는 많이 다운은 못 시키고 한 120 정도로 조금 다운시켜서 실습 분야라든가 이런 게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이렇게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옥동준위원

끝으로 이 사업의 결국 핵심은 취업 연계도 들어가 있잖아요. 일자리과가 이런 거 많이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청년 관련된 공항 보안요원 취업 연계라든지 이런 사업들 많았잖아요. 그런 사업들도 결국 취업 연계에서 조금 어려움들이 다 있었던 걸로 알아요. 이거는 취업 연계가 위탁해 주는 데에서 어떤 뚜렷한 방안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시한 게 있습니까?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교육도 교육이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취업을 이 교육기관에서 어느 정도까지 약속할 수 있느냐. 저희가 4,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인원을 한 135명 정도를 교육시키면 작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교육 대비해서 취업률이 한 90% 이상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경비 같은 것도 그렇고 이런 게 상당히 좋은데 올해도 교육 대비해서 취업률은 작년 수준으로 많이 높이려고 하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안 검색 요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가긴 가는데 실질적으로 취업률을 교육기관에서 얼마큼까지 약속을 하든지, 그다음에 끌고 가서 최종적으로 12월이든 아니면 교육이 끝날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목표하는 데까지 끌고 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은 있습니다.

옥동준위원

이 4,000만 원 예산 가지고 취업까지 시키라는 거는 무리한 요구일 것이고요. 다만, 저희가 지원해 주니까, 특히 지금 이 프로그램 3개는 중장년층들한테 정말 수요가 높은 것으로 잘 선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올해 이 사업 추이를 잘 살피셔서 성과라든지 또 취업이 안 된 부분은 어떤 게 있고 또 우수한 부분들은 취업 연계가 어떻게 됐고 이런 것들을 저희 의원들한테 잘 설명해 주시면 내년에는 이거 좀 더 확대해서 운영해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동준위원

잘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준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우리 옥동준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고 싶어서요. 경비업체, 요양보호사 업체, 전기기능사, 이렇게 세 군데네요. 다른 건 모르지만 이 업체들이 아마 경쟁 업체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 세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검증 기준, 이런 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먼저 이 금액가지고는 교육기관에서는 사실 안 들어오려고 합니다. 이 금액 자체가 우리가 요구하는 인원 대비 실질적으로 교육기관에서 받아야 될 비용을 따지면, 예를 들어서 경비원 교육과정 같은 경우도 우리 구민 100명을 그쪽으로 보내서 한 3회에 걸쳐서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본인들이 받아야 될 비용이 20만 원 이상 들어가서 같은 시간대에 강사, 교수, 교육 책자 등등 따졌을 때 그런 비용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남는 거는 아니지만 고정적으로 100명을 보내서 교육하는 효과도 있고요. 그다음에 고정적으로 1,000만 원이라는 비용이 교육이 끝나면 고정 비용 쓰는 거에 대해서 교육생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그 학원 입장에서는 마이너스는 되지 않는다는 상황에서 받는 건데요. 선정 기준을 말씀드리면 일단 공모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7개 기관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경비 같은 경우는 사실 안 들어와서 멀리는 할 수 없고인근 영등포 쪽에 경비 학원이 있어서 그쪽에 이런 공모 계획을 보내고 응시하도록 안내하고 홍보했습니다. 그다음에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는 관내에도 너무 많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는 안 했고요.

임준희위원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듣고 싶어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같은 경우는 차고 넘치고 포화 상태고 요양보호사도 굉장히 많은 상태인데 ‘다올’이라는 요양보호사 교육원을 선정한 기준, 선정 이유가 뭔지 듣고 싶습니다.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했던 요양교육기관이 ‘룰루’였습니다. 이번에는 말씀드린 것 같이 별도로 저희가 요양교육원에 연락을 다 드리지 않았고요. 일반 홍보로 갈음했고 거기에서 들어온 게 룰루하고 다울 두 군데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룰루 같은 경우는 작년에 했고 올해도 공모를 하겠다고 해서 들어왔습니다. 지금 다올 같은 경우는 같은 1,300만 원으로 15명을 교육시키겠다고 그랬고요. 룰루 같은 경우는 1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인당 요양보호사 금액이 올해도 인상돼서 따졌을 때 1인당 한 80만 원 좀 넘게 교육비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한 분이라도 더 교육을 받는 게 같은 예산을 썼을 때 맞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임준희위원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두 군데밖에 안 했다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지 타산이 안 맞아서 그렇다는 겁니까?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요양보호 교육기관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안내를 하는 것은 못했고 일반 홍보로써 갈음을 했습니다.

임준희위원

그 ‘다올’이라는 기관은 누가 운영하는지는 아세요?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저도 나중에 얘기 들었습니다.

임준희위원

그러니까 이미 선정을 하고 나서 나중에 들으셨다고요?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공모 과정에 대표자 말씀을 듣고 그때 알았습니다.

임준희위원

운영하시고 실질적인 주인,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임준희위원

아직 누군지 모르세요?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 대표자 성함만 알고요.

임준희위원

협약 체결 날짜, 사업자 선정,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네요.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기관 협약 날짜하고 그 자료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준희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기 대표자가 누구인지 너무 뻔하기 때문에. 그만두신 시점이 어떻게 되나, 선정하던 날짜와 그분이 재직하시던 기간이 겹치지 않아요?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그분이 직을 사임했다는 내용은 저는 지금 알지 못합니다. 저희가 선정할 때,

임준희위원

그런 것 좀 쭉 해서 주십시오, 여기서 계속 얘기하기에는 민망하고. 그분이 아마 최근에 사임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직 기간, 그다음에 사업자 선정, 협약 체결 날짜 이런 거 좀 쭉 해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해충돌 방지, 여러 가지 특혜 이런 게,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이해충돌이라든가, 저도 공모하고 나서 나중에 이거를 선정 과정에서 알아서 이해 충돌을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게 되는지. 그런데 이해충돌은 되지 않는다고 감사실에서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선정돼서 투명하게 했기 때문에,

임준희위원

다 보여주십시오.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준희위원

감사과에 요청한 질의 내용이랄지 거기서 온 답변 내용이랄지 이런 것도 다 보여주십시오.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택진

정택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방금 임준희 위원님이 질의한 거 보충 질의할게요. 지금 세 군데 예산은 어떻게 나눠졌습니까? 1,000만 원, 1,300 그럼 나머지는 1,700입니까?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경비도 그렇고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도 작년 대비해서 비슷하게 잡았고요. 전기기능사 과정 같은 경우도 목표 인원을 한 20명으로 당초에 하려고 하다가 현재 전기기능사 교육원에서 금액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거하고 맞추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금액을 3개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럼 작년에도 구비가 4,000만 원 들어갔습니까?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작년에 취업 실적은 어떻게 됐습니까?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일반 경비 같은 경우는 75% 정도 되고요. 요양보호사는 50%, 서부발전센터에서 한 병원 보조원 과정은 67% 정도 됩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일반 경비 75%면 예산 대비 많이 됐네요?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요양보호사는 예산 대비 오히려 마이너스고요?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떨어지는 걸 확인해 보니까 예전에는 실제 취업을 목적으로 하다가 지금 아시다시피 요양보호사가 교육기관도 많고 많이 배출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시대에 맞춰서 내년에는 다른 과정이라든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대상자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대상자는 없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학원하고 홍보를 해서 구민들이 그쪽 학원에 문의를 해서 선착순으로 접수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받는다고요?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접수를 거기에서 받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조건은 우리 구민이면 되고 나이 제한은 없고요?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예.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관내에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두 군데밖에 안 들어왔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가고, 그렇게 많은 데서 이 정도 예산을 주는데 두 군데만 들어온다? 이거는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 대상자 선정 기준도 거기에서 한다는데,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선정해서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사업을 따서 자기네가 모집하고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요양보호사 자격이 먼저 없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인 건 당연히,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니까 형평성에 안 맞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요양보호사 교육원이 여러 군데 들어와야 맞는 겁니다. 두 군데 들어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건 홍보를 안 했다는 겁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제가 봤을 때 이 조건이면 서로 하려고 그러죠, 이 조건이 나쁜 게 아닌데.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요양보호사 교육원에,

택진

정택진위원

왜냐하면 우리 구민들한테 공짜로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 주고. 그러면 서로 하려고 하지, 안 그러겠습니까?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이거 말고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국비 교육 과정이 있기 때문에 구비 과정을 해서 받아서 취업을 해야 될 목적을 갖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굳이 교육원에서 이런 구 과정을 받아서 지원을 하면서 거기에 제안을 받는 것보다 요양보호사 교육원 같은 경우는 고용노동부에서 출범 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그쪽에서 무상 교육도 하고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걸 해서 의무적으로 프로그램 하고 나서 취업까지 가지만 고용노동부 과정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안 하더라도 무상으로 받는 과정이 있거든요.

택진

정택진위원

과장님, 그건 말이 안 되죠. 고용노동부에서 무상으로 해주면 굳이 우리가 구비를 뭐 하러 투자합니까? 다른 데 취업할 수 있게 해주지.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이 과정을 작년하고 올해하고 했는데 좀 시대적으로도, 요즘 요양보호사 자격 가지신 분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는 변경해서 할까 합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제가 볼 때는 취업률도 가장 낮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국가에서 하는데 굳이 구비를 투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국가에서 다 해주는데 굳이 우리 구비까지 털어갖고 투자를 한다는 거는 형평성에 안 맞는 겁니다, 예산이 낭비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50%밖에 안 되고 하면 구민들이 다른 걸 원하는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투자를 해줘야지 이런 쪽으로 투자하는 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다른 데로 좀 돌려보십시오.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고민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옥동준위원

존경하는 여당 위원님들이 행감 때 하려고 했던 거를 다 하셔서요. 그래서 아까 질의할 때 그 얘기는 다 빼놓고 했습니다. 다올이 목동역 7번 출구에 있죠, 다올 잘 압니다, 제 지역구에 있어가지고.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남부법원, 진명여고 건너편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동준위원

여기 교육장이 되게 작거든요. 그래서 여기 모집이 잘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안 그래도 선정된 게 저도 궁금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정으로 했는지. 요양보호사는 워낙 지금 동네에 너무 많기 때문에 선정 과정이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 프로그램 자체는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죠. 쉽게 말해 현금 바우처 지원처럼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교육기관 위탁으로 처음부터 하신다고 하셨고 그랬을 때 선정 과정이나 이런 게 아무래도 조금 문제가 있을 여지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항상 들었는데, 아까 임준희 위원님이나 정택진 위원님이 요청하셨던 자료 행정재경 위원님들한테 다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동준위원

자료 보고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짧게 궁금한 거 하나만 우리 중소기업 육성기금 있잖아요. 융자 대상자 선정해서 하는 거 연간 30억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연간 50억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여기는 지금 30억이라고,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상반기 2월부터 해서 3월 지금 나오는 게 30억이고 하반기에 20억 해서 50억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작년에 이 사업 자금 어느 정도 집행됐어요?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는 34억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전액 다 나갔나요?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목표액이 한 50억이었는데요. 34억이 나가가지고 예상치보다 한 16억 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제가 궁금한 게 이게 연이율 0.8이고 우리 구에서 보증을 하거나 은행이 보증하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은행에서 담보로 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그래서 0.8%면 엄청난 메리트가 있죠, 받을 수만 있으면. 그런데 은행이랑 해서 보면 실질적으로 대출이 급하게 필요하지도 않은 업체들 정도가 돼야 선정이 돼요. 정말 대출이 필요한 업체들은 자격이 안 돼요. 늘 대출을 쓰시는 업체들이 쓰고 있는 거 아니냐, 취지와 맞지 않게. 이게 말 그대로 중소기업 육성기금인데 어려운 업체들이 자립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돼야 되는 자금 지원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고인물들이 계속 대출 돌려막아가면서 쓰고 있는 거 아닌가. 물론 대출받은 업체 명단은 지금 확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양천구의 특성상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매년 그 자금이 어느 정도 다 나간다, 그리고 0.8%면 어떻게 해서라도 대출을 받으시려고 하실 것 같은데 혹시 받았던 업체가 다시 또 받거나, 만기됐을 때 다시 대출 받아서 돌려막기 하면서 계속 사용하는 업체가 있는지, 중복 대출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묻는 거거든요. 혹시 있어요?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그 0.8%는 2021년 8월 코로나 때 1.5%를 받다가, 0.8%는 은행 수수료에 해당됩니다. 2021년도 8월부터 한 2년 반 정도 코로나로 기업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업체가 다시 쓰는 거에 대해서는 작년에 중소기업심의위원회에 계신 정택진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위원님들께서 그러한 부분들은 되게 부당하다, 그래서 기존까지는 어떻게 해 왔는지 모르지만 받는 사람이 또 받고 이런 것보다는 기업을 하시는 관내 여러 업체들이 골고루 받아야 된다는 취지에서 규정을 좀 바꿔서, 그전까지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작년부터 기존에 이 기금을 받은 지 1년이 넘지 않으면 다시 신청을 못하게 했고요. 그다음에 이 기금이 상환 중이거나 하면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자격제한을 해서 더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제가 그 심의위원이 아니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만 들어보면 보완하셨다는 게 1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신청이 안 된다, 그럼 그전에는 받았던 분들이 또 받고 해서 누적됐다는 얘기예요?

명수

이명수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확인해 봐야겠지만 어쨌든 그런 자격 기준을 둬서 여러 업체에서 받으시도록 규정을 보완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제가 의원 된 지 6년이니까 5년 치 대출 나갔던 업체들 자료 요청할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헌

이강헌스마트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이강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해 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유영주 위원장님과 김수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27쪽에서 3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스마트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광성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32쪽에 보시면 골목길·언덕길 방향주의 알림이 실증사업 추진이 있어요. 이게 보니까 국비가 5억이고 민간이 2억이에요. 민간 2억은 어떤 거예요?

강헌

이강헌스마트정보과장

우리가 재작년에 스마트리빙을 통해서 실증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실증하다가 이게 규제샌드박스 규정에 좀 안 맞는다고 해서 우리가 규제샌드박스 국토부의 공모에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하고 같이 참여를 해서 그 공모를 따왔는데 거기에 조건이 국비와 참여하는 민간업체에서 같이 비용을 대는 조건으로 그걸 따와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광성위원

그러니까 설치 업체가 2억을 대는 거예요?

강헌

이강헌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성위원

굉장히 많이 남으니까 2억을 대고 하겠죠?

강헌

이강헌스마트정보과장

남는다고까지는,

김광성위원

지금 국비가 5억이고 본인 부담금 2억을 내면서까지 이것을 할 정도면, 누가 안 남는 장사를 하겠어요? 남으니까 하죠. 2억씩이나 내면서.

강헌

이강헌스마트정보과장

일단 업체 입장에서 저희가 생각해 보면 이걸 확대해서 효과가 좋으면 파급 효과가 크니까 투자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김광성위원

투자용으로 하는 거예요?

강헌

이강헌스마트정보과장

아무래도 그런 쪽도 있겠죠, 업체 입장에서는.

김광성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10개소인데 목4동도 포함돼 있다. 라고 괄호를 쳐놨어요. 우리 양천구에서 언덕길이 많은 곳이 목4동도 있고, 목2동도 있고, 목3동도 많습니다.

강헌

이강헌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성위원

목2·3동, 목4동에 투자를 많이 해주십사 해서.

강헌

이강헌스마트정보과장

예. 우리가 장소 선정을 아무래도 언덕길 많은 지금 말씀하신 2·3·4동 그리고 신정4동 쪽에 많이 있으니까,

김광성위원

그렇죠. 신정4동도 많죠.

강헌

이강헌스마트정보과장

그래서 그런 쪽 위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장소 선정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광성위원

장소 선정이 4월 달이더라고요. 4월 달이고 현장 설치가 7월이고. 이렇게 되면 여기에 대한 설치 효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효과가 나오게 되면 앞으로도 더 확장시키겠죠.

강헌

이강헌스마트정보과장

예. 아무래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택진

정택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32쪽에 보면 2024년 개인정보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있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강헌

이강헌스마트정보과장

요새 개인정보 보호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하면서 실수로 혹시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거기에 대한 피해 보상액을 우리가 한정할 수 없지만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 보호차원도 있고 해서 거기에 대한 배상보험을 가입을 해서 혹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그 보험에 의해서 우리가 피해자들한테 약간의 보상을 주는 조건으로 해서 가입을 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직원들이 했을 때 유출 사고에 대한 거.

강헌

이강헌스마트정보과장

예. 직원들이 일하다가 고의가 아닌 실수로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그 피해에 대해서 우리가 보험을 들어서 보상을 약간 해주는 차원으로 가입을 한 겁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상이 된 곳이 있습니까?

강헌

이강헌스마트정보과장

현재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이게 올해 처음 시작한 겁니까, 작년에도 했던 겁니까?

강헌

이강헌스마트정보과장

작년에도 했었고요.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액수는 항상 고정적이에요, 아니면 늘어나는 거예요?

강헌

이강헌스마트정보과장

한도를 계속 늘릴 수는 있지만 건수가 많다고 생각은 안 하기 때문에 작년 수준으로 해서 올해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최고 한도가 15억을 잡았을 때 이 정도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고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곽고은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35쪽에 행정정보시스템 틈새업무 개발 추진에 대해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실시간 계좌 조회를 사무실에서 은행 방문 없이 가능하도록 개발을 추진하신다는 내용 같은데 이게 그전에는 불가능했었나요? 다른 구에서는 이걸 상당히 오래전에 하고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강헌

이강헌스마트정보과장

말씀드리면 이 틈새업무는 기존에 우리가 수기로 했던 것을 전산화해서 직원들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업무인데요. 매년 각 부서에 우리가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감사과에서 공금계좌 실시간 조회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들어와서 이번에 우리 쪽에서 개발을 하게 된 거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존에는 공금계좌가 여러 개 있는데 담당이 그것을 깜빡했거나 실시간으로 확인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산화하면 실시간으로 수시로 확인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이번에 개발하게 된 겁니다.

곽고은위원

개발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제가 궁금한 것은 기존에 다른 지자체에서 이걸 하고 있는 데가 있지 않았나요? 저희는 계속 안 하고 있었던 건가요?

강헌

이강헌스마트정보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업무는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요구 사항이 수요조사하면 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타구에서는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를 참고해서 우리한테 요구가 들어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곽고은위원

기존에는 요구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요구가 있어서 개발에 착수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강헌

이강헌스마트정보과장

항상 수요조사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곽고은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곽고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제안 하나만 하고 정리할게요. 과장님, 행정정보시스템 틈새업무 개발하는데 비용이 330만 원이 맞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헌

이강헌스마트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아주 간단하게 개발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구금고가 우리은행이에요. 맞죠?

강헌

이강헌스마트정보과장

예.

영주

유영주위원장

우리은행에서 각종 행사에 4억, 6억, 몇 억씩 찬조하던데 이런 거 그냥 우리은행한테 해서 갖고 오라고 하면 안 돼요? 330만 원인데. 몇 억씩 막 행사에다가는 갖다 주는데 정작 본인들 구금고 업무가 우리하고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330만 원을 들여서 개발을 하고 있는 형국인데 우리은행이 구금고 본연의 업무를 하기 위한 부분에 좀 찬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구금고와 연계해야 되는 것 같은 경우는 기획예산팀장한테 얘기를 하든 해서 구금고 쪽에 개발 해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우리 구금고를 계속 할 것 같으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할 일인 것 같지 않아서 그래요. 참고하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순서입니다만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재무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재산관리팀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재산관리팀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은애

이은애재산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자 인사 발령받은 재산관리팀장 이은애입니다. 재무과장 공석으로 재산관리팀장이 업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유영주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이동으로 전보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유경 지출팀장입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는 주요 업무 책자 39쪽부터 4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광성위원

그냥 나가시면 너무 서운하실 것 같아서 45쪽 회계관계 공무원 보증보험이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은애

이은애재산관리팀장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사업이고요.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회계 관직에 있는 직원 분들, 또 1억 원 이상은 재무관, 즉 국장님,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 보조자 지출원에 대해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고요. 4,000만 원 이상 보증 한도는 일상경비 출납원과 일상경비 출납원 보조자 직원 분들에 대해서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김광성위원

메모 잘해 오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조영숙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조영숙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유영주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징수과 소관 사항은 주요업무보고서 53쪽부터 5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용

정재용재산세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산세과장 정재용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유영주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용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정홍 주택평가팀장입니다. 재산세과 소관 사항은 주요 업무 보고서 65쪽부터 7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재산세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옥동준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재산세 정기분 과세자료 정비한다고 되어 있어요. 새로운 내용이 보면 공시가격에 특례 적용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난번 공항소음 대책 지역들 재산세 감면 관련해서 대장을 정비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중에 재산세 감면 관련 대장 정비 부분이요. 이게 특례하고 우리 조례상으로 감면하는 부분하고 유리한 감면을 적용한다고 하는데 이게 자동 적용되나요, 시스템이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재용

정재용재산세과장

프로그램에서 주민들한테 감면액이 더 많은 방향으로 유리한 걸 채택을 합니다.

옥동준위원

프로그램 내에서 자동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선행돼야 되는 것이 1세대 1주택자를 완전히 확인한 명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재용

정재용재산세과장

그것도 지금 정비하고 있습니다.

옥동준위원

그럼 그 과정을 어떻게 하나요? 개별적으로 고지를 하나요?

재용

정재용재산세과장

서울시에서 통보한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다시 재검토를 합니다.

옥동준위원

일일이 확인하시는 거예요?

재용

정재용재산세과장

1차로 걸러진 자료를 가지고 담당이 재점검 합니다.

옥동준위원

나중에 정비된 자료들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각 세대가 어느 정도 적용이 됐는지 이런 게 부과할 때 나올 거 아닙니까?

재용

정재용재산세과장

개별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옥동준위원

그거 나중에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세대가 어느 정도 되고 이런 것들 올해 거 이제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거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정재용재산세과장

알겠습니다.

옥동준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택진

정택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옥동준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그게 안 나왔다는 겁니까?

재용

정재용재산세과장

예.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그게 나와야 데이터를 비교 분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재용

정재용재산세과장

올해 바뀐 게 과표 상한제가 처음 생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이 나와서 돌려보고 또 비교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재용

정재용재산세과장

5월까지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게 나와야 저희가 그거를 접속을 시켜가지고 데이터가 나오면,

택진

정택진위원

주민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낮은 쪽으로 내보낸다? 그러면 그게 한 5월에 나오면 촉박하겠네요?

재용

정재용재산세과장

좀 빡빡합니다. 7월 1일자로 고지서가 나가야 되니까,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기간은 꼭 5월에 해야 되는 거예요?

재용

정재용재산세과장

지금 서울시 담당자들이 만들고 있으니까요. 5월은 돼야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택진

정택진위원

힘드시겠네요. 그다음에 법인 과세 자료 자체 조사 및 추징이라고 나와 있는데 추진 실적이 3건이나 있네요. 이건 어떻게 조사하는 겁니까?

재용

정재용재산세과장

이거는 1차적으로 서면 자료를 먼저 통보 받아가지고 그걸로 해서 1차 자료로 해서 누락된 부분은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서면자료를 받을 때 어디에 이상이 있으니까 서면 자료를 받는 거 아닙니까?

재용

정재용재산세과장

예,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대상 업체를 선정하면 저희가 업체에게 자료를 내라고 통보를 합니다. 공문을 보내면 그분들이 전산으로 해서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 많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보고 거기에서 누락된 거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다시 개별적으로 받아가지고,

택진

정택진위원

추가 자료 요구해서 그렇게 확인하는 겁니까?

재용

정재용재산세과장

예.

택진

정택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산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지방소득세과 소관 업무 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박종익지방소득세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방소득세과장 박종익입니다. 지방소득세과 소관은 업무보고 책자 75쪽부터 8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지방소득세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내일 모레 가실 분이라 질의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건 해야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 신고 도움 창구 설치 운영 할 예정이죠. 기간은 4월 1일부터 잡혀 있네요.

종익

박종익지방소득세과장

4월 1일은 사무실 설치하는 기간이고요, 실제 직원들 근무는 5월 2일부터,

택진

정택진위원

그런데 예산에 비해서 홍보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 우리가 뭘 잘못하는 건지 인원이 얼마 안 옵니다. 저도 거기 가서 해봤지만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단순 경비만 갖고 할 수 있지 기준 경비로는 못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순 경비를 갖고 몇 사람이나, 그거는 어디 가도 누구나 다 신고할 수 있거든요. 그건 간단해서 세무서 가도 바로 해주거든요. 그런데 그 업무를 과연 예산을 이 정도 들여가면서, 아니면 홍보를 더 해야 되는 건지, 보기보다 사람들이 많이 안 오더라고요.

종익

박종익지방소득세과장

맨 처음에 2020년도 시작할 때는 한 700명 정도 오셨더라고요. 그 이후로 점점 줄어서 작년도에는 165명, 아마 코로나 정국도 있고 그래서 좀 줄긴 한 것 같은데요. 우리만 하는 사항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신고 받는 대상은 모두채움이라고 국세청에서 본인들한테 안내를 해주거든요.이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데 세무서로도 많이들 가세요. 저희가 최대한 홍보해서 많이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니까 세무서 가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오면 안 기다려도 되니까 그런 홍보를 좀 하시라고요, ‘우리 구청에 오시면 바로바로 해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종익

박종익지방소득세과장

충분히 홍보를 해갖고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소득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이사장께서 해주시고 업무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본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태문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태문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양천구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유영주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예산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족친화기업 재인증 추진계획입니다. 가족친화기업 재인증을 획득하여 공단 직원들의 가족친화적 직장환경 조성 및 일·가정 양립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9쪽 2024년 지역주민 설문조사 실시입니다. 양천구 거주주민을 대상으로 공단 인지도 및 지역사회 만족도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공단 사업 운영과 경영 전반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10쪽입니다. 서울시 산하 공단 간 시설물 교차점검 추진입니다. 타 공단과 시설물 교차점검을 통해서 산업재해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설물 관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1쪽입니다. 양천센터 상반기 ‘함께 움직임이 즐거운 운동교실’ 운영입니다. 양천보건소와 연계를 통해서 건강 취약계층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운동교실을 운영하여 지역사회공헌 활동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2쪽입니다. 신은초등학교 수영교육 위탁 운영입니다. 신월센터 인근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수영교육을 위탁 운영함에 따라 학생들에게 건강한 여가활동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3쪽입니다. 목동체육센터 체육관 마루 교체 공사입니다. 노후된 체육관 마루바닥을 전면 교체하여 시설물 관리 및 이용주민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김종신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김종신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유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금년 1월 1일자로 구청에서 공단으로 파견된 경영기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수지 팀장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는 8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택진

정택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12쪽에 신은초등학교 수영교육 위탁 운영이라고 돼 있네요. 신월체육센터에서 관장하고 있네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종신

김종신본부장

이게 초등학교에서 생존수영으로 학교별로 수영교육을 하는 게 있는데 저희가 학교하고 협약을 맺어서 생존수영을 신월문화체육센터에서 운영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우리한테 요청을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학교에,

종신

김종신본부장

학교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맺은 겁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학교에서 요청이 있어서?

종신

김종신본부장

예.

택진

정택진위원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학교에서 “우리가 이 시간대에 이걸 쓰겠습니다.” 해서 요청을 받은 거죠?

종신

김종신본부장

예, 저희들 비는 시간이 있으니까.

택진

정택진위원

맞춰서. 지금 수입이 발생한다고 해서. 예상 수입이 771만 9,000원인데 순수익이 557만 6,000원이 나와서. 그쪽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이 발생된다.

종신

김종신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광성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6쪽부터 시작을 할게요. 6쪽에 보시면 물 절약 실천 캠페인 운영에서 피켓 홍보로 전년도 상하수도 요금하고 온수요금 내용이 담긴 현수막, 피켓 제작이라고 돼 있어요. 지금 제작을 했겠네요, 3월 22일부터니까.

종신

김종신본부장

예, 했습니다. 물의 날인가 그날이,

김광성위원

그러면 상수도 요금이나 온수요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종신

김종신본부장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김광성위원

제작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종신

김종신본부장

죄송합니다. 제가 보고서는 봤는데 기억을 못해서요. 상수도 요금이 작년에 17억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김광성위원

다 합쳐서죠?

종신

김종신본부장

예, 센터.

김광성위원

상수도 요금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러면 이렇게 피켓 홍보를 해서 17억 나왔다고 하면 올해는 한 15억, 16억 나오게끔 절약을 하겠다라는 홍보죠.

종신

김종신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성위원

많이 절약을 해 주시면, 그런데 우리가 절약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회원 분들이 절약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종신

김종신본부장

그렇습니다. 회원 분들이 샤워하거나 하면서 틀어놓고 다른 걸 좀,

김광성위원

옛날에는 빨래하는 분도 있었고.

종신

김종신본부장

그런 걸 좀 하지 마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형편입니다.

김광성위원

그 밑에 보면 목동센터 찾아가는 건강 서비스를 새말경로당에서 하셨네요. 새말경로당이 좀 외진 곳에 있습니다. 거기 어르신들 인원도 별로 없고. 그래서 어떻게 효과가 좀 있었는지. 제가 그 경로당에 다녀보면 거기는 거의 문 닫고 있을 때가 많아요.

종신

김종신본부장

여기 경로당에 어르신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새말도 구립경로당이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미리 사전에 홍보를 해서 하시는 분들한테 체성분 이런 것도 측정을 해드리고, 어르신들이 노후에 운동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해드렸기 때문에 반응은 상당히 좋은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기별로 경로당을 찾아다니면서 계속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목동센터 관내에 새말경로당도 있지만 다른 경로당도 많아요. 굉장히 활성화돼 있는 경로당도 많습니다. 인원수도 많다라는 거죠. 그런 데도 좀 확장해서 신경 써서 해주시면,

종신

김종신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성위원

경과가 좋다고 그러니까요.

종신

김종신본부장

지속적으로 찾아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위원

9쪽에 보시면 지역주민 설문조사 실시는 매년 하죠?

종신

김종신본부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매년 하는데 효과가 어떻습니까?

종신

김종신본부장

효과는 지역 분들이 센터에 요청하는 것도 있지만 공단하고 지역주민들이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저희들이 설문을 받거든요. 그런 걸 받아서 작년에도 몇 가지 사업을 같이 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김광성위원

근데 설문조사하면 거의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종신

김종신본부장

만족도 조사할 때가 민원이 있고요.

김광성위원

이것도 의외로 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종신

김종신본부장

그런 것보다는 지역 숙원사업이라든지 지역 발전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거기 때문에,

김광성위원

설문조사도 경영평가 점수에 들어가죠?

종신

김종신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성위원

지금 13쪽에 보시면, 제가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겁니다. 목동문화체육센터 마루 교체 공사. 제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었고요.

종신

김종신본부장

위원님 덕분에 이 공사를 하게 돼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거의 여름철 가까울 때 공사를 하기 때문에 나무 재질이 좀 팽창해 있을 때 공사를 하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겨울 되면 나무가 수축을 해요. 그래서 이 간격 조절을 진짜 잘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름에 팽창해 있을 때 딱 맞춰서 하면 겨울에는 다 울게 돼 있어요. 이런 부분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신

김종신본부장

알겠습니다.

김광성위원

큰돈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하자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종신

김종신본부장

위원님이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지역주민을 위한 그런 공사를 하게 됐는데 세심하게 잘 살펴서 잘 마무리돼서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성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옥동준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사장님, 본부장님. 책자 내용보다도 좀 궁금했던 내용들 업무보고 시간을 빌려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은 것부터인데요. 저희 공단에서 역사박물관이라고 해서 규모가 민망한 수준이긴 합니다만 해누리타운에서 운영하고 있죠?

종신

김종신본부장

1층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옥동준위원

1층에 있죠. 사실 해누리타운 지나가시면서 그냥 보는 정도의 용도인 것 같은데 역사박물관을 따로 관리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종신

김종신본부장

아직 그 정도 계획까지는 없습니다.

옥동준위원

그래서요. 저희 양천구는 역사 기록, 아카이빙 이런 게 안 돼요. 타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기록관 따로 있는 거 아시죠? 기록관 모르십니까? 역사박물관 제외하고 기록관이 따로 있어요. 어디죠? 양천대극장 있는 건물에 보면 지하에 아무도 안 가요. 무슨 공익요원처럼 한 명만 맨발에 슬리퍼 신고 앉아 있고요. 그 정도로 민망한 수준으로 두 군데가 운영되고 있고 엄밀히 말하면 역사박물관이 사실 박물관은 아니죠.

종신

김종신본부장

그렇죠. 박물관 수준은 아니고,

옥동준위원

거의 전시관 같은 느낌이죠.

종신

김종신본부장

신트리지역 유물들을 전시하고 또 기록물들 몇 개를 전시하고 있는 그런 정도이고 박물관 수준은 아닙니다.

옥동준위원

그래서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구의 역사가 쌓이고 있고요. 실제로 민원여권과의 기록물 관리가 좀 늘어나고 있어요. 저희가 또 재개발을 계속하다 보니까 옛날 동네 사진들이나 이런 것이 조금씩 축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업무 협력을 하셔서 역사박물관하고 기록관까지를 저희 공단에서 추후에 이걸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그다음에 양천구가 이렇게 발전해 왔다는 것을 사진이라든지 혹은 기록물을 통해서라도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또 제가 기록물 관리 조례도 이번에 개정을 했습니다.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신

김종신본부장

자칫하면 잊혀질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좋으신 생각인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양천의 발전기록을 구민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기회 되면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옥동준위원

내부적으로 검토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관련돼서 운영계획이나 이런 것이 생각이 나시면 적극적으로 저희하고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신

김종신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옥동준위원

그리고 조금 민감한 얘기인데 지금 이사회 총 몇 명입니까?

종신

김종신본부장

이사회가 외부 비상임이사가 네 분이고 두 분 그리고 상임이사가 두 분 이렇게 있습니다.

옥동준위원

총 아홉 분이죠. 당연직 세 분에 본부장님이 상임이사시고 그다음에 위촉직 비상임이사가 네 분 있는 거죠?

종신

김종신본부장

예.

옥동준위원

역할이 뭡니까?

종신

김종신본부장

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라든지 규정을 개정하거나 추진할 때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서 그 일을 추진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옥동준위원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인 거죠?

종신

김종신본부장

그렇죠.

옥동준위원

이사회는 어느 정도 소집을 했습니까? 올해 소집을 했습니까?

종신

김종신본부장

올해 한 번 했습니다.

옥동준위원

이사회 관련해서 회의했던 거라든지 소집 관련된 거 자료 요청하면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종신

김종신본부장

예.

옥동준위원

그것 좀 주시고요. 나중에 행감 때 또 다루겠지만 이사회, 저희 선거 전이죠. 그때도 너무 황당한 이런, 뭐죠? 현수막이 걸린 것도 봤고.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한번,

종신

김종신본부장

저희들도 좀 당황스러운 일이었는데요.

옥동준위원

전혀 관련이 없으신 거죠?

종신

김종신본부장

예.

옥동준위원

그렇게 일단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아까 김광성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는데 설문조사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다고 했는데 어떤 거 하는 겁니까? 지금 제가 검색해 보니까 찾을 수가 없어서요.

종신

김종신본부장

저희 망고톡.

옥동준위원

망고톡으로 하십니까?

종신

김종신본부장

예.

옥동준위원

그럼 대상 인원이라든지 표본은 어떻게 잡으실 생각이에요?

종신

김종신본부장

저희들이 한 1,000명 정도 잡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공단 이용인원도 있고 이용하지 않는 주민도 그 대상이 됩니다.

옥동준위원

그냥 알아서 자기네들이 접속을 해서 설문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홍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설문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링크나 이런 거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보냅니까?

종신

김종신본부장

저희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SNS 이런 것을 활용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겠습니다.

옥동준위원

그 말씀은 결국 공단에 회원가입을 하셨던 분들이나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일단 나간다는 거죠?

종신

김종신본부장

아무래도 그분들은 자주 접하는 분들이니까 좀 그렇긴 하겠죠.

옥동준위원

원래 공단이 관습적으로 혹은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설문조사가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그렇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공단이 이런 설문조사 방법을 기초로 해서 사실 경영평가도 받고 하는 거거든요.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는데 예전에 경영평가를 잘 받았던 것들이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도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서 이번에는 좀 뭔가 획기적인 방법을 쓰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종신

김종신본부장

물론 이용구민에 대한 홍보도 그렇지만 달리 홍보할 수 있는 방안도, 이게 꼭 이용구민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아니기 때문에 일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도 저희들이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하겠습니다.

옥동준위원

일반 주민분들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문자나 링크를 해서 해달라고 하지 않는 이상 안 하겠죠. 공단이 뭐 하는 곳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무엇보다 이런 건 저희들이 많이 해봐서 알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면 좀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신

김종신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옥동준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준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해누리타운 1층에 있는 역사전시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데가 아니죠?

종신

김종신본부장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임준희위원

타부서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다음에 문화회관 지하에 있는 기록보존실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지 않으시고 타부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대답을 하셨길래 저도 여기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참 역사가 돌고 도는 것 같은 게 본위원이 6년 전에 해누리타운 1층에 있는 기록보존실이라고 그러나요, 전시실이라고 그래야 되죠. 전시실에 대해서 그때 관리인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 당시에는 시급을 주고 거기에 와가지고 반나절씩 근무를 하시는 자원봉사 인력을 썼었어요.

종신

김종신본부장

그랬나?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임준희위원

그것도 2명씩. 아무도 보지도 않고 훅 지나가는 곳인데 2명씩 오전·오후로 해서 4명의 자원봉사 인력을 쓰는 것은 인력 낭비라고 해가지고 그때 본위원이 꽤 강하게 말씀을 드려서 그 인력을 점차 없애가지고 지금은 아무도 배치를 하지 않고 단순 전시실로 바뀐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오늘 우리 옥동준 위원님 말씀을 듣고 뭔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신다고 고민을 하시다가 과거처럼 도로 인력 배치를 하신다든지 그럴까 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전시실을 활성화하실 때는 다른 방법으로 활성화 시키셔야지 거기에 자봉 인력을 4명씩 배치를 한다든지 이러지는 않으셨으면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신

김종신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옥동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공간 외적인 문제도 있는 거고 또 그 안 내부의 어떤,

임준희위원

내용에 충실해야지.

종신

김종신본부장

그런 내용도 있는 거기 때문에.

임준희위원

그걸 고민하다가 사람을 집어넣는 인력비가 나가지는 않게끔 해 주십사 하고.

종신

김종신본부장

쉽사리 이걸 설치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많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임준희위원

그리고 여기 4페이지에 보니까 가족배려주차장 조성이 있어요. 본위원도 최근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여성우선주차장 핑크색이 싹 없어지고 지금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일제히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이게 서울시 지침인가요?

종신

김종신본부장

서울시에서 바뀌어가지고 저희 구 조례도 서울시에 따라서 바뀌었습니다.

임준희위원

예전에 여성배려주차장이 몇 면이었죠?

종신

김종신본부장

면수는 변동 없이,

임준희위원

150면이 그대로 이걸로 바뀐 겁니까? 저는 더 많아진 것 같은 기분이 들어가지고. 이게 눈에 잘 띄어서 그런가 봐요. 바닥까지 하얗게 칠해놓으니까,

종신

김종신본부장

예, 바닥면까지 색깔이 되다 보니까.

임준희위원

엄청 눈에 띄어서 훨씬 많이 늘었다. 라는 기분이 들어서 일단은 본위원도 역차별이라는 얘기가 들릴 정도의 여성배려주차장보다는 노약자랄지 어린이랄지 임산부랄지 모든 사람을 두루 아울러서 배려할 수 있는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바뀐 것은 본위원도 맞는 방향이라고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뒤에 보니까 가족친화적기업 재인증 추진이 있어요. 이게 같이 맞물려 가는 건가 보죠?

종신

김종신본부장

꼭 안 물려가는 건 아닌데 이거는 저희 공단 내에서 직원들이 얼마나, 요즘 일과 가정이 양립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직원들이 얼마만큼,

임준희위원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보는 겁니까?

종신

김종신본부장

예.

임준희위원

이 사업에서 가족배려주차장을 빨리 조성한다든지 이런 걸로 점수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종신

김종신본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임준희위원

오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관리요원이라고 그러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관리요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순환 로테이션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주기가 어느 정도,

종신

김종신본부장

노상은 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노상 근무자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순환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여기에 근무하셨던 분이 다른 데로 가서 근무하시는 게 일주일입니까?

종신

김종신본부장

예.

임준희위원

꽤 오랫동안 봤는데 일주일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한 6개월은 본 것 같아서요. 오전·오후 로테이션 이런 겁니까?

종신

김종신본부장

아닙니다. 오전·오후가 아니고 노상주차장의 구역별로,

임준희위원

노상주차장 말고 예를 들면,

종신

김종신본부장

공영주차장 말씀하십니까?

임준희위원

예. 박스 안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얼마만큼,

종신

김종신본부장

공영주차장은 순환근무는 아닙니다.

임준희위원

그러면 사람이 바뀌었다라는 건 어떤 뜻이죠? 그만두셨다는 뜻인가요?

종신

김종신본부장

그만두신 것도 있고 다른 공영주차장으로 배치될 수도 있는 거죠.

임준희위원

그러니까 그 순환은 어떤 기간이 있어서 순환시키는 건 아니고,

종신

김종신본부장

거기는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임준희위원

그러면 그분이 안 보이고 다른 데로 갔다라는 것은 기간도 아니고 개인적인 이유나 다른 이유로 바뀌는 건가요?

종신

김종신본부장

개인적인 일보다는 공단이 운영을 하면서 그분이 다른 부서로 가서 일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공단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이 공영주차장보다는 다른 쪽에 인력을 배치하는 그런 경우가 해당될 겁니다.

임준희위원

전혀 다른 이유로 가셨다는 얘기네요. 저희 지역에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별안간 안 보이셔가지고 궁금했습니다. 다른 곳으로 배치를 받으셨나 해가지고.

종신

김종신본부장

공단 사정에 의해서 근무지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꼭 주차장에만 있는 건 아니고 다른 센터나 이런 데도 업무직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업무도 같이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기 때문에.

임준희위원

본위원이 이번에 다니다가 그분들한테 들은 민원 중에 하나가 조끼 민원을 많이 들었어요. 계절에 맞지 않는 그런 두께감. 이런 것 때문에 더울 때와 추울 때 맞춤을 할 수 있는 그런 조끼를 더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종신

김종신본부장

조끼요?

임준희위원

예. 그분들이 일할 때 입으시는 옷 있잖아요.

종신

김종신본부장

근데 그게 방한용이나 이런 걸로 만든 것은 아니고 근무복이기 때문에, 공단 직원이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조끼, 물론 겨울철 같으면 방한용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임준희위원

그리고 색상 얘기도 좀 들었습니다.

종신

김종신본부장

이건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한번 고민해 보시고 반영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신

김종신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임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진

김수진위원

안녕하세요? 임준희 위원님께서 주차 관련해가지고 의견을 많이 주셔서 저도 생각나는 김에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역 민원으로 많이 받는 게 주차 문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그 부분을 올해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지?

종신

김종신본부장

거주자를 제일 많이 하는 게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설치해서 가까운 지역주민한테 배정하는 건데요. 이면도로에 설치할 곳은 거의 설치가 다 됐고, 또 지역에 소규모로 주차장을 조성해서 하는 데는 한 30면 이하는 인력이 배치돼서 하면 수지 타당성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곳은 거주자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곳은 구 주차관리과에서 토지를 확보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수진

김수진위원

어쨌든 구 주차관리과에서 토지 확보한 후에 그거를 거주자우선으로 할지, 공영으로 할지는 추후 문제라는 말씀이시죠?

종신

김종신본부장

규모가 소규모면 거의 거주자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진

김수진위원

얼마 전에 보니까 무인으로 전환한 데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주자 말고 공영주차장 중에 무인시스템으로 전환된 곳이 몇 군데 있었는데 혹시 그렇게 무인으로 변경한 곳 중에 효과면에서 가시적으로 보이는 뭐가 있을까요?

종신

김종신본부장

모든 주차장을 관제실에서 입출고든지 무슨 사고가 있으면 그걸 관제하는 통합관제시스템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3개 하고 올해 9개의 주차장을 통합관제로 하면서 내년까지는 거의 모든 주차장을 통합관제시스템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거기 상주해 있던 인력이 다른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되거든요.

수진

김수진위원

다른 업무라고 하면 어떤 걸? 지금 현재 주차관리요원으로 총 몇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종신

김종신본부장

59명이요.

수진

김수진위원

노상에서 통합관제로 바뀐 데가 한 세 군데 정도 되는데 그걸로 하면 인력이 한 3명 정도 빠지는 걸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종신

김종신본부장

예.

수진

김수진위원

어쨌든 최대 장점은 인력비 부분을 감축한다.

종신

김종신본부장

그렇죠. 인력비 절감이 큰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수진

김수진위원

만약에 통합관제로 되게 되면 59분에 대한 인력이 감축된다고 보면 될까요? 점차적으로 아예 감축된다.

종신

김종신본부장

공영주차장이 통합관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를 관리하는 한 분이 다른 주차장이든 이런 걸로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노상 같은 경우는 인원이 계속 나가서 요금 징수하고 하는 주차장 관리업무를 하는 거고요. 또 공영주차장에 계속 사람이 상주하면서 관리하고 청소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못하니까 그룹을 이뤄서 순회하면서 그런 업무도 하고 이런 식으로 추진하면 인력 59명이, 지금 노상 같은 경우 100% 다 들어가지 못한 그런 지역도 있기 때문에 노상에 가고 하면 이 59명을 유지할 수 있고 더 이상 증원은 되지 않는 그런 수준이 될 겁니다.

수진

김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세요.

임준희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주차관리과에 문의를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 상임위가 이쪽이다 보니까 우리 관리공단에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요원이,

종신

김종신본부장

불법주차 단속요원 말씀하시는 거죠?

임준희위원

예. 그분들의 신분이 공무원 맞죠?

종신

김종신본부장

그렇죠. 공무원이라고 봐야죠.

임준희위원

계약직이니까 공무원이죠. 공무원이 하면 안 되는 일을 했을 경우 어떻게 제재를 하십니까?

종신

김종신본부장

우선 그 사실을 확인해서 공무원 신분에 맞는 처분,

임준희위원

어떤 처분이나 제재가 있습니까? 공무원 신분으로서 이런 건, 이런 건 하지 마십시오. 라는 제재가 있을 텐데 그것을 위반했을 경우에 우리 담당부서에서 어떤 제재랄지 벌칙이랄지 이런 게 있습니까?

종신

김종신본부장

글쎄요. 계약직공무원이기 때문에,

임준희위원

계약직도 감사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종신

김종신본부장

감사과에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요. 계약직공무원의 징계나 이런 부분이 일반직공무원하고 같은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위반사항을 조사하고 하는 것은 아마 감사실에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임준희위원

계약직공무원이 선관위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았을 경우 사후 담당부서에서는 어떤 제재가 있습니까?

종신

김종신본부장

그게 아마 통보가 구청으로 오면 감사실에서 그 사실 확인을 할 겁니다.

임준희위원

선관위에서 감사실로 통보가 갑니까?

종신

김종신본부장

그러면 거기에서 그 사실 여부를 확인을 해서 그에 맞는 조치를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임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천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이사장님께서 해주시고 업무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본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천동희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양천문화재단 이사장 천동희입니다. 먼저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유영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양천문화재단 임직원들은 문화예술로 행복한 양천구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9일자 신규 채용에 따른 도서관운영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성용 팀장입니다. 직원 소개를 마치고 책자 중심으로 양천문화재단의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서 8쪽 일반 현황과 업무 추진 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고, 6쪽 2024년 월간 뮤지컬 4월 공연 개최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 문화가 있는 날을 맞이하여 재단이 엄선한 다양한 장르의 음악 공연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케이시·탑현 공연을 시작으로 소란, 플라워, 육중완 밴드 등 양질의 공연을 구민에게 부담 없는 금액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7쪽 지역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해당 사업은 지역 예술 활성화를 위해 양천구에 거주하고 있거나 관내에서 작품 발표를 하는 등의 활동 이력을 보유한 예술인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6팀의 예술가를 모집하여 공연, 전시 등 다양한 창작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8쪽 공간 기반 문화예술 지원 사업 추진 건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생활권 내 공간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월·신정·목동 권역에 소재한 문화공간 6곳을 모집하여 주민들과 지역 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9쪽 2024년 양천구립도서관 장서 구축 관련입니다. 지역 주민의 정보 이용, 교양 습득 및 학습, 독서 문화 활동 영위를 위해 올해에도 지속적인 장서 구축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인쇄도서와 소전자책, 오디오북, 영어·음악용 비도서 등 자료를 자료선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는 정기수서와 이용자의 희망도서 신청을 통하여 구입하고 있습니다. 연중 신속한 장서 확충으로 구민의 장서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 10쪽 도서관의 날 도서관 주관 행사 추진 관련입니다. 양천구민의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관의 날 도서관 주관 기념 연체자 해방 데이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구민들을 위한 구립도서관의 문화향유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양천문화재단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간략히 마치고 세부 사항에 대하여 질의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천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우시현본부장

양천문화재단 본부장 우시현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유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양천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광성위원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7쪽에 보시면 지역 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 계획이 있어요. 여기에 관내 거주 활동 예술인 6팀 개인 및 단체라고 그랬는데요. 예술인도 각 분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분야의 팀이 지금 선정됐습니까?

시현

우시현본부장

아직 선정은 아니고요. 추진 사항에 보시다시피 공고를 띄워서 하는데 분야는 공연도 되고 전시도 되고, 작년에는 39세 이하 청년 예술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청년 같은 경우는 가점을 주고 진행하는 식으로 해서 청년뿐만이 아니라 양천구 관내에서 활동하시는 예술인들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좀 내용을 바꿔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광성위원

사업 기간이 4월부터 12월이라고 그래서 본위원은 이분들을 선정해놓고 4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는 줄 알고 질의를 드린 거예요. 아직은 선정이 안 된 거죠?

시현

우시현본부장

저희가 5월 초까지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한 다음에 외부 위원을 초청해서 심사를 통해 선정하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활동하시는 거는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활동하는 건에 대해서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작년에 하셨잖아요. 그 성과가 좀 어땠어요?

시현

우시현본부장

작년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6팀 지원을 했고요. 분야 같은 경우 시각 예술, 공연 예술, 전시 해서 11월이나 12월에 국악 공연을 한다든가 오목공원에서 전시, 그런 것도 진행해서 그분들이 지원받으시고 해서 활동하신 거를 발표하거나 어떤 조그마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러니까 결과물이 나오는 거죠?

시현

우시현본부장

예.

김광성위원

그럼 결과물이 좋았다는 거죠?

시현

우시현본부장

저희 입장에서는 청년들 도와서 공연 활동이라든가 연극, 그런 공연을 할 수 있게끔 했으니까 좋다고 볼 수 있죠.

김광성위원

그분들이 만족한다는 거는 아무래도 그분들의 공연을 보시는 분들이 만족해야 만족도가 높은 거 아닐까요?

시현

우시현본부장

그런 것도 있는데 청년들이 그런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재단 쪽에서 마련해 준다는 면에서는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 거죠. 다만, 많이 지원하면 좋은데 그런 여건이 되지 못하는 게 좀 아쉽긴 하죠.

김광성위원

이 정도도 많아요.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그분들이 느낄 때 풍족하다 그러면 풍족한 거죠. 그리고 9쪽에 보시면 양천구립도서관 장서 구축이라고 돼 있어요. 도서관들이 있고 양천시립도서관도 있고 동별로 또 도서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책이 많이 비치가 돼 있죠. 그런데 책이 비치 돼 있는데 보통 그전 게 많이 비치돼 있고 신규 책자를 새로 구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그전에 있던 책자들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다른 데로 이관을 합니까?

시현

우시현본부장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도서관별로 장서점검 같은 거를 통해가지고 훼손이나 뭐 그런 책들은 폐기를 하고 일부 대출률이 낮은 책들은 빼가지고 폐기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김광성위원

폐기할 때 보니까 진짜 종이 값이 싸서 얼마 되지도 않더라고요, 폐기하는 양에 비해서 금액도 적고 폐지 값이 너무 싸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게 폐기 처분하는 것보다 그 책을 요구하는 기관이라든지 그런 쪽에 이관을 해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시현

우시현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신규 사업으로 책 여행이라 그래서 100권에서 200권 사이의 책을 1년간 한 기관에 장기적으로 대출을 해주게 해서 그곳에서 책을 볼 수 있게끔 하는 책 여행 사업을 추진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구민체육센터라든가 키움센터 이런 데 비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그런 걸 희망하는 기관이 요청을 하면 한 100권에서 200권 사이의 책을 1년간 비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옥동준위원

이사장님,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옥동준 위원입니다. 책자 내용도 질의할 게 있는데요. 경영 관련된 얘기를 해야 돼서 이사장님한테 직접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영주

유영주위원장

이사장님 답변 준비해 주세요.

옥동준위원

이사장님, 재직을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동희

천동희이사장

2023년 3월 21일자,

옥동준위원

그러면 작년도 경영 실적 평가한 거는 다 보셨죠? 그 뒤로도 혹시 된 게 아직 없죠? 2023년도 것까지가 나와 있죠?

동희

천동희이사장

올해 5월에 예정,

옥동준위원

그거는 2023년도 게 들어가겠네요?

동희

천동희이사장

맞습니다.

옥동준위원

물론 이사장님 임기 전이긴 합니다만 재단이라는 게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원인 분석이나 이런 것들은 철저히 되셨습니까?

동희

천동희이사장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옥동준위원

일단 경영평가 2023년도에는 그 전년도에 비해서 한 단계 하락했어요, 나에서 다단계로 바뀌었거든요. 그 핵심 요인은 이사장님이 보셨을 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희

천동희이사장

많은 요인들이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고 원인 분석을 했고, 하고 있는 중인 부분들도 있고요. 아무래도 조직이 어떤 기관이 몇 년 안 되다 보니까 시행착오 겪은 부분이 많이 있었고 또 직원 분들의 이직률도 좀 있었고요. 담당 어떤 실무자들의 일의 연속성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걸로 파악했고 그리고 2023년도가 아니라 그 전을 분석해 본 결과 대외적인 활동 부분에서도 현재 저 개인적으로 서울시나 한국문화재단연합회나 전국지역재단연합회나 다른 타 지역의 어떤 지자체 문화재단과 교류를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정보 부족이나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음에도 조금 다른 부분에 집중하다 보니 집중할 수 없었던 그런 분야도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옥동준위원

그 원인에 대한 부분은 조만간 행감이 있으니까요. 행정감사 때 좀 깊게 얘기를 더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까 중요한 거 얘기하셨지만 서울 자치구 소속 문화재단들 중에서도 우리 양천문화재단 이직률이 거의 탑이라고 저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문화예술 커뮤니티 내에서는 양천문화재단이 뭐 거의 무덤이다 이런 얘기도 제가 봤어요,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결론적으로 여기 위원님들도 다 하시는 말씀이지만 재단도 존립한 지가 5년이 지나가고 근본적으로 뿌리를 단단히 내리고 그 존재 이유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을 정도, 더 이상 휘청거리지 않아야 됩니다, 5년 정도 지났으니까. 그래서 그런 막중한 책임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경영실적보고 보고 제가 파악한 거는 포인트가 두 개예요. 첫 번째는 경영실적 보고가 너무 미흡하다, 실제로 저희 재단 지금 어떻게 개선하고 있습니까? 경영실적 보고 어떻게 개선합니까?

동희

천동희이사장

지금 각 파트별로 취합 중인데 지난해, 지난해보다는 어떤 미흡했던 점을 보강을 하고요. 또 새로운 신규 사업 같은 거에 대해서 작년에 처음 시도했던 사업들 중에 주민들이나 예술가나 지역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은 사업은 굉장히 더 많이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2023년도에는 퇴직자가 없었습니다.

옥동준위원

다 나갔으니까 없겠죠. 그래서 경영 실적 보고도 좀 획기적으로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한테도 재무제표 형식으로 나눠주시고 하는데 그것도 그거지만 어떤 방법들을 논의하셔서 더 명료하게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사회에 관련된 겁니다.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이사회 소집 작년부터 올해 몇 번 하셨습니까? 지금 세 번 했습니까? 이사회가 몇 명입니까?

동희

천동희이사장

비상임 이사들 11분 정도,

옥동준위원

이사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교체가 다 있었죠?

동희

천동희이사장

그렇죠.

옥동준위원

거의 다 교체가 됐습니까? 임기가 다 끝나서?

동희

천동희이사장

예, 임기가 끝나셔서,

옥동준위원

마찬가지로 이사회에 관련된 회의록이라든지 그런 것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화재단도 재정 독립성이 좀 취약하긴 합니다만 공기업이기 때문에 이사회 중심으로 하는 의사결정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가 이 평가에서 안 좋은 부분을 받았던 것 같아요, 지난번 2022년도 것까지는요, 여기 보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꼭 꼼꼼히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사회에서 비상임 이사들과 어떻게 논의해서 주요한 비전들을 수립해 나가고 재단의 방향성을 어떻게 설정해 나가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 가지 더 있는데 이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작년 예결위 때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너무 축제성 예산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재단에 많이 올라왔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도 해요. 올해는 어떻게 운영합니까? 문화예술인들 지원 사업에 대한 다른 방향들이 있을까요?

동희

천동희이사장

작년 예결위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지역 주민들에 대한 어떤 지원 사업은 전체 예산은 많이 줄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 늘릴 수 있는 부분은 더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옥동준위원

청년 문화예술인들 많이 만나는데 그들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늘 얘기하니까요. 그들을 위한 지원책이 많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내용 관련된 건 본부장님한테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공간 기반 문화예술 지원 사업 추진이 있는데요. 지금 민간 문화공간 6곳으로 되어 있어요, 사업 대상이. 이 6곳이 어디입니까?

시현

우시현본부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통합 공고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격 요건에 맞는 공간 같은 경우에는,

옥동준위원

요건을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시현

우시현본부장

예, 저희 공고에 된 거 필수 사항으로는 양천구 소재 공간을 임대차 계약을 해서 예술인의 창작 작업이나 연습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운영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모집 중에 있습니다.

옥동준위원

그럼 유휴 공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공실이 되어 있는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대상인 거네요?

시현

우시현본부장

아니,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있는, 그런 공간을 가지고 있는 단체나 개인들한테,

옥동준위원

그런 데를 대상으로 사업비만 내려주는 거군요?

시현

우시현본부장

그렇죠. 거기에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프로젝트를 한다고 하면 그런 거를 지원해 주는 거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공간도 됐고 독립서점 같은 데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하면 그걸 지원해 주고 하는 사항입니다.

옥동준위원

그런 공간조차 없는 개인들이나 그냥 사업자만 놔두고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되기 어렵겠네요?

시현

우시현본부장

이건 예술 활동이나 이런 걸 지원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거나 공간에서 무슨 활동을 하고자 하는 단체를 위해서 지원을 하는 거고요. 활동하는 예술가들한테 직접 그 지원하는 거는 좀 전에 김광성 위원께서 질의하신 7페이지 활동 지원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옥동준위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공간 기반 문화예술 사업 대상자를 모집하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민간에 있는 문화예술인들, 단체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작은도서관 같은 각 동별 거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활용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기획하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항상 문제가 되는 게 공간이다 보니까 그런 공공 시설들을 좀 셰어해 줄 수 없느냐, 문화예술을 위해서. 그런 의견들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접점을 찾기가 어렵다 보니까, 중간에 각 동이라든지 혹은 그걸 관리하고 있는 자치행정과 하고 얘기를 해 주실 수 있는 게 재단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합니까? 저희가 중간 교두보 역할을 합니까?

시현

우시현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공공시설의 어떤 공간 같은 거는 공개를 통해서 대여든 뭐든 제공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 무슨 자치회관이나 이런 데 빈 강의실이 있거나 대강당이나 이런 공간은 얼마든지 빌려서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 재단이 그런 공간을 직접 연결해서 해주거나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옥동준위원

다 대관이 되는 장소들이 아니더라도 그런 대관 시스템들도 작은 도서관이나 이런 데들은 대상이 다 안 되거든요. 그런 동별로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프로그램들을 기획을 했을 때 또 공공성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기획했을 때 재단에서 중간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요, 재단에서 검증을 한 번 해보셔야 하긴 하겠죠. 그런 역할을 하면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각 동별로도 문화예술 프로그램들이 더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시현

우시현본부장

현재로는 생활문화센터 공간은 충분히 청년 예술인들이 필요하거나 그럴 경우,

옥동준위원

많이 활용됩니까?

시현

우시현본부장

해드리고 있긴 있는데,

옥동준위원

거기는 호응이 좋더라고요.

시현

우시현본부장

그렇게 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옥동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혜숙

최혜숙위원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최혜숙 구의원입니다. 3쪽에 보면 서울시립교향악단 우리 동네 음악회 공연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전부 구비로 하는 거네요?

시현

우시현본부장

그건 서울시에 공문이 내려옵니다. 이런 공연 유치를 희망하는 재단, 공문이 내려오면 저희가 거기에 공모를 해서 선정돼서 진행이 됐고요. 시향하고 저희하고 업무 분장에 있어서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 시향 단원이 왔을 때 공연 진행비 같은 경우 어떤 식사나 다과 그런 행사 지원 쪽, 홍보물 그 정도 예산만 저희가 부담하면서 진행을 했던 겁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아니, 구비를 썼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걸 보니까 정말 이제는 양천구에 수준 있는 클래식 이런 공연을 구민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해서 저는 너무 좋고요. 여기 딱 보니까 605석 매진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석이 다 찼었나 봐요. 그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고 한다면 남발해서 막 그냥 문화 축제 그런 것보다는 이런 기회가 있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호응이 있다고 그러면 이런 거는 계획을 잘 세워서 나중에도 또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현

우시현본부장

저희가 협력공연이든 기획공연이든 타 단체와 협력해서 많은 공연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저도 기회가 되면 한 번 가보고 싶습니다. 선거 기간이라서 놓쳤던 게 좀 아쉬워가지고요. 그리고 4쪽에 보면 책꾸러미 배부 연계 프로그램 진행이라고 써 있어요. 북스타트 자원활동가 양성 교육이라고 돼 있는데 이런 양성 교육 받는 분들이 참여 인원이 35명이라고 돼 있어요. 어떤 분들이 양성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시현

우시현본부장

이 북스타트 사업을 각 도서관에서 사서 분들이 진행을 하는데 그 진행을 할 때 프로그램을 같이 도와서 할 자원봉사 활동 개념으로 해서 활동가를 모집을 하는데 기존에 계신 36분하고 올해 활동하실 분 한 20분을 모집했는데 한 14분 정도가 모여서 한 50명을 대상으로 운영을 했는데 아마 첫날 교육에는 35분만 참석하셔서 이분들이 어떤 동아리 같이 구성돼서 각 도서관에서 책놀이 프로그램이라고 도서 선정이라든가 프로그램 진행할 때 같이 도와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교육을 한 10회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저는 1회라고만 있길래, 그래서 양성 교육을 하는데 1회 1시간 반 정도 해가지고 어떻게 되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여서 10회 정도를 한다는 거죠?

시현

우시현본부장

예.

혜숙

최혜숙위원

다행입니다. 그럼 이런 것도 양성 교육을 해서 사서 분들과 해서 어차피 우리 지역에 도서관이 많잖아요. 좋은 양질의 그런 것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양성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현

우시현본부장

알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고은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곽고은위원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도서관의 날 행사 추진에 보면 연체자 해방데이 있잖아요. 이거 항상 진행하는 다른 도서관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여기 대상에서 왜 작은도서관은 모세미하고 한 군데 어디 2개소에서만 진행을 하잖아요. 다른 도서관들 빼고 왜 특정 작은도서관 2개만 하는지 궁금해서요.

시현

우시현본부장

3월 이 업무보고 자료를 낸 후에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보니까 이런 도서관 주관 행사를 이렇게 한정지어서 하기보다는 전 도서관으로 확대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업무보고 때는 이렇게 냈지만 계획을 좀 변경해서 전체 도서관, 즉 작은도서관 12개소, 2개소 외에 10개소를 더 추가해서 동 도서방도 포함해서 전체로 확대해서 연체자 해방데이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곽고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곽고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천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천문화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보건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는 보건소장 직무대리이신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업무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향

장덕향보건소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직무대리 장덕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유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보건소 주차장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선별진료소의 설치 및 운영으로 인하여 파손, 노후된 보건소 주차장 노면을 보수하여 보건소 이용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2024년 마을사랑방역봉사단을 구성·운영하겠습니다. 민·관 방역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모기 매개질환과 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동별 방역봉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14쪽 하절기 감염병 비상방역체계를 운영하겠습니다. 기온 상승, 장마 등으로 위생환경이 취약해지는 여름철을 맞아 각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신속한 대응 체제를 구축하여 구민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건강도시학교 및 우리동네 걷기 동아리를 운영하겠습니다. 건강도시학교 운영 등을 통해서 건강생활 실천 문화를 확산시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쪽 찾아가는 식품위생 컨설팅을 운영하겠습니다. 관내 소규모 음식점을 대상으로 업소별 맞춤 컨설팅을 실시하여 자율 관리능력을 제고하고 위생수준 향상 및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7쪽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관리등급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생 및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해 업소별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른 차등 관리를 실시하여 정확하고 실효성 있는 위생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28쪽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자율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내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점검표에 따른 자율점검을 실시하여 공중위생 수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건전한 위생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9쪽입니다. 봄철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생후 3개월 이상 개·고양이 3,530마리를 목표로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광견병 발생을 차단하고 구민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0쪽입니다. 모자건강증진센터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초저출생 시대를 맞아 임신·출산·육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모성 및 영유아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41쪽 AI·IoT 기반 어르신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를 추진하여 어르신 만성질환 관리 및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42쪽입니다.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지원, 영양플러스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 문제 해소를 위해 가정방문 영양관리 및 보충식품 지원 등을 통해 식생활 관리 능력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100세 시대, 건강파트너 어르신 건강동행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건강 취약 어르신에게 개인별 건강수준에 따른 맞춤형 통합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노년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약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5쪽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의약업소 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약업소 지도점검을 통해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위해요소를 사전 차단함으로써 안심 의약환경을 조성하고 구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56쪽입니다. 찾아가는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및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을 통해서 의약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57쪽입니다.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심한 스트레스, 우울감 등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구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검진 및 상담비를 지원하여 정신질환 조기발견과 조기치료를 유도하여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58쪽 치매관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유기적인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환자와 가족, 일반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치매 중증화 억제를 통해 사회적 비용 경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59쪽입니다. 통쾌한 운동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퇴행성 질환과 통증을 가진 노인층을 대상으로 물리치료와 질환별 맞춤 운동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60쪽입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아파도 쉬지 못하는 근로자 및 사업소득자가 질병·부상으로 입원하거나 검진을 하는 경우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금전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건강회복과 경제생활 복귀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지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8쪽 뇌세포UP 영양교실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하여 치매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뇌 발달에 도움이 되는 영양관리 및 치매환자 식생활 개선 요리교실을 운영하여 지역사회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69쪽 치매안심마을을 운영하겠습니다.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긍정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치매환자와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치매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질의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향

장덕향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장덕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영주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5쪽부터 1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광성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13쪽에 보시면 마을사랑 방역봉사단 구성·운영이에요. 15개 동, 새마을지도자 양천구협의회 그리고 내용에 보면 동별 방역봉사단을 구성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제 지역 같은 경우는 새마을지도자 협의회가 따로 있고 방역봉사단이 따로 있어요. 맞죠?

덕향

장덕향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성위원

지금 여기 보면 두 단체를 합치는 것 같이 보이는데.

덕향

장덕향보건행정과장

일단은 동별로 새마을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회원 중에서 방역봉사단으로 한 6명에서 8명 정도 구성이 돼서 그분들이 활동을 하십니다.

김광성위원

방역봉사단 구성원이 따로 있죠?

덕향

장덕향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협의회 회원들 중에서 봉사단으로 해서 한 6명 정도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서 방역봉사를 지금껏 계속 해왔어요. 그리고 또 방역봉사단 모임은 따로 있고.

덕향

장덕향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같은 분들입니다.

김광성위원

아니, 거기 방역봉사단 회장이 다른 분인데.

덕향

장덕향보건행정과장

어느 동 말씀하시죠?

김광성위원

목2동요.

덕향

장덕향보건행정과장

목2동은 새마을 협의회장님이 방역봉사단 회장님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제가 알기로는 방역봉사단에 다른 분이 계신데 거기 내부에서 알력이 생긴 것 같아서 방역봉사단을 본인이 하고 있는데 새마을협의회에서 들어온 겁니다. 방역봉사단 인원을 늘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하시는 분이 밀려나는 거예요. 본위원이 볼 때는 방역봉사단을 동별로 새로 꾸리는 거죠. 맞죠?

덕향

장덕향보건행정과장

해마다 새로 꾸리는데 대부분 기존에 있던 협의회 회원들로 꾸려지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아니, 새마을협의회 회원들 전체가 다 꾸려져 있는 거고 그분들이,

덕향

장덕향보건행정과장

그분들 중에서 방역봉사단으로 새로 꾸려집니다.

김광성위원

이번에 또 새로 꾸려지는데 거기에 원래 계셨던 분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알력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본위원은 15개 동의 방역봉사단을 새로 구성을 하면 그 15개 동에서 다 알력 다툼이 있지 않나. 이거는 굉장히 좋은 취지인데 취지는 좋지만 아니다 이거죠.

덕향

장덕향보건행정과장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처음 들어가지고요. 그렇게 알력이 있다는 부분을 처음 들었습니다.

김광성위원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리고 목2동 새마을지도자 협의회는 방역에 대해서는 1등이에요.

덕향

장덕향보건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인데 여기에 또 따로 이렇게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고 분명히 그렇게 된다고 하면 방역봉사단을 새로 구성을 해서 조직을 만든다. 이렇게 보는 거죠.

덕향

장덕향보건행정과장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새마을지회에서 총괄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목2동하고 해서 그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김광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혜숙

최혜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최혜숙 위원입니다. 지금 김광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동네에도 이런 부분이 좀 있긴 한데 아마 김광성 위원님의 동네에도 새마을지도자 안에 있는 분들끼리 서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저희 신정3동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기존 회장님들이 오래 하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분들도 하고 싶어서 그런 다툼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방역하는 것을 따로 모집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아마 그 안에서 서로 알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양천을에도 보니까. 본인도 하고 싶은데 회장님을 어떤 한 분이 계속 오래 하니까 “왜 회장이라고 해서 오래 하느냐?” 그런 민원을 저도 받고 그랬거든요. 그런 부분은 자체 내에서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방역봉사단을 다시 뽑는 게 아니죠?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게 맞죠?

덕향

장덕향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따로 모집은 안 하고요. 협의회 회원 중에서 방역봉사단으로 활동합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옥동준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이번 보건소 주요업무보고 책자가 조금 결이 다르네요. 무슨 봉사단 구성·운영, 동아리 운영. 이런 사업들이 원래 있었습니까?

덕향

장덕향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연초이기 때문에 회의자료에 이렇게 넣었습니다.

옥동준위원

과장님, 15쪽에 건강도시학교 및 우리동네 걷기 동아리 운영. 일단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는 겁니까?

덕향

장덕향보건행정과장

건강도시학교를 6월부터 회원들을 모집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이분들을 육성을 해가지고 우리동네 걷기 동아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옥동준위원

건강도시학교는 언제부터 운영을 했었던 거예요?

덕향

장덕향보건행정과장

최초로 운영된 게 언제부터냐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옥동준위원

운영을 작년도에도 했던 건가요?

덕향

장덕향보건행정과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옥동준위원

그럼 몇 년째 하는 거예요?

덕향

장덕향보건행정과장

몇 년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동준위원

근데 제가 알기로는 주로 앉아서 교육하거나 이런 거 중심 아니었나요?

덕향

장덕향보건행정과장

예, 해누리타운에서 교육을 하고 수료가 되면 그분들을 활용해서 걷기 동아리 활동을 하게끔, 리더활동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옥동준위원

그걸 전부터 했던 거예요?

덕향

장덕향보건행정과장

예.

옥동준위원

올해 처음 한 사업이 아니고 전부터 했었던 사업이라고요?

덕향

장덕향보건행정과장

작년에도 있었던 사업입니다.

옥동준위원

그럼 최초로 시작한 게 작년부터인가요?

덕향

장덕향보건행정과장

제가 작년에 왔을 때는 있었던 사업이고 최초는 제가 다시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옥동준위원

그래요? 좀 정확하게 이 사업이 그동안 운영되었던 거라든지 예산이라든지 활동 내역들. 이걸 좀 주시길 바라고요. 원래 장소도 지양산하고 서서울이었나요?

덕향

장덕향보건행정과장

원래는 세 곳이었습니다. 한 곳 더 있었는데요. 거기가 조금 활성화가 안 돼가지고 올해는 두 곳으로 하고 있습니다.

옥동준위원

지금 이 내용을 너무 소략해서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서요. 그러니까 건강도시학교를 수료하신 분들, 혹은 신청하신 분들이 한 기수당 60명씩 같이 이런 교육도 듣고, 그러면 걷기 동아리를 다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덕향

장덕향보건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여기서 리더를 육성해가지고,

옥동준위원

리더를 육성한다는 것은 전문강사가 아니라 이 중에서 또,

덕향

장덕향보건행정과장

같이 운동활동을 하게끔 이끌어가실 분을 육성하는 겁니다.

옥동준위원

예산은 거기에 쓰여요? 이분들 동아리 활동하는 데 쓰여요?

덕향

장덕향보건행정과장

동아리 활동은 8,000원 정도 실비로 나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건강도시학교 운영을 할 때는 강사료가 있습니다. 외부강사가 있기 때문에요.

옥동준위원

걷기 동아리에 실비까지 나가요?

덕향

장덕향보건행정과장

아니, 리더 분들이요. 활동하시는 분들 전부한테 나가는 게 아니고 리더 분들.

옥동준위원

지양산이나 장수공원이나 아침마다 자발적으로 하시는 걷기 모임들이 꽤 많거든요. 그분들이 알면 박탈감 느끼지 않을까요? 이분들만 실비까지 나가고 이러면 그렇지 않나요?

덕향

장덕향보건행정과장

근데 리더에만 나가기 때문에요. 여기 활동에 포함된 분들한테 다 나가는 게 아니라 리더, 이끌어가실 분들한테만 실비로 나가는 겁니다.

옥동준위원

전문강사가 아니라 그 안에서 또 리더를 뽑는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덕향

장덕향보건행정과장

제가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동준위원

과장님도 지금 정확하게 사업이 다 이해가 안 되신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정확하게, 꼼꼼하게 잘 점검을 해서 이 취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지양산이나 계남공원이나 요새 한창 걷기 붐이라서 엄청 많거든요. 장수공원에도 젊은 사람들 모임이 있어요. 걷기, 안양천 러닝. 러닝은 좀 다르다고 하더라도. 근데 저희가 이런 식으로 예산이 들어가서 사업화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좀 걸릴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운영계획을 꼼꼼히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덕향

장덕향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동준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고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곽고은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도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옥동준 위원님이 많이 물어보셨는데 제가 이 걷기 동아리를 참석을 해봤거든요, 서서울호수공원에서. 물론 여기 지양산도 있으니까, 양쪽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숫자는 제가 정확히 모르는 게 맞겠지만 현재 50명까지 활동을 하는 것 같지는 않던데 실비를 지급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 실비 8,000원을 지급을 한다는 게 리더 분들한테 아침에 운동하는 그 시간만큼의 수고비 이런 느낌으로 주시는 건가요?

덕향

장덕향보건행정과장

예, 하루에 8,000원 실비 나가고 있습니다.

곽고은위원

사실 걷기 운동 뭐 좋고 지원을 하고 이러는 것도 좋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참여해 본 입장에서는 관리가 된다기보다는 약간 뭐랄까요? 관리가 안 되는 느낌을 조금 받았거든요. 물론 이것도 처음과는 다르게, 처음에 했을 때는 안 그랬을 것 같긴 하지만 어차피 예산이 큰돈은 아니더라도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조금 정비를 하거나 아니면 차라리 예산을 조금 더 들여서라도 관리를 하거나 그런 방향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참여자 입장에서.

덕향

장덕향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곽고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영주

유영주위원장

곽고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윤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인숙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산서에 보면 마을사랑 방역봉사단 공상보상비가 있어요. 예산서 646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이 있고 공상보상비가 100만 원이 기재되어 있는데 공상보상비라는 게 뭐죠?

덕향

장덕향보건행정과장

제가 예산서를 안 봤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다쳤을 적에 그 비용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활동비라고 해서 방역소독 나오신 분들에 한해서 1만 5,000원 목욕비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책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윤인숙위원

그거하고 그 밑에 보면 공상보상비가 1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공상 처리라는 것이,

덕향

장덕향보건행정과장

활동하시다가 다쳤을 적에,

윤인숙위원

그때 기타 치료비나 이런 걸 지급하는 거죠?

덕향

장덕향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윤인숙위원

그런데 근로자는 공상 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았다 하더라도 산재 신청이 금지되어 있지 않아서 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덕향

장덕향보건행정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

윤인숙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다가 아니고 금지되어 있지 않아요.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이나 행정절차를 마련해 놔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나 보죠?

덕향

장덕향보건행정과장

예, 없었습니다.

윤인숙위원

혹시라도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행정절차나 예산에 대한 대책을 미리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덕향

장덕향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윤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서 15페이지에 보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옥동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위원장도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이 보니까 1,336만 원으로 구비 전액으로 잡혀 있는데 예산서를 제가 보니까 실제로 이 걷기 동아리에 들어가는 예산은 840만 원 정도 돼 있는 것 같아요. 현재 50명이 활동 중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분들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덕향

장덕향보건행정과장

건강도시학교 참여하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주

유영주위원장

예.

덕향

장덕향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따로 동에다가 공문도 보내고 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지금 1기, 2기 60명씩 한다고 돼 있는데 제가 왜 그거를 물어보냐면 이게 그냥 우리 구청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오픈해가지고 신청을 받는 것인지, 아까 동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18개 동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 운동하는 장소와 가까운 동에 신청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그분들 명단을 제출한 건가요?

덕향

장덕향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동사무소에다가 건강도시학교 운영을 하겠다. 공문을 뿌리고 동사무소 회의할 때라든지에 홍보하게끔 해서 접수는 저희가 합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그러니까요. 제가 물어보는 핵심은 이거예요. 뭐냐면 우리동네 걷기 동아리 운영이라고 해놓고 예산이 편성돼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우리동네가 과연 몇 동, 몇 동이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목1동 사람이 여기 지양산까지 가겠어요, 아니면 서서울공원까지 가겠어요? 제가 볼 때는 특정 동밖에 안 보이는 거라고밖에 안 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리더를 뽑는다고 해서 리더한테 8,000원씩 수당을 준다고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본인 건강 때문에 걷는 사람한테 수당을 준다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리더를 뽑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누가 뽑습니까?

덕향

장덕향보건행정과장

리더는 우리가 건강도시학교 운영을 해서 수료를 한 분들 중에서 제일 실적도 좋고, 출석률도 좋고, 가능하신 분들 중에서 리더를 선정을 합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그럼 리더의 역할은 뭐예요?

덕향

장덕향보건행정과장

여기서 운동 배운 것을 가지고, 또 건강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지양산이나 서서울호수공원에서 사람들이 걷기 동아리 운동을 할 때 자기가 습득한 지식을 알려주고 같이 이끌어가는 겁니다. 코스나 이런 걸 같이 이끌어가는 겁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 운동을 하고 걷기를 할 때 관리자는 누가 나갑니까? 여기 보니까 생활팀장님께서 나가요, 아니면 우리 주무관이 나가요?

덕향

장덕향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점검 차 가끔은 나갑니다. 매일 할 때마다는 안 나가고요. 저희가 불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 그리고 잘 운영되고 있는지.

영주

유영주위원장

이 강사한테 강사비도 보상금으로 주고 있어요. 그렇죠?

덕향

장덕향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그러면 강사한테 이 사업 자체를 일임한 거예요? 왜냐하면 관리주체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가서 리더가 진짜 리더를 잘하는지. 8,000원씩 주고 있는데 리더로 한 번 선정이 되면 그 사람들 통장으로 때마다 그냥 8,000원씩 꽂히는 거예요? 제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그냥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분들 60명, 아니면 120명 이렇게 되는데 이분들 거주 동 어딘지 확인 좀 해가지고 저한테 줘보세요. 왜냐면 제가 볼 때는 특정 동 걷기 동아리에 구비를 이렇게 쓸 수는 없다고 봅니다. 건강한 것은 양천구 18개 동 주민들이 다 건강해야지 우리 양천공원에도 걷는 분들 많으세요. 안양천에 가도 많습니다. 왜 그분들한테는 그런 걸 안 해드려요.

덕향

장덕향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도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지양산이나 서서울호수공원이 다 신월동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동지역, 목2동에 산도 있고 여기 양천공원도 있고,

영주

유영주위원장

과장님, 제가 지금 물어본 거는요. 포인트가 그게 아니잖아요. 이 사업 자체가 누가 봐도 형평성 자체가 보장이 안 된 사업이고 관리 자체도 쉽게 되지가 않는 사업이고. 그럼 제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저는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이게 지금 공식적인 직능단체가 아닌 제2의 직능단체를 만든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리더들이 어느 분들인지 그분들 명단도 좀 줘보세요. 제가 궁금해 죽겠어요. 어떤 분들이 리더를 하고 있는지.

덕향

장덕향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 동아리에 대해서,

영주

유영주위원장

동아리라고 하면 보통은 민간인들끼리 알아서 하는 걸 동아리라고 그러지 관에서 돈 줘가면서 관리하는데 동아리라는 표현이 맞습니까? 이름부터 바꿔야 돼요. 과장님, 제가 오늘 말씀드릴게요. 더 이상 질문 길게 가기가 그러니까요. 여기 리더 분들하고 그리고 신청 과정이 오픈돼서 누구나 신청한 건지, 동사무소에서 명단 제출해가지고 한 건지 그거 다 확인해가지고 좀 알려주세요.

덕향

장덕향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주

유영주위원장

추가 질의하시는 거예요? 최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혜숙

최혜숙위원

과장님 말씀을 제대로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님 말씀에 동아리라는 명칭은 쓰지 않는 게 좋겠다고 저도 생각하지만 여기 보니까 건강도시학교 운영에 대해서 정확히 내용이 나와 있네요. 분야별 전문강사에 의한 걷기, 영양 및 기후변화 교육이라고 분명히 쓰여 있잖아요. 강사들에 의해서 건강도시학교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덕향

장덕향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왜 근데 그렇게 대답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숲해설가를 전국적으로 하고 우리 양천에서도 숲해설가라든가 그런 분들을 양성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걷기 운동에 대해서도 분야별 전문강사가 와서 하고 있다. 라고 답변을 정확히 하셔야지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도 의구심이 없을 텐데 그런 답변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과장님께서 숙제를 못한 것처럼 답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본위원이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전부터 지양산 걷기라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저희는 양천을에 살지만 갑 쪽에 어떤 혜택이 있을 때 우리 양천을에서도 좀 불합리하게 느끼는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양산 쪽에 걷기 운동이 있어서 양천갑 쪽에서 불합리하다 하는 것은 좀 옳지 않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동네 걷기 동아리 운영이라는 이 명칭은 바꾸십시오.

덕향

장덕향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검토가 아니라 이건 바꿔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분명히 내용에 분야별 전문강사에 의해서 걷기 내용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것은 정확하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의구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 위원장님이나 행정재경 위원님들한테 정확한 내용을 해가지고 주십시오.

덕향

장덕향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최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최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택진 위원님.

택진

정택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건강도시학교 운영을 했는데 건강도시학교 운영을 해서 리더를 개발하는 거예요?

덕향

장덕향보건행정과장

거기서 교육을 시켜서 리더를 발굴합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60명씩 120명이 한 달 안에 교육을 받네요. 6월 4일부터 6월 26일까지네요?

덕향

장덕향보건행정과장

예, 매주 2회 그러니까 화요일, 수요일 교육 운영을 해가지고 한 달 동안 합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여기서 리더를 개발해요. 근데 우리 동아리 걷기운동은 3월부터 12월이에요. 그러면 6월 달에 교육을 받아서 어떻게 리더를 양성하죠? 3월 달부터 했을 거 아니에요.

덕향

장덕향보건행정과장

기존에 있던 분들이 3월에도 계속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적은 것 같고요. 그래서 3월에 들어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3월부터 하는데 그러면 작년에도 이 건강도시학교 리더를 양성했어요?

덕향

장덕향보건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양성을 하면 보통 몇 분이나 나와요? 120명이 다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덕향

장덕향보건행정과장

맨 처음에는 다 등록을 했다가 나중에 수료할 때는 이만큼은 안 되고 많이 나가십니다. 그래서 한 30명 정도.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그 30명의 리더들이 동아리 활동을 같이 하시는 거예요?

덕향

장덕향보건행정과장

이분들도 같이 합니다. 같이 하고 동네에 운동하시는 분들하고도 같이 어울려서 합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지금 50명 활동하시는 분들이 올해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아니라 작년에 교육 받으신 분들하고 올해 새로운 분들하고 같이 교육을,

덕향

장덕향보건행정과장

같이 운동을 합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리더가 한 30명이 같이 운동을 한다는 데 그러면 리더하고 일반인이 차별되는 겁니까?

덕향

장덕향보건행정과장

차별되지는 않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그분도 똑같이,

덕향

장덕향보건행정과장

똑같이 운동을 합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똑같이 운동을 하고 운동을 했을 경우 8,000원씩,

덕향

장덕향보건행정과장

그거는 리더, 끌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실비를 보상해 주는 겁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결론은 리더가 한 명이 아니네요?

덕향

장덕향보건행정과장

네, 몇 명 됩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도 여기서 120명을 교육을 시켜서 또 이분들이 내년에 그런 활동을 하겠다는 거예요?

덕향

장덕향보건행정과장

계속 그분들이 이어지지는 않고요. 다시 교육을 받아서 다시 리더가 되면 그때 같이 운영을 합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럼 올해 3월부터 시작한 분들은 작년에 교육을 받았던 리더들이라는 거죠?

덕향

장덕향보건행정과장

예,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럼 그 리더들이 몇 명이나 활동하고 있죠?

덕향

장덕향보건행정과장

지금 몇 명 되는데요.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그 예산 내역서 갖다 주십시오.

덕향

장덕향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백광일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유영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는 주요 업무 보고 책자 17쪽부터 2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광성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24쪽에 보시면 무신고 숙박업소 등 단속이 있어요, 고발 3건. 이건 어떻게 단속한 겁니까?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일반 아파트나 단독주택에 저희들한테 신고하지 않고 숙박 영업 행위를 하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김광성위원

그러면 월세 아니에요?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월세로 하는 게 아니고 짧게 2박 3일이나 이런 식으로 여행객들을 상대로 주로 이용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김광성위원

그거 게스트하우스 아니에요?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게스트하우스하고는 약간 결이 다릅니다.

김광성위원

그러면 이거는 솔직히 신고가 들어가기 전에는 모르는 것 같은데,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거의 다 신고를 받고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확인해서 하는 겁니다.

김광성위원

결과는 어떻게 합니까?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은 경찰관들한테 저희들이 고발을 합니다.

김광성위원

그러면 무신고 미용업도 2건인데 일반 미용업, 네일아트 미용업인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떤 거예요?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신고를 하지 않고 아파트 같은 데에서 간단한 미용 기구를 갖추고 원하시는 분들은 미용 행위를 하는 거고요.

김광성위원

속된 말로 말씀드릴게요. 옛날로 얘기하면 야매죠?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성위원

정확하게 그렇게 나가는 거죠. 눈썹 문신하고, 옛날에 다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 그거 같은데요?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신고를 하지 않고 하는 행위를 저희가,

김광성위원

이거는 결과 처리를 어떻게 해요?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공중위생법 위반이기 때문에,

김광성위원

이것도 신고자가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 같은데요?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성위원

이것도 똑같이 경찰서로 이관합니까?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옥동준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저희 반려동물 축제 합니까?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동준위원

그 내용 어디 있어요? 여기 왜 없어요? 그 가장 중요한 추진 실적 아닙니까?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반려견 축제를 저희들이 하려다가 담당 팀의 직원이 2월부터 출근을 안 하고 하다가 3월 중순경 의원 사직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팀에 과부하가 걸려 있는 상태였고 또 행안부로부터 4월 24일 양천공원에서 전시 양곡 배급 훈련을 양천구가 시범적으로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 행사도 저희들이 준비하고 이런 일 때문에 상당히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저희들이 하기에는 너무 벅찬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 행사 부서인 문체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옥동준위원

그래서 사업 전체가 통으로 문체과로 날아간 거예요? 보건위생과에 동물보호팀이 있고 여기 소관이었는데. 저희한테 예산 심의 받으러 오실 때는 이렇게 했다가 y교육박람회처럼 그냥 모든 부서가 다 짬뽕이 돼서 축제 행사를 하네요. 예산이 섞이지 않습니까? 예결위 때 과장님 이 사업통과 시키려고 엄청 고생하신 걸로 기억나거든요. 예산 조정됐죠, 감액됐죠?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옥동준위원

얼마 정도죠? 저희한테 계획안 올리신 당초 예산은 9,500이었어요.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5,500 했다가 이번에 문체과에서,

옥동준위원

거기에 예산 또 섞죠. 그럼 저희한테 업무 보고할 때 내용이랑 모든 게 다 다르지 않습니까? 저희 심의는 뭐 받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당초 계획 내용하고도 다 다르고 주관 부서도 다르고 중간에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예산도 심지어 다 달라요. 저희한테는 한 1억, 2억짜리 사업이 12억이 되고, 그럼 저희는 뭐를 심의합니까? 당초 계획하고 이렇게 다 다른데. 이거 그때 어렵게 통과시키셨잖아요. 내용도 조금 얘기드릴게요. 이게 지금 소관이 아니시라고 하니까 좀 애매한데요. 문체과에서 설명을 왔어요, 이 사업을요. 저 너무 황당해가지고 사업 보고를 받았는데, 이거 한 가지만 얘기드릴게요. 이거 로데오거리에서 하셔야 되겠습니까? 당초에 과장님이 얘기할 때는 신월야구장 쪽으로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하셨어요, 제가 우려를 표명했고. 로데오거리가 지금 음식점이 계속 입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반려견 축제를 한다고 하면 거기 상인회랑 다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 소통 해보고 진행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상인회하고 접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로데오 거리로 정한 것은 행사를 함으로 해서 상가 쪽에 조금이라도 혜택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옥동준위원

당초 계획부터 너무 부실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운영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지역구 의원으로서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반려견 축제가 처음이잖아요, 그런데 로데오에서 한다고 하시니까. 어떻게 꼼꼼히 검토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건 다르거든요. 그거 한다고 하면 저한테도 민원이 다수 접수될 거라서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라서, 그럼 현재 보건위생과는 아예 손을 뗀 겁니까?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하고 동물 관련 업체들은 저희들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옥동준위원

그러니까 그때도 9,500만 원 예산이었는데 전문업체 위탁으로 수의계약으로 다 받으신다고 했어요. 그럼 이것도 나눠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보건위생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업체 계약은 문체과에서 하고요. 저희는 예산 집행 관련만,

옥동준위원

원래 이렇게 부서들끼리 업무 협조해가면서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자세한 내용은 행감 때 좀 더 다루기로 하고요. 안 그래도 로데오거리 때문에 지역에서는 피로감들이 상당하셔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맨날 가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덜어주실 수 있는 세심한 축제 준비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옥동준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진

김수진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23페이지에 봄맞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판매 지도 점검하셨던 것 같은데 이 결과에 보니까 행정지도 2개소, 폐문 등 기타 5개소가 행정처분을 받은 것 같은데 내용이 어떤 겁니까?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2개소는 조리장이 불결한 측면이 있어가지고 행정지도를 한 겁니다.

수진

김수진위원

어린이 기호식품이라고 그러면 주로 어떤 식품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조사를 하셨나요?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분식집 그런 형태들의 기호 식품을 말하는 겁니다.

수진

김수진위원

그러면 2개소, 나머지 5개소 해가지고 행정처분을 받은 사항이고 여기 폐문이라는 게 폐점이라는,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그날 감시원들이 방문했을 때 가게 문이 닫혀 있는 경우, 폐업을 했다거나 아니면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문이 잠겼던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수진

김수진위원

어쨌든 이건 확인이 안 된 상황인 거죠?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수진

김수진위원

그리고 홈페이지에 보니 탕후루 취급업소 중점점검 기간이 공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 또한 아이들이 주로 먹는 기호식품인데 중점 위생점검하는 거는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탕후루에 대해서 보니까 직접적으로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변칙적으로 다른 업종을 유지하면서 탕후루를 변칙적으로 파는 업종들이 있어요. 혹시 이런 가게도 점검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탕후루를 판매하면 점검 대상입니다.

수진

김수진위원

관내에 탕후루 업종으로 등록돼 있는 가게들이 한 몇 군데 정도 될까요?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약 13개소가 됩니다.

수진

김수진위원

주로 학교 근처로 돼 있을까요? 아니면 밀집도가 조금 있나요? 그러니까 탕후루 가게가 모여 있는 조금 밀집도가 있는,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지하철역 주변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수진

김수진위원

그럼 만약에 여기에서 식품 위생 관련해가지고 탕후루 가게에 어떤 제재를 할 수 있을까요?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위생 상태가 불량하다 그러면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수진

김수진위원

그냥 식품위생법에 준하는 일반적인 그런 제재 정도로 가능한 건가요?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예.

수진

김수진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28페이지에 공중위생업소 자율점검 추진이 있어요. 말 그대로 자율점검을 업소에 맡긴다는 사항인데 자율점검표에 따라서 자체 점검을 실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율점검표를 저도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정말 업주의 양심에 맡겨야 되는 항목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이거를 업주는 매일 체크해야 된다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가능한 사항일까요? 보고를 받는 거는 어떤 방식으로 매일 보고를 받고 있나요?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보건소 홈페이지에 가면 그 부분을 점검해서 저희들한테 온라인으로 보내는 그런 앱이 설치돼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감시원들이 현장을 가셔가지고 살펴볼 수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수진

김수진위원

감시원은 며칠에 한 번 정도, 아니면 몇 달에 한 번 정도, 한 가게를 방문한 예시가 얼마나 정도 될까요?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자주 가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수진

김수진위원

1,600개가 넘는 업종을 다 하려다 보니 감시원들이 모자라는 상황이신 거잖아요. 그래도 자율점검에만 너무 맡기면 위생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율점검표도 한 번 점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항목들을 보면 청결 상태에 보면 수질 관리 부분이 있더라고요. 수질 관리 부분에서 공중위생관리법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는데 공중위생관리법에 보니 그 기준표가 없고 공중관리법 시행령 거기에 보니까 그에 준하는 게 조금 있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표기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담당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다시 한 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택진

정택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수의직이 지금 공석인 거죠?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우리 동물보호팀 팀원들이 몇 명이나 되나요?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팀장님 포함해서 6분,

택진

정택진위원

그런데 뭐가 잘못된 거죠? 수의직만 힘들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 분이 맡은 업무가 과도한 거예요?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제가 느끼기에는 수의직이 요즘 한창 인기 직종이다 보니 여기 들어와 봐야 급여 수준이 2,800 정도인데 밖은 그의 더블 정도 더 많이 받는 그런 상황이고요.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그걸 6급으로 전환한다든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하나 애완견놀이터 어디서 관리하고 있어요?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런데 왜 그건 공원녹지과에 가 있어요? 아까 축제도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보통 놀이터가 녹지 지대에 설치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녹지 관리 부서인 공원녹지과에서,

택진

정택진위원

전문적으로는 보건위생과 동물보호팀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에서 수질이 오염된다는 거 그런 걸 따지지도 않고 저번에 설치하는 데 가 보니까 잔디 위에 애완견 놀이터 설치했던데 그럼 그 분비물 어떻게 다 뺄 거예요? 대소변에 다 싸놨는데 그거 냄새 난다고 주민들이 막 뭐라고 하고 난리 나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할 때는 그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왜? 개나 고양이들은 모래밭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걔네들 배설물을 치울 때 간단하게 치울 수 있죠, 그런데 걔네들을 잔디 위에 대소변을 보게 했다? 안 맞잖아요. 지금 100만 애완견 시대라고 해서 다들 집에서 한두 마리는 키우고 있는데 양천구는 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양천구는 지금 최초로 애완견축제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준비 안 되고 축제를 하면 그 축제가 보여주기 식 행사지. 수의직이 저번부터 계속 말썽이더라고요, 그러면 대책을 세워야죠. 봉급을 좀 더 준다든가 아니면 어떤 대책이 있어야지 정말 그 팀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서로 하려고 하고 또 인력이 모자라면 보조 인력을 줘야지, 결론은 보건위생과에서 못하니까 뺏긴 거예요. 예산을 우리한테 따놓고 왜 뺏겨요? 과장님 그 예산 딸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욕은 욕대로 얻어먹어 가면서. 제가 봤을 때는 원래 보건위생과에서 하는 게 맞아요. 이런 문제는 차후에도 수의직이 안 들어오면 그 방안을 제시해야죠. 과장님이 ‘봉급이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 정도까지는 해줘야 됩니다.’ 하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시고 그다음에 저희들한테도 예산할 때 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충분히 해줄 수 있어요. 그런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그다음에 애완견 놀이터도 마찬가지예요. 양천구에 지금 제대로 된 애완견놀이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데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만들어야 되고 이런 문제도 동물보호팀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방향을 제시를 해 주셔야 돼요.

광일

백광일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숙

황인숙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황인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영주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5일자 인사발령으로 지역보건과에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형심 모자보건팀장입니다. 김혜경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주요업무보고 책자 40쪽부터 43쪽까지입니다. 질문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택진

정택진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양천구에 간호직이 몇 분이나 계세요?

인숙

황인숙지역보건과장

간호직이 저희 과에는 한 30명 정도 있고요. 복지정책과 구청 소속으로 한 19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주민센터에 있는 분들은 간호직 아니에요?

인숙

황인숙지역보건과장

예, 거기는 공무직 간호사님들이 열아홉 분 계십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거기는 공무직이고 그럼 급수가 없는 겁니까?

인숙

황인숙지역보건과장

급수가 없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근데 거기도 간호직들이 있던데.

인숙

황인숙지역보건과장

간호자격이 되시는 분들을 뽑아서 공무직으로 활동하면서 방문보건사업을 하고 계시고요.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거기는 공무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분들도 8급으로 특채가 돼서 오신 분들인 줄 알았어요.

인숙

황인숙지역보건과장

그분들이 정년을 하잖아요. 퇴직을 하시면 저희 정규직 간호사로 대체를 해서 정규직 간호사들의 인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100분이 안 되네. 지금 정규직 간호직이 49분이네.

인숙

황인숙지역보건과장

아니, 저희 과만 그렇고요. 보건소 전체로는 의약과에도 있고, 행정과에도 있기 때문에 전체는 한 70명 정도 있지 않을까. 60명에서 70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공무직이구나. 본위원은 그분들도 8급인 줄 알고,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기에. 그러면 주민센터에 계시는 분들은 주민센터에서 출장 가시는 거죠?

인숙

황인숙지역보건과장

예, 방문보건사업. 주로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으로 건강을 관리해 주고 계십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직접 방문해서.

인숙

황인숙지역보건과장

집으로 직접 찾아가서 건강관리를 해드리고요. 또 동주민센터로 오시면 거기서 내소상담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십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순환보직. 그런 건 아니에요?

인숙

황인숙지역보건과장

저희가 3년마다 순환보직을 시켜요. 한곳에 너무 오래 계시면 장단점이 각 동마다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3년마다 인사이동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광성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42쪽에 보시면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지원 사업 운영이 있어요. 우리 지역에 취약계층이라 함은 연소득 얼마 이렇게 정합니까?

인숙

황인숙지역보건과장

네,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입니다. 이 취약계층 대상은, 영양플러스 혜택을 받는 대상자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만 대상이 됩니다.

김광성위원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굉장히 낮죠?

인숙

황인숙지역보건과장

실적이 낮다기보다 저희 25개 구가 비슷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저희 구도 한 달에 한 250명에서 300명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취약계층이라는 걸 빼고 중산층까지 하면 지금 구비가 61%가 들어가요. 그러면 다양한 신생아들한테 혜택이 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왕 우리가 예산을 잡았으니까 그래도 우리 신생아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면 더 낫지 않을까 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인숙

황인숙지역보건과장

혜택을 주면 좋은 것은 분명하고요. 이것은 서울시, 국가와 저희 자치구가 하는 매칭사업이어서 거의 25개 구가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특별히 저희 구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이 된다고 하면 더 좋을 듯합니다.

김광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및 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장을 겸임하고 계신 의약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

김요한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과 보건지소장을 겸임하고 있는 김요한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유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2024년 1월 15일자 인사 발령으로 변경된 부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민주 마음건강팀장입니다. 의약과 소관 업무는 주요 업무 보고 책자 49쪽부터 60쪽까지입니다. 보건지소 소관 업무 같은 책자 65쪽부터 6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의약과 및 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광성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제가 물어보는 건 뻔한 거 아시잖아요? 51쪽에 보시면 약사법하고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걸렸어요. 그리고 처분 내역도 나왔고 이렇게 고발 조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약류 관리법 같은 경우는.

요한

김요한의약과장

금년도 행정처분 내역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마약류관리법은 사용 기한이 경과한 마약류를 의원에서 사용해가지고 취급 업무 정지 15일 내려졌고 고발도 병행했는데 기소유예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약사법 위반 사항들은 보통 약사법 위반 사항은 매년 비슷한 것들인데요. 주로 약사님들이 자기 명찰을 안 차고 있거나 면허증을 게시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거나 그런 것들은 시정 명령, 경고 이런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아주 드문 경우인데 약국에서 실수로 날짜가 지난 것들이 비치했다가 구매하러 온 소비자가 발견하고 저희한테 얘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확인하고 처분을 내리는데 하나 정도 실수로, 의도가 없는 실수로 날짜 지난 걸 몰라서 미처 못 치운 이런 정도는 그냥 시정 명령으로 끝나는데 이번 케이스는 다수의 항목이 걸려가지고 이거는 지금 고발 병행돼서 구약식 받아서 벌금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김광성위원

지금 마약류 관리법에는 사용 기한 초과로 해서 결과가 기소유예가 나왔어요. 이거는 처벌을 안 받은 겁니다. 얼마 전에 방송에서 본 게 여학생들인가 남학생들인가 일본산 감기약 20정이 들어있는 거를 한번에 복용하고 마약에 취해 있는 동영상 보셨어요?

요한

김요한의약과장

못 봤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래서 그게 경찰에 인계돼서 양성이 나오고 그랬다고 그런데 거기에 마약류가 미세하게 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20정을 한번에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 부분도 의약이니까 한 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생들은 SNS로 굉장히 빨리 퍼집니다.

요한

김요한의약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성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옥동준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두 가지인데요. 가벼운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마음 건강검진 상담 지원 사업 있잖아요, 57페이지 이게 사업이죠. 이거 일자리과에도 청년들 마음 건강 바우처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이거 중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

김요한의약과장

중복이 아니라요. 이거는 정신의학 전문의를 만났을 때 받는,

옥동준위원

아예 대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상관은 없겠네요, 중복될 우려는 없네요.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원래 행감 때 하려고 했는데 51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이거 작년 말이었나요? 지난번인가 이대목동병원이었죠. 그래서 재계약 갱신했던 거죠.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자주 가보세요?

요한

김요한의약과장

지금 국가에서 정신 쪽, 치매 쪽 둘 다 위탁 동일하게, 맡길 데가 없어서 맡겼다기보다는 잘 맡아주지 않죠. 그래서 맡아주는 두 기관이 감사하게도 저희 관내에, 모든 25개 자치구가 다 대학병원을 보유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마침 있고 있는 곳에서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정신 쪽은 수시로 사업이 내려와서, 같은 건물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자치구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같은 건물에 있지는 않거든요. 떨어져 있기도 하는데 저희는 같은 건물에 있고 그리고 여러 사업이 내려오면 수시로 거기 있는 상임 팀장님도 만나고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옥동준위원

저희 의원들도 다 똑같이 알고 있을 거예요. 과장님이 똑같이 그렇게 다 설명해 주셨을 테니까. 그때 기억나는 게 이거는 실제로 위탁을 해도 맡을 데가 없다, 그래서 상황이 어렵다라는 것과 실제로 맡아도 잘 한다라는 거잖아요. 이 사례관리는 혹시 보셨습니까? 저희가 병원 데이터에 어느 정도까지 접근이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상담을 했다든지 사례 관리를 하고 있는 것들을 저희 구청에서는 확인이 가능합니까? 안 됩니까? 여기 건수도 다 찍혀 있잖아요, 실적이라고. 그럼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확인을 하는 거예요?

요한

김요한의약과장

업무 보고를 받는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옥동준위원

그럼 그쪽에서 가공한 데이터를 보내주는 거죠? 그럼 몇 건 했고, 저희한테 추진 실적 보여주시듯이 이런 보고서로 받으시는 거예요?

요한

김요한의약과장

예, 제가 처음 2019년 5월에 왔을 때 저도 이쪽 분야에 관심도 있고 해서 동네에서 일어난 세세한 사건사고들을 다 읽었거든요, 그렇게까지 상세하게 올라오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걸 읽는 걸, 조금 이 동네에 저도 오래 있다 보니까 동네가 특정화되고 편견이 생길 것 같아가지고 대략적으로 보고서 올라온 것만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 지역이나 동네에 대한 편견이 생길까 봐. 어쨌든 그들이 보고서를 누락하거나 아니면 실적을 불리거나 하는 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보건복지부에 올려야 되는 공공 포털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가 올려서 위탁하고 있는 양천구 정신건강센터만 따로 별개로 실적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국가 전체에서 님스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로 다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동준위원

자세한 건 행감 때 조금 더 질의를 드릴 거고요. 미리 얘기를 드리는데 저도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보를 따로 받았고요. 그래서 의약과에서 어느 정도까지 관리가 되는지 한 번 살펴보심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들은 얘기라서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그래서 사례 관리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럼 현실적으로 그런 보고서를 받는 것 이외에는 그 이상의 위탁 관리를 하기는 어렵네요? 어쨌든 여기도 우리가 위탁을 준 거 아닙니까? 구 입장에서 보면. 병원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체계는 없는 거네요?

요한

김요한의약과장

그러니까 현실적인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데 관에서 민간에 위탁을 했을 때 관리 감독을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기본적인 어떤 구성이죠. 그런데 봤을 때 정신건강 업무는 서로 위탁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만약 직영을 했을 경우에는, 지금 직영하는 자치구도 있거든요. 그런데 직영하는 자치구들 과장님들을 만나고, 거기 있는 동료 직원 분들을 만났을 때 절대적으로 뭐가 옳다고 말하기는 장단점이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대부분은 위탁을 할 곳이 없어서 직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대민 서비스인데 직영할 경우 서비스 질이 떨어집니다. 이게 약간 논란이 될 수 있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경험으로 확인한 바로는요.

옥동준위원

과장님, 그 상황에 대한 거 설명 안 해 주셔도 되고, 그런 상황은 충분히 설명 들었고요. 어찌 됐든 저희가 병원한테 위탁을 맡기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위탁 관리에 대한 방안이 현재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느냐를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쪽에서 준 데이터들을 가지고 보고서 형태로 받는 게 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경고를 하거나 이렇게 조치들은 가능합니까?

요한

김요한의약과장

예, 가능하고 그걸 평가도 하고요.

옥동준위원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열어요?

요한

김요한의약과장

예, 1년마다 하고요. 그 이외에도 광역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나와서 확인하고요.

옥동준위원

자체적으로 평가한 내역이나 이런 것들 있으면 추후에 자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유영주위원장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및 보건지소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