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숙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325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제325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25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장으로부터 2024년 4월 25일부터 4월 29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협의를 요청하여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제325회 임시회 회기는 2024년 4월 25일부터 4월 29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맨위로

네, 의사팀장님 나와주십시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전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맨위로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459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로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지원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우리 구의회의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및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 규정한 조항을 인용하여 본 조례안에서 사용할 직장 내 괴롭힘을 정의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에 관하여 의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우리 구의회의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 예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8조까지는 예방교육과 실태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의장에게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구의회의 직장 내 괴롭힘을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도록 하고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우리 구의회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지원위원회를 설치 구성하도록 하고, 그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 13조부터 14조까지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에게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비밀 유지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6조는 직장 내 괴롭힘 재발방지 대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2024년 2월 29일 목요일부터 3월 5일 화요일까지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하여 우리 구 의회의 직장 내 괴롭힘을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혹시라도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회복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우리 구의회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오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의정팀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발의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횟수를 수정하고자 수정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동 조례 제7조 내용 중 2회를 1회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위원장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위원장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원의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숙 의원 발의) 맨위로

본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471호「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의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작년 12월 14일에 개정·시행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인상된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에서 우리 구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의정활동비 지급액을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안에 따라 의원의 국내 출장 중 관내 출장에서 지급되는 여비를 일비만 지급하도록 하여 의원의 비용 지급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별표 1은 의원의 관내 출장시 지급하는 여비를 일비만 지급하도록 하고자 규정하였습니다. 안 별표 3은 우리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인상된 의정활동비를 반영하고자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부칙 제2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만 3,966호 규칙 제2조에 따라 인상된 의정활동비를 2024년 1월부터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2024년 4월 12일 금요일부터 16일 화요일까지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상된 의정활동비 지급액을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개선 권고안에 따라 개정함으로써 우리 구의회 의원의 비용 지급을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의정팀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정대근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명숙 의원 발의) 맨위로

본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472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안에 따라 개정함으로써 우리 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운영을 더욱 투명하게 하고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우리 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 적용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9조까지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을 법조계, 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천받아 위촉하고 심사위원회 연임 제한규정을 마련하는 등 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공무국외출장의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및 제12조는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및 보고서 제출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4조는 공무국외출장 사후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2024년 4월 12일 금요일부터 16일 화요일까지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표준안 및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개선 권고안에 따라 개정함으로써 우리 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을 더욱 투명하고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하오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정책지원팀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말씀처럼 본 위원장이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용어 약칭을 수정하고자 수정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동 조례 제7조 제1항 내용 중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심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위원장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위원장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제가 조금 잘못했어요. 질의를 먼저 받아야 되는데 마음이 급해가지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충분히 정책지원팀장님 아신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아까 본 위원장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고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그러면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은 제325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