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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백슬기 의원 발언

제266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24-04-18

백슬기 의원 프로필 보기 →

백슬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동행정복지센터, 총무과, 안전총괄과, 민원봉사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재건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이재건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재건입니다. 62만 구민의 행복 증진과 서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백슬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동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선 검암경서동장입니다. 정명선 가정3동 주민생활팀장입니다. 백승호 가좌4동장입니다. 김미화 마전동장입니다. 이상 동장 소개를 마치고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행정복지센터는 시정 1건, 처리 요구 2건, 건의 1건으로 조치 결과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행정복지센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슬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검암경서동 동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선거 치르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동선

신동선검암경서동장

감사합니다.

백슬기위원장

저희 다름이 아니라 저희 검암경서동 작은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조치 결과를 보니까 상근 인력을 구하지 못해서 이제 청년 인턴을 배정받게 되면 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 구하지 못했던 이유가 뭘까요?
동선

신동선검암경서동장

저희가 이제 청년 인턴으로 이제 운영을 했었었는데요. 사실 상근 인력을 구한다는 게 이제 간사하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는 운영요원을 분리하는 것들인데요. 그간 주민자치센터 자치회에 좀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좀 있었어서요. 그걸 분리하는 문제라든지 이걸 아직 검토를 못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5월에 상근 인력, 청년 인턴 지금 부서에서 지금 인력이 저희 검암경서동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잡혀 있고요. 선발만 되면 좀 지원이 될 것 같아서 그 인력으로 운영을 재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슬기위원장

저희 그러면 이제 청년 인턴 종료 시기가 사실 상대적으로 좀 짧지 않습니까?
동선

신동선검암경서동장

네, 그렇긴 합니다.

백슬기위원장

그러면 작은도서관 운영 기간도 이 청년 인턴 운영 기간에 맞춰서만 운영을 하게 되는 건가요?
동선

신동선검암경서동장

이제 청년 인턴으로 운영하면서 지금 간사하고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요원 이걸 좀 분리해서 좀 채용하거나 그런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좀 간사하고 운영 요원 분류를 좀 해야 되는데요. 주민자치회에 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아직 손을 못 대, 못 댔다기보다 좀 조치를 못 하고 있었었는데요. 운영하면서 주민자치회가 좀 안정이 되면은 하반기 중에는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6월 이후에는 좀 괜찮을 것 같으니까 그때 운영요원, 간사 문제를 좀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백슬기위원장

사실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기간 이후서부터 쭉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동선

신동선검암경서동장

네, 그렇습니다.

백슬기위원장

사실 저희 검암2지구에 검암도서관 있긴 하지만 검암1지구에 계시는 학생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노약자분들이 이용하시기에는 조금 먼 거리감이 있지 않습니까?
동선

신동선검암경서동장

네.

백슬기위원장

그래서 이제 행정복지센터에서 작은도서관 운영이 재개가 된다면은 더 많은 분들께서 좀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바람이 있기때문에 말씀드렸던 거고요.
동선

신동선검암경서동장

네.

백슬기위원장

그리고 청년 인턴뿐만 아니라 주민자치회와의 문제가 좀 잘 해결돼서 이 작은도서관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좀 부탁드립니다.
동선

신동선검암경서동장

네, 원만하게 운영이 되면 주민자치회 위원들을 활용을 해서 좀 시간대로 좀 서로 교대하면서 같이 좀 대응을 해도 되는데요. 지금 좀 원만하지 못해서 좀 그런 관계 아직 논의를 못 하고 있는데요. 향후 그렇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도 시간도 같이 할애하고 도서관 수요가 좀 있는 지역, 말씀하셨듯이 도서관 수요가 좀 아이들도 그렇고 쉼터라든지 이런 곳으로 좀 필요한데요. 그렇게 적절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슬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저희 가정3동 팀장님.
저희 다름이 아니라 여기 처리 요구 조치 결과를 보면은 이제 작년에 서구문화회관의 리모델링 공사에 따라서 축제를 개최하지 못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저희 서구문화회관에서 좀 불미스러운 인명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 공기가 한 달 정도 좀 길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올해는 축제 준비를 어떻게 하시는지 이 점을 좀 여쭙고자 모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민자치회 분들께서도 이제 올해 축제를 하시고자 하는 의지는 있으신 거죠?
네, 다름이 아니라 이게 사실 축제가 코로나 이후에 잘 활성화가 안 된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가정3동에도 분명히 주민분들께서 이제 자기 지역 축제에 대해서 이런 열망이라든가 아니면 같이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셨을 텐데 이게 올해마저 안 되면 좀 진짜 안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질의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희 마전동 동장님.
미화

김미화마전동장

마전동장 김미화입니다.

백슬기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동장님. 저희 마전동 신청사 관련해서 지금 주민분들께서 계속 말씀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공사 추진 계획이 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미화

김미화마전동장

공사 추진은 동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재무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내일이 아시는 것처럼 착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는 16개월로 알고 있고요. 준공은 2025년 7월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연내에 원래 준공 예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좀 늦어진 점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약간의 아쉬운 점은 있긴 한데요. 착공한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지금 좋아하고 계셔서 앞으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슬기위원장

사실 저희도 이제 내일 착공식이 있기때문에 좀 모셔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좀 하긴 했는데 그래도 마전동 신청사가 사실 마전동 주민분들의 염원 아닙니까?
미화

김미화마전동장

네.

백슬기위원장

그래서 이게 좀 잘 진행이 되고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동장님께 부탁 말씀드리고 또 축하한다는 말씀드리려고 또 불렀습니다. 자리하셔도 좋습니다.
미화

김미화마전동장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저희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슬기위원장

가좌4동 백승호 동장님.
승호

백승호가좌4동장

가좌4동장 백승호입니다.

백슬기위원장

몸이 다치셨는데도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이거는 이제 가좌4동이 어떻게 보면 가좌동 좀 대표해서 와주셨다고 생각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처리 요구사항을 좀 보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와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요. 지금 가좌동 같은 경우에는 가좌1동, 2동, 3동, 4동이 이제 동 축제 규모를 조정하여 권역별로 진행 제안, 추진 중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승호

백승호가좌4동장

네.

백슬기위원장

그래서 혹시 가좌동 쪽에서는 이렇게 권역별로 하는 거를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승호

백승호가좌4동장

지금 가좌1, 2, 3, 4동 주민자치회 회장님들하고 지금 얘기 중에 있는데 이게 지금 동별로 이게 특색이 있다 보니까 그냥 추진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들이 좀 많더라고요. 지금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논의 중에 있고 한 다음 달 정도 돼야 어떤 윤곽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하반기 축제 건에 대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축제 예산이 720만원이거든요. 근데 그 720만원 가지고는 그 행사하기가 조금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주민총회, 총회 예산이 300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합쳐가지고 한 1천만원 정도, 각 동별로 이렇게 할 예정에 있는데 아직 결정된 거는 없습니다. 이제 주민자치 1, 2, 3, 4동 주민자치회장님들하고 논의를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슬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사실 가좌공원이 제일 큰 공원 맞죠? 가좌동 쪽에서?
승호

백승호가좌4동장

네.

백슬기위원장

그러면 그쪽에서 만약에 권역별로 하게 된다면 그쪽에서 할 확률이 제일 높겠네요?
승호

백승호가좌4동장

근데 이제 또 각 또 회장님들은 자기네 동네에서 하고자 하는 생각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1동도 1동에서 했으면 좋겠고 2동도 2동에도 이제 공원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데서 하고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가좌울공원, 가좌공원이라고 거기에서 또 작년에 또 개최를 했고 또 올해도 좀 하고 싶어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런 건에 대해 가지고 이제 권역별로 한번 추진하는 걸 한번 주민자치회장님들하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쪽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슬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동네를 지켜왔다, 라는 자부심들을 저희 주민분들께서 많이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승호

백승호가좌4동장

네.

백슬기위원장

그렇기때문에 이제 자기 지역에서 이제 축제를 하는 거를 어느 정도 원하시는 것 같아 없습니다.
승호

백승호가좌4동장

네.

백슬기위원장

근데 이제 저희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런 부분이 좀 지적된 만큼, 저희 가좌동만 다 추진 중으로 돼 있더라고요.
승호

백승호가좌4동장

네.

백슬기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하셔서 좀 권역별로 하시거나 아니면 정 안 된다면 정말 기존에 했던 방식대로 지역별로 하시되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하셔서 지역 주민들이 다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를 만들어주셨으면 바람에서 요청하게 됐습니다.
승호

백승호가좌4동장

네, 알겠습니다.

백슬기위원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과장님, 지금 그 축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축제 때마다 지역구 의원들이 다 가잖아요?
재건

이재건총무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근데 뭐 축제는 다 좋아하는데 주변의 상가 가진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구민의 세금을 거둬서 어떤 특정 단체에 생색내기만 하는 건 아니냐. 근데 이 반면에 지금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뭐 꽹과리 치고 뭐 노래 부르고 뭐 하는 것이 자기네들은 보기 싫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내가 한 개 동에서만 들은 게 아니고 다 들었어요. 그렇다면 나도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거를 좀 통폐합해서 석남동이면 석남동 다 몰아서 한번 하고 가좌동이면 가좌동 다 몰아서 하고 가정동이면 가정동 다 몰아서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어때요? 과장님 한번 의견 한번 듣고 싶어서 그냥.
재건

이재건총무과장

규모 면으로 하면 그렇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규모 있게 할 수 있는 축제이기는 한데 사실 같이 했던 석남, 신현동 이쪽도 지금 다시 다 각자 하기로 이렇게 지금 할 정도로.
한종

이한종위원

예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재건

이재건총무과장

예산 때문이라기보다는 아까 우리 백승호 동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들의 어떤 정체성, 자기들만의 어떤 그런 축제 그런 걸 갖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통합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 상권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지역에서 축제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이고 하면 또 오히려 장사가 잘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종

이한종위원

장사는 잘 되게 그 주변에 식당이 있으면 거기에서 다 부녀회에서 떡볶이 팔고 뭐 떡 팔고 그래가지고 장사가 더 안 된다, 이런 면도 있잖아.
재건

이재건총무과장

그러니까 그게 어느 한 면만 보기에는 좀 애매한 면이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거는 우리 위원님들끼리 좀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해봐서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예산도 절약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앰프 같은 거 사용하고 용역사 주는 거 보면 거의 비중을 한 60% 정도 차지하고 경품은 꼭 있어야 되니까, 경품 때문에 사람이 많이 오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지역의 협찬을 받고 뭐 이런 상황인데 예산도 많이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근데 예산을 절약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고 주민들의 한 해의 안녕을 기원하고 주민이 이렇게 함께하는 그 모습 이런 것도 고려 안 할 수 없다.
재건

이재건총무과장

맞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좋은 얘기인데 근간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길래. 뭐 단체장들도 뭐 그런 얘기를 하는 단체장들이 있어요. 뭐 자기 성향에 따라서 그렇게 얘기는 한다고 하지만 예산 절약과 시간 절약, 주민의 어떤 동요심 이런 거를 고려했었을 때에 그런 면도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우리 저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그런 면은 좀 잘 된 것은 더 진취적으로 잘 보완해 가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잘못된 것은 아예 좀 다른 방법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건

이재건총무과장

잘 참고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 때 해도 되는데요. 아까 지적사항 보면 검암경서동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청년 인턴을 활용해야 되는데 주민자치회랑 좀 원활한 협의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첫 의정활동 할 때부터 누누이 검암경서동 관련해서 주민자치회에 좀 제도상의 문제가 있고 그렇기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사용에 대해서도 확인하고자 했는데 자료 요구에 대해서도 거부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또 그 안에 자료를 안 받더라도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주민과의 어떤 갈등일 수도 있고 제가 지역구 의원도 아닌데 타 지역구에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 적절한 선에서 부당하게 해촉당한 분에 대해서만 대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청장님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법적 해석도 세 군데 받고서 그것도 해촉을 하면 안 된다는 이유를 받고서 그걸 숨긴 다음에 마치 행정처분 되고 다 복직시킨 다음에 청장님 그때 제가 구정 질문하니까 저한테도 자기들이 뭐 항소라고 해야 되나요? 더 추가적으로 절차를 밟았으면 당연히 그 사람이 해촉되는 건데 그냥 단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기 위해서 더 이상 절차를 안 밟았다는 식으로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하셨는데 그 최근에 언론 기사 보면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언론 기사 확인하셨습니까?
재건

이재건총무과장

예, 봤습니다.

이영철위원

제가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드리는 건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하자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잘못된 게 있는데 그냥 청장님한테 잘못된 보고를 해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고 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 제가 볼 때 검암경서동 동장님도 굉장히 고생이 많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주민들 문제에 또 어떻게 보면 공직자로서 거기에 적극 개입하기도 어려운 문제가 있을 거고 하지만 그렇다면 검암경서동 문제에 대해서 동장님께 총무과장님이라든지 정확한 얘기를 파악해서 청장님께 정확히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벌어진 일에 대해서 무슨 심판을, 재판을 하듯이 판결을 하라는 게 아니라요. 그런 문제가 다른 동에도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제도를 개선하든지 그런 방안을 내놔야지 지금 언론 보도처럼 계속 지자체가 개입할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는 향후에 또 어디서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결국 그 일이 벌어지면 그 동의 이미지에 피해가 입는 것이고 그 동에 또 주민들이 저 동은 문제가 있는 동이라고 오해를 할 거고 그건 또 청장님이나 우리 공직사회나 저희 같은 선출직 의원들의 이미지에 피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건

이재건총무과장

개입할 부분은 개입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말 그대로 주민자치이기 때문에 안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는 또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울 방안을 좀 찾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장님께 보고할 때 문제가 많은데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고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정한 선에서 저희들이 선을 지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영철위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누누이 부당해촉이기 때문에 행정심판에 가면 패소할 확률이 크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도 해촉이 가능하다고 허위 보고를 해서 해촉을 해서 결국에는 행정심판으로 부당 해촉이라는 게 드러났고요.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주민자치 사업이기 때문에 자료를 줄 수 없다고 주민자치회 회장한테 공문을 받아서 거부를 하고 이러셨는데 세금이 있는 곳에는 감사가 있는 것이고 그 감사를 통해서 잘 운영되고 있나 안 하는 걸 보는 거는 또 저희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책임이기도 하고요. 그렇기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마치 의원이 정치적으로 하는 것처럼 오해를 해서 지금까지 제도를 가만히 냅뒀다가 이렇게 망가지게 만들지 마시고 정확히 보고할 건 보고하시고 하는 것이 공직자의 역할이고 그것도 또 선출직인 구청장님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그 역할을 잘할 수 있게 지난번 사태처럼 그냥 어물쩍 넘어가거나 허위 보고를 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현명하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총무과장님께서는 또 이전에 운영 세칙이라든지 일정 정도 공개할 수 있게 진전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에도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좀 현명하게 잘 해주실 걸로 알고 그런 부분에서 좀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재건

이재건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백슬기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동선 검암경서동장님을 비롯한 동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재건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이재건총무과장

총무과 보고하기 전에 총무과 팀장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규 총무팀장입니다. 박송배 인사팀장입니다. 오명숙 자치행정팀장입니다. 김은자 주민공동체팀장입니다. 이계희 후생복지팀장입니다. 김성배 분구TF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2건, 처리 3건, 건의 18건, 총 23건이며 18건 완료, 5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슬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드렸던 건데 인사운영 기본계획 관련해서 의회에 대해서 가급적 배제라든지 그런 표현 좀 쓰지 말고 그리고 실제로 또 안 썼다고, 안 쓰고서 또 가급적 배제하거나 그러지 말아주길 부탁드렸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용어를 삭제하신다고 그랬는데 용어 삭제뿐만 아니라 교류하는 데 있어서도 좀 더 열린 자세로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의회 인력 자체가 적기 때문에 인사 적체가 있을 수밖에 없고 물론 또 집행부에서는 의회 직원들이 무슨 모 국장님은 특혜를 받는다거나 그런 얘기를 하시기는 하시는데 서로 간의 업무의 특수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또 청장님 하나를 이렇게 보좌하면서 가는 그런 또 주민들을 그러면서 그런 공직사회와 달리 또 여기는 20명의 의원들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여기 직원들만의 또 나름 노고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그런 점을 잘 적극 해서 열린 자세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건

이재건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 때문에 의회 직원분들이 또 특혜를 받는다고 국장님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당직 근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제가 보니까 건의사항에 당직 근무자 피로감 누적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이 나와 있는데 근데 이게 보니까 기준이 지금 20% 내만 인상이,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따라서 기준의 5만원 범위 내에서 20%만 조정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어서 지금 현재는 6만원으로 인상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2019년도에 인상하신 것 같은데 더 추가로 인상은 못 하는 겁니까?
재건

이재건총무과장

양해하시면 총무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규

김재규총무팀장

김재규입니다. 저희도 당직비 검토는 여러 번 해봤었는데요. 이거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나와 있어서 5만원인 거를 그나마 20%까지 늘려놓은 상태고요. 인상은 어렵습니다. 근데 지속적으로 건의를 할 생각이고요. 타 지자체에서도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요.

이영철위원

그러면 이게 6만원이면 숙직을 하면 최대 6만원까지 받는 사항인 건가요?
재규

김재규총무팀장

예, 맞습니다.

이영철위원

근데 언론에 보니까 성동구라든지 일부 지자체들은 7만원, 울산 남구는 8만원도 이렇게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왜 별개, 금액이 더 할 수 있는 거죠?
재규

김재규총무팀장

그것까지는 확인해 보지 못했으나 저희도 여기에 급식비라든가 간식비 지급까지도 알아봤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는 거로 확인이 됐고요.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의견을 계속 낼 생각입니다.

이영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보니까 성동구라든지 울산 남구나 이런 데는 7만원, 8만원 하는 데가 있는데 제가 관련 정부 관련 규정을 보니까 교통 여건이나 근무 여건, 지역 특성에 따라서 또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해주는 범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게 정확히 확인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정부 부서에 정확히 확인해서 서구라는 곳이 인천의 지리적 여건만 하더라도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한 5분의 1 정도 규모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근무 여건이나 민원 응대하는 주민들의 수도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특성이 반영돼서 상향시킬 수 있다면 사실은 단돈 1만원이라도 올려서 한 7만원이라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도 9,800원 정도 하는 시대인데 이게 당직 한 10시부터 아침 한 9시까지 서지 않습니까?
재규

김재규총무팀장

그렇습니다.

이영철위원

그렇게 되는데 금액을 이렇게 준다는 거는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정부 부서라든지 관계기관에 좀 확인하셔서 만약에 올릴 수 있다면 여기는 추진 결과가 완료로 돼 있는데 완료되더라도 더 추진할 수 있다면 추진해서 조금 더 현실화시켜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규

김재규총무팀장

예, 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영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건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회의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회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성호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성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찬섭 사회재난팀장입니다. 권영훈 자연재난팀장입니다. 김희진 중대재해팀장입니다. 김재원 통합관제팀장입니다. 안혜숙 민방위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4건의 건의사항이 있었으며 5건은 추진 중이며 9건은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슬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과장님, 질의보다도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금년도에 서구에 크고 작은 불이 여러 건 발생을 했어요. 특히 이제 석남동에는 공장 화재 최근에 8동 전소돼가지고 피해를 많이 봤죠?
성호

이성호안전총괄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먼저번에 또 낚시제조업에서도 불이 나 가지고 고생 많으셨죠? 하여튼 볼 때마다 내가 과장님 현장에 출동해 가지고 하시는 모습을 잘 봤어요. 근데 제가 아쉬운 게 좀 하나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이 매뉴얼이 화재가 발생을 하게 되면 여기 소방서하고 같이 동시에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찾을 수는 없나요?
성호

이성호안전총괄과장

현재 같이 방송 통신 공유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공유하고 있어요?
성호

이성호안전총괄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소방서 출동하면 우리 구에서도 같이 출동하나요?
성호

이성호안전총괄과장

바로 현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리고 이제 사후 현장 관리 소방관들에 대한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간식이나 음식을 제공을 하는데 보면 자율방범대하고 새마을 부녀회에서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성호

이성호안전총괄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근데 그 물품은 그런 거는 예를 들어서 라면이나 빵 같은 거는 기업체에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주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우리 구 예산으로 해서 주는 건가요?
성호

이성호안전총괄과장

총무과하고 협조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근데 그때 당시에 어느 봉사단체를 지정을 누가 해요?
성호

이성호안전총괄과장

봉사단체 지정은 아니고 자율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그 자율적으로 나오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갑작스럽게 생긴 일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자기 개인 생활을 갖고 우리 주민들이 참여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고맙잖아요. 밤새도록 같이 밤을 새고 피로감을 좀 씻어줄 수 있는 것이 우리 구청에서 그분들에게 간식도 제공하고 따뜻한 물, 커피 이렇게 제공을 해주는데 이왕 할 것 같으면 체계적으로 좀 봉사단체를 지정을 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 두 번째로는 그분들에 대해서 연말에 고생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연말에 사기를 진작시키고 그로 인한 전파로 인해서 기대적인 효과에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점이 조금 느꼈어요, 그날 가가지고. 그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등산로 산책로에 CCTV는 감시 기능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원적산 같은 경우에 화재가, 화재 감시 카메라가 있나요?
성호

이성호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산림과.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니까 그 확인은 못 했나요?
성호

이성호안전총괄과장

있습니다, 등산로에.
한종

이한종위원

있어요?
성호

이성호안전총괄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그 CCTV를 설치를 하면 우리 구청에서 산림조경과나 공원녹지과에서 볼 수 있나요? 볼 수 있어요?
성호

이성호안전총괄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근데 이제 등산로, 산책로 CCTV라는 건 감시 기능인데 이게 통상적으로 통제실에서 이걸 매일 보고 있나요?
성호

이성호안전총괄과장

관제사가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일전에 석남동에서 석남약수터에서 목을 매어서 죽은 사람이 한 사람 있고 가좌동의 옛날 성모병원 완충녹지 지역에서 감나무에 목을 매서 죽은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 바로 앞에 50m에 CCTV가 있어요. 근데 새벽에 갔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히 그때에 목격자가 있었는데 뭐 밧줄하고 의자를 가지고 글로 간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CCTV에서 여기에서 관찰을 해서 예방을 할 수 있었었는데 그걸 놓치고 만 거예요. 그럼 과연 관제센터에서 상시 24시간 감시를 하는 건지.
성호

이성호안전총괄과장

24시간 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하고 있는데 왜 그거를 못 했지?
성호

이성호안전총괄과장

아마 불가하게 못 볼 경우들도 있을 텐데요.
한종

이한종위원

이게 완전히 우리 일상생활에 취약 시간이에요. 24시간 감시한다는 거는 대의적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그런 관찰을 하는 직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방할 수 있었다, CCTV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산책로에다가 CCTV도 설치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성호

이성호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근데 그런 것이 조금 소홀히 하지 않았나. 지금 과장님은 석남 약수터하고 가좌 완충녹지에서 자살한 내용은 모르시죠?
성호

이성호안전총괄과장

네,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니까, 제가 현장에 두 군데 다 갔다 왔거든요. 저희 지역구고 그래서 그런데 그런 게 좀 아쉬워요. 거기 만약에 CCTV가 없었으면 내가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보니까 산책로에 CCTV 설치해서 4억 4천만원을 예산을 세웠단 말이죠. 이거 결론적으로 나중에 경찰 조사에서 CCTV 활용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요. 예방하는 차원에서 CCTV를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이걸 좀 잘 보완을 해서 감시 기능을 확대해서 좀 할 수 있도록. 그러면 24시간 감시를 하게 되면 2교대인가요? 3교대인가요?
성호

이성호안전총괄과장

3교대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럼 8시간씩 하는 거네요.
성호

이성호안전총괄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럼 길지는 않네, 뭐, 화면 보고 있지. 그러면 화면 보고 나서 특이사항은 다 기록을 해놓겠죠?
성호

이성호안전총괄과장

기록도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있죠? 근데 그거 한번 좀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요.
성호

이성호안전총괄과장

한 번 더 주지시켜서 자세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게 모든 것이 주민의 안전 관리와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CCTV를 설치하는 거지 사고 이후에 경찰에서 활용하는 CCTV가 아니 됐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하여튼 안전총괄과에서 금년에 야간에 집에서 쉴 시간에 쉬지도 못하고 현장에 나와서 지휘하시고 관리하시는 거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노고에 대해서 치하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주민 안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신경 써서 사전에 예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CCTV 역할의 기능 보겠다, 그런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최근 산불 감시라든지 그리고 또 대규모 공연 같은 거 이렇게 안전 관리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관련해서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조치사항에 보니까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부서 협업으로 안전사고 대비,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빅데이터 잘 활용해서 지금 대비하고 계십니까?
성호

이성호안전총괄과장

현재 빅데이터보다는 행정안전부 전산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관리 시스템이라고요.

이영철위원

지난 3월 30일부터 31일에 인천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케이팝 스타인 세븐틴이라는 아이돌 가수들이 공연을 한 적 있는데요.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성호

이성호안전총괄과장

네, 가 있었습니다.

이영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호

이성호안전총괄과장

네.

이영철위원

근데 이게 저도 기사를 보고 알게 됐는데 보니까 이때 사람들이 많이 운집되다 보니까 그 통신사 3사 모두가 먹통이 돼버렸다 그래요
성호

이성호안전총괄과장

네, 첫날에 그랬습니다.

이영철위원

예, 근데 이거를 좀 부서에서, 물론 개인의 사적인 공연 현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빅데이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예측하고 관련 기관인 통신사라든지 이런 데다 좀 통보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그냥 단순히 핸드폰 통신이 원활해야 되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 안에서 어떤 사건 사고가 있어서 인명 피해가 있었다면 그러면 핸드폰이 먹통인데 어디 119라든지 112라든지 전화를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대비책이라든지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이성호안전총괄과장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렇지 않아도 이번 기회로 통신사하고 이런 공연이라든지 인파가 많이 몰리는 쪽에는 요청을 좀 더 해서 방송이나 통신이 문제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영철위원

예, 이게 보니까 한 오전 6시부터 이게 아시아드 경기장에서 첫 케이팝 콘서트를 한 거 같애요. 그래서 인파가 해외에서도 오시고 하니까 많이 몰려서 한 오전 10시까지 안 됐다는 건데 그러면 한 2~3시간 동안 먹통이었다는 거거든요?
성호

이성호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이영철위원

그렇기때문에 저는 안전총괄과에서도 또 인천 아시아드 경기장이 인천시가 관리하긴 하지만 그래도 사건 사고가 난다면 서구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통신사와도 협업관계를 맺어 놔서 이런 일이 있을 때 다이렉트로 해서 미리 통신사도 통신망을 늘리거나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역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이성호안전총괄과장

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워낙 과장님께서 또 잘하시니까 이런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다행히 사건 사고가 발생한 건 아니니까요. 향후에 인천 아시아드 경기장이나 여기 말하신 대로 청라호수공원이나 인파가 많이 몰리는 곳에 있어서는 통신망까지도 함께 예측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성호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이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이

김상이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상이입니다. 구민의 행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백슬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희정 민원팀장입니다. 김주아 여권팀장입니다. 기록물관리팀장을 대신해서 서향기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한재경 가족관계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건의 요구사항 총 6건으로 이 중 완료 5건 추진 중 1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슬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과장님, 유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그냥 이거는 질문은 아니고요. 그냥 저희가 이 여권에 대해서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나 좀 이렇게 방치하고 있다가 그냥 외국이나 어디 안 가시는 분들 여행 안 가시는 분들은 그거를 날짜를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좀 여행을 못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발생이 생기는데 사전에 여기서 공고나 안내 그런 게 나가나요?
상이

김상이민원봉사과장

여권 유효기간 만료 한 6개월 전에 메시지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6개월 전에 하면 몇 번 하시나요? 한 번이요?
상이

김상이민원봉사과장

네, 보통 한번.

유은희위원

6개월이면 저희같이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연로하신 분들은 잊어버릴 수가 있는데 그 횟수를 한 두세 번 더 해서 이렇게 연락을 해주시는 건 어떤가요?
상이

김상이민원봉사과장

가능하면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이상입니다.

백슬기위원장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상이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검단출장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6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인터넷 생방송을 통해 시청하고 계신 구민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