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오영삼입니다. 구민에게 신뢰받는 책임의정, 열린의회 실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춘수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정책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경원 전통시장지원팀장입니다. 김성은 경제정책팀장입니다. 홍선화 생활경제팀장입니다. 이송미 농수산팀장입니다. 박인규 축산동물팀장입니다. 그럼 경제정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그 가만있어봐, 몇 쪽이냐. 동물 들개 포획에 관련해가지고 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추진 중이고 2000만 원 세웠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두당 한 50만 원씩 지금도 주고 있나요, 유기견 잡아갖고 오면?

포획 틀에 따라서 단가가 좀 다르게 지출을 하고 있는데요. 좀 업체에 대형 포획틀에 유기견이 포획이 되면 그거는 한 50만 원 정도 주고요. 구 단위의 조금 좁은 포획틀로 이게 포획이 되면 20만 원 정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니, 중요한 건 20만 원이냐 30만 원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잡아갖고 오면 일단 금액으로다가 지급은 하는 거잖아요.

네.

우리 구가 이제 야생동물을 쉽게 얘기해갖고 사가지고 또 이걸 처분을 하잖아요. 안락사를 시킨다든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화장으로다가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다 하고 그러는데도 또 비용이 또 들어갈 거 아니에요? 별도의 예산이.

유기견을 포획해서 저희가 즉각 안락사를 시키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계약된 협약된 동물병원에 관리 위탁을 맡겨서 그곳에서 일정 기간을 관리하다가 공고를 한 후에 분양할 수도 있고 안락사하는 방법도 있고 선택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무슨 추가 비용은 또 예산 들어갈 거 아니냐고요.

네, 관리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거 참 이게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지금 그 반려견들을 등록제로다가 하는 걸로다가 알고 있는데 우리 서구에 등록이 얼마나 돼 있어요?

지금 서구에 등록한 건 4만 4000마리 정도가 등록되어 있고요. 등록하지 않으면 또 과태료 부과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등록됐는지 안 됐는지 뭐 표찰로다가 확인하나요?

등록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내장형 칩을 직접 반려견 몸속에 집어넣어서 가볍게 피부와 피하지방 이쪽에 넣는 거하고 근데 그런 거를 좀 거부감을 느끼는 견주분들은 목걸이를 통해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목걸이 같은 것들이 이게 육안으로다 식별이 가능해야지 엘리베이터 이렇게 같이 타고 그랬을 때 그 개에 대한 정보가 없잖아요. 이렇게 안고 타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목줄로다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태워서 가는데 이렇게 반려견을 보게 되면 식별할 수 있는 인식이 하나도 없어. 이게 뭐 광견병 주사를 맞았는지 뭐 이게 등록이 된 건지 이런 거가 확인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사실상 좀 불안하죠. 저런 개한테 살짝만 물려도 광견병에 또 전염이 될 수도 있고 그러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를 칩을 박는 것보다는 목걸이화를 해갖고 1년에 한 번 광견병 예방주사를 맞았을 때는 목걸이 색깔을 다르게 하고 등록됐으면 그런 것들이 좀 있고 그래갖고 주민들한테 그런 문제가 홍보가 돼갖고 좀 안심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고 그래야 이게 반려견 등록제에 어떤 효과가 있는 거지 등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웃집 개가 그걸 물어볼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예산이 이게 다니는 거 이거 잡아갖고 오면 돈 주지 또 뭐 동물병원에 위탁했을 때 돈 또 주지 또 안락사 시켜갖고 화장할 때 돈 또 주지 이게 안 돼, 이거. 이거 방법 찾아야 돼요. 사람보다도 돈이 더 많이 들어가, 반려견들 관리하시는 게.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좀 새롭게 해가지고 다른 어떤 정책을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추진 중에 있으니까는 뭐 어떤 방법으로다가 하든 하시겠죠. 그리고 하나만 또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거북시장의 지연 배상금에 대해서 한동안 이제 이게 좀 문제가 됐었잖아요. 국장님이 주도했었던 사업인데 실무 부서장 하셨을 때 그때 이제 거북시장 주차 판매장서부터 해갖고 주도한 사업인데 이게 지금 완료로다가 나와 있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이제 정책과하고는 좀 떨어져 있고 이제 재무과로다가 이게 이관됐다고 그래? 이첩됐다 그래? 뭐 이렇게 해갖고 재무과로다가 재무과에서 알아서 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은데. 글쎄 뭐 그쪽으로 다 패스해갖고 우리는 할 일이 없다 이렇게 해갖고 완료라고 표시한 것 같은데 그 지연배상금에 대해서 다 저기가 받아냈나요?

그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뭐냐 하면 일단은 저희 서구청에는 말씀드리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계약 파트가 있고 공사 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사 파트가 있는데 일단 계약은 재무과 부서에서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계약에서 넘어오게 되면 공사 파트에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발주를 저희가 하는 건데 그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공사대금 관련해서는 성우건설을 말씀하시는 건데 이제 건축이나 토목, 기계, 조경 이런 걸 했는데 한 40억 정도 계약을 했어요. 그 업체랑 계약을 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굉장히 힘들게 이렇게 공사 지지부진하면서 일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사에 일단 준공을 봐야 되기 때문에 2단계, 3단계 쇼핑특화거리라든지 지중화 사업이 계속 연결돼서 이게 또 국비가 수반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독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공에서 조금 이제 시공사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는 시공사가 문제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준공의 목표를 끝까지 해서 끝까지 이제 완료를 했다. 공사 파트에 대해서는 일단 거기에 대해서 이제 노력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시공사가 이제 계약 그러니까 공사대금과 별개로 계약 관계지 않습니까? 계약 관계에 대해서 이제 국가계약법에 따라 1000분의 5인가 1000분의 2 정도 늦었으면 지연을 하게끔 이제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공사 대금을 저희가 이렇게 그 업체에서 줘서 못 받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 공사 부서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준공을 마쳤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시공사에서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이 문제라는 게 뭐냐면 일을 하다 보면 가압류 되고 그런 게 한 13건인가 10 몇 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업체에서 저희가 요청한 게 뭐냐 하면 그 당시에 한 98% 정도 97인가 98% 공정률을 보인 상태에서 한 1년 이상을 질질 끈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하면서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품질관리서를 제출하라, 품질 관리서 제출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독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도 업체 있지 않습니까? 하도 업체에서 그거를 원도급과의 문제가 지금 있어서 지금 계속 지금 현재에도 조송이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출을 못하다 보니까 그럼 저희가 우리 감리단을 통해서 직권으로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품질관리서 그거를 저희가 이제 그 성우에서 했던 거를 철거를 해버렸어요. 철거를 해버리고 저희가 별도로 이거를 해서 저희가 이제 공사 계약에서 이제 계약금에서 빼버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태였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저희 공사 파트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준공을 봐서 현재 쇼핑특화까지 왔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공사 파트에서 이거 핑계 대고 그런 게 아니라 엄연히 직제가 있고 부서가 있고 담당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뭐 그렇다고 공사 파트에서 넘겼다 그게 아니라 원래 손해배상, 제가 이제 그 당시에는 제가 국장이었거든요. 2022년도 국장이었고 그전에는 처음에는 제가 하다가 어차피 제가 국장이기 때문에 올라갔기 때문에 끝까지 저도 이제 이걸 지켜보면서 독려를 하면서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하자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법을 한번 강구를 해보려고 했더니 변호사 자문을 좀 구해봤어요. 그래서 이 업체에서 별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그랬더니 우리가 손해배상 그것까지 생각을 해봤는데 지연배상금이 손해배상금에 상당하게 해당되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로 할 수는 없다 이런 거를 받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회계 파트랑 같이 제가 이제 4월 3일인가 3월 4일, 3월 8일날 계양구를 갔어요. 시공업체를 제가 직접 가서 저희 부서장 하고 이제 재무과랑 같이 가서 재무과도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지연 배상금은 거기서 부과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면서 납부해라 독려하고 이제 독촉은 했습니다만 시공사에서는 아직까지도 지금까지도 자기네가 잘못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말도 안 된다. 너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연된 거 아니냐 그래서 내라 했더니 자기는 끝까지 해서 소송까지 하겠다. 그러면 소송대로 하라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왔지만 저희는 투트랙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분대로 하지만 저희는 나름대로 이 공사 혹시 여기 우리 말고도 다른 데 공사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저희보다는 이 계약 부서에서 이 계약 관계 조회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도 가압류 같은 걸 걸어서 그렇게 받는 방법 이런 거를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도 이제 내용을 보면 이제 시공사하고 우리 구에서 직원들이 참석을 해가지고 이 문제를 갖고 협의를 했는데 이제 시공사는 자기네들의 법적 책임을 질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을 했다고 지금 말씀하시고 이제 그렇게 되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야 뭐 당연히 돈 내는 거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그렇게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다가 이걸 내라 마라 그런 게 아니라 법에 준해서 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지체 부담금에 대한 거는 너네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일정 금액을. 그래갖고 고지를 했고 그게 미납된 상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내용을 보면 이제 경제과에서는 사업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업만 했고 계약 부서 재무과에서 그 이후에 법적인 책임은 이제 재무과에서 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다가 서로 핑핑 치는 그런 거…. 아니, 그게 이제 내 얘기를 들어봐요. 그런 식의 이제 이 구조를 이제 보면은 그런 식으로다가 서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재무과하고 얘기를 하면은 그냥 우리는 뭐 그게 우량 기업인지 아닌지 부실 사업인지 아닌지 우리는 모른다. 소관 부서에서 올려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계약만 했고 뭐 이런 거지 이거에 대한 책임은 해당 부서에서 하는 거지 우리가 현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다 얘기를 해요. 핑퐁 치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서로 이 책임 전가를 하고 또 상대는 또 상대대로다가 하려면 해봐라. 우리가 뭘 잘못해서 미납금을 내냐. 여러 가지 구의 어떤 행정 지원도 부족하고 주변에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 때문에 사업이 늦어지고 그리고 그런 건데 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냐 이런 식으로다 되고 그러니까 요식 행위로다가 이거 지연 배상금 부담금이 이게 이제 공중에 떠버렸잖아요, 이게. 이거 결손시킬 수는 있어요?

지금 저희가 뭐 결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재무과에서 알아서 한다고 또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거잖아.

아니, 왜냐하면 부과할 수 있는 게 저희 공사 파트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그 이후에 일어나는 거에는 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결손 그거보다는 저희는 지속적으로 해서 이 업체가 있는 한 저희는 계속 이런 계약 사항을 조회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해서 저희는 가압류를 걸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받아내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제 그렇게 하셔야죠. 그렇게 공중분해된 회사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렇죠, 아직 살아 있기 때문에.

살아 있으니까 어떤 방법을 이렇게 하든지 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왜 여기다 완료를 했냐 이거야, 내가 말씀드리는 게.

왜냐하면 이게 부과할 수 있거나 이게 권한이 저희….

아니 그러니까 부과한 걸로다가 완료가 됐다 그런 생각은 아니다고 보는 거지.

행정적 착오입니다. 추진 중으로 수정해야 되는데 이게 잘 모르고 완료를 했기 때문에 그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누가 보더라도 그냥 나의 의미는 그냥 고지한 걸로다가 끝났다 이렇게 되게 되면 다 행정적으로 다 회피해 하는 거지, 받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세밀하게 위원들한테 보고할 때는 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납을 완납받을 수 있도록 또 노력도 해 주시고.

저희도 최대한 같이 공조해서 저희 공사 파트지만 우리도 같이 한 거니까 어차피 서구청의 일이기 때문에 뭐 니 꺼, 내 꺼 그런 거 사실 그 말씀하셔서 저도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이게 관심을 갖고 지금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윤명훈입니다. 서구의 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춘수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은정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장현경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이경옥 청년지원팀장입니다. 정재일 사회지역경제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재천입니다. 64만 구민의 행복증진과 선진 의정을 위해 연일 노력하시는 김춘수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기업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운택 기업활성화팀장입니다. 우민수 기업환경지원팀장입니다. 권태규 공장설립팀장입니다. 권오상 검단기업지원팀장입니다. 박은경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그럼 기업지원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건의 요구사항 관리번호 23-246에 대해서 불가라고 지금 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불가로 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저희가 제출했을 때 불가로 제출했습니다.

네, 지금도 현재도 불가로 돼 있는 건가요?

네.

왜 이 부분이 불가인지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설명해 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발전소에 대한 관리 권한이 없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저희가 이제 행정행위를 하기에는 좀 애로점이 많습니다. 권한이 없는 행정행위를 할 수 있으려면 책임감도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런 관리 권한이 없다는 게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지금 주민들과 그리고 이제 우리 구하고 그리고 발전소하고 이제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민원에 대해서 충분한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법적으로 어떤 관리 권한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주신 내용 조치결과 내용에 보면은 발전소 주관 간담회 개최 협조 요청 공문 하나를 발송하셨다고 추진 내용으로 써 있습니다. 지난 행정감사의 지적사항 이후에 혹시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이 개최 협조 공문 요청 발송한 거 외에 다른 어떤 활동이나 아니면 뭐 내용으로 추진하신 것들이 있습니까?

위원님 방금 보셨듯이 저희가 이제 발전소 세 군데하고 간담회 하자고 이 문서도 보냈고요. 그다음에 포스코 에너지 같은 경우는 주민들 관심사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수시로 연락해서 그 변경 사항에 대한 내용은 다 듣고 있습니다.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 기업이고 포스코는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이제 더 좀 더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주민들의 민원 사항이 많았고 행정감사 기간 때도 나왔던 얘기는 결국은 지금 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에 대한 부분 아닙니까? 서인천화력발전소가 지금 자기들의 내구연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사용에 대한 사용연한에 대한 부분을 지금 연장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민원을 다수 제기한 사안이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한 소통이 없이 그냥 산업자원통상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2023년 1월에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1월에 발표한 내용을 저희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언제 알게 됐습니까, 과장님?

저도 그 신문에 난 사항 보고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언제입니까, 과장님? 한참 지나서일 거예요, 아마.

네.

작년 가을쯤에 인천투데이 기사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알게 됐고요. 그리고 그러기 전에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는데 발전소 폐지 및 재연장에 관련된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그 발전소 업무를 안 하다보니까.

발전소 폐지랑 재연장은 발전소 업무랑 관계없이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산업자원통상부 장관 수립 내용으로다가 연장되지 않습니까?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 한 가지만 두고 얘기했을 때도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이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연장이 되고 있고 지금 보면은 8차 계획 때, 8차 계획 때 내구연한을 30년 기준으로 보고 2023년에 서인천발전소를 폐쇄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2년 뒤에 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통해서 23년도에 폐쇄하기로 했던 서인천발전소를 5년 연장해서 2028년도에 폐쇄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2년 뒤에 2024년도 1월에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다시 발표를 하면서 이때 38년도 2038년도에 폐지하겠다고 10년을 추가로 더 연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권한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2년에 한 번씩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 지금 국가전력수급 기본계획을 계속 수립한다라는 내용만 알고 있더라도 저희가 2년에 한 번 이것을 해당 발전소랑 기업이랑 소통을 통해서 기조라든가 아니면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사실은 계속 이제 해당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한테는 어떤 소통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지금 발전소주변특별회계를 받고 그 업무를 하고 있고 서구청에서 지금 발전소하고 어떤 이런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리고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일부 소통을 해야 될 때 가장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그나마 소통 채널을 가지고 있는 기업지원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소통할 수 있지 않나. 그 정도 네트워크는 좀 구축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지금 여기에 주신 추진 내용 중에 2024년도 1월 18일날 발전소 주관 간담회 개최 협조 공문 발송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거를 저희 기업지원과에서 발송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소통 채널 구축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말로 하는 것보다 그래도 공문상으로 하자 해서 이제 공문 발송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발송을 하게 된 경위를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는데요. 제가 공문을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공문을 보니까 지금 그 소통팀에서 그러니까 주민소통팀에서 우리 일자리지원과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이거를 간담회를 청라에 있는 시민단체에서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에서 이거를 발전소하고의 간담회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발송하게 된 경위로 보고 있는데 맞습니까?

복합적인 사항….

네, 복합적인 이유겠죠. 그러니까 제가 행정감사 때도 요청을 드렸고 또 그 이후에 또 구민소통팀을 통해서 요청이 일자리 지원과에 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자리지원과로 요청이 왔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 소통팀에서 직접 하지 않고.

그거는 제가 답변을 좀 하기가 그렇습니다.

경제교통국장입니다. 그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했지만 우리가 특별회계를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관련해서 사실 산자부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대하는 건 없고 한전하고 특별회계 관련해서 항상 올리고 한전에서 산자부로 하고 있는데 구 단위에서 사실 발전소 관련 업무하는 데는 사실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데는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국방업무 같은 거는 이런 데 할 수 없는 업무잖아요. 이런 국가의 업무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없지만 이제 그나마 조금 근접하기 때문에 이렇게 소통실에서 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부드럽게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팀이 일자리 지원과다 보니까 그래서 소통팀에서 요청한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전체 우리 구에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서인천화력발전소를 만약에 폐쇄를 해야 된다고 주민들이 생각을 한다면 그래서 요청을 해야 된다면 주민들은 어디에 누가 요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까 저는 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그냥 통상적인 질문으로 누가 이 폐쇄를 요청을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구하고 시에서 요청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산자부 말씀하시는 것처럼 관리를 국가에서 하고 있고 산업자원통상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통상부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를 만약에 폐쇄 요청을 해야 된다면 결국 시에서 나서줘야 되는 거고 지자체에서 나서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주민의 입장에 가장 가까운 데 저희 구나 시가 되겠죠.

네, 그게 권한이 있는 것 없는 것 지금 이 업무의 권한이 아니라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것을 원하고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리고 사실은 LNG가 비교적 친환경에 속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화석연료고 그리고 상당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건데 물론 전력 공급에 대한 대안에 대한 고민을 한다면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 행정감사 때 나왔던 얘기에 대한 주된 내용은 적어도 이런 내용을 우리가 그 보도 자료를 통해서 아는 것은 아니다, 그것도 한참 뒤에. 그리고 이거를 그럼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내용이냐, 권한이 없으면 확인할 수 없는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장이 2년마다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인천화력복합발전소에서 10차 전력수급 계획 때 어떤 기조로 갈 건지조차도 저희가 지자체에서 확인이 안 된다? 그거는 저는 이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한국남부발전, 신인천발전소 그리고 또 다른 발전소들 지금 이 행정감사 이후에 기업지원과든 혹은 타 부서와의 연계든 통해서 소통을 시도하려고 한 게 있느냐?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굉장히 환경적인 이슈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발전소특별회계도 관리하고 받는 건데 기업에서 그런데 지금 이런 문제들을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이 환경적인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지금 계속 내구연한이 지난 그 발전소를 8차, 9차, 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의해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연장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우리는 아무 권한이 없으니까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너무 소극적인 행정이 아닌가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은 8차, 9차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접하지는 못했습니다. 못했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런 게 있구나라는 저희가 인지를 했었고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발전소랑 소통할 수 있는 창은 사실 법적 근거를 떠나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주도적으로는 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가지고 발전소에 공문을 보냈지만 사실 답변이 이렇게 온 것 같지는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찾아가 보지도 않았잖아요. 연락을 한다거나 직접 찾아가거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예요. 주민들은 찾아가거든요. 주민들 만나달라고 하는데 그쪽에서 당연히 안 만나죠. 왜냐하면 말씀하시는 것처럼 법적인 근거 자기들이 해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내용이 사실 예민한 이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소극적으로 그쪽에서는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그 입장을 이해하고 우리가 우리 행정구역 안에, 서구 안에 관내에 위치한 그리고 환경적인 문제들이 발생하는 발전소고 이미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거의 30년 가까이 운영이 되고 있는 이런 발전소들에 대해서 안전성이나 아니면 다른 그런 것들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당연히 질의할 수 있는 거고 그것이 답이 오지 않든 오든 적극적으로 요청해 볼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답을 받았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냥 우리는 권한이 없으니 이 업무를 할 수 없다, 이건 불가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는 깊이 인식하고요. 하여튼 공문은 그렇지만 저희가 한번 발전소 3사잖아요. 서인천, 신인천 그다음에 포스코는 민간이니까 그렇고 해서 한번 방문해서 저희가 한번 이런 취지를 다시 한번 직접적으로 대면으로 한번 전달을 해보겠습니다.

네, 서부발전 그러니까 서인천, 중부발전, 남부발전 이렇게 있죠. 서인천, 인천발전, 신인천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좀 요청을 드린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한번 이런 사항을 발전소에 직접 찾아가서 설명하든지 말씀을 드리든지 우리가 이런 사항이 있다는 걸 한번 주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잡아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공석으로 대신 보고드리는 식생활개선팀장 안은숙입니다. 김춘수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분들에게 구민 행복 증진을 위해 힘써주심에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선옥 유통식품팀장입니다. 이정숙 식품지도팀장입니다. 김선희 공중위생팀장입니다. 김정이 식품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식품위생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식품위생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원내용.

업소명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갖고 있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