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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박용갑 의원 발언

제266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2024-04-18

박용갑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태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축과, 주택과, 주택관리과,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문채 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고문채입니다. 서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태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백숙영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오진 건축팀장입니다. 오광남 건축정보팀장입니다. 정인섭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장승섭 건축안전센터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2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문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하겠습니다. 황경남 과장님 나오셔서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황경남입니다. 항상 우리 주택과에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정태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수광 주택1팀장입니다. 김세웅 주택2팀장입니다. 윤병선 주택정비팀장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건의 7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분양가 심사위원회 거기에서 민간 분양도 같이하는 것은 아니죠?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분양가 심사위원은 대상이 기본적으로 공공택지가 대상입니다.

박용갑위원

그런데 민간 분양 같은 경우 지금 분양가 같은 게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2백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그랬는데 민간 분양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막을 수 없나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분양가는 시장에 맡기는 것인데요, 공공택지 부분은 공공성이 강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심사를 할 수 있고 기존에 좀 더 강화해서 과밀억제 권역이라든지 투기과열지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분양가 심사하는 게 있었는데 최근 계속적인 정책 기조는 되도록이면 분양가 심사하는 부분 대상을 줄이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나마 공공택지 부분에서만 좀 이렇게 계속 갖고 있는 겁니다.

박용갑위원

그게 지금 민간 분양이 분양가를 높이다 보니까 다른데 있는 아파트값도 오르는 경우가 있었다 보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뭔가 이렇게 민간 분양에 대해서 지금 아마 검단 같은 데도 민간 분양을 하는 데가 있잖아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분들이 분양가를 높여 놓으니까 다른 데도 덩달아 다 오르게 되어 있어요, 지금.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그런데 서구 같은 경우에는 공공택지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검단3구역처럼 분양가를 굉장히 많이 높이는 것들은 사실 분양이 안 되고 있거든요.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7% 정도 분양밖에 안 됐고 1,500세대 중에서,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어쨌든 우리가 공공택지에서 분양가 심사를 했던 것들을 기준으로 점점 거기에 맞춰서 가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민간 분양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혜택을 조금 준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 다 나갈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은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분양이 잘 되면 그냥 다 빠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다른 데도 가격이 오르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민간택지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특별하게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없고요, 그런데 시장 자체가 강제한다는 차원의 기조보다는 공공택지를 기준으로 삼아서 전반적으로 조금 끌어내린다 이런 수준이지 민간택지 부분은 강제할 부분은 없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니까 민간택지 분양가를 높인 이유 중에 하나가 보니까 땅값 지가가 높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분양가를 올린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분양가 자체가 지가를 많이 줘서 분양가를 올린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 땅값 파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받은 것도 아닌데 예를 들면 거기 분양가는 많이 높인다 이것은 예를 들면 공공택지 있지 않습니까? 공공택지에서 검단에 예를 들면 뭐 1백 50에서 2백만원 정도 간다고 치면 거기에 있는데 또 일반으로다 치면 3백만원 정도 그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2백 50에서 3백만원 정도 가는데 거기서 백만원 정도의 차이 나는데 거기에 대한 분양가 때는 엄청 많이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그런데 택지비가 보통 분양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5% 정도입니다. 그리고 공공택지라고 하더라도 LH 쪽에서 시공업체에 매매하는 시기에 따라서 택지비 차이가 많이나요, 뭐 적게는 두 배까지도 차이가 나는 많게는 두 배까지 차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택지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 분양가 중에서요, 같은 검단이라도 과거에 수년 전에 팔았던 택지는 평당 5백만원 선 정도 돼고 그 이후에 몇 년 후에 판 것들은 천만 원이 넘어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가 심사에서 재발을 억제하는 기능은 있는데 민간택지 부분은 조성 문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공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쉽지가 않습니다.

박용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경남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석원 과장님 나오셔서 주택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이석원주택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관리과장 이석원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태완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주택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민 주택지원팀장입니다. 최영은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유명진 주택민원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건의 요구사항 총 6건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주택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기수선충당금으로다 무엇을 하는지 알고 계세요?
석원

이석원주택관리과장

주로 아파트 노후된 승강기 교체나 단지 내 아스콘 포장 공사를 한다든지 그것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것도 그 아파트 상황에 따라 다 각기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맞습니다, 엘리베이터 재설치라든가 도색 같은 거 그런 것을 하고 있잖아요?
석원

이석원주택관리과장

네.

박용갑위원

그런데 일 예로다라가 하면 지금 검단에 탑스빌아파트가 있어요?
석원

이석원주택관리과장

네.

박용갑위원

지금 엘리베이터 재설치를 하기 위해서 공사가 오늘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랬는데 장기수선충당금이 없어가지고 몇 년 동안 그것을 부어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장기수선충당금이 거의 없다는 거죠, 없다 보니까 이게 잘못된, 이게 장기수선충당금은 어느 정도 적립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이게.
석원

이석원주택관리과장

그 충당금 적립분에 대해서는 그 요율이나 산정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 그 세부적인 요율이나 그것을 정하는 것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자대표 주민들이 그렇게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딱 얼마만큼 그것을 적립하라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구청에서..

박용갑위원

그것을 좀 이렇게 강제조항을 둬야 될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장기수선충당금 한다는데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예를 들면 전에 도색이라든가 이거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하면 도색 같은데 하면 다 없어져요, 거의 다. 그러면 여기 엘리베이터 이거 재설치하는 것은 몇 년 동안 다시 돈을 다 내야 되 는 부분이, 그리고 또 돈을 내는데 많은 돈을 이렇게 내더라고요, 쭉 몇 년 동안. 그러면 이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게 그런 것을 위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다시 입주자가 한다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같아가지고...
석원

이석원주택관리과장

어차피 다 입주민들이 장기수선충당금 그 요율이나 산정 방법의 적립금에 대해서 다 내게끔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법으로는 이렇게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관리 주체가 입주자 소유자한테 징수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강제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적립 방법이나 그 금액이나 요율에 대해서는 자기내 아파트 상황에 맞게끔 요율 그런 것을 산정 관리 규약으로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런데 여기 수립 및 적립에 대한 권고 검토를 했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면 예를 들면 여기 제일 오래된 아파트가 거기 탑스빌이에요, 다른 아파트들도 계속 이런 게 엘리베이터나 이런 게 다 교체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 적립에 대한 그런 것을 권고를 해서 아 이게 좀 더 해야 된다 그런 것을 얘기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석원

이석원주택관리과장

그런 것은 얘기를 저희 감사 나갔을 때 미리미리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해서 장기간 동안 5년이든 뭐 이렇게 해서 미리미리 적립을 해서 갑자기 이렇게 많은 돈을 내라고 하면 또 그게 민원이 되거든요.

박용갑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민원인이 되어 있는데 부터 해서 어쩔 수 없이 갈아야 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야 이것은 그래서 장기수선충당금이 엘리베이터 교체라든가 무슨 도색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기금을 마련했는데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다시 부과를 하고 있잖아요, 많은 돈을 내다 보니까, 이게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게 원래 목적대로 해서 적립에 필요한 돈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데 아파트 같은데 교육을 할 때.
영호

윤영호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주택관리과가 매년 공동주택관리 실태 감사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가게 되면 입주자의 관리 규약이나 여러 가지를 보고 있는데 말씀하신 장기수선충당금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주택관리과가 보고드린 것처럼 요율이나 금액이 있다 하더라도 어느 일정 선에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다니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권고든 할 수 있께끔 이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거기 입주자 제가 거기 했었거든요, 장기수선충당금이 너무 낮다고 계속 얘기를 했더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일정 한도를 높여 놓아야지 그래야지 이런 장기수선충당금이 충당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적은 액수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현실성 있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원

이석원주택관리과장

네, 적극 권고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석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춘 과장님 나오셔서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경관과장 김영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태완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경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건환 도시재생전략팀장입니다. 안진희 도시재생사업팀장입니다. 송창엽 개발행위허가팀장입니다. 정용욱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김태훈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경관과는 시정 요구사항 1건, 처리 요구사항 1건, 건의 요구사항 8건으로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이상으로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행정과, 질병관리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6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영호 국장님과 김영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