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심영미 의원 발언

제248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2024-04-19

회의 전체 보기 392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2040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보고 등 5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2040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보고 (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20)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01분

의사일정 제2항, 2040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이호석입니다. 2040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기본전략은 20년 단위로, 추진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원주시는 2022년 1월 수립된 2040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및 이행 계획을 바탕으로 변화된 민선 8기 시정을 반영하고, 실효성이 낮은 지표의 변경, 각종 성과지표의 수치화 및 계량화를 통한 지속가능발전 추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23년 5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의 연구용역을 거쳐 2040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원주시는 '자연이 숨 쉬고, 시민이 즐겁고, 미래가 안전한 지속가능한 도시 원주'라는 비전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5가지 기본원칙을 세우고, UN에서 제시한 17개의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대응하는 원주시만의 17개 목표를 설정하여 지속가능한 원주를 위한 중장기 기본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원주시는 기본전략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6개 부, 3개 사업소, 24개 부서 및 각종 사업 및 추진 업무를 반영하고, 추진과제별 단위사업 38개, 100개의 세부사업, 세부사업의 추진성과 측정을 위한 113개의 성과지표를 마련하여 2040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40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은 2024년 3월 26일 원주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2040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목표 총괄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40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영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2항, 2040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호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호석

이호석기후에너지과장

감사합니다. 3. 원주시 산악구호 및 예방활동 단체 지원 조례안 (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31)

10시04분

심영미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산악구호 및 예방활동 단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박한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의원

박한근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심영미 위원장님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산악구호 및 예방활동 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민간산악구조대의 교육·훈련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규정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원주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심영미 의원님, 차은숙 의원님, 조창휘 의원님, 문정환 의원님, 이상길 의원님, 이병규 의원님, 홍기상 의원님, 원용대 의원님 이상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에서는 산악구호 및 예방활동 단체 지원 대상과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산악구조대원의 교육 및 훈련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4월 11일부터 4월 16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3쪽을, 관련법령 발췌서는 6쪽,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 선례는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영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임종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원주시 산악구호 및 예방활동 단체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영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길

이창길산림과장

산림과장 이창길입니다. 원주시 산악구호 및 예방활동 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등산인 등 숲길 이용자의 조난·실종 및 추락 등의 사고에 대비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편성된 민간산악구조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로 제정한 것으로, 산행 중 원주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영미위원장

이창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박한근 의원님께서 이렇게 산악구조 예방활동 단체 지원 조례를 만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우리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예방활동 단체로 등록된 수는 얼마나 되나요?

창길

이창길산림과장

올해 현재로 원주시에 두 군데가 있고요. 치악산산악구조대가 한 군데, 그다음에 사단법인 원주소금산산악구조대 이렇게 두 군데가 등록돼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회원 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창길

이창길산림과장

회원 수는 원주치악산산악구조대가 37명이고요. 소금산산악구조대가 22명으로 돼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지금까지 이 조례가 없었을 때는 그분들은 자력으로 활동을 했나요?

창길

이창길산림과장

3년 전부터 안전총괄과에서 사회재난 관련 기본조례로 매년 1,900만 원씩 지원을 해줬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단체에 1,900만 원씩?

창길

이창길산림과장

네.

창휘

조창휘위원

그럼 이 조례가 공포된 이후에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어느 정도까지 되나요?

창길

이창길산림과장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더 해봐야겠지만, 예년에 지원했듯이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생각입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러면 2개 단체니까 그것도 연간 4,000만 원 들어가야 되겠네요?

창길

이창길산림과장

그것은 별도로 검토해서요. 2,000만 원 중에서 반반씩 하든지 아니면 더 증액을 시켜 주든지,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구조 실적에 따라서 지원금이 되나요, 아니면 그냥 이름만 걸어놓고 있으면 지원이 되는 건가요?

창길

이창길산림과장

지금 3년 동안 안전총괄과에서 보조한 내역을 보면 주로 캠페인이나 안전상의 그런 캠페인 유의 활동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조례 개정한 것은 산림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교육훈련을 받아야지 지원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정기적으로 산악구조대에 등록된 사람들은 1년에 몇 회 이상 교육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홍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언론매체로도 시민들에게 홍보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창길

이창길산림과장

네, 물론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에 이렇게 산악인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어떠한 구조를 요청할 때 어느 누구도 다 그런 내용을 알고 있어야 신속하게 처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창길

이창길산림과장

네, 맞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길

이창길산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산악구호 및 예방활동 단체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한근의원

감사합니다. 4.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26) 가. 시유재산 취득 (반려동물 복합 지원센터 토지 매입)

10시12분

심영미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축산과 소관 반려동물 복합 지원센터 토지 매입 건에 대하여 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의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김준희축산과장

축산과장 김준희입니다. 반려동물 복합 지원센터 토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려동물 인구에 발맞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흥업면 흥업리 1579-1번지 1필지를 매입하여 반려동물 복합 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해당 필지는 면적 2,922㎡로서 매입 예상가격은 7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해당 센터는 2층 규모로 건축할 계획으로, 반려동물의 문제행동을 교정하는 교육센터, 동물들과의 공감과 유기동물 입양자를 대상으로 하는 입양문화를 확대하는 교감입양센터, 반려동물들에게 쾌적한 놀이환경을 제공하는 반려동물놀이터 등을 설치·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5년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사업 공모 신청을 통해 20억 원을 추가확보하여 반려동물복합지원센터 건립에 박차를 기할 계획입니다. 위치도와 현장사진은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영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임종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종현입니다.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영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반려동물복합지원센터를 건립하는 데에 대해서 크게 동의를 하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 토지매입비용이 생각보다 조금 크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다른 의견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준희

김준희축산과장

현재 진행이 된다고 하면 감정평가를 2개소를 선정해서 해야 하고요. 그리고 주변의 토지에 비해서 감정평가가 그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 그 이하로 책정을 해서 매입을 할 예정이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감정평가를 해 봐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차은숙위원

조금 더 신중하게 평가를 잘 받으셔서 저희가 준비한 기정액보다 조금 더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검토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희

김준희축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차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차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반려동물 복합 지원센터 토지 매입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준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준희

김준희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심영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18분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작성·의결하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본회의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 시장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 및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마친 후,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렸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나누어 드린 계획서(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나누어 드린 계획서(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24년도 원주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부록에 실음> 6.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경제국)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직제순서에 따라 경제국, 환경국,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국·소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경제국장

경제국장 이병철입니다. 경제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출예산안 215∼236쪽까지이며, 본예산 대비 244억 원 증액한 1,115억 8,000만 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예산안 643∼647쪽으로 20억 2,000만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별책 예산안 21∼25쪽으로 387억 6,0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예산안은 215∼222쪽으로, 본예산 대비 31억 원 증액한 247억6,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전통시장 주변 편의시설 조성에 1억 8,000만 원, 중앙시장 노후 전선 교체에 2억 5,000만 원, 원주만두축제에 8억 원을 편성하고, 원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10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기업지원일자리과 예산안은 223∼228쪽으로, 본예산 대비 15억 원 증액한 130억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해외시장 판로확대 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에 6억 5,000만 원, 청년도전 지원에 4억 6,000만 원, 원주형 상생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에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투자유치과 예산안은 229∼230쪽으로, 본예산 대비 1억 8,000만 원 증액한 257억 3,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2024년 강원 반도체 포럼 개최에 1억 원, 부론 근로자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첨단산업과 예산안은 231∼234쪽으로, 본예산 대비 115억 6,000만 원 증액한 349억 2,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국립강원 전문과학관 건립에 68억 4,000만 원, 원주미래산업진흥원 설립에 5억 5,000만 원, 의료 AI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센터 구축에 12억 5,000만 원, 디지털트윈 융합 의료혁신 선도사업에 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개발과 예산안은 235∼236쪽으로, 본예산 대비 81억 원 증액한 131억 7,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어린이(가족) 체험형 복합미술관 건립에 16억 원, 봉산동 도로개설에 28억 원을 편성하고, 간현관광지 통합건축물 신축에 2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643쪽으로, 본예산 대비 5,000만 원 증액한 20억 2,0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 2,000만 원을 증액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647쪽이며, 규모는 세입과 같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원주자동차부품일반산업단지 옹벽 정밀안전점검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예산서 21∼25쪽까지이며,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4억 원 감액한 387억 6,0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택지판매수입 282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토지매각수입 29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신평농공단지 타당성 용역에 2억 원을 편성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에 6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영미위원장

이병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이병오환경국장

환경국장 이병오입니다. 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59∼394쪽까지이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663∼674쪽까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675∼683쪽까지, 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은 19∼27쪽까지입니다. 환경국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304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621억 9,000만 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4억 7,000만 원이 증액된 294억 3,0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170만 원이 증액된 3억 5,000만 원, 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은 690만 원이 감액된 33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61∼369쪽까지 기후에너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8억 원이 증액된 364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폐기물부문 온실가스 배출권 구입 1억 5,000만 원, 전기자동차 구입지원 7억 5,000만 원, 수소전기자동차 구입지원 1억 5,000만 원, 도시가스 공급지원 6,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0∼374쪽까지 환경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 5,000만 원이 증액된 30억 6,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1억 500만 원, 생태계 교란생물 제거 1억 원,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9,000만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5∼377쪽까지 생태하천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53억 원이 증액된 295억 2,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원주천 르네상스 사업 10억 원, 원주천댐 댐관리세부시행계획 수립 4억 5,000만 원, 일야미소하천 정비 15억 원, 점실소하천 정비 5억 원, 하천 유지보수 11억 원, 원주천 화장실 설치 7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8∼381쪽까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209억 6,000만 원이 증액된 454억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205억 원,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및 보급 3억 7,000만 원, 자원순환 경제 활성화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82∼386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5억 원이 증액된 162억 3,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공원 물놀이장 운영관리 2억 9,000만 원, 반곡근린공원 조성 1억 원, 원주천 르네상스(수목식재) 3억 원, 치악산 바람길숲 유지관리 7억 원, 두꺼비캠핑장 수변공원 유지관리 5,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87∼393쪽까지 산림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59억 2,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치악산자연휴양림 카라반 설치 1억 6,000만 원, 국제산악자전거대회 개최 6,000만 원, 산불대책비 4,000만 원, 산림재해 긴급수목 제거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 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9,000만 원 증액된 155억 8,000만 원입니다. 사용종료매립장 토양오염도 검사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65∼674쪽까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대비 4억 7,000만 원이 증액된 294억 3,000만 원입니다. 장양지구 하수관로 정비 4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75∼683쪽까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대비 100만 원이 증액된 3억 원입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스티로폼 파쇄·감용기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19∼27쪽까지 자원순환과 소관 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전년 대비 700만 원이 감액된 33억 8,000만 원으로 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지원 2,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일반예치금 2,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영미위원장

이병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543∼595쪽까지이며, 농업기술센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72억 3,400만 원이 증액된 845억500만 원입니다. 직제순으로 부서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정과는 545∼557쪽까지입니다. 1회 추경예산액 대비 58억 5,800만 원이 증가한 398억 9,90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 2억 5,600만 원, 도수로 및 용수로 설치 2억 1,000만 원, 경작로 확포장 2억 2,000만 원, 저수지 편입토지 보상 6억 원, 백운산 농촌테마공원 조성 20억 원, 광격리 칠개재 문화센터 구축에 7억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과 소관으로, 558∼564쪽까지입니다. 1회 추경예산액 대비 7억 800만 원이 증가한 233억 10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치악산 복숭아 축제 2,700만 원, 강원쌀 대량소비처 차액 지원 1억3,500만 원, 수출유망업체 육성지원 2,800만 원, 천 원의 아침밥 지원에 1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으로 565∼575쪽까지입니다. 1회 추경예산액 대비 2억 8,700만 원이 증가한 95억 1,200만 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치악산한우 축제 7,200만 원,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 1,500만 원,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1억 3,500만 원, 동물보호센터 인프라 구축에 4억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유휴저수지 자원화 7억 4,000만 원,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1억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으로 587∼593쪽까지입니다. 1회 추경예산액 대비 1억 7,000만 원이 증가한 31억 8,900만 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청년4-H 기초영농 지원 1,800만 원, 노후농기계 대체지원 2억 3,000만 원, 농촌여성(생활개선회) 정보지 구독지원에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으로 576∼586쪽까지입니다. 1회 추경예산액 대비 2억 6,500만 원이 증가한 80억 4,000만 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파속채소 신품종 안정생산 기술 시범 5,000만 원, 무인방제활용 과수 종합관리기술 구축 시범 1억 원, 시설하우스 무인방제시설 설치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으로 594∼595쪽까지입니다. 1회 추경예산액 대비 5,500만 원이 감소한 5억 6,100만 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시간외근무수당에 3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영미위원장

김재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부서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부서 예산안의 쪽 범위를 말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질의 시 해당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의 심사순서에 맞춰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박명옥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15∼222쪽까지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창휘 위원입니다. 215쪽에 원주소비자시민모임 운영지원하는 게 있어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창휘

조창휘위원

이것은 어떤 용도로 쓰는 거죠?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저희 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육성발전, 그리고 소비자들 간의 분쟁이나 피해상태 이런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정단체인 원주소비자시민모임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편성한 것은 당초예산에 전년도 인건비로 동결을 했기 때문에 이번 1회 추경에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 추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사무실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거기에 인원은 얼마나 되나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비상임 센터장 한 분하고요. 늘 근무하시는 직원분들 3명 해서 네 분이 여기서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러니까 이 비용이 전체 인건비랑 운영비가 포함된 건가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인건비, 운영비, 홍보비, 분쟁 해결하는 데 필요한 사용되는 운영비 해서 다 여기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이분들이 활동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활동범위는 우리 원주시내에서 소비자 분쟁이 생겼다든지, 물건을 샀는데 피해를 봤다든지, 예를 들어서 세탁을 맡겼는데 세탁업소에서 잘못해서 분쟁이 생겼다든지, 여러 다양한 분쟁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쟁들을 이분들이 직접 나서서 해결을 해 주고 있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가끔 있나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아주 많습니다. 생각보다 엄청 많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런데 그 조정을 그분들이 소비자모임에서 조정해서 원만하게 잘 해결이 되나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원만하게 잘 해결을 해 주고 계십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리고 219쪽에 보면 미래성장교육관 옥상 방수비용이 있어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창휘

조창휘위원

그런데 사실 미래성장교육관이 리모델링한 지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방수하겠다고 계상이 돼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나요, 거기에?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아시겠지만 생명협동교육관으로 사용하던 것을 경제전문교육관인 미래성장교육관으로 다시 변화를 줘서 4월 16일에 개관식을 마쳤습니다. 작년에 생명협동교육관에서 미래성장교육관으로 리모델링을 하면서 실내 내부만 최소한의 예산 한 2억여 원 가지고,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경제놀이터라든지, 2층에 카페를 경제전문 작은도서관이라든지, 창의교실, 아이들도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다 보니까 2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는 실내 내부밖에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여름에 비가 많이 왔는데 이게 옥상에서 누수가 돼서 실내까지 빗물이 새서, 저희가 리모델링을 했는데도 빗물이 젖고 그래서 이번에 장마철 전에 옥상에 방수를 하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급한 상황이라 저희가 1회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그런데 옥상 건물이 옥상이 있는 슬라브다 보니까 거기 방수가 잘 안 돼서 많은 문제점이 있거든요, 개인 주택도 그렇고.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창휘

조창휘위원

그런데 이거를 그냥 방수만 할 게 아니라 그 위에 지붕을 좀 씌우면 그런 폐단은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현재 외부적으로 봤을 때 옥상하고 일반 지붕을 씌웠을 때 외관상은 보기가 싫을지 몰라도, 그런 방수문제가 계속 대두돼서 계속 방수를 해도 계속 어딘가 모르게 물이 스며들어서, 문제가 생겨서 계속 반복해서 방수하는 일이 없도록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창휘

조창휘위원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정환 위원입니다. 219쪽이요. 중앙시장 나동 보수보강 5,5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문정환위원

편성 근거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로 기재를 해 주셨는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항을 좀 읽어주시겠어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그 내용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문정환위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가 보면 “공공건축 건축기획의 수행 등” 해가지고 보면 공공건축물에 대한 내용이 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저희가 전통시장을 공공건축물로 볼 수가 있어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이게 어차피 저희가 2층을 매입하기로 작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아서 통과를 했던 사항이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 공공건축물로 그렇게 봐서 이게 보수보강을 하려면 사전 절차로 이렇게 건축계획 용역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건축계획용역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의해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계획 용역 그 부분이기 때문에 편성근거를 그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문정환위원

현재 있는 건축물은 어쨌든 시장이잖아요. 시장건축물이고, 그래서 이게 근거가 맞는가 싶은 의문이 좀 있고요. 그다음 따로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총사업비부터 사업내역이 있는데, 용역 전에 이 사업비를 어떻게 계산을 하신 건지도 좀 의문이고, 일단 2층 부분이 사용을 못 하는 부분에 저희가 매입을 하고 보상하는 부분이 저번에 작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쨌든 사유재산이지 않습니까?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문정환위원

그래서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사유재산의 경계가 명확치도 않고, 그다음 재산의 가치가 지금 주신 자료와는 좀 상이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많거든요. 지금 용역을 하려는 의도는 알겠는데, 용역 결과도 어떻게 보면 예측이 되어지는 부분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1층 부분의 자구책으로 얼마큼의 예산을 소유자분들이 부담을 하실 것인지, 그런 부분이 사전에 어느 정도는 교통정리가 돼야지 가능할 것 같은데……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정환위원

그런 부분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용역이 들어가는 게 맞는가 이것도 좀 의문이고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작년에 말씀하셨던 부분이 거기 “공유공간을 시에서 해 주는 게 맞냐” 이런 말씀을 하셨었고, 그래서 저희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했는데요. 통상적으로 공유공간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공유공간에 대해서는 그동안도 많은 지원을 해 왔던 거고, 다만 우리 중앙시장 화재 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어디까지를 공유공간으로 봐야 되는지, 공동공간으로 봐야 되는지 그 부분이 사실 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건축계획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아래층 부분의 계단, 복도 이런 경계선을 어디까지 공동공간으로 봐서 시에서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히 선을 긋고자 건축계획용역을 하려고 하고요. 건축계획용역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에서 인정할 수 있는 부분과 아래 1층 상가 분들이 본인들의 상가를 다시 또 수선할 수 있는 부분, 그게 판단이 되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과정은 저희가 좀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계속 놔둘 수도 없고, 그게 5년 차인데 벌써, 그렇게 되면 2층 화재 난 부분은 벌써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작년에도 그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도 통과된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인분들의 기다림과 기대도 저희가 저버릴 수 없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로 시에서 어느 정도 노력은 해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정환위원

네, 하여튼 신중한 접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문정환위원

그다음 같은 페이지에 만두축제 8억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문정환위원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사실은 행사비에 많은 부분이 지금 들어가거든요, 사업비가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문정환위원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이나 이런 것보다 그냥 행사비로 지금 많은 부분이 지출되고 있는데, 치맥축제 같은 경우에 보면 5,000만 원 사업비가 계상돼 있지 않습니까?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문정환위원

그러면 만두축제는 금액적으로만 보면 16배 정도 사업비인데, 이 사업비가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느냐를 따져보면 사실 치맥축제는 민간주도 축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본인들의 어떤 금전적인 부분이 아니라 사업을 진행하고 참여하시는 분들의 희생이 녹아져 들어가는 거거든요. 사업비와 따질 수 없는 금액이 더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두축제는 관 주도 사업이다 보니까 모든 게 예산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글쎄, 가장 좋은 방법은 상인분들 스스로 본인들이 나서서 전통시장 살리기에 관해서 축제를 해 주거나, 본인들의 의지가 많이 합심도 되고 협심도 되고 이래서 그분들의 의지로 자체적으로 행사를 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그런데 지금 그 부분까지 이뤄지지 않고, 치맥축제 같은 경우는 올해 8회째거든요.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동안에 행사를 주관했던 분들의 많은 노력과 말씀하신 것처럼 상인분들의 희생도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만두축제는 지금 만들어 가는 과정이고, 시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언젠가는 상인분들 스스로도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소상공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한테 만두가게를 창업할 수 있는 컨설턴트를 해 주기 위해서 소상공인 만두 창업 지원도 하고, 작년하고는 다르게 행사공간도 많이 확장을 하고, 작년에 봤을 때 외지 관광객이 52% 정도 오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축제를 넘어서 문화와 관광이 있는 문화관광 축제로 충분히 그럴 비전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단순히 먹기 위한 그런 축제보다는 문화도 즐기고, 오셔서 전통시장 전체를 관광도 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만들고자 저희가 문화 쪽 부분에도 공연이라든지 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많이 예산을 녹였고요. 저희 지역 만두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글로벌 존을 만든다든지, 또 전국에서 맛있는 만두, 그런 만두점을 저희가 초대를 해서 그분들의 다양한 맛도 보인다든지, 이런 부분도 올해 또 새롭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두 캐릭터라든지 만두송 제작, 작년하고 많이 다르게 기획을 하려고 8억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 축제라는 것이 하다 보면 예산이 많으면 많은 대로 들어가고, 사실 8억 원 가지고 넉넉한 예산은 아닙니다, 지금. 작년에 그런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잘나갈 때 사실은 더 많이 힘차게 도약을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이 정도로 키워서 올해 조금 더 가능성을 보고, 올해 저희가 축제를 잘하면 내년에는 좀 더 상인분들의 의지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들의 의지와 같이 결합이 된다면 시에서 전적으로 나서지 않아도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그분들도 그런 의지가 생겨서 자생적으로 하는 그날이 오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정환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다는 게, 다른 축제를 기획하시는 분들, 특히 민간주도의 축제를 몇 년간 주도하고 운영해 오셨던 분들이 지금 이 얘기를 들으시면 어떤 심정일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요. 만두축제에 참가하는 우리 소상공인들도 있고 하여튼 행사에 참석하시는 분들의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그런 의지를 불러오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파격적으로 사실은……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작년에는 사실상 의지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끌어내기 위해서 사실 부서랑 상인회 회장님들께서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문정환위원

어쨌든요. 어쨌든 이렇게 파격적인 예산증액이, 사업비가 1년 만에 지금 몇 배가 늘었지 않습니까?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문정환위원

그런데 지금 아래 있는 그런 치맥축제 같은 사업 예산, 저희 보조금 심의할 때 1,000만 원 증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아시잖아요?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문정환위원

그런 것에 비교해서 너무 파격적이다.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어느 정도의 형평성이나,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어떤 기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과는 너무 다른 결이다. 이것을 시민들이 온전히 이해를 하실까라는 의문점도 들어요. 하여튼……

명옥

박명옥경제진흥과장

치맥축제 같은 경우는 사실을 골목형 축제이고요. 문화의 거리 거기에서만 하니까. 그런데 저희 만두축제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 전체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원도심 활성화랑 전통시장 살리기, 이게 축제의 정체성이기도 하거든요. 저희 부서에서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원도심 전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규모도 확장하고 기간도 늘리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대폭 크게 해보고자 하는 저희 의지를 가상히 여겨주셔서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정환위원

하여튼 전통시장 전체적인 어떤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면 축제명부터 바꿔야 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누가 봐도 지금 만두 하나만을 위한 축제인데, 이것은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영미위원장

문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