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의원 5분자유발언

건(의장 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용필입니다. 오늘 개회하는 제236회 임시회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3조와 여수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호에 근거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은 총 34건으로 의장 제의 3건, 의원 발의 17건, 시장 제출 14건입니다. 이중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하고 건의안 등 6건은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27건으로 여수시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6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 여수시 미세플라스틱 저감 조례안 등 7건은 환경복지위원회에, 여수시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 등 4건은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를 하였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위원회 심사를 거쳐 4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과 폐회 중 주요 동정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김영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기명 시장님과 시정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진명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지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인 ‘여수문’의 역사성과 정체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지역으로 진·출입하는 관문에는 그 지역의 정체성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상징물이 대부분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역 관문에 설치된 시설물은 지역이 가진 우수한 자연환경, 역사적 특징, 독특한 문화와 미래 비전 등 지역의 정체성을 시민과 외부인에게 명확하게 드러내 인식시키는 매우 중요한 메신저로 그 상징성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 시 진·출입로 중 하나인 국도 17호선 여수-순천 간 자동차 전용도로 상에 위치한 여수문은 우리 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한눈에 보여주어야 하는 시설물입니다. 그러나 현재 여수문은 일부 사람들로부터 무의미한 구조물이자 도로 위 또 하나의 시설물로만 받아들여질 뿐, 여수를 포괄적으로 드러내는 상징물로서는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일부 시민들의 의견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지역의 상징문인 여수문이 과연 여수의 상징물로서 시민과 관광객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개선의 여지는 없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수문은 국보 제304호인 진남관을 모방한 한옥 형태로 사업비 약 29억 원을 투입해 2017년 10월 20일 착공하여 2019년 6월 7일 준공한 시설물로 여수-순천 도로에 졸음쉼터와 휴게소를 연결하는 한옥 구조 육교 건축물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또한 여수문은 2018년 여수 상징 기념문 명칭 토론회와 두 차례 설문조사를 통해 확정되었습니다. 당시 거론되었던 명칭에는 삼도수군통제영 여수, 호국충절의 도시 여수, 이순신 구국도시 여수 등도 있습니다. 당초 건립계획은 거북선을 처음 만들고 임진왜란 당시 최초 삼도수군통제영이었던 여수의 빛나는 역사를 알리고 도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함이었지만 현재 여수문이라는 명칭에서는 이러한 역사적 의미와 정체성을 느낄 수 없을 뿐 아니라 우리 시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 활용 가치를 높일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전라좌수영 겸 삼도수군통제영의 본영입니다. 전라좌수사 겸 충청, 전라, 경상을 관할하는 삼도수군통제사인 이순신 장군과 지역 선조들이 힘을 합쳐 나라를 구한 구국의 성지이자 약무호남 시무국가의 발원지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여수문은 이러한 역사적 의미와 당초의 건립 의도를 찾아볼 수 없으며 삼도수군통제영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리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수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수문 옆 차량 졸음쉼터에는 여수가 임진왜란 당시 전라좌수영 겸 삼도수군통제영 본영으로 임진왜란 7년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곳이라는 설명이 새겨진 안내판과 이순신 장군과 거북선이 새겨진 표지판이 세워져 있으나 가까이 접근해 내용을 확인하지 않는 한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알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여수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여수문의 활용 가치를 높일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여수문이라는 명칭을 여수시민뿐 아니라 이곳을 오가는 관광객에게 호국충절의 도시 여수로 기억될 수 있도록 ‘구국의 성지 여수문’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수문 명칭 선정 시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한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영구불변한 것은 없고 시대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해야 하는 것이 있고 국보처럼 그 원형을 지키고 보전·유지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우리 시의 위상도 글로벌한 도시로 크게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여수가 구국의 성지라는 자랑스러운 역사적 사실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데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이를 강조하고 알리는데 주저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여수문에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 등 여수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 줄 수 있는 상징물도 추가 설치해 우리 시를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역의 정체성을 확실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하진 의원님 나오셔서 부영건설 지역사회공헌 협력이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하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김영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정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정기명 시장님과 27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정·둔덕·시전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젊고 참신한 의원 이석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여수시의 보행자 안전과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해 중요한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안의 핵심은 신기동 부영3단지 사거리에 X자형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를 시작으로 여수시 전체의 횡단보도 환경을 면밀히 조사하여 추가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식별하고 X자형 횡단보도를 설치해 보행자 안전을 우선시하는 도시환경을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먼저, X자형 횡단보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940년대 말 미국과 캐나다에서 처음 생겨난 X자형 횡단보도, 또는 대각선 횡단보도는 사거리에서 가로 세로 방향의 횡단보도 외에 추가로 대각선 방향으로 설치된 횡단보도입니다. 사거리의 변두리를 따라 네 방향에 'ㅁ'자로 설치되어 있는 일반적인 횡단보도와 달리 X자형 횡단보도는 신호등의 신호가 바뀌면 모든 차량 통행을 일시정지 시켜 보행자들이 대각선 방향을 포함한 모든 방향으로 동시에 건널 수 있도록 연결합니다. X자형 횡단보도의 설치 기준은 4지 교차로, 대각선 횡단거리 30m 이내, 시간당 차로별 통행량 800대, 시간당 보행 교통량 500명이며, 설치 과정은 수요조사, 도로교통공단 협의 및 개선용역 실시, 교통안전위 심의입니다. 이 같은 X자형 횡단보도의 장점은 첫째, 보행자의 안전과 편리성을 동시에 향상시킨다는 점입니다. 보행자는 거리와 시간을 줄여 더 빠르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둘째, 파랑색 신호 시 모든 차량이 동시에 멈추기 때문에 무리한 우회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줄입니다. 이는 차량보다 사람을 우선하는 교통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합니다. 앞서 여수시는 지난 2020년 여서동 사거리와 2021년 교동 사거리에 사각 X자형 횡단보도를 설치해 보행자 안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관심을 갖고 있는 신기동 부영3단지 사거리는 신기동과 학동을 잇는 길목으로 직선 주행거리가 매우 긴 왕복 7차선이며, 인근의 흥국체육관 및 거북선공원, 공동 주택과 상가, 식당 등이 자리 잡아 교통량이 많고, 보행자 통행도 잦은 지역입니다. 이 곳 사거리는 횡단보도 신호가 짧아 아이랑 시민이 건너다보면 오토바이와 차량들이 횡단보도 신호 중에도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욱이 이곳은 보행자 안전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상황이고, 이로 인해 보행자들은 불편함을 겪으며,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의원은 신기동 부영3단지 사거리에 X자형 횡단보도 설치를 강력히 제안합니다. 이는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본 의원은 여수시 전체의 횡단보도 보행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시정부는 용역을 실시해 보행자 안전 개선이 시급한 지역을 파악하고, 해당 지역에 X자형 횡단보도를 포함한 다양한 보행자 우선 교통시설을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시정부는 앞으로 보행 취약지구와 쇼핑과 관광 수요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X자형 횡단보도를 확대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전자도 차량에서 내리면 보행자이기에, 우리 모두는 보행자입니다. 따라서 보행자 안전 실현은 자치단체의 당연한 책무이자 미래를 위한 가장 값진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보행자 안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시정부는 타 사업보다 보행자 정책을 우선하여 예산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X자형 횡단보도 설치와 전체적인 보행 환경 개선작업을 통해, 우리 여수시를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갑시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덕희 의원님 나오셔서 "10·19 여순! 어둠에서 빛으로, 모두가 함께하는 축제의 장으로!"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덕희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시민과 함께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애도하며,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의장님과 동료‧선후배 의원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민덕희 의원입니다. 21년도, 23년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몇 차례 제안 드린 바 있는 1019 여순 버스 운행이 작년 12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22대 총선을 치르는 도중에, 1019 여순 버스가 시내 곳곳을 누비는 모습을 마주할 때마다, 여순이 희생자와 그 가족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평화의 나비가 된 듯하여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향후, 신월동 일대 운행 확대 등 보다 많은 행정적 지원을 당부 드리며, 어둠 속에 있었던 여순이 시민의 일상 속에서 빛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 주신, 교통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저는 여순을 포함한 여수의 어두운 역사들이 제고되고 현 세대에게 남길 수 있는 교훈적 자산들로 다양한 분야와 접목하였으면 하는 바램으로 “다크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발의·제정하였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10·19 여순이, 평화와 치유의 가치로 승화, 기억될 수 있도록 시정부가 주도적으로 축제와 마라톤을 기획, 추진해 볼 것을 제안 드립니다. 먼저, “1019 여순 공동체 축제”입니다. 캐나다 해밀턴의 경우는 침략당한 어두운 역사인 영·미 전쟁을 전시성이 아닌, 시민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으로 재현하는 행사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의 특이점은 그때 당시의 복장과 무기를 장착한 참가자들이 시작을 알리는 총성과 함께 영미 전쟁을 그대로 재현한다는 것입니다. 시민과 어린이들은 교과서 속의 역사를, 살아있는 경험을 통해 체험하면서 교훈과 감동을 얻게 됩니다. 나아가 행사장 곳곳은 1,800년대로 타임머신을 타고 간 듯 장난감 등으로 꾸며져 있어서 어린이, 어른 할 것 없이 세대를 넘어 축제의 재미를 맘껏 누립니다. 반면, 우리 여수시 대부분의 축제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관주도의 일회성 형태를 취하고 있어 시민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따라서 여순사건과 관련한 마을 단위의 주민자치회 또는 다양한 공동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축제를 기획 개최할 수 있도록 한 후, 최종적으로 온 마을 공동체 축제인 “1019 여순 공동체 축제”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보았으면 합니다. 이에 먼저 올해 10월 시범적으로라도 문화예술과가 중심이 되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기는 가족 단위 지역형 프로그램을 기획·실행해 주십시오. 이 한걸음이 “10·19 여순사건”이 어두운 기억이 아닌 즐거운 축제의 모티브로써 지역, 국가를 넘어 전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평화의 장으로 거듭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기대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 제231회 임시회에서 제안 드린 1019 여순 평화 마라톤입니다. 10.19km 코스는 여순사건 발발지인 신월동부터, 돌산 1대교～2대교～만흥동 여순 위령비 또는 진남체육관에서 내동마을～미평 옛 첫길로 연결되는 구간으로, 구경을 온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게 코스 중간 중간에 여순사건 전시장, 체험부스 또는 퍼포먼스를 배치한다면, 스포츠와 축제가 접목된 우리 여수의 특색이 담긴 특별한 마라톤 행사로 주목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0.19km를 가족이 릴레이로 뛰는 방식, 여순사건을 함께 기리고 싶은 국민이면 누구든지, 한강에서도! 임진각에서도! 10.19km를 달려 이를 인증하면, 기념품을 보내 주는 방식의 특색 있는 이벤트로 기획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기념품은 평화의 여순을 상징하는 것이 되겠지요! 이렇게 우리 여수시 체육지원과가 물꼬를 터준다면 여순사건과 관련된 전남동부권인 순천, 광양, 보성, 고흥, 구례까지 연결되는 울트라 마라톤까지 향후 이어지지 않을까 상상을 해 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시정부와 충분히 논의했으면 합니다. 10·19 여순! 특별법 제정 등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 속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10·19 여순사건이 이제 모두가 함께하는 축제의 장으로 변모할 수 있게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철민 의원님 나오셔서 "대한민국 제1의 수산도시 도약을 위한 여수시장의 책무"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민 의원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김영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돌산, 남면, 삼산면이 지역구인 김철민 의원입니다. 여수시 시의원의 책무는 여수시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시정부의 시책과 정책을 시민의 눈으로 점검하고, 제안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시장님과 여수시 공직자 여러분들의 책무는 무엇입니까? 잘 아시겠지만 “책무”란 직무에 따른 책임이나 임무를 뜻합니다. 27만 여수시민의 삶과 가장 직결되는 직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우리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이 책무를 소홀할 시 생겨나는 모든 어려움은 고스란히 시민들이 겪게 됩니다. 본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여수시의 근간이었고, 미래경쟁력인 수산업과 관련하여 시정부에 다양한 정책들을 제안하였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에 따른 대책”,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유치”, “국립공원연구원 해양연구센터 여수 존속” 그리고 무엇보다 “무술목 관광지구개발” 전면 재검토를 요청 드린 바 있으나, 해당 사업이 현재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자료화면 제시) 이처럼 지역민들의 갈등을 유발하고, 지역 주민들의 삶에 피해를 주며 피로도만 쌓이게 하며, 무엇보다 수산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무술목 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누구를 위한 결정이었습니까? 시장님, 가막만을 포함한 여수 바다는 특정 업체의 사익을 추구하는 곳이 아닌 공공의 가치를 추구해야 할 우리 모두의 공공재입니다. 또한 수차례 언급했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와 관련하여 제229회 정례회 자유발언을 통해 ‘수산물 안전센터 설립’, 여수시를 중심으로 한 ‘수산업 관련 인근도시와 광역 협력체계 구축’, ‘범시민 대응팀 구성’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늦었지만 전국 기초 지자체 최초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로 소비 촉진 및 신뢰를 확대하고자 돌산 우두리에 3층 규모로 여수시 수산물안전센터가 건립될 예정입니다. 이 ‘수산물안전센터’가 단순히 안전성 검사에 그치지 않고, 여수시 수산 종자 개발, 수산 식품 개발, 나아가 국내외 홍보 및 해외 수출까지 담당하는 여수수산업 진흥센터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도 같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료화면 제시) 이에 대한민국 제1의 수산도시를 목표로 하는 통영시의 수산정책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통영시는 부산백스코와 서울텍스코에서 ‘통영수산식품대전’을 단독 개최하여 통영 수산물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무엇보다 통영시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라는 위기를 기회로 삼았습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 수출까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2023년에는 대(對) 중국 수산물 수출실적이 두 배 이상 증가한 6450만 불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처럼 통영시의 국내 소비 및 수출 확대는 탄탄한 수산 관련 조직 구성을 토대로 이루어진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자료화면 제시) 해양관광과를 별도로 관광혁신국에 포함시키고, ‘수산’과 ‘경제’, ‘환경’이 하나의 국으로 묶여 있는 통영시의 ‘수산경제환경국’은 통영시가 수산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시장님의 큰 결심으로 시작되는 ‘수산물안전센터’ 건립을 통해 여수시가 대한민국 제1의 수산도시로서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마중물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하기에 시장님께서는 우리 여수시의 우수한 수산물을 알리는 영업사원과 홍보사원의 역할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민과의 대화에서 보여지는 시장님의 말씀들에 진정성이 더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장님의 책무를 다하셔야 합니다.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장님의 직무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해주십시오. 조례 제정 시 ‘시장의 책무’ 조항 중 “해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수정해 달라고 의원들에게 요청할 것이 아니라, 책무를 다할 방안과 예산을 고민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본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 제236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김영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기명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웅천·신기·둔덕·화정면이 지역구인 해양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최정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스물다섯 분의 전체 의원이 찬성하신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원거리 통학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규칙 제2조 교육환경평가에 따른 평가기준에 통학범위를 정하여 초등학교 학생은 도보 30분 정도,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은 대중교통으로 30분 정도를 통학범위의 평가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더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약칭 도시계획시설규칙 제89조 학교의 결정기준에서는 학교설치 시 고려할 점으로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하여 1.5km이내의 통학거리에 학교를 설치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수시의 수많은 학생들은 안전한 통학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봉계동 수백 명의 학생들은 인근에 있는 여도초등학교와 여도중학교에 등교하지 못하고 5km가 넘는 여천초등학교와 여천중학교에 등교하고 있습니다. 또한 100여 명의 웅천지구의 학생들은 근거리에 있는 웅천중학교 과밀로 인하여 1시간 이상을 자가용과 대중교통으로 등교하고 있습니다. 비단 봉계동과 웅천지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수는 중·고등학교 대다수가 원도심 지역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여서·문수지구 학생들도 몇몇 학교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매일 1시간 이상을 등교하고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도보를 포함하여 2시간 이상을 등교시간으로 허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학생들이 우리들의 미래이며 희망이고 비전이라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수를 포함한 전남지역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권이 하루속히 조성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촉구건의안 전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제정 촉구 건의안 전라남도는 농어촌이 많은 전남지역의 특성에 따라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2019년 7월 전라남도교육청 농어촌학교 학생 통학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농어촌 학생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이 추진되고 있으며 농어촌학교는 현저하게 감소하는 상황에서 조례의 실효성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한다. 정작 학생들의 통학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지역은 도시개발로 인하여 새로운 아파트와 주택들이 들어서 인구가 유입되는 신도심 지역의 학생들이다. 신도심 지역은 우리 인구 유입에 따른 학생 수 증가에 반하여 학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지만 도심 균형발전과 원도심 쇠락 등의 이유로 학교 신설이나 이설 등이 추진되지 못하여 또 다른 사회적 갈등만 키우고 있다. 우리 여수시만 보아도 웅천지구, 무선지구, 봉계동 등의 천여 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초등학교와 중학교 등하교를 위하여 시내버스와 전세버스를 이용하여 원거리 통학을 하는 실정이며 향후 소제지구와 율촌지구의 개발 이후에는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로 다가올 것이다. 비단 여수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목포시, 순천시, 광양시, 나주시 등 도시개발로 인하여 원도심과 신도심이 구분된 곳에서는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문제가 중요한 지역 현안으로 자리 잡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어촌학교로 제한을 두고 있는 학생 통학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전라남도 전역의 원거리 학생들에게 통학 지원을 할 수 있는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시대상을 반영하여 국회는 지난 2020년 3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여 제60조의11에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시·도 조례로 만들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다. 우리와 유사한 현안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상남도는 도시지역 학생들의 통학버스 지원과 원거리 학생 불편 해소를 위해서 2023년 10월,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경상남도교육청 농어촌학교 학생 통학 지원 조례를 폐지하였다. 이에 우리 여수시의회는 국가의 근간이자 나라의 미래인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학교에 통학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와 전라남도의회 그리고 전라남도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원거리 통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라남도 모든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통학지원 조례를 즉각 제정하라! 하나, 농어촌학교의 통학지원에 국한되어 있는 전라남도교육청 농어촌학교 학생 통학지원 조례를 즉각 폐지하라!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토론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전라선 고속철도 이동시간 2시간 내 노선 착공 촉구 건의안(박영평 의원 발의 외 17인 찬성)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양, 쌍봉, 주삼동을 지역구로 두고 여수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의원!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영평 의원입니다. 현재 익산역에서 엑스포역까지 열차 운행 소요시간은 1시간 40분 정도입니다. 전라선은 굴곡 구간이 많고 경부선·호남선에 비해 설계 속도가 낮은 편이지만 고속철도 요금을 지불해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높았습니다. 전라선은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를 앞두고 급하게 개통하면서 기존 선로를 개선하지 못해 서울에서 2시간이면 도착하는 경부선·호남선과 달리 3시간이 넘게 소요되는 무늬만 고속철도라는 오명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로 반영된 전라선 고속화 사업은 익산역부터 여수엑스포역까지 180km 구간을 직선으로 만들어 기존 150km의 속도를 250km 속도로 대폭 올리는 계획이었습니다. 이에 전남 동부권 주민들이 전라선 고속철도 개선 효과를 크게 기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2월 기획재정부에 제출된 전라선 고속화 사업 계획에는 당초 88에서 89km 구간이 18km 구간으로 변경돼 사업 규모가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축소된 계획에 따르면 용산에서 여수까지 10분 단축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여수, 순천, 광양 등 전라선 권역민들이 사업 효과에 대한 기대만큼 실망이 매우 큽니다. 이에 전라선 KTX의 고속화를 통한 전남 동부권 발전과 산업활동의 지원, 미래 세대들이 더 나은 전남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노선을 단축하고 익산-여수 구간 KTX 전용선 등을 통해 서울에서 여수까지 이동시간 2시간 이내의 전라선 KTX 고속화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본 의원이 건의안 전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전라선 고속철도 이동시간 2시간 내 노선 착공 촉구 건의안 지난 3월 14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누구나 방문하기 원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남을 만들기 위해 익산-여수 180km 구간 전라선 고속철도 개선을 정부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노라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익산-여수 180km 구간 전라선 고속화는 전남 남부권 주민 숙원사업으로 2021년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따르면 본 사업에 약 3조원 가량을 투입해 익산-여수 구간을 지금보다 34분 정도 단축하여 서울-여수를 최고 2시간 13분 만에 운행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기획재정부에 제출된 계획에는 사업예산이 약 3조원에서 약 1조원대로 크게 삭감되었을 뿐만 아니라 용산에서 여수까지 2시간 44분에서 겨우 10분 단축된 2시간 34분으로 수정되어 여수, 순천, 광양 등 전남 동부권 주민들은 이 사업효과에 대해 의구심과 함께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전라선은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를 앞두고 급하게 개통하면서 기존 선로를 개선하지 못해 서울에서 2시간이면 도착하는 경부선·호남선과 달리 아직까지 3시간이 넘게 소요되는 무늬만 KTX라는 오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전라선 종착인 여수가 대한민국 대표 해양관광도시로 도약하면서 철도 이용 승객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여수·광양 국가산업단지 연 100조원의 매출을 실현하고 있다. 지속적인 관광활성화 및 신산업 육성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고속철도 개선이 어느 때보다 시급한 실정입니다. 정부는 건설 후 수십년 이상 경과되고 급곡선과 급경사가 많은 일반철로로 고속철도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여수-익산 구간을 조속히 개량하고 정차역을 줄여 여수-서울의 전 구간 고속화를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이에 전라선 고속철도 2시간 이내 노선 착공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하나, 전라선 KTX를 이용하는 이용객 불편 개선과 수도권과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선을 서울에서 여수까지 2시간 이내로 단축하는 노선으로 조속히 건설하라. 2024년 4월 19일 여수시의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토론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의장 제의)

끝으로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해 내일부터 4월 28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9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제2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