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궁희 의원 발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양훈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208호 완도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08호 완도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실종자를 조기 발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종자 가정의 고통과 피해 등을 줄이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예방ㆍ지원사업 및 재정지원, 협력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09호 완도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위원들의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들의 임기를 변경하고, 군의원의 당연직 고문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10호 완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완도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11호 완도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 모집 방식을 변경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12호 완도군 청년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계적인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청년위촉위원에 특정 성별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13호 완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읍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신설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민원인 편의도모 및 행정능률을 제고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14호 완도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건축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개선이 필요한 조문을 신설하는 등 조례의 체계 정비를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15호 완도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금연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16호 청해요양원 운영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및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청해요양원의 관리 효율화와 운영 활성화를 위해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청해요양원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17호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의회의 의결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집행부에서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주된 내용으로는 고금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 약산면 복지회관 기부채납, 청산모도 응급의료 전용헬기 착륙장 건설, 가고싶은 섬 가꾸기 사업 금당 캠핑장 조성 부지 매입, 신지 명사십리 호텔부지 매입, 해양바이오연구단지 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 금일읍 동백리 수원지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매입으로 토지 166건 18만3천 4백5십5제곱미터 148억 6,100만원, 건물 1동 444제곱미터 1억 800만원을 취득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계획 변경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 과정을 거쳐 심사한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재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218호 완도군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18호 완도군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 21조에서 위임한 어업별 어장관리선의 규모를 명확히 규정하여 어장과 양식장을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19호 완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에 적용되는 상위법령을 올바로 규정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20호 완도군 농어촌 및 마을버스 무료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과 관광객에게 보편적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대상과 관련된 규정의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21호 완도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이동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여 교통약자의 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나 체계에 맞지 않고 내용이 불명확한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22호 완도군 농공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공단지 분양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고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23호 완도군 수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산업과 어촌의 경쟁력 확보와 수산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상위법령에 명시된 수산업·어촌 발전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24호 완도수영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 초등학생의 생존수영 교육목적에 대한 사용료 면제를 적용하여 공공 스포츠시설로서의 공공성 확보와 이용률 제고를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체계 및 내용에도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25호 완도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스마트 물류 플랫폼 거점기지 건립 및 관광숙박시설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군 관리계획 변경안이 토지이용의 합리적, 체계적 이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의견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론 과정을 거쳐 심사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