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옥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준표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환경과장 이준표입니다. 평소 환경 분야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장영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하복만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과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옥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정우철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오정옥 환경지도팀장입니다. 한동희 주무관입니다. 신재욱 팀장이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본예산보다 14억 4,276만 5,000원이 감소한 44억 7,627만 4,000원입니다. 세외수입이 6,413만 2,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자수입으로 한국석면공사에 위탁한 2023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의 군비 보조금 이자수입으로 1,242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 반환 수입으로 2023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군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5,170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6억 2,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앵강만 생태관광지역 지정 육성사업이 보조금 변경내시로 300만 원 감소하였으며, 수소자동차 구매 지원은 10톤 청소차 2대와 관용 승용자동차 1대 감소로 14억 4,0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도 미세먼지 및 오존신호등 설치사업이 도비 미반영으로 300만 원 감소하였으며, 수소자동차는 국비 감소에 따른 도비부담분 1억 8,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1억 1,910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수익으로 9,162만 2,000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수익으로 2,748만 1,000원 증가하였습니다. 34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절감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본예산보다 10억 1,678만 9,000원이 증가한 307억 3,537만 2,000원입니다. 345페이지 도 대표 우수 습지 관리사업입니다. 입현매립지 봉천 둑방 풀베기작업 예산이 349페이지 도시녹색길 관리사업에 2회 편성되어 있지만 군민들의 안전한 산책로 제공을 위해 4회 정도 풀베기가 필요하여 사무관리비를 2,000만 원 줄이고 시설비를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에코촌 운영 관리사업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전기안전관리 용역에 110만 원, 물놀이시설 수질검사에 80만 원, 인터넷 통신요금에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해에코촌 지적 확정을 위한 측량 결과 기 수립한 지구단위계획과 현황이 맞지 않는 도로선 등을 일치시키기 위해 변경 용역에 2,200만 원, 수목 관리를 위한 전정과 병충해 관리, 시비, 잔디 관리 등을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전거 대여를 위한 안전용품 실외보관함 구입에 300만 원, 자전거 20대 구입에 800만 원, 자전거 안전용품 구입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9페이지 수소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와 수소자동차의 적극적인 공급 추진을 위하여 대당 군비를 530만 원에서 730만 원으로 200만 원 증액 지원하기 위하여 5,7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관용 수소자동차 청소차 구매는 당초 10톤 차량을 투입하여 가연성 폐기물을 광역소각장으로 운반할 계획이었으나 광역소각장 부지가 저수지를 성토한 연약지반으로 구조검토 등에 4개월이 소요되고 출입문 등을 변경해야 하는 등 공기 연장과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함에 따라 물량을 조정하였으며, 관용 수소자동차는 당초 3대였으나 물량 변경으로 1대를 감차하여 전체적으로 18억 7,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수소연료충전소 구축사업으로 야촌마을 정자 및 운동시설 설치에 5,000만 원, 마을 공동창고 신축에 1억 5,000만 원이 증가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실시설계 결과 건설 자재비 및 인건비 상승과 구조물공 등 토목 물량 발생 등으로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공사비 1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배부해 드린 수소충전소 조감도를 참고해 주시면 버스는 일일 최대 35대, 승용차는 85대 충전이 가능합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으로 슬레이트 건축물의 정확한 데이터 관리를 통한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환경부에서 지원사업 예산의 5% 한도 내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8,970만 원의 연구용역비를 신규 편성하고 민간위탁비를 감액하였습니다. 352페이지 내부거래 지출로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5억 156만 9,000원을 증액하여 부족한 특별회계 세입을 충당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 대해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등으로 1,51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탄소중립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1,510만 원은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수립 용역 집행잔액입니다. 579페이지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본예산보다 14억 7,381만 9,000원이 증가한 243억 2,693만 9,000원입니다. 보조금은 국도비 변경내시 등으로 2,77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일반회계 전입금 15억 156만 9,000원이 증가한 202억 5,39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0페이지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4억 7,381만 9,000원이 증가한 243억 2,69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 지원에서 광역소각장 운영을 대비해 7월 1일부터 8개 노선을 12개 노선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으로 부족한 운전직 공무원 대신 환경공무직이 청소차를 운행함에 따라 필요한 환경미화기간제 5명 채용에 필요한 인건비로 8,2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1페이지 중간 하단 소형 폐가전 수거함 설치사업은 가정에 방치되어 있는 소형 폐가전을 무상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생활밀착 군민 체감사업으로 가정에서 소형 폐가전 5개를 모아서 E-순환거버넌스에서 연락하면 무상 수거를 하지만 가정에서 수량을 모으기가 쉽지 않으므로 마을별로 수거함을 비치해서 무상 수거를 촉진하도록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광역소각장 운영에 따른 수거 노선 확대로 필요한 인력 확충을 위하여 대형 폐기물 및 재활용품 선별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이곳에 종사하는 환경공무직 8명을 수거 노선에 투입하기 위해 4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정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캠페인 표지판은 군내 곳곳에 무단 투기되고 있는 쓰레기 발생을 줄이고 관광객들과 군민들이 깨끗한 보물섬 남해의 자연환경을 잘 보존하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요 도로변이나 관광지 등에 설치할 계획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차량 교체 및 유지관리에서 청소차량 노선 확대와 광역소각장까지 운행거리 연장으로 필요한 유류비 1,600만 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청소차량의 배출가스가 환경미화원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는 수직형 배기관을 설치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선 확대에 따라 청소차량 4대 구입에 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영농폐비닐 집하장이 당초 7개소에서 10개소로 증가함에 따라 1,500만 원이 증가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은 국비 지원율이 83%에서 70%로 변경내시 됨에 따라 국비 3,600만 원을 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585페이지 하단 RFID 음식물종량기 공공요금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소각장에서 잦은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음식물 반입을 제한함에 따라 읍 외곽지역과 면 지역 중 희망 마을에 대해 음식물 무게만큼 카드로 계산할 수 있는 RFID 음식물종량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587페이지 침출수처리장 전기시설 등 정비에 지붕 보강이 필요함에 따라 5,000만 원이 증가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RFID 음식물종량기 38개소 설치에 9,00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신규 사업으로 신규 매립시설 용도지역이 생산관리지역으로 건폐율이 20%에 불과하여 건폐율이 30%에 달하는 지붕형 매립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이 필요함에 따라 용역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으로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68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가급적 예산안과 관련된 질문을 해 주시고 한 분당 8분 이내로 질의를 해 주십시오. 전 위원이 질의를 마친 이후에 보충 질의는 4분 이내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587페이지 신규 매립시설 용도지역 변경 용역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변경 용역비는 현재 그 위치가 생산관리지역입니다. 건폐율이 20%에 불과한데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신규 매립장은 103m에 150m입니다. 그래서 건폐율이 38%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명을 너무 잘해서.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몰라서 그런데 세입에 보면 슬레이트 지원사업 자체 보조금 집행잔액 해서 5,170만 8,000원 되어 있는데 지원자가 없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중간에 포기하신 분들도 있고 이래서. 보통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처리할 슬레이트는 아직까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많이 있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금까지 2,719동을 철거를 해서 전체적으로 1만 4,071동에서 25% 정도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25%. 그러면 75% 남았다, 그렇지요?

예.

앞으로 계획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세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적으로 철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587페이지에 RFID 음식물종량기 설치 이래서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설치 장소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희망을 받아 가지고, 수요를 받았습니다. 남해읍에 5대, 이동면에 11대, 상주면에 3대, 삼동면에 4대, 미조면에 2대, 남면에 2대, 서면에 3대, 고현면에 3대, 설천면에 2대, 창선면에 3대 이렇게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시범 운영을 해 보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음식물쓰레기를 지금은 물기를 짜서 종량제봉투에 함께 배출을 하는데 소각장에 가면 주민감시체가 있습니다. 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파봉을 해서 음식물이 있으면 잦은 고장도 되지만 다이옥신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반입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반입 제한을 시켜 버리면 그 쓰레기를 저희가 버릴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출 수집을 할 때 음식물쓰레기는 수집을 안 할 겁니다. 그 시범 운영을 6개월 동안 하면서, 하다 보면 음식물처리기가 필요한 동네들이 생길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경이나 봐가면서 추가적으로 예산 편성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583페이지 영농폐비닐 집하장 설치 해 가지고 1,500만 원 증가됐습니다.

예.

개소가 늘어나서 그럽니까?

예. 개소가 7개소에서 10개소로 늘었습니다.

대충 장소는 어디입니까?

마을 명까지는. 미조에 1개, 상주 1개, 서면 1개, 이동 2개, 고현 1개 해 가지고 6개는 읍면에 배정이 완료가 되었고 남면 2개, 이동 2개는 설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사전에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아까 전에 설명을 듣기는 들었는데 581페이지 소형 폐가전 수거함 설치사업 해 가지고 200만 원 250개 해서 5,000만 원 돈이 나갑니다.

예.

이 돈은 수거하시는 분한테 주는 겁니까? 아니면 가전제품을 내는 사람한테 주는 겁니까?

그것은 수거함 구입하는 데 구입비용입니다. 저희가 각 가정에 보면 소형 가전제품들이 있습니다. 전기밥솥이나 드라이기나 청소기나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을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해서 배출을 하면 돈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무상 수거를, E-거버넌스라 해 가지고 전화를 하면 해 주는데 각 가정에서 5개가 있어야 옵니다. 그런데 한 가정에서 5개를 만들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고 집 안에 방치돼 있으면 관리도 안 되고 하니까 마을별로 수거함을 비치를 하면 마을이장님이 방송을 해서 폐가전제품 5개가 되면 전화를 하면 거기에서 와 가지고 수거를 하게끔 그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수거함을 각 마을별로 마을회관에 비치할 계획입니다.

250개 마을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행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은 250개가 마을하고 아파트단지가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250개소입니다.

예. 345쪽 앞전에도 거론이 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중간 부분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육성사업 추진의 건입니다. 생태관광협의회에 예산이 지원되는 거죠?

이것은 생태관광협의회에 지원되는 예산은 아니고 도 대표 습지로 지정을 받아서 도비 일부를 지원 받아서 입현매립지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데 용역비하고 환경 정화를 위한 시설비로 지원 받은 예산입니다.

그런데 괄호를 해서 생태관광협의회라고 붙여 놨네.

그것은 기존 예산의 절감예산 해 가지고 국도비가 변경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씩 해서 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350쪽 수소충전소 설치 마을 주민숙원사업 해서 마을 공동창고 1개소인데 이것은 야촌마을을 말합니까?

예.

그때 당시에 총 얼마 약속을 했습니까? 3억으로 기억을 하는데.

3억 정도 되는데 마을 공동창고 하는 데 2억 5,000하고 자기들 자부담 2,500이 들어가고요. 정자 1개소하고 운동시설을 하는데 그것은 시설비로 저희가 설치를 해 줍니다.

그게 2년인가 3년 분할해서 당시에는 그렇게 얘기를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과장이 얘기할 때. 이번에 돈이 들어와서 그런지 1억 5,000만 원 보태서 2억 5,000만 원 한꺼번에 지원을 합니까?

그것은 창고를 짓는 게 설계가 다 끝났고 착공을 하게 되면 창고 짓는 데 6개월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해 예산 편성 다 안 해 주면 내년까지 넘기기가 어려워서 부족한 재정이지만 편성을 했습니다.

예, 잘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9페이지 관용 수소차를 처음에 3대 구매 예정을 했는데 왜 2대만 구매를...

1대가 물량이, 감차가 돼서 2대만 편성을 했습니다.

수소차량이 효율성이나 검증이, 실용화가 어느 정도 됩니까? 과장님 생각은.

수소 승용차가 국내에는 넥쏘 한 기종입니다. 보통 한 5kg에서 6kg 들어가는데 1kg에 96km 정도 연비가 나옵니다. 당초에는 수소 가격을 정부에서 조금 다운을 시킬 계획이었는데 생산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8,800원에서 1만 원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장기적으로는 수소 단가가 내려갈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계속 유류비가 변동이 높다가 낮다가 에너지 값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소차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350페이지 방금 장행복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수소충전소 설치 주변 마을 지원인데 야촌마을은 정자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쪽 아니고 밑에 보면 들에 내려가는, 옛날 마늘공장 하는 유기봉 씨 터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쪽에 일 나가시는 분들이 설천 남양에 가면 정자를 지어놨는데 일 나가시는 분들도 일을 하다가 올라오셔서 거기에서 쉬시면...

예, 잘 알겠습니다. 따라서 야촌마을은 약속을 했으니까 이렇게 지원을 해 주셔야 되고. 사실 평현마을이 지금 수소충전소가 더 인접해 있습니다. 아마 평현마을에서도 뭔가 마을에서 환경과에다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좀 챙겨주십시오.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거리를 재면 우리가 있는 데가 지원을 해 준 게 야촌마을이기 때문에 야촌마을에서 반대를 해서 지원해 드린 거고...

예, 압니다. 평현마을에 가면 이장이 일을, 자기 일이 바빠서 군청에 가서 건의를 안 해서 그렇다고 이장이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담당 팀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580페이지 환경미화원 기간제 네 사람 인건비가 6월부터 7,200만 원 실려 있는데 기간제를 새로 뽑을 겁니까? 5명을.

예, 6개월 해 가지고 새로 채용을 할 겁니다.

청소차 4대 구입하면 6억 4,000, 청소차 기사도 새로?

청소차 기사는 행정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인력 정원을 증원시키기가 어려워서, 사실 어렵다 해 가지고 공무직도 채용하는 게 총액인건비가 98.5% 정도까지 올라와 가지고 안 돼서 기간제로 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5명이 청소차 기사 기간제입니까?

아닙니다. 환경공무직은 운전을 하면서 수거도 하고 이분들은 수거하는 데.

수거 체계가 6월부터...

7월 1일부터.

7월 1일부터 할 겁니까?

예, 12개 노선으로 쪼개서 운행을 할 겁니다. 우리가 보통 수거해 가지고 소각장까지 가는 데 지역 노선에 따라서 많게는 1시간 반 왔다 갔다 하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지금 노선 가지고는 수거가 어려워서 불가피하게 노선을.

하동 광역소각장이 7월 1일부터는 돌아갑니까?

아니, 시범 운영을 하는 게 가연성하고 불연성하고 분리 배출을 해야 되고 음식물쓰레기를 넣지 말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군민들이 인식하고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한 4, 5개월 미리 예행연습을 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587페이지 박종식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신규 매립시설 용도변경 용역비가 1억이 실렸는데 앞에 의회도 찬성의견으로 줬습니다. 용도변경을 하려면 전체 다 용역을 해야 됩니까? 용역 없이 우리 군 자체적으로는 가능 안 합니까?

용역 없이는 자체적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45페이지 입현매립지 환경정화인데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육성사업 추진하고 연계가 돼서 하는 사업입니까? 뭡니까? 환경정화가.

그것은 별개입니다. 입현매립지, 도 대표 습지로 지정받은 입현매립지 관리를 위해서 관리계획 수립하고 풀베기 등 환경 관리하기 위해서 도에서 지원 받은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에코촌 군 관리계획 변경 용역이 있는데 안 했습니까? 이것을.

관리계획 용역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지적 확정 측량하고 시공한 것을 보면 도로선하고 우리 구역선하고 안 맞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정비하고 마무리하기 위한.

예, 이게 마무리가 되고 지적을 전부 다 하고 이래야 건축물도 준공을 하고. 마무리 과정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뒤 페이지 봅시다. 582페이지 재활용 선별장 운영 관리 대형폐기물 수거사업인데 설명 한 번 더 부탁을 할게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역소각장으로 인해서 노선을 8개 노선에서 12개 노선으로 확대하게 되면 환경공무직들이 8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운전원이 4명이 더 필요하고. 소요 인력을 추가로 채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재활용 선별장에 환경공무직이 3명, 대형폐기물 수거하는 데 4명, 복토하는 데 2명이 있습니다.

민간이전인데?

예, 있는데 9명 중에 8명을 수거 노선으로 투입을 하고 그 작업을 민간위탁을 해서, 우리가 직영을 안 하고 위탁을 해서 인력을 그 노선에 투입하기 위해서 재활용 선별장하고 대형폐기물 수거업무, 영농폐기물 수거업무는 민간위탁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5페이지 입현매립지 습지보존관리계획도 있고 환경정화도 있는데 입현매립지 주변에 보면 쓰레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

그것을 좀, 주변 청소하는 예산을 같이, 환경정화 여기에 같이 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풀베기 예산이고 쓰레기 부분은 건설교통과에 이야기를 해서. 읍에서 수거하는 예산은 읍면으로 다 내려가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수거를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예.

풀베기는 몇 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당초에는 2회가 되어 있는데 관리를 하다 보니까 4회 정도는 해야, 이용하시는 군민들이 많다 보니까 풀이 많아 가지고 넘어오면 운동하는 데 불편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4회 정도는.

알겠습니다. 2회로 하니까 너무 풀들이 여름에 빨리 자라서 넘어옵니다. 그리고 350페이지 위원님들께서 한 번씩 지적을 했는데 수소충전소 설치 마을숙원사업이다, 그렇지요?

예.

음지마을하고 외금마을하고 양지마을하고 다 설명을 했습니까?

최초 주민설명회하고 마을 이장회의 할 때도 추진사항이나 이런 것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야촌마을에 위치해서 야촌마을 주민들이 앞에 보면 농기계 하시는 분이 야촌마을 청년회장님이고 가게도 야촌마을에 속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동네에 위치해 있어서 자기들이 가장 불편을 겪고 위험하기 때문에 다른 동네에서 이야기해서 지원해 주기에는 야촌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재정적 여건도 다른 마을까지 지원하기는 어려워서 야촌마을만 지원하고 다른 마을들은 평현 이장님이 마을회관 누수 부분은 긴급한 사항이다 해서 별도로 부서에 안내를 해 드리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소충전소 설치에 대한 지원 근거는 있습니까?

수소충전소에 대한 지원 근거요?

지원 근거.

지원 근거는 다 있습니다. 마을창고는 조례에 다 있고 정자나 이런 것은 시설물에...

그게 아니고 제가 물어보는 것은 예를 들어서 폐기물처리장을 설치를 하면 폐기물 설치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잖아요. 거기에 근거해서 통상적으로 100억 정도 전국적으로 하면 평균 가격이다 해서 그런 예산을 실어서 주변 마을에 주듯이 충전소를 설치하면...

그것은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위험한 시설로 취급을 합니까?

시설은 위험시설로 분류가 됩니다.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까 충전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충전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립니까?

승용차는 5분이면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빨리 충전이 되네요.

예전에는 첫 차가 5분 충전하면 그다음 차는 30분 걸렸는데 지금은 개선이 돼서 5분이면 다음 차도 5분, 계속 5분이면 됩니다.

승용차 기준으로 하면 가격은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수소 가격이 조금 올라갔는데 작년 설명드릴 때는 8800원 했습니다. 지금은 9,000 몇 백 원 정도 됩니다.

풀로 하면 4, 5만 원 되겠다. 그렇지요?

1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가득 채우는 데 6kg까지는 들어가지 않고 보통 5kg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5만 원 내외로.

굉장히 연료비는 싸다고 보면 되네요.

예. 연료비하고 효율도 상당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에코촌 식재 관리 용역인데 2,000만 원 이것은 나무를 구입하시는 금액입니까?

식재된 나무를 전정도 하고. 작년, 올해 수목을 식재하다 보니까 관리가 필요합니다. 약도 쳐야 되고 비료도 줘야 되고 나무도 전정해야 되고 이런 데 대한 용역비입니다.

가지도 별로 없던데. 모양을 가꾸기 위해서.

수형도 잡아줘야 되고.

들어올 나무는 다 찬 겁니까? 조금 더 풍성했으면 좋겠던데.

나무가 방풍림으로 해서 3분의 2 정도는 추가로 식재가 끝났고 남은 게 대왕참나무라고 해 가지고 그게 추가로 식재될 예정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다 식재가 끝날 겁니다.

시작은 언제쯤 할 수 있습니까? 에코촌이.

준공검사가 끝나고 계획은 7월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많이 오는 시즌에 같이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또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과에서 직영을 하실 거지요?

아닙니다.

바로 주신다고 그때 말씀하셨나요?

저희는 직영을 하기 어렵고, 캠핑장 자체가 직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야간까지 관리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사용허가를, 경쟁입찰을 해서 사용허가를 해 줄 예정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불만이 없도록 해 주시고.

예.

수소연료충전소 구축은 주민들과 갈등은 모두 해소가 되었나요?

야촌마을에서는 별도 갈등은 없습니다. 일부 평현마을에서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해당 부서에 안내를 해서. 말씀하시는 사업들이 필요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지원을, 연도를 조정하는 것을 하도록 저희가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인근에 있는 마을들에서도 특별한 민원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나. 재난안전과 소관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우성입니다. 존경하는 제1회 추경 예산특별위원회 장영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추경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밤낮의 기온 변화가 심한 환절기에 건강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성주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최선혜 사회재난팀장입니다. 백창주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신미옥 하천관리팀장입니다. 박선옥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증가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357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우리 과 세입 총액은 기정 65억 9,637만 1,000원에서 11억 8,020만 4,000원이 줄어들어 54억 1,61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상세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기타수입으로 상주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에 관급자재대로 선고지 대금 환급금입니다. 조경석이 937만 2,000원, 낙석방지책이 3,461만 원이 환불돼서 4,398만 2,000원이 기타수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시군조정교부금으로 서상천 정비사업에 1억 5,000만 원, 창선 오용지구 재해안전시설 설치 5,000만 원으로 전체 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등으로 남해군 보안등 IoT 양방향 점멸기 설치사업으로 1억 2,600만 원과 소하천 자동수위계측시스템 1억 4,000만 원은 당초 국고보조금에서 아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재원 변경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서비스 개선 모델 개발 지원사업에 국비 4,000만 원과 도비 1,2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전액 군비로 운영해 오던 마을안전지킴이 운영사업의 군비를 절감하고자 행정안전부에서 추천하는 읍면협의체 구성 운영과 연계하여 지원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사업으로 당초 국비 보조사업의 예산이 축소됨에 따라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곡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국비 5,000만 원, 도비 2,500만 원. 창선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국비 12억 원, 도비 6억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 도비 3,900만 원, 지방하천 준설사업 도비 4,000만 원, 산책로 차단시설 2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큰양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국비 5,000만 원과 도비 2,500만 원을 대곡1지구에서 사업 추진 예산집행 여부를 검토하여 총 예산을 상호 조정하여 증액하였으며, 지방하천 표지판 정비사업에 600만 원 증액되어 전체 보조금 세입예산은 당초보다 18억 2,418만 6,000원이 감액된 47억 6,938만 5,000원이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장전소하천 정비공사 특별교부세 4억 원은 성립 전 사용 승인 받아서 설계 및 공사 진행 중인 사업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59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 24년도 총 예산은 기정 197억 749만 원에서 15억 5,065만 2,000원이 줄어든 181억 5,683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59페이지 중간입니다. 세입예산 시 잠깐 언급했던 마을안전지킴이 활동보상비를 군비 5,156만 원을 감액하고 행정안전부 복지안전서비스 개선 모델 지원 사업비를 국도비로 편성하였으며, 간담회 참석 보상 2회를 적용하여 353만 6,000원이 증액된 8,35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민방위 활성화 운영 지원 사무관리비로 민방위복 여름 복장을 구입하려고 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62페이지 중간입니다.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백신 구입에 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단말기가 총 16대인데 정기적인 업데이트 백신서버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4페이지 중간입니다. 보안등 IoT 양방향 점멸기 설치사업으로 당초 국가 보조사업 1억 6,000만 원이 금액 증감 없이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재원 변경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65페이지 위쪽입니다.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으로 군민과의 대화 시 건의된 사업과 읍면에서 수시 건의된 사업으로 현장 확인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으로 추가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봉우마을회관 뒤편 축대 붕괴가 되어 조속한 복구를 위해 5,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군민과의 대화 시 건의된 사항으로 미조마을 재해위험지 정비공사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상주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관급자재 환급비로 4,398만 3,000원이 시설비로 편성되었습니다. 큰양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1억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28억 원 중 24년도 사업으로 14억 원 편성하였으며, 현재 설계 진행 중인 대곡1지구와 큰양아지구 간 사업비 금액을 조정하여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65페이지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창선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 24년도 예산 4억 원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창선지구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와의 사전 협의, 경상남도와의 사전 협의 등 하천기본계획 변경 등으로 협의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있어서 신속집행 업무와 연계하여 24년도 집행이 가능한 사업비로 금액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24억 원 축소하여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66페이지입니다. 오용지구 재해안전시설 설치사업으로 경상남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비가 도비가 축소됨에 따라서 유지관리에 7,800만 원, 지방하천 준설에 8,000만 원, 하천 산책로 차단시설에 400만 원, 전체 1억 6,2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하천 정비 지방하천 표지판 정비사업으로 도비 600만 원, 군비 600만 원으로 1,200만 원이 추가 반영되어 전체 1,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70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 사업 4개소에 대하여 국가보조금에서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재원 변경되어 국비 1억 4,000만 원과 군비 포함 2억 8,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당초 사업비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 370페이지 아래쪽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 일반운영비로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 공공운영비가 설치된 개소수가 늘어나 347만 원이 증액된 747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로 벽련소하천 정비 외 6개소에 대하여 1억 4,900만 원이 증액된 5억 4,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된 사업은 연 초에 군민과의 대화 시 건의된 사업이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 371페이지 아래쪽입니다. 하천 관리 운영 지원으로 동천물놀이장 개보수를 위한 사업비로 시설비 1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야외 물놀이장 배수로 40m 정도의 정비와 담장 주변 110㎡ 정비 그리고 그늘막 설치 1개소 등을 할 계획입니다. 집중호우로 상시 범람하고 있는 장전마을회관 앞 복개 확장을 위한 사업으로 장전소하천 정비 특별교부세 4억 원과 공사비 부족한 사업비 8,000만 원을 군비로 반영하여 전체 4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서상천 정비사업으로 도 조정교부금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72페이지 아래쪽입니다. 당초예산에 중대재해 대응 및 복구 연구용역비로 편성된 2,200만 원을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공공운영비 통계목을 변경하여 중대재해와 연관된 고소, 소송, 피해보상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 가입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3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 부분입니다. 2023년도 나라사랑 안보체험 학교 운영사업을 집행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학교와 학생들의 협의 과정에서 집행을 하지 못하여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액 302만 8,000원 외 2건에 대한 반환금 기타에 409만 3,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재난안전과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것은 별개인데 대량지구 급경사지 붕괴지역 재난안전과지요?

예, 맞습니다.

5월 되면 팔색조 산란기 해서 공사를 3개월 정도 중단을 한다 아닙니까?

예.

내가 볼 때 몇 번을 한 것 같은데 준공이 언제입니까?

대량지구는 준공이 되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

그것은 명칭이 상주 쪽에서 올라가는, 상주지구입니다.

거기는 준공이 언제입니까?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은 7월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가보니까 작업을 하고 있는데 팔색조 산란기 해서 3개월 중단하면 됩니까?

암석을 절취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공사들은 다 마무리됐기 때문에 마무리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배수로공사라든지 확장된 부분 포장공사라든지 녹생토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만 남아 있기 때문에 공단하고 협의해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보통 보면 8월까지 하기 때문에 9월, 10월 정도 해서, 만약 협의가 안 된다면 그 정도에서 충분히 준공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9페이지 마을안전지킴이 활동보상에 다행히 국도비가 실리고 군비는 2,800만 원 실었는데 활동보상비에 국도비가 가능합니까? 목이 변경이 가능합니까?

군비로 전액 돼 있던 부분을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군비 부분 감액을 하고 그 예산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예산팀하고 다 협의해서 반영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전지킴이 활동보상비는 국도비가 안 되는가 했더니. 369페이지 지방소하천 유지 관리하는 데 사업비 전부 다 감액을 시키고 시설비 1억 2,000만 원. 소하천 유지관리 하는 데 왜 다 감액을.

과목은 소하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도비, 지방하천에 대한 도비 지원이 많이 감소가 돼서 당초 협의가 될 때는 충분히 당초예산대로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교부가 되고 배정이 된 것은 이렇게 감소가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지방하천도 많죠?

전체 26개소입니다.

그런데 돈을 감액을 해 버리면 관리하기가 힘들죠, 우리 군으로 봐서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천물놀이장 개보수 이것은 수영장같이 사용을 많이 하는데 군에서 집중 관리를 합니까?

주로 시설 위주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고 운영과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동천청년회에서 해마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놀이장에서 사고가 난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만약에 사고 시에 책임공방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고는 거의 난 적이 없었고요. 하천 속에 있는 물놀이장이 아니고 옛날 시장 바로 옆 거기 있는.

저는 하천에 있는 데에다가, 이것은 안 맞는데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예,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개만 여쭤볼게요. 당초예산에 보면 재해발생대응 전문기관 조사 분석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용역비가 2,200만 원이 아까 설명하실 때 372페이지 중대재해배상책임공제 가입비로 바꿨다, 그렇지요?

예.

기능을 같이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이것대로 놔놓고 중대재해배상공제는 가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 관계도 있고 해서 양쪽 다 싣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굳이 용역을 할 이유는 있지만 효과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을 것 같아서 보다 좀 더, 만약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과목을 변경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공제 가입을 하면 혜택이 더 많다, 이 말입니까?

보장액이 최고 30억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겨 놨다?

예.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여동찬 위원께서 저희 지역구 동천물놀이장 개보수.

예.

사실 이것 가지고 적은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시설을 2억 정도 요구를 했는데 우리 군 재정상 1억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팀하고 협의가 돼서 된 겁니다. 꼭 필요한 부분부터 하려고.

담장이 옳게 안 되어 있고 이러니까 뱀이 나와서, 이런 정도까지 되더라고요. 아무튼 안전이 최고니까 안전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잘해 주고, 좀 적은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행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60쪽 하단 북한군 침투 도발 현장 조치 매뉴얼 제작 해서 예산은 130여 만 원 되는데 매뉴얼을 어떻게 제작해서 운영한다는 겁니까?

지금은 안전과 재난, 재해 관련되는 매뉴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군부대에서 표준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매뉴얼들이 있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긴급한 이런 상황 때 매뉴얼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매뉴얼을 제작해서 배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34곳이라는 겁니까? 장소가.

예. 해당되는 부서하고 주변 기관단체, 읍면에 이렇게 배포할 계획입니다.

과거에 침투 도발했던 사례가 있습니까?

남해군은 정확한 연도는 몰라도 옛날에 상주의 그 골로 간첩선이 침투해 가지고 육지에 내려서 남해 금산까지 도망가는 그런 사례가 한 번 있었다고 합니다.

오래됐다, 그렇지요?

예.

364쪽 하단 가로등입니다. 보안등 전기요금이 연 3억 4,200만 원 정도 지출이 된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꽤 되는 편인데 군내 가로등이 몇 개나 됩니까? 대략.

8,200개 정도 됩니다.

주로 읍에 중심적으로 많이 있죠?

읍에도 있고 바닷가 선착장 쪽도 있고.

그 밑에 가로등 관볼 휴대폰요금이 있습니다. 114만 원인데 이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관리하는 담당자들의 휴대폰요금을...

그것은 아니고요.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13개 기관단체가 있고 각 읍면도 위성전화기라 해 가지고 하루 오후 2시에 1회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휴대폰을 말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을 너무 잘하시고 이래서 질의할 내용이 없는데 한 개만 여쭤볼게요. 542페이지 보면 누수탐지장비 구입비가 5,000만 원 실려 있었습니다. 애초에 누수탐지기가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누수탐지기는 노후되고 정확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새로 장비를 구매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는 양적으로는 어느 정도 보급률이 85%, 86% 수준으로 양적으로는 보급이 되었는데 계속해서 누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유수율 향상과 안정적인 수량 확보를 위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누수 탐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이번에 새로 구입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비가 오래돼서 정확도라든지 신속도라든지 이런 게 떨어지기 때문에 장비를 새로 구입해야 되겠다.

예, 정수장에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사무실에 1대씩 비치를 해 가지고 좀 더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590페이지 동산마을 외 2개소 배수시설 정비하는데 당초 계획보다 2억이 더, 어떤 부분에서 2억이 더 추가됩니까?

폐수처리 가구수가 좀 늘어났습니다. 옛날 선소 해수욕장, 경제과에서 하는 그쪽 구간 하수처리구에 빠져 있던 부분이 새로 편입이 되어서 그쪽 10가구 정도가 증가되었고, 설계하는 당시하고 지금 시점 준공된 주택이 몇 집 늘고, 지금 오수처리가 되고 있는데 기존 보니까 정화조 후단에서 오수구를 연결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민들이 정화조 청소비용은 청소비용대로 별도 부담을 하고 하수비용은 별도로 부담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조금 더 연장을 해서 정화조 전단에서 연결을 해서 처리를 함으로써 청소비용 부담을 줄이고 좀 더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부득이 사업 분이 조금 증가가 되었습니다.

592페이지 시설비에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비 포기장치 교체 이런 것은 왜 본예산에 안 싣고 추경에 실었습니까?

이 부분은 예산 성립 전 사용이 돼서 특별교부세 신청을 해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다 될 것으로 보고.

될 것이라고 보고 신청은 해 놨는데.

예, 군비를 좀 아낀다고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면 중현지구 하수처리장은 어떻게 진행이 되어갑니까?

회룡, 노구 그쪽 5개 마을 하수처리장은 감리업체가 지난달 선정이 되고 공사 시공업체는 작년 연말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곧 실 착공에 들어갈 수 있고 염해, 남상, 중리도 하반기에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환경부하고 재원 협의에 최선을 다해서 빨리 발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빨리 진행을 해 주십시오.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을 너무 잘해서 물어보려고 해도 물어볼 게 별로 없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역구가 돼서. 388페이지 남면보건지소 개보수 해서 전체 3억을 실었는데 이 정도 하면 어느 정도 리모델링이 되는 수준입니까?

당초에는 개보수 창호 교체라든지 여자, 남자 화장실을 교체하고 내·외부 도장을 계획하였으나 2월 소장님과 저하고 군청 전문 기술직렬하고 관내에 있는 전문가들을 모시고 하기 전에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해 보자 했더니 생각보다, 작년 예산 올릴 때보다 더 노후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면 개보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위원님께 작년 설명드렸다시피 국비 지원 단가가 열악하고 자체 군비가 조정돼 있었는데 저희가 국비로 개보수를 하게 되면 어느 순간 증축할 때, 이번에 균특으로 변경되면서 예산을 받기가 애로사항이 있어서 많은 심도 끝에 일부 개보수하는 것보다는 전면 신축에 가까운 개보수를 함으로써 10년 정도 더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했고. 그리고 자체가 많이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방수라든지 외벽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냉난방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다 해서 저도 마찬가지로 잘해 주셔서 별로 물어볼 게 없는데. 395페이지 보니까 빈대방재대책비라고 400만 원이 있습니다.

예.

빈대가 어디서 나타납니까? 지금 빈대가 있습니까?

작년에 전국적으로 빈대가 확산이 됨으로써 경상남도에서 특별교부세로, 많은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빈대가 확산됨으로 인해서 숙박시설이나 가정집에서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교부세로 홍보를 하라는 사업비로 내려왔고요. 우리 남해에서도 신고는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현장 가서 보니까 빈대는 없었고 도내에는 총 19곳 신고가 들어왔고 도내에서 두 곳 정도만 빈대가 확인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방물품을 구입을 해서 숙박시설에 배부를 했고. 스팀 청소기, 방역기계만 있지만 빈대라든지 그런 것을 잡는 장비가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고압 스팀 살균기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빈대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예.

빈대만 딱 잡는 그건가 싶어서. 바퀴벌레도 못 오게 할 수도 있고. 장비구입비고 소독약품구입비.

그래서 이미 배부를 완료했습니다. 관내 132개소 숙박시설 크기에 따라서 적절히 약품을 배부하였습니다.

우리 집에는 안 왔던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대상포진 설명을 부탁할게요.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작년부터 올해 2년째 접종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74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했고 올해는 그 이하 65세 이상을 다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8,642명의 미접종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추진하고 있고 어제까지 우리 관내 5,031명이 맞아서 올해 저희 목표로 하고 있는 접종 목표의 77.6%에 도달했습니다.

많이 맞았네요.

예, 순차적으로 하고 있지만 작년도에 고령이신 분들이 대상이었는데 숫자상으로는 그분들이 접종을 안 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렇지만 접종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는 분이고 올해는 접종률이 높은 편입니다. 열심히 홍보해서 많이 접종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핵도 어르신들 맞힌다 아닙니까?

결핵은 건강검진으로 예방을 하는데 주사로 맞지는 않고 폐렴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폐렴은 어떻습니까?

폐렴은 올해 59년생이 대상이거든요. 접종을 하고 있고 3분의 1 정도 접종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어떻습니까? 발생률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산서에 보면 양성자 감시사업비라 해서 남해병원이 양성자 감시사업으로 하고 있는 대상입니다. 작년도 8월 31일자로 코로나 환자 수는 명수에 포함하지 않고 남해병원에서 와서 검사하고 코로나 양성으로 확진된 숫자만 파악을 하고 있는데 3월 말까지 40명 발생했습니다.

올해 40명?

예. 그래서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시는 분도 있지만 데이터를 잡지 않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하셔서. 391페이지 보건복지부장관배 축구대회 지금 의사 파업 때문에 무기한 8월 말로 예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보건복지부에서 연락 온 게 있습니까?

이 관계로 5월 24일 당초 계획이 되어 있어서 마음을 조아렸는데 복지부가 아시다시피 굉장히 이슈가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서도 확답을 못 하더라고요. 어제까지 사실 일정을 9월 6일에서 7일로 했으면 좋겠다는 확답을 받았는데 우리 군이 그날 장애인축구대회 연습을 하는 그런, 시스템 점검하는 기간이어서 저희들이 불가하다고 했더니 8월 말에서 조율을. 30일, 31일 정도로 절충 중입니다. 그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92페이지 대상포진 접종하는 사업을 지역방송하고 영화관에 송출을 하는 광고비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광고를 내보내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작은영화관에는 3월 말부터 기존 예산으로 송출을 하고 있고 서경방송의 경상남도 방송으로 할 부분인데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화면 보셨습니까? 위원님. 굉장히 좋습니다. 관내 주민들도 동참하고 보건소 직원하고 촬영에 동참해서. 그래서 그것을 홍보를 하고자 예산을 올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서에는 없는데 앞전에 서면 유포마을인가 주민 6명이, 역학조사 결과가 나왔습니까?

신고 들어왔던 시점이 1개월 전에 있었던 사항이고 신고 시점에서 파악했을 때 몸이 아프신 분이 없었고 균 규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추정만 할 뿐인데 일부 같이 공동 섭취한 가족에서 감염이 있었던 것으로 보는데, 추정입니다. 밝혀진 것은 없고 현재로는 소실되었기 때문에 더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교육을 시키고 주민들에게 식중독 예방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군민들의 질병과 감염병 예방, 예방접종, 보건에 대해서 수고하시고 계신데 특별히 소외되거나 그런 계층들을 위한, 지금 추경에는 별로 없고 다 정해진 일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축구대회 소장님과 과장님, 유치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조금 연기되더라도 꼭 올해 안에 진행될 수 있도록 끈을 놓지 마시고 잘 추진하셔서 남해 알리는 일도, 홍보도 하고 남해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강증진과 소관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현포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장영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건강증진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영선 건강생활팀장입니다. 강경아 만성질환관리팀장입니다. 박준영 공공의약팀장입니다. 정인순 치매예방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83페이지에서 385페이지는 세입예산으로 보건소 전체 세입예산은 본예산보다 2,119만 8,000원이 감소한 47억 9,994만 7,000원입니다. 이중 건강증진과 세입 부분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83페이지 중단 국고보조금은 152만 9,000원이 증액된 6,096만 5,000원이며, 아래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300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4,823만 8,000원입니다. 또한 기금사업은 4,270만 3,000원이 증가한 12억 9,344만 6,000원이며, 다음 페이지 도비보조금은 5,361만 2,000원이 감소한 9억 6,008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건강증진과 세입예산 총액은 본예산 대비 637만 4,000원이 감소한 25억 6,27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대부분의 추경예산이 유보금 삭감과 변경내시에 의한 것으로 소액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00페이지 건강생활팀 소관으로 400페이지 하단의 단위사업 건강증진에 세부사업 건강증진사업 관리의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이 1개월이 늦어져 인건비 505만 원을 감액하고 감액된 금액 중 478만 원을 401페이지 상단의 일반운영비 홍보물 구입에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1페이지 중단 세부사업 지역사회 금연 지원 서비스는 기금사업의 예산이 변경내시 되어 사업을 일부 조정하여 55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2페이지 상단 세부사업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사업은 군비 사업으로 예산 절감에 따라서 5~10%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402페이지 최하단 단위사업 저출산 대책 중 세부사업 전환사업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은 4,605만 1,000원이 감액 변경내시 되었고, 403페이지 상단 세부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사업은 416만 9,000원이, 아래 공공 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은 112만 원이, 같은 페이지 최하단 세부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은 150만 원이, 다음 페이지 404페이지 상단에 있는 세부사업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은 40만 원, 아래 세부사업 임산부 지원은 9만 6,000원이 각각 감액 변경내시 되어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하지만 403페이지 하단 세부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전환사업은 1,864만 원이 오히려 증액이 되어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404페이지 하단 단위사업 모자보건 세부사업 출산가정 건강관리 지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는 우리 군 임산부 지원을 위해서 기획했던 맘편한 내편카 사업이 건설교통과에서 시행하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본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함에 따라서 사업비 3,750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최상단 세부사업 임산부 풍진검진사업은 보조금 변경내시로 51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아래 세부사업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은 600만 원 증액 변경내시 되어 조정하였습니다. 405페이지 하단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올해 처음 생긴 사업으로 4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 최하단부터 406페이지 하단까지 단위사업 구강 보건사업입니다. 406페이지 최상단 세부사업 어르신 틀니 및 임플란트 보급은 3,045만 원이 감액 내시되었으며, 바로 아래 세부사업 어르신 임플란트 보급사업은 2,120만 원이 감액되었고, 이에 반해 바로 아래 세부사업 중증장애인 치과진료비 지원은 1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06페이지 최하단부터는 만성질환관리팀 예산입니다. 407페이지 최상단 단위사업 방문보건 중 세부사업 방문보건 의료비 등 지원은 486만 원이 감액된 700만 원으로, 세부사업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은 601만 2,000원이 증액된 7,905만 1,000원으로, 세부사업 방문보건 관리는 군비 5~10% 감축에 따라 111만 7,000원이 감액된 2,022만 3,000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8페이지 최상단 단위사업 건강관리 지원 세부사업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690만 원이 증액 변경내시 되어 1억 4,23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세부사업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 관리 지원 전환사업은 227만 2,000원, 아래 세부사업 국가 암 관리 지원은 3,520만 원이 각각 증액되어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409페이지 최상단 세부사업 취약계층 질병 예방 검진은 103만 원이 감액된 297만 원을, 그 아래 세부사업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은 97만 3,000원이 감액된 895만 원을, 아래 세부사업 의료급여수급권자 암 검진 비급여비용 지원 역시 172만 원이 감액된 5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단위사업 지역사회 건강관리 세부사업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과 세부사업 지역 보건소 우수 보건사업 발굴 및 보급사업은 각각 18만 4,000원과 10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아래 세부사업 장애인 건강보건 전달체계사업은 108만 6,000원이 증액되어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최상단 단위사업 노인보건 세부사업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과 아래 세부사업 저소득층 어르신 시력 찾아드리기 사업은 각각 180만 원과 244만 6,000원이 증액되어 480만 원과 968만 6,000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1페이지 하단부터는 공공의약팀 소관 예산입니다. 412페이지 최상단 단위사업 의료취약지 지원 세부사업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지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응급실 운영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조금 증액을 경상남도에 수차례 건의하였지만 오히려 2,500만 원이 감액되어 내시되었습니다. 군비 포함해서 5,000만 원이 감액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세부사업 군립노인전문병원 환자 지원은 군립노인전문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의 입원비용 부담이 너무 커서 간병비를 우리 군에서 전액 지원해 주는 비용으로 지난 1월부터 기존 간병비가 일일 1만 3,000원에서 1만 8,000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인상분 간병비 1억 1,840만 원을 추가 지원코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5억 1,840만 원입니다. 다음은 412페이지 중단부터 치매예방팀 소관입니다. 412페이지 중단에서 413페이지 하단까지 단위사업 정신건강증진 세부사업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입니다. 기금 변경내시 된 사항으로 기존 인건비 기준액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인력 충원 및 퇴직으로 인한 호봉 변동내역을 반영한 결과 5,644만 8,000원의 증액 사유가 발생하여 1억 8,071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414페이지 최상단에는 세부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으로 자살예방사업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입니다. 1명으로 기존 인력이 퇴직하고 신규 인력을 충원하여 호봉 조정된 내역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의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 414페이지 중단부터 416페이지 중단까지 세부사업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에는 소모성 일반운영비는 줄이고 재활프로그램 횟수를 늘여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자들의 재활을 좀 더 돕기 위해 목간 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의 변동은 역시 없습니다. 다음 416페이지 중단부터 418페이지 최상단까지 세부사업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은 기금사업으로 2,510만 원이 증액 변경내시 되어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늘리고 입원치료비와 인식개선 광고료에 배정하는 등 7,2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 상단부터 419페이지 중단까지 세부사업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은 오히려 3,800만 원이 감액 변경내시 되어 소모성 홍보물 구입과 어린이 인형극 공연비, 그에 따른 운영물품 구입 그리고 강사비, 광고료 등 일부를 감액하여 2,000만 원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중단 세부사업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380만 원이 감액 변경내시 되어 700만 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9페이지 최하단부터 422페이지 상단까지 단위사업 치매 관리체계 구축 예산은 5,478만 8,000원이 감액된 7억 5,388만 4,000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중에서 가장 큰 변동은 420페이지 최상단부터 422페이지 상단까지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사업비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2024년 기존 인력이 퇴직을 하고 2024년 신규 인력 채용에 따른 호봉 조정과 네 차례의 채용공고에도 기간제근로자로는 간호사 인력 응모가 없어서 시간선택 임기제공무원으로 전환하여 2명을 채용 계획함에 따라 5,498만 8,000원을 감액하여 4억 9,90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인력운영비로 넘겨졌습니다. 다음 422페이지 중단부터는 행정운영경비입니다. 422페이지 중단부터 424페이지 최상단까지는 건강증진과 소관 단위사업 인력운영비로 공무직근로자의 임금인상분과 호봉 조정, 4대 보험 및 퇴직금 등을 재산출하여 세부사업 건강증진사업 관리에 1,180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에 58만 2,000원을, 통합 정신건강 증진사업에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4페이지 상단 세부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인력운영비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간제근로자로는 간호사 인력을 구할 수 없어 2명을 시간선택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을 위해서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예산에서 옮겨왔습니다. 5,499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3,04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425페이지 하단 국도비보조금 반환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17개 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를 합쳐 3,687만 7,000원이 증액된 9,165만 5,000원이며, 도비보조금 역시 17개 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로 1,437만 1,000원이 증액된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어보기가 껄끄러운데 405페이지 임신 사전 건강관리는 어떤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여성들한테는 난소기능검사나 부인과 초음파검사 같은 이런 금액을 13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고,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정자에 대한 정밀형태검사를 5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1개만 물어봅시다. 과장님 설명을 잘하셔서 다 해소가 되었고. 412페이지 군립노인전문병원의 입원환자 간병비 80명 1억 1,800만 원 추경에 실렸는데 환자가 늘어난 겁니까? 1만 3,000원에서 1만 8,000원 이것은 당초예산에 다 된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은 1만 3,000원으로 계산해서 80명분에 대해서 실려 있고 이번의 것은 최근 3년 정도 간병사의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 부분을 병원에서 사실 감당을 하고 있었는데 병원에서 더 이상 너무 큰 금액의 적자를 안고 있어서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화시킨 금액을 반영해서 환자들한테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계속 늘어나겠는데?

예, 지역 특성이 다른 타 지역보다 인건비가 높다 보니까 이런 부담들이 늘어나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1만 3,000원에서 1만 8,000원이 몇 시간 인건비입니까?

거기에 12명의 간병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4시간 케어를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인건비 들어가는 부분은 병원에서 들어가는 이익은 전혀 없고 그분들의 인건비만 저희들이 월급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받아서 정확하게 분석해서 전액 간병하는 데 비용으로만.

예. 순수한 인건비다, 간병하는 데.

예.

잘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설명도 잘해 주셨고 거의 감액 부분은 지정된 감액이고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08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있습니다.

예.

취약계층을 위한 암환자 의료비, 취약계층만 80명 해당하는 겁니까? 중간쯤에.

예. 취약계층인데 이 부분은 의료수급자나 거기도 그렇지만 직장보험료가 12만 5,000원 이하, 지역은 6만 8,000원 이하로 소득이 낮은 계층에 대해서.

그러면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 혜택을 받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80명까지.

예. 예산은 80명 정도.

그런데 남해에 암으로 지원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까?

현재까지는 6명 지원을 했습니다.

6명?

예, 이 부분은 기금사업으로 해 가지고 정해서 일방적으로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명수를 줄이거나 돈을 조정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남으면 반납하게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암의 주변에 있거나 걸리신 분들도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병원에서 퇴원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찾아가보라고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병원에서 홍보를 잘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밑에 보면 암 조기검진비 1만 8,000명?

예.

1만 8,000명인데 이것도 도비도 인상되고 이래서 군비도 따라서 증액이 된 거지요?

예. 이 금액은 저희들이 받는 즉시 바로 건강보험공단에다가 해 놓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하러 온 사람들한테 우리 남해 사람이다 그러면 자동으로.

아, 그렇습니까? 1만 8,000명이나 되어 있어서.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다 위원님들이 숙지가 되신 것 같은데 마치려고 하는데요. 추가 질문 박종길 위원님, 추가 질문하시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 있다 아닙니까?

예.

난임부부 지원이 있는데 설명 좀. 100명 해서 하는데 난임부부가 이렇게 많습니까? 403페이지.

난임부부 시술비 되어 있는데 이 역시도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반영해 놨는데 사실 난임검사를 한 게 올해 11건을 시도를 했습니다, 신청자가 있어서.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인공수정을 하는 방법이 있고 체외수정을 하는데 신선배아를 키워서 하는 것, 냉장고에 얼려놓은 동결배아를 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인공수정을 통해서는 한 건도 성공하지 못했고요. 체외수정의 신선배아를 한 것은 1건 성공했고 동결배아는 2건 성공해서 총 11건 중 3건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1인당 74만 8,000원 정도 지원을 하네요?

1인당 74만 8,000원은 아니고 전체 예산은 7,480만 원인데 하다 보면 이것을 한 차례에 성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길게는 5차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금액이 편차가 생기는데 거기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90%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관심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최근에 난임부부들이 많은 편입니다.

예, 많은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난임부부는 성공을 해 가지고 남해군 인구 증가에도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남해군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과장님과 팀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2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농축산과, 유통지원과, 농업기술과,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과 24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요한 계수조정을 의결을 하고 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