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학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경석 의원입니다. 이번 고흥군의회 제324회 임시회 회기 중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제71조에 따라 지난 4월 15일 본회의장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상임위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심사를 하였습니다. 집행부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예산의 총규모는 8821억 원으로 이번 추경에 708억 원을 증액 편성하는 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98억 원 특별회계는 10억 원입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는 7건의 사업 15억 원을 삭감하여 683억 원을 증액 편성하는 내용으로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집행부의 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총 461억 원 규모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0개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심사결과 1개의 기금 비융자성 사업비 8억 원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심사 과정을 거쳐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서 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전명숙 의원입니다. 금번 제324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고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흥군의회 자료요구에 관한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그리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서 고흥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 지급 금액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을 위한 법적 사전 절차인 공청회, 의정비심의위원회 등을 적정하게 이행하였기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의회 자료요구에 관한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함에 있어서 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결재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근거해서 지방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류 제출 요구에 있어서 불필요한 결재 절차를 없앰으로써 처리 기간 단축을 통한 업무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감사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2개 상임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바탕으로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절차를 거친 후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1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해서 실시합니다. 주된 내용은 감사위원회를 행정자치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2개 상임위원회별로 구성하여 오는 6월에 열릴 고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6월 12일부터 20일까지 9일에 걸쳐 집행부에서 2023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추진했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상임위별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서류 확인, 질의응답, 현지 점검을 통해서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확인할 것입니다. 감사 후에 도출된 결과에 대해서는 향후 군정 시책과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등에 활용하고 부적절하게 시행된 행정 등은 시정 조치와 대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의회의 집행부 견제와 감시 기능을 제대로 펼쳐서 군정이 더욱 투명하고 올바르게 운영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고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흥군의회 자료요구에 관한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그리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서 심사한 결과이므로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규칙안 심사보고와 승인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규대 의원입니다. 이번 제324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고흥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 등 1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및 치매 환자의 실종 발생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실종 예방 시스템을 마련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군수의 책무, 안 제4조는 예방 및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 지원 사업에서는 드론 등을 이용한 실종자 수색과 실종자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을 보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비용 지원과 협력 체제 구축, 포상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실종 사건은 당사자와 그 가족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고 사회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인 만큼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가정의 복지 증진과 안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거리공연은 문화예술인의 예술성과 창의성을 표현하고 군민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한편으로 질서 없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거리공연은 군민의 불편을 야기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에서는 거리공연 질서를 유지하고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거리공연가의 책임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군수에게는 거리공연 지침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거리공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무질서한 거리공연으로 인한 지역민의 일상 침해 등 갈등을 예방하고 군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거리공연 문화 조성을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흥군 고문변호사 인원을 2명에서 3명으로 증원하고 수당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행정 환경의 변화로 소송 증가와 법률 검토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고문변호사 제도 강화로 현 실정에 맞게 개선하여 운영함으로써 행정서비스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 지원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생애 첫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17세 이상 청소년에게 고흥사랑상품권으로 축하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교육 등 타 지역 유출이 심각한 시점에서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청소년이 지역사회와 동행하는 동반자적 관심을 더 갖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흥군 건축 조례 제26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 대행 업무를 고흥지역건축사협회에 등록된 건축사로 한정하고 있는 것을 건축사협회에 등록된 건축사로 대행 업무를 지정할 수 있도록 법인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고흥군 건축 조례 제43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를 연 2회에서 1회로 조정하고 단서 조항인 “주택 및 부속 창고인 경우 총 부과 횟수 4회”를 삭제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 중인 2024년도 지자체 합동평가 대상 경쟁 제한 및 소비자 권익 제한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인 고흥군 지역정보화 조례를 고흥군 지능정보화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본 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지역정보화 용어를 지능정보화로 일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정보화 협의회는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광역자치단체만 운영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반영하고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 건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재무과 소관 공유재산 취득 4건과 매각 1건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도양읍 봉암리 2543번지 일원 11건의 토지와 1건의 건물은 추후 녹동항 워케이션 농어촌 휴양거점센터 부지 또는 마리안느 마가렛 글로벌리더 양성 거점 공간 조성 추가 부지 등으로 활용하고자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금산면 어전리 958번지 일원 3건의 토지와 1건의 건물은 추후 게이트볼장 확충 등 생활체육시설 부지 등으로 활용하고자 취득하고 봉래면 외초리 290-1번지 일원 청암대학연수원 토지와 건물은 추후 우주항공 관련 복합문화공간 또는 염포항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관련 사업 부지 등으로 활용하고자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고흥읍 호형리 산 14-1번지 동촌산림욕장 일원 토지는 유아숲 체험원, 숲길 추가 조성 등 산림휴양시설과 인근 체육시설과 연계한 다양한 공익적 사업 부지로 활용하자 취득하려는 내용입니다. 포두면 옥강리 41-5번지 등 3필지 군유지 토지는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조성 및 우주 산업 기업체의 집적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익사업과 다양한 정책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관학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고흥군과 교육기관 간 관학협력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흥군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관학협력 대상을, 안 제4조는 예산 지원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열악한 교육 환경 개선과 지역 우수 인재 외부 유출 방지를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라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전남 도내 시군의 통일된 지원 기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2조 대학생의 정의에 대학원생을 포함하고, “졸업한 날부터 2년 이내 미취업자”를 “5년 이내 미취업자”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청년들의 이자 상환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입법 컨설팅 결과에 따라 기존 조례의 조문 순서와 내용을 입법 체계에 맞게 전부 개정하고 고흥 반다비체육센터 신규 등록과 이용 요금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군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본 조례의 전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 사업에서 제외된 군민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확대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 지원 대상을 “예방접종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고흥군에 주소를 둔 군민”으로 지원하였으나 1년 이상을 “예방접종일 기준 현재”로 개정하고 같은 조 1호 “50세 이상 64세 이하인 성인”을 “국가 예방접종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군민”으로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전 군민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여 군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일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고흥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영길 의원입니다. 금번 제324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고흥군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축제 방문객 또는 프로그램 참여자 등에게 다양한 농수축산 특산품 등 기념품을 제공하여 우리 군을 찾은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 지방재정법 제38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를 검토한 결과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3년 제320회 임시회 회기 중 주민 의견 수렴 및 조례안 내용 수정 필요 등의 사유로 2차례 유보되었으나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기준 중 염해 농지에서 주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 사업의 도로, 주거지역 등으로부터 이격거리를 완화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농어촌 주민들에게 새로운 소득 증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상황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고흥군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에 대해서는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12인) 찬성 의원(12인) 류제동, 한승욱, 박경석, 김민열 신건호, 김준곤, 이재학, 조영길 박규대, 고 건, 전명숙, 김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