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만 간단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해당 과장님도 최대한 요점만 짧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추경안 심사가 되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애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298억 8,190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14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면 국고보조금 등으로 생계급여 등 5개 사업에 1,529만 6,000원,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생계급여 등 13개 사업에 1,913만 5,000원, 보전수입 등으로 작년 호우피해 이재민 일시대피자 구호경비에 1,698만 8,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부터 144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331억 4,146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1,69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 운영 정책 사업에 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해 일반 및 시설 생계급여 4,030만 2,000원, 교육급여 8만 3,000원, 해산장제급여 2만 7,000원, 광주형 기초생활보장에 5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양곡관리에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0쪽, 저소득층 지원 정책 사업입니다. 노숙인 재활시설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에 5,05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숙인 시설 프로그램 전환 사업으로 33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1쪽, 지역사회 복지지원 체계 구축 정책 사업입니다. 시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원에 2,01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에 본예산 미 편성액과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2,000만 1,000원,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에 677만 1,000원, 호우피해 이재민 일시대피자 구호경비 1,698만 8,000원, 고독사 예방 관리 사업은 복지부에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이 금년 7월부터 전국 시군구 전면 시행에 근거하여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1,500만 원, 우리 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40세 이상 중장년 1인 가구 전수조사에 따른 우편요금 81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예산의 증감액 없이 매칭 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142쪽부터 143쪽, 보훈문화창조 정책 사업입니다. 보훈단체 지원에 30만 원,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에 1,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3쪽부터 144쪽, 인력운영비 정책 사업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호봉승급 및 본예산 미 편성액을 반영하여 공무직 근로 보수로 1,146만 6,000원, 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해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136만 5,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4쪽, 재무활동 정책 사업입니다. 건강보험료 지원 원금과 이자 반환금으로 23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55쪽, 세출 예산 357쪽부터 358쪽입니다. 의료급여 예산액은 4억 1,740만 원으로 보조금 변경 내시로 기정액 대비 6,5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의료급여 지원사업에 4,190만 원, 의료급여 운영에 500만 원, 1개월 이상 장기입원자 중 의료적 필요도가 낮은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재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의료 급여사업이 금년 7월부터 전국 전면 시행됨에 따라 재가의료 급여사업에 1,82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에 앞서서 속기하시는 선생님께서 아마 마이크 성능들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시설이 아직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크를 될 수 있으면 가까이, 질의하시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답변하시는 우리 과장님들께서 될 수 있으면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질문하시고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전체 예산은 추경이니까 늘었는데, 복지환경국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돼서, 지방교부세가 물론 줄었다고 하지만, 복지예산이 많이 추경 때 감액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서 41페이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이 있습니다. 사회 서비스와 관련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총사업비가 15억 정도 중에 추경 9억 1,000이 배정이 됐는데 일반운영비가 330만 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홍보비도 들어있는데, 배정이 돼서 이렇게 옵니다, 금액은.

일반운영비라 하면 어떻게 쓰이는 돈이죠?

지역서비스 투자사업 홍보비용으로 쓰고요. 예를 들어 우편물을 보내면 우편비용도 쓰고요. 그런 비용으로 씁니다, 일련에.

홍보물 우편비용이 330 정도가 든다?

예, 예를 들어. 이거 관련해서 사무관리비가 필요하면 이걸로 쓰고요.

그런데 사업비 산출기초를 일반운영비 330과 공기관 위탁금 15억을 이렇게 쓰셨는데, 추경에서는 국․시․구비 매칭까지 해서 9억 1,000만 원이 늘었잖아요. 이거에 대한 산출 기초가 또 아닌 것 같아서.

정해져서 오는 거기 때문에요.

정해져서 오는 대로 하시더라도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게끔 사업비 산출 기초를 적시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일상돌봄 서비스 지원사업, 페이지 43페이지입니다. 이건 이제 감액이 됐는데, 대상이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 등을 해서 64명 정도 해왔던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 뒤에 보면 노랑호루라기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23년도 지원 현황, 생계지원, 위기사례지원 이렇게 해서 현황이 나와 있어요. 이를테면 일상돌봄 서비스 같은 경우는 대상이 64명이고, 도움이 필요한 청․중장년과 가족돌봄 청년에게 서비스를 했다고 하는 것만 나와 있고 예산은 감액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 노랑호루라기 사업처럼 현황 같은 거 좀 공유를 해주시고, 이용률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저희가 추경할 때 사실은 예산을 다루는 업무이긴 합니다만, 예산을 이야기하면서도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해 왔는지 알아야지만 왜 예산이 감액됐는지 이해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한 추가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지금 좀 부탁드립니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작년에 새로 시작한 사업이거든요, 작년 연도 중에 새로 시작된 사업인데요. 일상돌봄 사업이 내용으로 봐서는 굉장히 필요한 서비스인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이 서비스를 신청한 세대가 1세대 정도밖에 안 됐어요. 생각보다 신청이 저조했고, 저희가 홍보를 많이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적은데... 그래도 올해는 16명 정도 서비스를 받고 있고, 원래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이 기간을 정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적이 저조해서 상시 신청을 받고 있어요. 필요할 때 아무 때나 상시로 받아라 그렇게 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그럼 대상은 64명을 목표로 했는데 턱없이 이용자가 없어서 추경에서 감액을 하신 건가요?

이것은 매칭비라 국비․시비 사업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도 맞춰서 줄였습니다.

홍보를 어떤 방식으로 하셨을까요?

홍보를 두드림이라든지, 홈페이지에 하고요. 그리고 아파트 안에 보면 엘리베이터 안에 보드판 있잖아요, 거기에다가도 하고. 대인동 사거리에 홍보도 하고, 홍보를 여러 가지로 하고, 통장님 회의라든지 이런 자치단체 회의라든지, 각 위원회 회의라든지, 우리가 어떤 행사를 했을 때 그런 부분에도 홍보도 하고 우리가 한 달에 3번씩 권역별 사례 회의를 하거든요. 그때 담당자들한테도 홍보를 하고, 홍보를 지속적으로 했는데 예상외로 이게 좀 저조합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사회적 서비스, 돌봄을 필요로 하는 가정들이 사실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아이돌봄을 비롯해서. 여러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정들과 그 대상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이런 것들을 잘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제가 예전에 한번 과장님께 부탁을 드렸던 통합돌봄과의 긴급돌봄, 틈새돌봄, 위기가정돌봄, 이게 통합돌봄과의 본래 취지잖아요, 여기 돌봄과가 만들어진. 이것과 관련해서 실제 마을에서 가장 마당발로 뛰고 계시는 통장님들께 통우회 회의 같은 데 가셔서 직접 설명을 해서 통장님들이 이걸 주민들에게 많이 알릴 수 있도록 해 주시라 했는데, 그게 어떻게 좀 집행이 됐을까요?

아직은 좀 곤란했고, 이번 달부터 내지는 다음 달부터 하겠습니다.

작년에 말씀드렸던 것 같고...

홍보물이랑은 넣었는데...

제가 통장님들한테도 약속을 드렸는데, 그게 집행이 안 됐군요.

직접 가지는 못했거든요. 다음 달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월 1회 통우회 회의가 있으니까 꼭 통장님들께 이런 통합돌봄과의 기능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마을에서 설명을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하셨다시피 사실 홍보가 중요합니다. 홍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위원님?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광주시하고 동구청에서 통합돌봄이 새로 출범하면서 정말 힘 있게 일하고 계시는데, 정말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간단한 거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두 가지를 물어볼 건데요. 사업계획서 48페이지에 위기가구발굴단 운영 및 1인 가구 복지 1촌 맺기가 있어요. 대상이 보니까 발굴단이 594명이, 2024년 3월 기준으로 594명이 발굴단이 되어 있어요. 산출 기초를 보다 보니까 저희 경기가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재정이 좀 열악하고 없다는, 많이 삭감됐다는 사실은 인정은 하지만,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급에 594명인데 워크숍 참여자 식비로 해서 65명만 편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어렵고 이러더라도 5분의 1도 아니고, 거의 10분의 1 가까이 되는 이런 상황에 이게 형평성에 맞는 예산일까라는 생각이... 어려운 거는 인정하지만, 예산이 없고 부족한 건 인정하지만, 이렇게까지 조여가면서 예산을 편성했을까라는 게 어떤 근거에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처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민이 들더라고요.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기가구발굴단이란 명칭은 광주시에서 쓰는 명칭이고요. 보건복지부에서는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으로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복지 사각지대가 계속 발생하다 보니 저희가 여기를 좀 강화해야 되겠다 싶어서, 올해 명단을 좀 실제 활동하시는 분 위주로 일단 명단을 정비해서 작년에 573명이었는데, 올해는 이제 594명으로 최종 명단이 정리가 됐고요. 이제 워크숍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위기가구발굴단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이라든지, 통장님이라든지, 또 이런 각종 위원회 활동도 겸하시는 분도 있고, 이 활동만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워크숍은 다 오셔야 하는데 본인의 일상생활을 하셔야 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 전체로 다는 워크숍을 진행을 못 하고요. 각 동에서 대표로 5명 정도, 좀 앞장서서 이 활동을 하실 수 있는 분을 선정해서 일단 5명 정도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65명 정도 예산을 이렇게 세웠던 거고요. 그리고 일단 6월에 워크숍을 한 다음에 연말에는 전체 모여서 성과공유회를 해서 위기사례를 어떻게 인지를 하고, 어떻게 발굴을 하는지, 또 사례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그 부분들을 위기가구발굴단이 같이 공유해서 하려고 내년에는 더 나은 위기가구발굴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올해 이렇게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워크숍을, 우리가 대부분 보면 워크숍은 그냥 놀다가 단합대회만 하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전문적인 교육도 들어가는 거라고요. 저희가 역량 교육에 관련된 예산이 잡혀 있기는 해요. 그러면 워크숍의 내용은 어떻게 되길래 대표성을 갖고 있는 5명을 중점적으로 워크숍에 참여를 유도하는 건지에 대한 설명까지 같이 부탁드릴게요.

네. 워크숍은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는데요. 하려고 하는 취지가 옆에 동에서는 위기가구발굴단 활동을 어떻게 하고, 어떤 가구가 위기가구인지, 그걸 어떻게 인지하는지, 그런 부분들 좀 사례 위주로 해서 전문가 모셔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역량 강화교육과 이제 차별성을 둬야 되는데, 차별성에 대한 부분과 저는 그렇다 보면 워크숍에 대한 프로그램 자체가 좀 달라야 된다고, 차별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연관선상에서 이렇게 된다면, 오히려 공무원들, 우리가 말하는 그 공무원들이, 공무원이라고 얘기하는 그분들이 다 참여를 유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니면 참여성에, 적극적인 참여성이라든지, 한다면 그 내용을 정말 잘 해야 되고 선정 또한 마찬가지로 그분들의 선별 또한 마찬가지로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그 동에서 이 위기발굴단을 좀 모범적으로 선도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들 위주로 일단은 교육을 하고, 워크숍을 진행하고, 내년에는 더 확대해서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 하는 사업인 만큼 제대로 된 성과와 요즘에는 위기가정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게 잘 되면 고독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광범위하게 같이 진행될 수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 제도까지 같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예산안을 보다 보니까 151페이지에 드림 스마트 슈퍼비전 체계에 대해서, 물론 국비이기는 해요. 이게 지금 전액 삭감이 됐어요. 전액 삭감이 됐던... 지금 5년 차, 올해 5년 차잖아요. 2022년부터 봤더니. 근데 평가가 어떻게 됐어요? 저희가 한 명이 돼 있던데 구는.

현장 슈퍼바이저라고 일정 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이 자격을 주는데요. 저희는 현장 슈퍼바이저 자격을 가지신 분이 한 분 있으세요. 그래서 그분이 21년도부터 현장 슈퍼바이저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작년까지 하셨고요. 여기가 올해는 저희 동구가 선정이 안 됐습니다. 본예산 할 때는 이 결과가 안 나와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올해 연초에 선정 결과가 와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선정이 안 됐다는 건 평가가 낮았다는 거예요? 아니면 활동력이... 분명히 전문가, 제가 알기로는 5년 이상의 아동통합사례 관리자 5년 이상이어야 하고 자격 인정 시간이 135시간 이상은 교육을 받은 전문인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평가가 낮아서 그런가요? 활동량이 낮아서 나타나는 건가요?

상대적으로 다른 구에 비해서 평가가 낮아서 이런 결과가 온 것 같습니다.

아, 가슴이 아프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선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과장님 제가 회의 서두에 다른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해드렸는데 답변, 간단명료하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좀 부족하실 것 같으면 서면이나 또 직접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통합돌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미라 통합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은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우리 과 소관 세입 예산 총액은 1,022억 231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0억 8,212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 올해부터 시행하는 장애인복지관 재건축 기금 조성과 관련하여 일반회계로 편성된 1월과 2월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세입 940만 원을 기금 전입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월 이후 과태료는 기금 계좌로 바로 입금됩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외에 22개 사업에 753억 3,757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4억 2,34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등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인건비 지원에 39개 사업에 267억 6,337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5억 5,73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은 순세계잉여금 및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9,1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1,076억 7,242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7억 5,15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단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9쪽에서 161쪽 노인복지증진 정책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820억 2,53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4억 9,379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생활안정 지원 단위 사업으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사랑의 식당 무료급식, 고령친화도시 조성 등 4개 사업에서 39억 8,322만 8,000원을 증액 편성,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순 시비 사업과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동구 백세밴드 운영 등 3개 사업에서 7,318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7개 세부 사업에서 39억 1,004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단위 사업으로 동구노인종합복지관 운영 4억 5,383만 5,000원 증액 편성,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1,072만 2,000원 감액 편성하여 총 2개 세부 사업에서 4억 4,311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단위 사업으로 경로당 운영지원, 시설 관리,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기능 보강 사업 등 총 4개 세부 사업에서 1억 4,063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3쪽에서 171쪽 장애인복지증진 정책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55억 3,084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9,38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 안정 및 재활 지원 단위 사업으로 장애인 의료비 지원 세 종류의 장애인 일자리 지원, 발달 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 언어 발달 지원 바우처 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사업, 성인 발달 장애인 주간활동 지원,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지원, 장애인 복지행정지원, 장애인 편의 증진 기술 지원 기초센터 운영, 탈시설 중증장애인 자립지원금 지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일대일 지원사업과 그룹형 일대일 지원사업 등 16개 사업에서 6억 4,82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간제 장애인 일자리 지원, 저소득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 지원,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지원, 활동 보조 가상급여, 그리고 시 추가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지원, 저소득 장애인 주택개조지원 사업 등 9개 사업에서 1억 3,537만 1,000원 감액 편성하여 총 25개 세부 사업에서 5억 1,292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단위 사업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지원,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지원, 탈시설 자립 지원 주거 사업 등 4개 사업에서 6억 6,06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 거주시설 공기청정기 렌탈 지원,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재활지원센터 운영지원 3개 사업에서 1,048만 8,000원 감액 편성하여 총 7개 세부 사업에서 6억 5,016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단위 사업으로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3,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쪽 재무활동 사업입니다. 보조금 반환금 단위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5,449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 단위 사업으로 장애인복지관 재건축 기금 조성 전출금 9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자료 41쪽에서 49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재건축 기금 조성으로 8,80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재건축 기금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세외수입을 활용하여 동구장애인복지관 재건축 토대를 만들고자 5년간 예치 적립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렸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 추경을 좀 보다 보니까 작년부터 저희가 장애인 휠체어 관련돼서도 여러 번 토론을 했었었는데, 그 예산을 편성을 해주셨더라고요. 수리비 지원이라든지,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지원을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해주셔서 일단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사업계획서 92페이지 장애인 복지행정 지원에 3,000만 원가량의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장애인 친화도시가 우리 동구가 4대 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시동을 걸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연구 용역이 시작되면 혹시 마무리가 언제쯤 되겠습니까?

저희가 바로 추경이 끝나고 나면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업체를 선정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주 빨리 해야 올해 말 정도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올해 말이요?

네.

저는 이 장애인 친화도시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저는 속도보다는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다소 지연이 되더라도 방향성에 저희가 맞춰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이게 여성․아동․고령 친화도시를 저희가 지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지만 장애인 친화도시는 좀 다르잖아요. 인증받을 수 있는 기관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또 만들어야 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선도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여기서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여러 지자체에서도 장애인 친화도시를 지향하는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컨퍼런스라든지, 토론이라든지, 포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각기각색으로 활용을 해서 다양한 제안들이나 또 활용 방안들을 함께 구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네, 저희가 1차 장애인 종합계획을 수립을 했는데요. 일단 보건복지부에 기초를 둬서 장애인 분야 정책을 4가지 전략을 세웠어요.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다양한 욕구와 다양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좀 더 객관적인 부분을 검토를 하셔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 용역을 준비를 할 거고요. 저희가 이 용역 결과가 나오고 또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방법으로 거버넌스나, 컨퍼런스를 좀 추진해서 이 부분이 조금 더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그 용역에 너무 기대지 않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또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눈빛을 맞추면서 무슨 질문을 할지 아시는 것 같아요. 오늘 책자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형평성 논란으로 이야기가 됐었던 노인요양시설의 종사자들 특별수당 건 관련해서 사실 이번 1차 추경 때 올라오지 않았고, 새로 오신 우리 장동인 복지국장님께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전 국장님 있을 때도 이야기가 나왔었고, 이게 좀 형평성과 관련한 기사도 나왔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기사도 나왔고, 이후에 추경에 반영해서 법인시설이든, 개인시설이든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종사자들에게 차별 없이 특별수당을 줘야 한다고 하는 데서 우리 의원님들도 사실은 본예산을 편성할 때 동의해 주셨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1차 추경 때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 배경을 살펴보았더니 5개 구청장 협의회에서 통과가 돼서 상정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 안건 상정됐던 내용이 3월 구청장 협의회에서 보류가 됐고, 그래서 5개 구가 단일하게 안을 마련해야지만 안을 올릴 수 있다, 추경으로. 이렇게 됐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또 이제 지금 회기가 지금 저희 동구만 있는데 남구 같은 경우는 1차 추경에 지금 또 이걸 올리겠다고 올린 상태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게 혼란스러운 거죠. 지금 다음 주 금요일 26일 5개 구청장 협의회가 있다고 하는데, 다시 원칙적으로 돌아가서 보면, 이거 너무나...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고, 제가 속기록도 다 확인해 봤지만 다음 추경 때 소급해서 반영하겠다고 국장님과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약속을 한 거죠. ‘행정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도 우리 의회에서 나왔던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런데 아쉽게도 1차 추경 때 나오지 않았고, 지금 현재 광주에 노인요양시설이 법인은 한 1,200개 개인도 한 1,020개 정도 되는데 동구는 법인이 121개, 최근까지 89개였다가 개인 시설은 82개로, 82명으로 줄었습니다. 시설이 아니고 명수입니다. 법인시설의 종사자들이 121명, 개인 시설의 종사자들이 89명에서 82명으로 줄었는데, 사실 이미 시가 19년부터 5만 원씩 특별수당을 주다가 작년부터 1만 원을 올려서 6만 원씩 동일하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시설만, 따로 법인에서 일하는 종사자들만 1만 원을 더 주자고 하는 이런 안이 구청장 협의회에서 올라와서 법인만 주기로 5개 구가 그렇게 집행을 했는데, 지금 알아보니 남구도 그렇고, 광산구도 지금 1차 추경 때 고민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우리 동구는 주신 답변이 ‘동일하게 안이 결정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올릴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다음 주에 있을 구청장 협의회 안을 또 저희가 기대해 봐야겠지만, 저는 이게 누구 눈치 볼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의지가 있다면 집행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헌법에는 없지만 ILO 국제노동기구에도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 똑같은 성격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사실은 똑같은 임금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특별수당 1만 원에 대해서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시정조치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특별히,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충분히 이해가 가셨죠?

네. 행정이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일단은 5개 구청이 똑같이 지급 여부와 지급 시기를 결정하고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저희가 3월에 이게 결렬이 됐기 때문에 추경에 올릴 수가 없었고요. 저희가 만약에 다음 주에 구청장 협의회에서 논의가 돼서 지급을 하기로 시기가 정해지면 저희가 일단은 먼저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2차 추경에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구가 다음 5월에 1차 추경이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예산서에 올라와는 있는데 통과될지 안 될지는 미지수죠.

그러니까 이제...

그건 우리 박현정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형평성 논란, 또 우리 동구만의 예산 집행이 좀 이상하게 됐다, 이런 것도 지적을 해보고 싶고요. 어찌 됐든 간에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고, 우리 위원님들도 충분히 전부 다 같이 공유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잘 처리를 해서 주민의 복리 증진을 좀이라도 더 시키는 데 앞장서주기를 다시 한 번 기원합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만 하다가, 그러다가 세월 다 갑니다. 그래요. 고생 많으셨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부끄럽기는 하는데요. 물론 3월에 결렬이 된 사항인데, 사항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약속을 했던 게 1차 추경에 대한, 분명히 행정에서도 약속을 했었고, 의원님들도 그 자리에서 약속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도 그래서... 5개 구청장님들 거기에서 협의는 결렬이 됐어도 서면으로 분명히, 이거는 행정에서 조금만 발 빠르게 준비를 했더라면, 대면을 하지 못하더라도 서면 결의라든지, 서면 논의는 분명히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어서 정말 이 부분은 민간에 대한, 민간복지단체에 대한, 복지 부분에 대한 부분은 행정이랑 저희 의원들이 큰 결례를 했다는 생각으로 그러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는 이거하고 다르게 우리 사업계획서 61페이지... 행정하고 저희하고 좀 더 꼼꼼하게 하게요.

네.

61페이지에 보면 우리 노인일자리에 몇 번, 노인일자리 관련돼서 몇 번 얘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행정에서 우리 노인일자리 사업단에 대해서 사업처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노인일자리를 하다 보면 수요 기준이 있잖아요. 노인일자리 할 수 있는 상한가가 있잖아요. 뭐 공공기관이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기준이 있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수요처가. 그래서 일자리 사업단은 많은데 이분들이 갈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인정은 받았으나 갈 수 있는 곳이, 못 하는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그런 것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행정에서 조금만 더 세심하게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노인일자리가 승인이 되고 나면, 의원님들도 몇 분 민원을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업단에서 좀 알아봐 달라고 의원들한테, 왜? 사업단에서는 보내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연락이 오는 경우가 되게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고 꼼꼼하게, 그리고 수요처하고 맞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조금만 더 주도면밀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8개 제공기관에서 3,801분을 관리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고요. 그리고 개개인의 욕구들이 더 쉽고 편한 일을 하시고 싶어하고 더 가까운 곳을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100%로 또 만족 시켜주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일단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꼼꼼하게 찾고요. 내년도에 사업들은 조금 더 사업 내용 자체를 좀 바꿔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쉬운 곳, 편한 곳 가시려고 하는 그런 분도 계시는데, 수요처 자체가 없어서 갈 수 없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기준점이 있다 보니까. 기준 사항에 적용할 수 있는 수요처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노인일자리 어르신들 인구수는 많은데, 갈 수 있는 수요처가 없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사업 내용을, 사업을 좀 많이 바꿔서 할 수 있도록 제공기관에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그걸 할 수 있는 제공기관한테 또 의뢰를 해서 수요처를 좀 더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인증은 받았고 할 수 있는 자격은 주어졌으나, 갈 데가 없어서 방황하시는 어르신들이, 그런 분들이 안 계셨으면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 조금만 더 꼼꼼하게 봤으면 좋겠고요.

더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예. 그리고 66페이지에요. 이거 백년동아리 매니저 추가 사업, 노인인력개발원 예산인가요?

네.

우리 올해 처음 하는...

작년에 노인인력개발원에서 고령자 채용장려금을 주겠다고 그 사업을 해 보라고 해서 실은 처음으로 작년부터 이걸 분기마다 기간제로 65세 이상을 채용하는 부서에 받아서, 검사를 받아서 총 8,896만 원을 노인인력개발원으로 받았습니다. 그 예산을 활용해서 매니저를 더 추가 채용하고요. 그다음에 시니어 클럽의 작업장을 좀 보수하고, 그다음에 고생해 준 부서에 작지만 한 20만 원, 40만 원씩 조금 포상금으로 드리는 걸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저희가 21년부터 백년동아리 하면서 되게 어르신들이 일상의 활력을 느낀다고 하면서 되게 좋아하세요. 13개 분야에서 470명 정도 참여하고 계시면서 성과보고회 하면 많은 수의, 더 많은 분야의 더 많은 동아리가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궁금한 게 매니저 4분이 현재...

아니요, 저희가 원래 신중년매니저로 6분이 근무를 국비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국비가 줄어들어서 3명밖에 저희한테 배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1명만 더 추가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매니저의 역할은 각 동아리마다, 그 동아리뿐만 아니라 노래교실도 있거든요. 그래서 동아리와 노래교실과 우리 각종 행사에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강사님하고 참여자하고의 가교역할과 또 동아리에서 일어나는 것과 저희의 가교역할들을 해주시고, 수업마다 참여를 해서 활동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활동 보조 역할을 한다는 거죠?

네.

다른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요?

네.

활동 보조 역할을 도와주시는 분들이라고...

네.

그렇습니까.

꼭 필요한 분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저는 여기 서류상에 보면 4명 채용으로 되어 있어요, 추가...

네, 그건 본예산에서 있어서...

네, 그래서 되어 있어서, ‘인력개발원에서 4명을... 그러면 3명이 또 있는데, 4명이 13개 동아리에 470명 인원이 많아서 많이 했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62페이지, 조금 전에 문선화 위원도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질문드렸지만, 여기 사업내용 보면 ‘어르신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를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한다.’ 이렇게 참 좋아요. 그런데 올해 지금 시에서 지원계획이 없으므로 전액 다 삭감이 됐잖아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데, 연세가 드셔도 동구 내에 보면 굉장히 활동할 수 있는 건강을 가지고 있는 어르신들이 참 많아요. 수요는 많이 있는데 갈 자리는 없어서 정말로 안타깝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여기 하던 사업이 이렇게 삭감이 되어서, 이번에 일자리 관련해서 본예산에 삭감이 됐지만, 추진 상황 및 추후 계획에 보면 시니어 자원순환 매니저 해서 공익형, 선도형 있잖아요.

그건 23년에 했었던 사업이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시니어 자원순환 매니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수요를 많이 요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노인일자리 어르신들은 참 많은데, 숫자에 비해서. 공익형하고 선도형을 한다 해도.

저희가 이 정부에 들어오면서 노인일자리를 대폭 축소한다고 해서 광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순시비 사업으로 했었습니다. 2개년 동안 했었는데요. 저희가 올해는 아시다시피 518명이나 늘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시니어 자원순환 매니저가 이 앞의 사업에서 다 흡수가 가능해서 아마 시에서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 형편상.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거나 2024년도 예산서를 보면 국가에서 모든 예산은 상위법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오기 때문에, 모든 예산이 축소되고 해서 긴축재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정말로 참 안타깝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노인일자리 이런 것들 많은 자리는 아니겠지만, 만들 수는 없겠지만, 동구만의 어떤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것을 좀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어르신 노인돌봄 같은 그런 일들도 건강한 노인이 노인을 돌볼 수도 있지 않아요?

노노케어라고 지금 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하고는 있지만 좀 더 늘려서 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저희도 예산이 어려워서 저희 동구만의 사업은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내년도 사업에서 동구만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거기에 배정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광주형 일자리처럼 예를 들어서. 동구만의 어떤 아이디어를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산을 많이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시겠습니다.

추가 질의는 아니고요, 칭찬을 하고 싶어서. 사업계획서 106페이지에 장애인복지관 재건축 기금 조성, 목적기금으로 해서 어려운 재정확보, 어려운 재원확보에 정말 힘들 텐데 장애인복지관을 재건축해야 되는 이런 이해 요구는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재원 마련을 위해서 주차위반 과태료를 가지고 재원 마련을 한다는 게 너무 목적에 맞겠고, 기금 조성을 한 게 너무 형평성에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잘 이용했다고 정말 잘하고 계신다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칭찬해 주실 거 없으신가요?

예, 없습니다.

많이 있을 거 같은데...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은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변만숙입니다. 여성아동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4쪽에서 27쪽, 세입 예산입니다. 여성아동과 세입 예산 총액은 666억 7,76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44억 3,178만 9,000원보다 22억 4,59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양성평등정책 평가 포상금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수입으로 국․시비 보조금 등의 내시액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7억 2,78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으로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및 반환금 15억 1,50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75쪽부터 188쪽, 세출 예산입니다. 여성아동과 세출 예산 총액은 711억 2,62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702억 7,382만 4,000원보다 8억 5,24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5쪽부터 180쪽, 여성복지 및 건강가정 육성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억 5,777만 1,000원을 증액한 71억 3,08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건강가정 지원사업 분야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을 반영하여 가족센터 운영 사업비 7,11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아이돌봄 지원 사업비 4억 8,214만 5,000원을,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은 30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6쪽, 모․부자 가정 보호 분야는 모․부자가정 공동생활형 주거지원비,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등의 사업비는 보조금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7,314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177쪽, 요보호 여성 지원 분야는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및 해바라기센터 운영 등 9개 사업에 보조금 확정내시액 등을 반영하여 총 9,012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9쪽, 여성역할 제고 분야는 여성복지 지원사업 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성별영향평가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0쪽, 여성친화도시 조성 분야는 광주광역시 여성친화마을 조성 사업비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동구만세 플리마켓 조성 사업비를 기정액 대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0쪽부터 181쪽, 다문화가정 지원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251만 5,000원을 증액한 3억 1,37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원활한 정책지원을 위해 교육소통공간 운영, 방문교육 서비스,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지원 사업 등입니다. 182쪽부터 183쪽, 저출산 출산장려 지원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97만 7,000원을 감액한 17억 4,0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금년도 신규 시책 사업인 돌상․백일상 구입비 및 출산 축하 용품 지원 사업비로 1,2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는 1,372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3쪽부터 184쪽, 보육정책 내실화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억 260만 3,000원을 증액한 354억 9,66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명절수당 및 급식위생관리 지원금으로 4,350만 원을 각각 증액 및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보육료 지원 분야로 하반기 시간제 통합반 6개 추가 지정에 따라 시간제 보육 운영비 6,48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5세아 대상 누리과정 추가 보육료 9,428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4쪽부터 188쪽,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억 3,029만 6,000원을 증액한 258억 8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요보호 아동 지원 분야는 결식아동 급식 지원,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지원 사업비 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억 1,59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아동복지시설 등 운영 분야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인건비․운영비 증가 및 호봉제 시행에 따라 3억 1,993만 7,000원을 증액 편성,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등 7개 사업에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액을 반영하여 총 3,199만 9,000원을 증액 편성,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비 및 인건비 보전 수당으로 1,07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어린이 복합문화관 조성 자문위원회 수당을 위해 3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8쪽,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 분야입니다. 아동․청소년친화도시 구정참여단 운영은 예산액 변경 없이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례 개정에 따라 세부 사업명 및 부기명을 변경하였고, 동구 어린이 한마당 사업은 일몰로 인해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8쪽 재무활동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4,020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복지시설 법정경비와 국․시비 내시액 변경 반영 등 최소사업비만 편성하였음을 감안,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여성아동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아동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 위원입니다. 저도 이지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제가 카시트. 카시트에 대해 정말 작년에 반응 너무 좋았잖아요, 돌상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제가 미아방지 출생 이것도 물어봤어요. 그런데 되게 반응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여성아동과에서 정말 기존에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창의적이고, 기발한 아이디어고, 현실성에 맞는 아이디어를 정말 많이 해서 잘하고 계신다라는 칭찬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와 동시에 130페이지에 잘한 것도 있지만, 못한 것도 있겠죠. 이게 잘못한 건 아니고요. 사업비 산출 기초를 보니까 인건비에 부호가 잘 못 됐어요. 인건비 ‘33,’, 점이 아니라 반원이 여기가 왜 들어가 있을까요?

131쪽?

130쪽. 사업계획서 130쪽.

예.

부호 잘못됐죠?

예.

공식적인 자료인데,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조금만 더 꼼꼼하게.

신경 쓰겠습니다.

그리고 139페이지에요. 급식 위생에 관련된 거, 저는 관리 지원금에 관련돼서 지원금을 얘기하자는 건 아니고요. 급식을 저희가 행감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던 것 같아요. 급식은 가장 식중독이 결부되는, 그러면서 몇 번 동구에서도 났었잖아요, 어린이집이랑 유치원에서. 그런데 감사를, 행정감사에 유통기한 넘었던데 한 차례만 넘은 게 아니라 두세 차례 넘은 데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조치를 어떻게 하냐 물어봤을 때 현장에서 시정조치로 끝나는 경우가, 다 그랬잖아요. 그게 아니라 좀 더 강한, 뭐 교육 시간 이수라든지, 아니면 기타 등의 강한 조치가 있어서 두 번 다시, 좀 강력한 긴장감을 갖고 이런, 올해 행감 때는 이런 지적 사항이 없었으면 좋겠다. 좋겠다는 게 아니라 이런 지적 사항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급식소 지원도 중요하지만, 관리나 감독도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조금 전에 문선화 위원님께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하는데, 저희가 예산심의에 있어서 예산 산출 기초가 달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출 기초에 있어서, 그리고 예산 금액에 있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봐주시길 바라고요. 국장님께서도 그거를 명확하게 한 번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176페이지 보면 모부자 가정 보호해서 추경에 삭감은 됐지만, 그래도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모부자 가정, 한부모가정, 공동생활가정 있잖아요.

한부모가정 얘기하시죠, 지금?

한부모가정, 예. 그 가정은 한 몇 세대 정도 됩니까?

여기서 지원되는 게 한 374명 정도... 아,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지원 얘기 하신가요?

공동생활, 한부모.

한 세대?

예.

아, 여기 밑에, 청소년한부모 양육...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공동생활.

공동생활가정에서...

사업계획서의 116페이지 보면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있거든요.

사업계획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공동생활, 116페이지.

예, 한 세대 있습니다.

한 세대요?

예.

아,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 동구 관내에 부자가정 공동생활가정은 있어요? 대상자? 없죠?

네.

대상자가 없어서 없는 거예요? 아니면? 대상자가 없어서요? 아, 그렇구나. 사업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여기도 보면 삭감이 되고 해서... 공동생활은 그럼 지금 어디서 생활하고 있어요? 공동생활 하고 있는 곳은 어디예요? 어디서 해요?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히 파악 못 했습니다.

생각보다 한 세대면 엄청...

국토부에서 지정을 해 준 공동생활형 주택이 있어서 거기서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딱 한 세대만 살게 되어 있나요?

아니요, 다른 세대에도 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좀 자세히 제가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아무튼 우리 동구 관내에 부서마다 엄청 많은 좋은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홍보를 많이 해서, 부자가정도 분명히 대상자가 있을 것 같아요, 몰라서 그러지. 그래서 많이 홍보를 하셔서 우리 동구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많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 자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 위원님 추가...

추가 질문 한 가지만 할게요. 출산축하용품에 은목걸이, 미아방지 은목걸이 지급할 예정이잖아요?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드는 생각에 입양아, 출산하지 않았지만, 출산아나 입양아를 입양했을 때 그 아이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거를 지급을 하는 건지.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도요?

예, 그 아이들도.

그럼 연령대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출산용품... 출생 신고한 기준으로 주고있기 때문에 그래도 입양해서 출생신고가 다시 이루어지면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디테일하게 물어보시네요.

혹시 이 부분은 놓쳤나 싶어서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변만숙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유영자입니다. 저희 기후환경과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갖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기후환경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4억 4,914만 원이 증액된 16억 2,562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으로 저소득가정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과 LED 전등 교체 사업을 반영 기정액 대비 4,120만 원이 증액된 5억 2,171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비 보조금은 확정내시분 반영 기정액 대비 420만 원이 감액된 6억 5,5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는 4억 1,2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쪽부터 193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5억 1,087만 9,000원이 증액된 21억 6,271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1쪽, 대기오염 예방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9억 182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67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 말씀드립니다. 공동주택 온실가스 저감 사업은 탄소중립 포인트 가입 우수아파트에 성과 대비 온실가스저감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은 지원 범위 축소로 시 보조금 확정내시분 반영 4,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탄소중립실천 교육지원사업은 420만 원을 감액,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기후회복 도심공간 운영 관리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관내 다중이용시설 8개소에 설치된 공기정화장치 운영 관리 비용과 미세먼지 스마트 안심쉼터 9개소, 미세먼지 신호등 1개소의 통신요금과 전기요금으로 1,54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에너지 절약 및 대체에너지 보급 사업으로 예산액은 1억 908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7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 말씀드립니다. 에너지관리 행정지원은 수소도시 이관 업무 반영해서 사무관리비 2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취약계층 LED 조명 교체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쪽,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신재생에너지융복합 지원사업에 5개 사업 잔액 4억 3,05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남구 덕남정수장 태양광발전소 운영에 따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로 발전소 주변지역의 경로당 물품 지원 등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영자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혜정입니다. 평소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갖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청소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5억 3,148만 4,000원이 증액된 50억 1,54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으로 7,000만 원, 친환경자원순환센터 위탁비 정산 반납금으로 226만 3,000원, 국․시비 보조금으로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 노면청소차 구입 등 7개 사업에 11억 3,22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으로 한국형 재활용 생활폐기물 수입 운반차량 구입에 3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 총액은 179억 9,259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0억 5,00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사업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사업비 등 36억 2,73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소대행관리에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관리, 선정, 평가 등을 위하여 4,16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8쪽, 대행차량 및 물품관리에 한국형 재활용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차량 구입으로 3억 2,700만 원, 생활쓰레기 처리 반입 수수료에 광역위생매립장 반입량 및 폐기물 처분 부담금을 반영하여 3억 6,9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 노면청소차량 구입으로 2억 5,000만 원, 수소청소차 구입으로 9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9쪽, 안전한 폐의약품 수거 사업에 600만 원, 재외국민 대상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 안내 사업에 안내문 제작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재활용품 분리수거 사업에 재활용품 선별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3억 6,618만 원, 재활용 가능자원 처리비 지원에 재활용품 기피품목 수집장려금으로 5,6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0쪽, 다회용 활성화 사업에 8,752만 원을,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 사업에 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꼬두메 자원순환마을 조성사업으로 친환경자원순환센터 운영 민간 위탁금, BF인증, 자원순환축제, 자원순환플랫폼 포인트 등으로 4억 8,22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속기록에 남는 거니까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사업 1회 추경 8,752만 원이라 하셨는데, 875만 2,000원입니다. 잘못 읽으신 것 같아요

예.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저는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재활용품 분리수거 관련해서 페이지 사업계획서 183페이지에 보면, 제가 이제 선별장, 아시다시피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파트이기도 하고 자주 가보는데, 여기 보니까 1회 추경 때 사업비를 세우셨는데, 사업비 산출 기초 쭉 보면 재활용 선별장 건물 수리 및 보수가 있고요. 보수에 바닥 포장하시고, 대기배출시설 사물 인터넷 설치한다, 선별장 출입문 보수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고, 더불어서 이제 몇 번 가 봤지만 사실은 그 스티로폼에서 나오는 어마어마한 유해물질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1급 마스크 이거 잘 안 쓰고 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팀장님한테 말씀도 드리기도 했는데,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하는 제가 또 제보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착용 잘할 수 있도록. 특히나 어떤 분들은 방독면 써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 일단은 날도 더워지고 하니까 일단은 1급이라고 하나요? 그거를? 그 마스크를 뭐라고 하죠? 아무튼 이름이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그 마스크 착용 잘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여전히 물론 거기 일하시는 노동자분들의 수가 12명으로 줄긴 했지만, 쉼터 공간이 많이 열악합니다. 많이 열악하고, 식사 공간도 여전히, 뒤로 빼긴 했는데 한여름에 또 그 줄어든 적은 숫자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환경하고 계약을 맺어서 대부분 다 가져가셔서 거기서 선별을 하시기 때문에 일은 줄었다고는 하지만 그만큼 또 노동자들 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노동 강도도 더 세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식사 공간 및 쉼터 조성과 관련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선별장 건물 수리와 관련한 이야기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작년부터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선별 창고는 지금 환경적으로 보면 많이 열악한 그런 근로 조건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대화 시설로 가기 위해서 작년부터 무한한 노력을 했는데, 저희가 쓰레기 재활용품 처리량이 1일 100톤 이상이 돼야 GB 지역 해제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선별장이 1일 한 10톤 정도밖에 처리가 안 돼서 저희가 GB지역 국토부에 승인을 받을 수가 없는 입장에 있어서, 현대화 시설로 가기는 현재 상황은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도 지금 근로 환경 여건을 최대한, 그래도 그분들한테 좀 환경 개선을 해야겠다, 이런 게 필요로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이 필요로 해서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을 했거든요. 가장 문제가 지금 바닥이에요. 바닥이 지금 약간의 비포장 돼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예산을 4,500을 세워서 겨울이라 사실 포장을 못 하고, 봄 되면, 추경 예산 편성이 되면 저희가 바로 포장을 시작을 할 거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쉼터, 쉼터 부분은 사실 조금 우리가 보는, 기대하는 만큼은 저희가 시설을 갖출 수가 없거든요. 거기는 GB지역이라 건물을 세울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이 지금 가장 애로사항인 부분입니다. 지금 포장으로, 어떻게 보면 텐트식, 몽골 텐트식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여건 속에서도 저희가 노력해서 일단은 최대한 환경을 개선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부단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가... 아니요, 저 두 가지...

또 있나요? 예, 예.

하나 더 있습니다. 일회용품 줄이기 페이지 188페이지, 이 사업을 400 정도 세우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환경부가 작년 11월 24일을 기점으로 해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사용금지를 하려고 했다가 계도기간을 연장해 버리면서 전면 사용금지 예정이었던 비닐봉투를 포함한 이것들이 다 사용이 허가가 돼버렸잖아요. 환경단체에서도 굉장히 반발이 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조례도 있지만, 조례에도 있기 때문에 일회용품 사용 규제 관련 조례에 근거해서 또 이렇게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지금 최근 자원순환센터도 우리가 만들어졌고, 여기를 플랫폼화 삼아서 이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한 여러 사업들을, 사실은 기후환경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행정과가 굉장히 많은 몫을,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회용품 규제 관련해서, 뒤에 다회용기도 있던데 이거 관련해서 좀 잘 신경 써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201쪽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지속적으로, 계속 매년 해온 사업이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좀 해달라고 동구청에 요청한 사람들도 있고, 또 직원들이 가서 권유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보면 동구는 원도심이라서 주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지나가다 보면 슬레이트 지붕이 있는 데가 있거든요, 조금씩. 집 전체는 아니더라도 조금씩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좀 실태조사를 해서 그 유해물질이 바람에 날리기도 하잖아요, 발암물질.

대부분 영세하신 분들의 집들이 많이 슬레이트로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걸 철거 비용만 저희가 지원을 해 주거든요. 개량 지원비는 국가에서 해 주지 않기 때문에, 본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100% 철거가 안 되고 개인적인 상황, 경제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신청을 해서 100% 안 되고 있다는 거...

그런데 주변에 몇 군데 보면, 주인이 살지 않고 임대료를 내줬다거나, 그러면 건물이 있는데 자그맣게 옆에다 달아낸, 걷어내도 될 그런 집들도 몇 군데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좀 실태조사를 해서 좀 권유를 해서 철거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그 쓰레기 관련해서, 일회용 관련해서 많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재미있는 현상들이 요즘 동에 보면, 지역에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문화마당에 동구라미 회수기 있잖아요. 거기 그 주변의 어르신들, 난리 났습니다. 병 주어서 거기에 이제 하러 간다고, 진짜 막 서로 넣으려고 줄 서 있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참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산수2동 동사무소에 회수기 또 생겼습니다. 또 순환센터, 거기에도 해서 그 이후로 보면 어르신들이 아주 가벼운 리어카나 이런 데 그 병 주어서 센터나 회수기에 가느라고,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거리도 많이 깨끗해지고. 또 그 주변에도 보면 우리 이지애 부의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민선 7기에 쓰레기 없는 원년으로 선포한 뒤로 정말 거리가 깨끗해졌어요. 또 과장님께서 이 부서에 오시면서 외근도 많고,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아무튼 동구가 자꾸 그 쓰레기로 인한 옛날처럼 그런 민원은 많이 줄어들고 거리가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늘 고생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문선화 위원님 추가?

아니요, 처음이에요.

처음인가요?

네.

하도 질문을 많이 하셔서 추가 질의하신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화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깨끗한 생활환경,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조성을 위한 용역 있잖아요. 조성 용역, 실태조사 용역? 생활환경 뭐 깨끗한...

그거는 대행 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용역해서 매년하는...

매년 시행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저희가 지금 현재 다회용, 2001년도부터 다회용기 컵 사용을 장려하는 상황이고, 또 우리 박현정 의원님이 기휘특위위원회 위원장님 하셨고, 또 저희가 올해는 친환경순환센터까지 조성이 돼 있어서, 사실 올해 어떤 기대 효과가 있을까, 어떤 평가가 나올까라는 기대가 있어서, 혹시 뭐 2년에 한 번씩 하는가 싶어서, 그러면 그 횟수가 언제인가 싶어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요즘 시대가 시대인 만큼 기후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쓰레기에 대한 문제라든지, 다회용기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로 이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가 될까. 우리 동구는 어떻게 발전이 되어오는 모습으로 될까라는 기대 효과가 있어서 한번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 평가는요. 이제 저희 청소행정의 전반적인 용역의 평가는 아니고, 우리 가정생활 폐기물에 대한 그 평가거든요. 뭐 다회용기라든지, 우리 재활용하는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평가를 자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대행업체 평가하는 용역입니다. 저희 청소행정은 짧게 말씀드리자면 민선 7기, 8기 지금 현재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청소행정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하에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청소행정이 가장 광주의 으뜸이고, 전국에 으뜸되는 동구 청소행정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청소 행정이, 지금 통합 플랫폼이라는 가장 키워드를 갖고 저희가 청소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청소행정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176페이지 청소 대행 관리가 있는데요. 이 대행 관리가 지금 저희 동구가 두 군데잖아요. 그리네이처, 그리고 무경. 맞죠?

네.

일단은 좀 예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1회 추경에는 4,166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사업비 산출 기초가 다 다릅니다. 이를테면 이제 검은색으로 좀 진하게 되어 있는 곳은 금액이 4,180만 원으로 나와 있고, 그 밑에 소모품 그쪽으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4,170만 원이 나와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4,166만 원이 맞습니다.

4,166만 원이 맞는 거예요?

예.

산출 기초에 혼동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수정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유의하겠습니다.

평가 용역에 1,2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게 매년 하는 건가요?

예, 매년 하는 겁니다.

평가 기준표가 어떻게 됩니까? 자체적으로 용역이...

그거는 체크리스트가 있거든요.

저는 용역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예산이 좀 과도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매년 하고 있고, 이게 용역에서 발견되더라도 결국에는 이 두 군데 업체에서 하는 건데, 이 용역을 줬을 때 어떤 특정 업체에다가 주는 겁니까? 아니면 공개 입찰을 통해서 하는 겁니까?

이거는 이제 수의계약, 예산 범위가 수의계약이라 수의계약 예산이고, 이건 법정사무라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게 아니라 이거는 법에 의해서 정규적으로 하게 돼 있는 평가 용역이거든요.

그러면 용역을 줬을 때 어떤 업체에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매년 해왔잖아요.

네, 그렇죠.

특정업체한테 주는 겁니까? 아니면 새롭게 매년 다르게 하는 겁니까?

이 업체는 보통 이제 5개 구를 다 관장하는 업체예요. 5개 구를 평가를 다 하거든요, 이 업체가. 이런 청소 용역 업체는 많지는 않아요,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5개 구를 매년 이 평가를 하면서 저희 청소행정에 있어서 좋은 제안도 해 주고, 또 앞으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1권역으로 갈 건가, 2권역으로 갈 건가도 고민을 많이 했었잖아요. 이런 부분도 이 청소용역에서 분석이 나와서 저희가 결정을 하고 이런 용역입니다. 이게 단순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인원까지도 저희가 청소 대행업체의 이 인원을 어느 정도를 늘려야 되는가?

그러면 5개 구 자치구가 전부 다 그 업체에게 용역을 맡깁니까?

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하면서, 5개 구하면서 다른 구는 지금 청소용역이 보통 매년 한 10억?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 업체에서, 또 자랑이 되는데요. 5개 구 중에서 청소행정이 가장 잘 되고 있는 게 저희 구거든요. 북구나 광산은 지금 시설로...

과장님, 짧게 해 주십시오.

시설로 가다 보니까 그런 예산적인 부담이 큰데, 저희는 지금 대행 체제로 가고 이런 것도 결정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이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용역이 일단 5개 구 자치구가 전부 다 그 업체에게 하는 건 맞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 관련된 자료를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182페이지 재외국인 대상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 안내, 대단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산출 내역에서도 제가 확인을 했고, 또 중국인들이나 서석동에 굉장히 많이 거주하고 계시는데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고. 그 밑에 산출 기초에 친환경자원순환센터에서 생활폐기물 배출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고 해서 100만 원이 예산 편성이 됐거든요. 그러면 여기 100만 원이 편성된 거, 강사 비용입니까? 아니면 쓰레기 봉투라든지, 이 프로그램들에 대한 비용일 텐데, 어떤 구체적인 비용인지 말씀을 짧게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강사비도 포함돼 있고요. 그 프로그램도 돼 있는 비용입니다. 다문화가족들 모아서, 지금 배출 방법도 모르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프로그램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하거든요.

친환경자원순환센터 혹시 직원분들 몇 분 계시죠?

지금 센터장 포함해서 5명입니다.

그러면 센터장님 제외하고 네 분이라고 하는 건데, 친환경자원순환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배출에 대한 방법을 모르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강사 비용을 조금 절감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굳이 강사 비용을 들여서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관련된 그런 예산을 좀 적나라하게 좀 다시 재정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강사 비용은 반드시 빼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위원장인 제가...

아니, 저...

아, 있으신가요?

아니,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없으시니까, 위원장인 제가 마지막으로 세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예산서에 나와 있는 거, 두 가지는 민원성이거든요. 사업명세서 199쪽에 폐의약품 있지 않습니까. 6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건 어떤 식으로 한다는 소리인지 그것만 간단하게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얼마 전에 우체국과 MOU 체결을 했거든요. 기존의 폐의약품은 약국이나 동사무소에 우리가 배출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우리 각 동에 있는 동네마당에 일정 부분 공간이 있거든요. 동네마당이라든지, 약국이라든지, 우체통이라든지 이런 데에 하면 우리 우체국 직원이 그걸 회수해서 저희 동구청에 가져다주면 동구청에서 일괄 폐기를 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그것도 이제 홍보가 또 뒤따르겠죠?

예.

그렇게 알고요. 두 가지는 민원인데요. 우리 지금 이번에 재활용품 분리수거 있지 않습니까? 기계가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설치돼 있죠?

예, 무인회수기 말씀하시죠?

무인회수기. 혹시 고장 나서 민원 들어오고 그런 거 있습니까?

무인회수기는 저희가 통합플랫폼에 의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일부 지금 약간 호환성 문제가 있어서 민원은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은.

그런가요? 좀 시정을 해주시고요.

예.

우리 아까 박현정 위원님께서 재활용품 분리수거장...

선별장이요?

예, 선별장. 거기가 GB 지역이다 보니까, 사실 현대식 건물이나, 또 지금 스티로폼 재생 사업을 하고 있죠. 거기서 스티로폼을 녹여서 지금 다른 데로 가나요? 여수로 가나요? 거기다 팔고 있죠?

예.

그게 혹시 녹이면서 작업하는 과정에 유해 성분이 나오나요?

유해성분은 악취는 이제 많이 나오는데, 저희가 주민안전과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도 하고 업체에서 초과하면 저희가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그 부분 검사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환기를... 거기는 오픈된 공간이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설입니다, 그쪽에서 떠도는 소문. 거기가 지금 화훼 단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화훼 단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암환자가 많이 걸린다, 그 바로 옆에 있는. 그런 말이, 이상하게 암환자가 많이 생겼다고 그래요, 거기에 근무하시는 여성분들이나 알바로 일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혹시 거기하고 연계되어 있지 않느냐, 심지어 그런 말까지 하고 계시는데, 혹시 그런 소문은 안 들으셨던가요?

저는 오늘 처음 듣고요.

금시초문인가요?

예.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박현정 위원님은 거기 안에도 자주 다녀보시고 그렇겠지만, 저는 화훼 단지를 자주 다녀봅니다. 그런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앞으로 그런 설이 있다면 한번 집중적으로 검토해 보실 문제가 있다. 왜 그러냐면 스티로폼 재생을 하는 과정에, 녹이고 하는 과정에 유해 성분이 안 나타난다면 모르지만 유해 성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소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아마 종사자들이 그런 말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 들어가면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인체에 해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사실 스티로폼을 우리가 그렇게 작업을 하지 않으면 환경적인, 어떤 게 대의를 위하는 것인지는 고민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는데, 만약에 스티로폼을 저희가 구에서 사업하는, 이걸 민간이 사업을 하지 않거든요, 이건 이익이 남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예를 들어서 그게 인체에 유해하니까 작업을 할 수 없다 그러면 환경적인 부분에서 그게 다 매립이 돼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 반면에, 그래서 건강이 최고니까 혹시라도 그런 문제가 대두되면은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도 신경 써 달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한 가지만.

문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 176페이지, 대행업체관리에서 마지막 청소대행업체 평가 용역이, 저희가 청소대행업체가 두 군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용어를 변경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용어요?

용어, 용어. 제일 아래 줄에 청소대행업체 평가 우수업체 인센티브 해서 2개 업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평가를 하지 않았는데, 물론 정말 고생하는지 알아요. 무경이나 그리네이처가 정말 고생하는지 알고, 높은 평가를 받는 줄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평가를 하지 않았는데, 높은 평가가 될 것이라는 단정 하에서 이렇게 된다면 이건 짜고 치는 고스톱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특별성과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용어 변경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렇게 되다 보면 우수업체가, 다른 업체가 왔을 때 우수업체라고 여기를 단정해 버리면 나올지, 안 나올지. 이런 고민이 들어서 용어 변경이 됐으면 좋겠다는 조심스러운 발언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거는 평가해서 무조건 2개 업체를 주는 게 아니라 그 평가점수의 90점 이상에 도달해야 인센티브를 주거든요. 이 용어는 이 2개 업체가 만약에 우수업체로 주면 당연히 우수하니까 해 줘야 된다고 그래서 조례를 작년에 개정한 게 그거거든요. 점수로 가산점을 주지 않는, 그렇게 한 게 저번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예산안에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혜정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동인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