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의회 발언

연제광 의원 발언

제19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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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4월 23일까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총괄 설명과 부서별 질의·답변을 진행하고, 4월 24일 제4차 위원회에서 계수조정과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증평군수 제출) 2.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증평군수 제출)

10시03분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님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정미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미선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민의 꿈을 실현하는 증평군의회」를 목표로 바쁜 일정 속에도 군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고, 지역 발전과 재정 운용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쪽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3,044억 6,000만 원으로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2,805억 7,000만 원,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164억 9,000만 원, 기타 특별회계 73억 9,000만 원으로 총 238억 9,0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2,775억 5,000만 원보다 9.7%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 214억 7,000만 원, 특별회계 54억 4,000만 원 총 269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18쪽입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69억 1,000만 원 증액되었으며 내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 증가분 3억 8,000만 원은 2023년 전환사업 성과평가 결과 통보에 따른 우수기관 인센티브로 보전금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증가분 10억 5,000만 원은 경상적세외수입 3,6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10억 1,0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6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증가분 22억 900만 원은 2024년 보통교부세 확정분 83억 2,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부동산교부세 확정 통보에 따라 61억 1,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등 증가분 10억 8,000만 원은 2023년 일반조정교부금 정산분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확정 내시에 따라 64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증가분 157억 2,000만 원은 잉여금 121억 4,9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14억 100만 원, 보조금등반환금 4억 3,400만 원, 내부거래 17억 3,8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229억 8,000만 원, 재무활동 38억 5,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8,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25쪽입니다. 2024년도 제1차 변경 기금 총괄규모는 기정예산 430억 8,000만 원보다 5억 4,000만 원 증가한 436억 2,000만 원입니다. 기금별 설치목적 및 세부 운용계획은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아이와 부모, 청년과 노년 모두를 위한 증평형 맞춤 복지 정책 이행과 생활 밀착 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변경 내시분과 2023년 교부된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을 반영하는 등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최대한 군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규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조성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성진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044억 6,0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9.7%인 269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가 214억 7,000만 원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54억 4,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증가분은 세외수입 10억 5,000만 원, 지방교부세 22억 원, 조정교부금등 10억 8,000만 원, 보조금 64억 5,000만 원, 보전수입등 157억 2,0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자본지출 184억 3,000만 원, 경상이전 38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 전출금 등 내부거래 23억 6,000만 원, 예비비및기타는 1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을 살펴보면 증평형 노인복지모델 시범사업 1억 2,000만 원, 증평종합운동장 운영 6억 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4억 원, 34플러스센터 수경 재배장치 설치 2억 원, 종자산업기반 구축 5억 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8억 5,000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당초 예산 대비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복합문예회관 건립 45억 원, 증평스포츠테마파크 조성사업 20억 원, 한천 정비사업 10억 7,000만 원, 증평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에 3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순세계잉여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주민의 복지 증진과 생활환경개선, 지역개발사업에 중점을 두고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추진의 가능성, 투자의 합리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한 후 전액 삭감하거나 편성목을 조정하는 사례가 있어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사전에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예산편성 전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조례 제정,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 등 사전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사전절차 이행이 완료된 사업들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규모는 436억 2,000만 원으로 기정 기금조성액 430억 8,000만 원보다 1.27%인 5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변경사항으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은 지방재정 회계와 기금 상호 간 여유재원의 통합관리 및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을 통한 재정 안정화를 위해 8,000만 원을 재정안정화계정에 예치하고,「증평군 농촌전문인력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을 설치하여 일반회계 전입금 5억 8,000만 원을 예치하고자 계획하였으며, 고향사랑기금은 군민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년도 예치금 회수와 전입금에 따라 기금 규모를 1억 3,000만 원 감액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o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창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