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분희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이분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현옥 의원입니다. 제341회 임시회 기간 중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277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87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7호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부산진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지급기준을 적용하고, 여비 지급에 관한 자구를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방안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7호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무국외출장 제안사유에 대한 제한기간의 예외적 규정을 삭제하여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방지하고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한 사항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발의취지를 살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보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77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87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7호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대한 간단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 및 지급기준 상향에 대한 검토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제3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구금된 경우 월정수당 지급제한에 대한 사항은 검토보고서 제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정지기간 동안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2분의 1 지급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사항은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의회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혀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종류에 따른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제한을 신설한 데 대한 사항은 검토보고서 제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의회 의원에게 구속 또는 출석정지나 회의질서 위반을 사유로 한 공개사과나 경고에 대해 실비보상적 성격의 의정활동비 외에 직무활동비로서의 월정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할 여지는 없는지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정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부산진구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여 제안된 것으로, 부패영향평가기준 중 재량규정의 구체성과 객관성 평가기준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한 개정사항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