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조현옥 의원 발언

제32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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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은

김경은전문위원

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7일부터 4월 18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가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4월 18일 의장으로부터 보고되었으며,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원안의결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을 토대로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기획예산실, 홍보소통실, 감동시대추진단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박문섭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전문위원 보고 내용과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의결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조서를 토대로 기획예산실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소관 실과소장의 질의답변을 들은 후 위원님들 간 의견 조율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2일 제3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님의 제안설명과 4월 17일 양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우리 시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1조 1,865억 3,500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886억 5,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749억 8,800만 원으로 731억 7,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115억 4,700만 원으로 154억 8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감 내역입니다. 지방세는 50억 원, 세외수입은 14억 7,700만 원, 지방교부세는 68억 7,500만 원, 조정교부금은 37억 7천만 원, 보조금은 225억 6,600만 원, 그리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334억 8,6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출 예산 기능별 증감 내역입니다. 일반 행정부터 기타까지 13개 분야 중 교육,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순으로 12개 분야는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분야만 100억 6,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 성질별 증감 내용입니다. 금년 본예산 대비 인건비 9억 5,700만 원, 물건비 15억 8천만 원, 경상이전 55억 1,100만 원, 자본지출 611억 3천만 원, 내부거래 27억 1,100만 원,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 12억 8,4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부터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증감 내역입니다. 전체 19개 특별회계 중 지방공기업 공영개발, 지방공기업 상수도 등 2개 회계는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방공기업 하수도, 의료급여기금, 발전소주변 지원사업,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 사업, 성황도이2지구 도시개발사업, 인서지구 도시개발사업, 수질개선, 국민주택 등 9개 회계는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개 특별회계는 증감 사항이 없습니다. 8페이지부터는 이번 1회 추경 예산에 편성한 1억 원 이상의 주요 사업 조서입니다. 총 59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이번 기금운용 변경 대상 기금은 고향사랑기금 1개 기금입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 규모는 2023년도 기금 결산이 완료되어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억 687만 3천 원입니다. 2024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6억 360만 원이며 지출 계획은 없습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8억 1,047만 3천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이자 수입 353만 4천 원, 기부금 수입 2억 원, 작년 예치금 회수 수입 687만 3,210원,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9,796만 6천 원 등 총 4개 항목 3억 837만 3,21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만 예치금 회수 항목은 시금고와의 거래관계를 나타내는 항목이므로 실질적으로 기금이 증가하는 것이 아님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수입 계획으로 기금 계정 만들기 전에 작년도 기부금 수입이 일반회계에 납입되어 있었습니다. 이 금액을 전입금 항목으로 계산하였습니다. 9,796만 6천 원입니다. 예치금 회수 항목에 2억 687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금 만기에 따른 회수금 수입을 적시한 것으로 시금고와의 거래관계일 뿐 실질적으로 기금의 증감에는 변동이 없는 항목입니다. 증액된 기금은 전액을 시금고에 예치할 계획이므로 이자 수입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563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 항목은 기금 모금 수입입니다. 당초보다 모금 목표를 2억 원 증액하여 추진할 계획이므로 기타 수입 항목으로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기금 지출 계획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따라서 전액 시금고에 예치할 계획이므로 예치금 항목으로 8억 1,047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세부 내용은 추경 예산서 안 1001페이지부터 1010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문섭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조현옥 위원님

조현옥위원

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세출 증감 내역 부분에 보면 인건비가 있죠? 인건비가 지금 9억 5,700이 증이 됐는데요. 명예퇴직 수당이 6억이네요.

그것 가지고 명예퇴직하신 분들이, 본예산 확정 이후에 명예퇴직자가 발생했습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 이후에 발생도 하고 또 올해는 예측할 때 좀 늘겠다 싶어서 부족분 2억 원을 이번에 더 증액시킨 겁니다.

조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김보라 위원님

김보라위원

입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지방세나 교부세가 많이 줄어서 올해 타이트한 재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올해 아직까지 정확한 예측은 어렵겠지만 올해 상황은 조금 어떤지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보통교부세는 가내시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하고 주요 확정 내시가 내려오면 추경에 이런 형태로 증액을 시켜서 감액을 시키는데 현재까지는 감액한다는 말은 없는데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혹시 또 작년과 같이 몇백억 단위로 감액이 되면 좀 걱정이 돼서, 저희 내부적으로 실무적으로 만약에 정부에서 추가로 감액이 내려온다면 지방채 같은 것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재정 제도의 한계점이 뭐냐 하면 수입이 좋을 때 한쪽에 여윳돈으로 남겨놨다가 또 수입이 안 좋을 때 상계해서 쓰면 참 좋은데 보통 그런 형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제도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상당히 완화시키고 상쇄할 수 있는 제도가 지방채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김보라위원

교부세는 그렇지만 지방세 수입 관련해서는 전망이 좀 어떠신지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지방세는 사실은 크게 증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재 예측하고 있는 수준의 범위 내에서

김보라위원

지금 시민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기업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세금을 많이 완화를 시켜줬잖아요. 그래서 그게 지방에 대한 재정 부담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라는 우려들이 있어서 그것 관련해서 우리 시의 상황은 전반적으로 좀 어떤지. 기업들의 상황, 부동산 상황이랑.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요. 지금 현 정부의 어떤 감세 정책은 사실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교부세 영향이 훨씬 더 많이 영향을 주는 요인이고, 지방세는 지금 현재로서는 크게, 다만 이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특정 기업에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영업 상황 또는 경기 상황에 대해서 등락 폭이 좀 큰 건 사실인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저점을 찍고 있는 상황에서 반등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더 어려움은 가중되지 않을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부동산 관련해서 그것도 지금 많이 좀, 시장경제가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부동산이 전적으로 아까 교부세하고 연동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지금 보면 부동산 교부세 25억인가 좀 감액시킨 것도 그 영향입니다. 좀 걱정되는 게 추가로 감액만 좀 안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보라위원

현상 유지만 돼도 좋겠는데. 그럼 지방채까지도 고려를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만큼 시급한 사항들이 몇 가지 있는 건가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시급하다기보다도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방행정이 쓰는 어떤 수준이 있단 말입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 한 달에 한 750억 정도 나갑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살림살이 규모가. 근데 이제 일시적으로 자금 경색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지방채를 차입을 하면 그 지방채 재원이 우리 금고에 조금 여유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상환 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상환을 해 나가는 그런 완충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는 것이지, 당장에 돈이 없어가지고 지방채를 검토한다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차원 자체가.

김보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속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소속된 상임위 소관 부서는 소속이 다른 위원님이 우선 질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신속한 진행을 위해 가급적 중복 질의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과소장께서는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안 등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과 사업 예산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입니다. 예산안 267페이지입니다. 267페이지는 세입 항목인데요. 저희들은 보통교부세 93억, 그다음에 전라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도비 보조금 880만 원, 순세계잉여금 230억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268페이지 세출 부분은 도비 공모사업 880만 원하고 시비 매칭 1,210만 원 해서 2,090만 원 반영했고 내부 유보금은 작년 심사해서 삭감된 금액 이번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100억 6,600만 원 삭감해서 재원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269페이지에 보면 일반회계에서 하수도 분야에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서 내부거래로 해서 15억, 그다음에 2억, 그리고 8,500만 원 감 조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보소통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홍보소통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3쪽 세출 예산입니다. 홍보소통실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원이 증가한 17억 5,297만 원입니다. 증가 내역은 대내외적으로 우리 시 이미지 홍보를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맞춤형 홍보에 3천만 원을, 그다음에 신문 배너 등 광고료에 7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문섭위원장

홍보소통실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김보라위원

입니다. 다중이용시설 맞춤형 홍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설명자료가 너무 광범위하게 적혀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홍보를 하시겠다는 건지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지금 본예산에 편성된 4천만 원 가지고는 LF CGV 광고하고 그다음에 KTX 열차 내 광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편성을 해 주시면 정부 서울청사, 외교부 청사 옥상에 있는 광고판을 이용한 홍보하고 그다음에 여수공항하고 순천역 중에서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한번, 그쪽에 광고를 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동인구를 한번 찾아보니까 여수공항보다는 지금 순천역 쪽이 훨씬 유동인구가 많아서 한번 그쪽에 강구를 해볼 계획입니다.

김보라위원

LF CGV 광고는 지금 LF CGV에서 영화 상영하기 전에 우리 광양시 광고 나오는 것 말씀하시죠?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저도 한번 영화 보다가 그걸 봤는데 과연 우리 시민들한테 그걸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은 지나가다가도 자주 보는데 굳이 거기다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돈으로 차라리 타 지자체에서 상영되는 곳에다가 이렇게 좀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저희 시 이미지 제고잖아요. 그래서 올해 계약이 1년 계약인지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예 1년 계약

김보라위원

올해 계약 마치고 나면 한번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 그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홍보비가 풍족하지 않으니까 보다 효과적인 곳에 써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알겠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리고 이것은 순천역이나 이런 것들 외교부 청사 옥상은 다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까?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아닙니다. 분기나 이렇게 짧게 계약할 수가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짧게요. 그럼 단가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단가를 반영해서 지금 3천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하실 거라는 말씀이시죠?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제가 우연하게 시모노세키 일본항을 갔는데 거기에 광양 광고가 있더라고요.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그래요?

김보라위원

예 그런데 이렇게 액자처럼 해가지고 광양 이렇게 사진이 있는데 좀 낡았더라고요. 예전에 설치하고 저희가 미처 신경을 못 썼나 봐요. 한번 언제 설치가 됐고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돈은 집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모르고 계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얼마나 고맙습니까? 저는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체크해 보시고 관리나 이런 것들 한번 봐보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알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소통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홍보소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동시대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감동시대추진단장

입니다. 감동시대추진단 소관 2024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7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3억 2,200만 원 증액된 3억 6,35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백운산 발효체험농장 조성 기본 구상 및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 용역비로 2,200만 원을, 스마트폰 이용률 증가에 따른 시민 편의 증진 및 스마트 행정을 실현하고 생애복지플랫폼 완성을 위해 광양시 공식 모바일 앱 개발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문섭위원장

감동시대추진단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김보라위원

입니다. 광양시 공식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관련해서 어제 자세한 설명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타지에서 이사 와서 광양에서 살면서 겪었던 어려움들이 있어서 진작부터 이런 애플리케이션이 광양에 있으면 참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외지에서 광양이라는 곳에 이사 왔을 때 세탁소가 어딘지도 잘 모르고, 동네를 샅샅이 돌아다니면서 찾아보지 않으면 그런 정보들을 얻기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행정복지 서비스 시스템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소소한 살아가는 이야기들까지도 다 여기에 담을 수 있는 저희 시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에는 3억 원이라는 예산은 아주 부족하겠지만 어쨌든 첫발을 떼는 단계라고 생각해서 반가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좀 걱정이 되는 게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통합이 중요하거든요. 통합과 정리. 근데 이제 보니까 각 부서마다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신다고 하셨던 곳도 있고 해놓으신 곳도 있어요. 지난번에 농산물 관련 어플리케이션은 개발하실 계획을 올리셨다가 저희 의회에서 그것은 조금 더 생각해 보자고 해서 예산 삭감이 돼서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또 스마트 구인구직 플랫폼은 이미 만들어져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어플리케이션 하나만 다운받아서 그 안에서 모든 기능을 하는 게 시민들은 굉장히 편리하고 저희 시 예산 측면에서도 어플리케이션을 몇 가지를 따로따로 홍보하는 것보다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면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또 홍보비도 절약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그 부분이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 구인구직 어플리케이션에, 이것을 엎었으면 좋겠는데, 이 사업을 같이 하나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용은 다 다르지만 케이스는 같은 거죠. 그것을 한번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검토 한번 해 주시고, 왜냐하면 그래야 나중에 그 회사들하고 업체가 계속 꾸준히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 관리도 더 용이할 거고, 그런 측면이 있어서 정말 불가항력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가능하다면 최대한 그쪽으로 추진을 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감동시대추진단장

어제 저희들이 김보라 위원님께 예산 설명을 좀 드렸는데 그 과정에서 방금 구인구직 플랫폼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관련 부서하고 좀 협의를 했는데 위원님이 걱정 안 해도 되실 것 같습니다. 구인구직 플랫폼은 시스템만 개발해서 운영되는 거고 저희 공식 모바일 앱에서 연계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지금 예산안에 보면 구인구직 플랫폼에 대한 홍보비가 또 올라와 있어요. 만약에 나중에 저희가 어제 말씀했던 대로 구인구직 플랫폼은, 가칭 통합형 모바일 웹이라고 하신다면 통합형의 하나의 기능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이 구인구직 플랫폼을 따로 별도로 홍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통합형 홍보만 필요한 거지.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홍보비를 지금 집행해서 시민들한테 구인구직 플랫폼을 다운받으라고 알려놓는 게 바람직한 건지, 이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건 초기 선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나중에 저희 통합 앱이 개발됐을 때 오히려 더 혼돈을 주지 않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종호

김종호감동시대추진단장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업무 파악해 본 결과 구인구직 플랫폼은 워크넷에서 단점을 보완해서 구인 구직자 간의 양방향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그다음에 검색 편의를 좀 보완하고 가능하게끔 했고, 그다음에 우리 광양시 취업 창업 제도도 한 메뉴에서 취득할 수 있도록 광양시에 특화된 시스템으로 개발된 거거든요. 그래서 시스템 개발에 대한 어떤 홍보랄지 이런 부분들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구인 구직자들이 이 시스템을 몰라서 또 가입을 못 하고 그러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런 홍보는 별도로 하고 그 시스템이 개발되면 저희 공식 모바일 앱에서 충분히 연계해서 홍보를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따가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백운산 발효체험농장 조성 기본 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이요. 이게 정말 새로운 시도이지 않습니까? 언론사와 함께, 언론사가 홍보 부분을, 그것도 경제적인 부담 없이 해준다고 하니 참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일단 농장 이런 하는 부분은 굉장히 좋아요. 그건 수도권에서 굉장히 지금 유행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말에는, 그러니까 5도 2촌이죠. 5도 2촌을 하니까 그래서 또 우리 시의 또 획기적인 혁신의 방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도 있는데 다만 우려스러운 점은 그 옆에 붙어 있던 센터 건립. 그 부분은 저는 정말 새로운 신규 시설물을 더 이상 광양시에 짓는 건 정말 반대하고요. 있는 시설물 리모델링 하셔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나중에 운영비랑 이런 것들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종호

김종호감동시대추진단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은 용역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용역 과업지시서 쓰실 때 신규 시설물 설치 제한하고 기존에 있는 시설물 중에서 활용가능한 걸로 해서 계획을 세워달라고 좀 과업 지시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감동시대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백운산 발효체험농장 관련해서 향후에 백운산 발효체험농장 운영은 어느 부서에서 하실 겁니까?

종호

김종호감동시대추진단장

그것은 농식품유통과가 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 타당성검토 용역은 감동시대추진단에서 용역을 하고 과업이 완료가 되게 되면 이후에 농식품유통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좀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종호

김종호감동시대추진단장

저희들이 이 업무를 추진하기 이전부터 관련 부서와 협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용역 과정에서부터 농식품유통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기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오긴 왔지만 만약에 이후에 농식품유통과가 이 업무를 맡을 것 같으면 용역하는 단계에서부터 예산을 농식품유통과에 편성해서 책임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어떻게 감동시대추진단에서 이 사업이 타당성 용역은 올라오고, 또 다음에 이 업무는 다른 데서 한다고 하니까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종호

김종호감동시대추진단장

그런 우려의 내용은 충분히 있는데요. 저희들이 시책 발굴 부서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제일 처음부터 이 업무를 접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호

백성호위원

시책 부서 발굴을 했다 치더라도, 우리가 업무의 연관성이라는 게 있는 것 아닙니까? 부서마다. 그러면 실적 쌓는 것도 좋긴 하지만 만약에 감동시대추진단에서 이런 시책을 발굴했다 치고 그러면 이것을 농식품유통과에다가 이관을 시켜가지고 “이거 한번 해보자. 좋은 시책이다” 이렇게 해서 거기서 처음부터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책임지고 업무를 수행할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백운제 농촌테마공원 관련해서 농업정책과하고 전혀 상관없다 해서 얼마 전 사무분장을 공원과로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처음부터 좀 이렇게 업무에 연관성 있는 부서가 맡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리고 이번에는 기 이미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편성이 되면 해당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목적을 잘 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호

김종호감동시대추진단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동시대추진단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동시대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총무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민원지적과,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과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문병주총무과장

입니다.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281쪽 하단에 기타 수입으로 2023년도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환급금 2,615만 5,6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283쪽 중단에 명예퇴직수당 2억 원, 하단에 상시근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7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상단에 광양시 모바일 앱 개발 시 디지털 광양시민제도 기능을 포함하여 구축하고자 디지털 광양시민제도 홈페이지 구축비 1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민주평통자문회의 통일활동 사업 보조비 2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제30회 광양시민의 날 행사비 4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상단에 여순사건 사실조사단 인건비 국비 1억 2,731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상단에 2023년 기부금 수입으로 고향사랑기부금 전출금 9,796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문섭위원장

총무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김보라위원

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참 어려운 숙제시죠. 작년도에 저희 시 고향사랑기부금 2억 6,873만 원인가요? 얼마 모금하셨죠?

병주

문병주총무과장

실제로 3억 500만 원 정도

김보라위원

3억 500만 원 정도요. 그래서 답례품으로 지출을 얼마 하셨는지 세부 내역을 좀 알려주시면. 그래서 얼마가 남았었는지, 작년도 것 결산해 본 결과.

병주

문병주총무과장

답례품으로는 2,133건에 6,863만 원이 제공이 됐습니다.

김보라위원

6,833만 원

병주

문병주총무과장

이 중에는 포인트로 적립이 돼서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나중에라도 추가로 집행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렇죠. 그리고 홍보비나 이런 것들로는요? 경상비용은 얼마 정도 나갔을까요?

병주

문병주총무과장

홍보비는 2천만 원 정도

김보라위원

그러면 3억 500에서 한 9천 정도 빼고 나머지 한 2억 1천만 원 정도가 지금 남아 있는 건가요? 적립이 돼 있는 건가요?

병주

문병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래서 올해는 목표액이

병주

문병주총무과장

홍보비나 그런 것들은 일반회계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답례품비를 제외하고는 그대로 기금에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김보라위원

그럼 이 고향사랑기부금으로는 이 자체 홍보비를 쓸 수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병주

문병주총무과장

그것은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지금 저희가 작년에 모금액이 그렇게 성적이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 비교해가지고 쭉 했던 언론 보도도 보고 그랬던 것 같은데 상위권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들도 보니까, 이제 마른 수건 짜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타 지자체 간 공무원 상호 기부가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게 바람직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도 혹시 그런 게 있습니까? 움직임이?

병주

문병주총무과장

작년에도 일부 전반적으로는 다 진행이 되지 않았고 일부 부서에서 상호 교차 기부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올해는 작년보다는 좀 많습니다. 현재 한 46개 부서에 618명이 6,180만 원, 그 정도로 교차 기부를 했고요. 현재 지금 오늘 기준으로 해서 한 1억 1,100만 원 정도 기부금이 지금 모금이 됐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면 그건 부서별로 자발적으로 하시는 거죠?

병주

문병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면 그 지자체를 고르실 때는 부서에서 그냥 알아서 임의적으로 연락을 해서 하시는 건가요?

병주

문병주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이 부분이 참 어쨌든 세입 충당을 위해서 어차피 연말정산을 해 주니까 뭐 큰 경제적인 타격은 없지만 또 다른 한편 측면에서는 공무원분들의 또 다른 부담으로 여겨질 수 있어서, 참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억지로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보다 좀 공격적으로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안타까운 게 광양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광양시에 현수막을 더 많이 본 것 같아요. 관외에 많이 붙이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 관외에 홍보를 대폭 강화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자체 간 협약으로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온라인 배너 광고 홍보 같은 거 있잖아요. 이를테면 여수시와 순천시에 우리 광양시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고 여수나 순천 걸 우리 광양시 홈페이지에 홍보하고 이런 것들도 하나의 방안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 저희 그리고 또 다른 지자체와 자매결연인가요? 그런 거 맺어진 곳들하고 그런 것들도, 지금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도 한번 한번 논의해보시면 고민해 보시면 또 홍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병주

문병주총무과장

일부 자매결연도시 간에도 상호 기부를 하고 있고요. 거기도 전반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각 부서별로 해서, 또 작년에 처음 시작하면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교차 기부를 하는, 단체끼리 또 부서끼리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또 연계가 계속 올해까지 이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제외하고 나머지 쪽에서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 공무원뿐 아니고 우리 시에 있는 다른 단체라든가 기관들도, 특히 농협이나 소방서,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타 지자체와 상호 교차 기부를 해서 그 부분에서 상당히 큰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하여튼 올해는 조금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우리 시가 시군 성적표에서 상위에 올라가 있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병주

문병주총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철수위원

입니다. 저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에서 추경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기 때문에 우리 예결위에서는 추경에 대한 예산 부분만 조금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옥위원

수고하십니다. 조현옥 위원입니다. 예산서 287쪽에 보면요. 반환금이 있어요. 전액 반환금이 도비, 국비나 보면, 하단부에 보면 2023년도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 반납이 있어요. 3,492만 원이 인건비 반납이네요. 지방도.

병주

문병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이 자체에서 중간에 지방도 관리청에서 수로원을 운영합니까?

병주

문병주총무과장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하고요. 국비가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수로원 인건비이기 때문에 수로원들이 그만두는 경우도 있어서 충원이 안 되다 보면 집행이 덜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환하는 겁니다.

조현옥위원

금액이 상당히 되길래 혹시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281쪽 세입 부분에 있어서 2023년도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환급이 있는데 우리가 장애인 의무고용을 하지 않아서 납부했던 부담금에 대해서 환급받은 겁니까?

병주

문병주총무과장

장애인을 의무고용을 하게 돼 있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담금을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잠깐 몇 개월씩 근무하신 분들이 장애인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퇴직을 했는데 그 부분들이 반영이 안 돼서 저희들은 이제 신고를 못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신고 누락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확인이 돼서 다시 신청을 해가지고 다시 환급받게 된 돈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저는 우리가 납부 부담금을 납부를 했는데, 너무 많이 납부를 해서 다시 환급을 받은 거냐.

병주

문병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과오납된 부분을 다시 받은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병주

문병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요. 그러면 2023년도 분인데 그러면 2022년도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해서 납부한 겁니까?

병주

문병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283쪽에 보니까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 부담금이라고 해서 지금 보니까 당초에 우리가 소수점 이하를 낮춰서 5명 지금 부족하다고 본 것이, 사람을 소수점 이하로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1명 더 해서 6명으로 보고, 한 명분에 대한 부담금을 더 증액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2023년도에 우리가 의무부담을 지키지 못해서 지금 2024년에 납부할 금액을 예산에 편성하는 겁니까? 아니면 2024년입니까?

병주

문병주총무과장

지금 금년도 부분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년도 부분인데 이것이 2023년도에 의무 부담을 지키지 않아서 납부하는 의무부담금이냐. 아니면 올해 2024년에

병주

문병주총무과장

금년도 43명을 저희들이 고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37명이다 보니까 6명이 부족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2024년도 분을 납부하는 겁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2024년도 분을 납부를 하실 거다 그 말입니까?

병주

문병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설명 자료에 보면 의무고용 비율이 3.6%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1항 3호를 보면 2024년 이후는 38/1000로 되어 있습니다. 3.8%를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물어보는 건 뭐냐 하면 2023년 이전은, 그러니까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34/1000, 그리고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36/1000, 그리고 2024년 이후는 38/1000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분 우리가 만약에 부담금을 납부를 장애인 의무고용을 하지 않았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3.8%를 편성하셔야 됩니다.

병주

문병주총무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지금 소수점 이하 우리가 안 한 부분도 1명 더 하는 거고, 요율도 만약에 또 하게 되면 또 금액이 아마 적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자세하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제 말이 맞다고 하면 이후에 예산을 다시 조금 더 증액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주

문병주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지금 현재 43명을 의무고용해야 되는데 실제 고용인원이 37명인데 그 37명이 장애인이 되고 나서 공무원이 된 겁니까? 공무원이 되어서 장애인이 된 겁니까?

병주

문병주총무과장

장애인으로 채용을 한 경우들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37명이 당초에 장애인이었는데 우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공무원으로 고용을 한 건지 아니면 공무원으로 채용된 이후에 장애인이 되어서 이렇게 의무고용률에 이렇게 충족이 된 건지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문병주총무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 법의 취지는 장애인을 의무 고용하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먼저 장애인이 된 다음에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 법이 만들어졌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다 장애를 가지죠. 그래서 이 충족률은 제가 봐서 한 절반 이상은 아마 장애인으로 채용된 다음에 장애를 가진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286쪽에 여순사건 사실조사단 인건비가 국비가 1억 2,700만 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됐습니다.

병주

문병주총무과장

이건 증액이 된 게 아니고요. 사업비가 확정이 본예산 편성 이후에 확정이 돼서 당초에 시비만 편성을 해놓았다가 나중에 보조가 확정이 돼서 이번에 1회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전에 그러면 국비는 인건비가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제로로 만들어 놓고 이번에 확정이 돼서 확정된 내용을 반영한 거다?

병주

문병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대부분 국도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측해서 예산에 다 이렇게 편성을 하는데 총무과는 그렇게 안 하신 모양입니다.

병주

문병주총무과장

이 부분만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다 반영을 했고요.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이 부분만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다른 데는 보면 다 국비나 도비가 편성될 것으로 예측하고 우리가 본 예산에 다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후에 확정되게 되면 또 조정을 하는데 여기는 아예 편성을 안 해놓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없던 것이 나온 건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문병주총무과장

입니다. 2024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액은 기정액 5억 210만 원 대비 3억 837만 3천 원 증가한 8억 1,047만 3천 원입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일반회계 고향사랑기금 전입금 9,796만 6천 원, 예치금 회수 증가액 687만 3천 원, 이자 수입 353만 4천 원과 기부금 수입 증액분 2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문섭위원장

총무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지금 기존 예산 대비해서 2억 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2억 원을 더 증액 편성하셨는데 2023년도에 고향사랑기부금이 얼마 정도 모금이 됐습니까?

병주

문병주총무과장

3억 500 모금이 됐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3억 500. 그럼 올해는 지금 5억을 예상하고 있는 겁니까?

병주

문병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늘 현재 작년 같은 경우는 4월 말까지 해가지고 한 4천만 원 4,500 정도가 모금이 됐는데 지금 금년에는 오늘 기준으로 해서 1억 1,100만 원 정도가 모금이 돼서 작년보다는 상당히 좀 실적이 좋은 편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충분히 5억은 올해 목표 달성할 수는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하는 겁니까?

병주

문병주총무과장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경안 중 세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의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 예산은 2,281억 2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45억 4,9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는 기업들의 종업원 급여로 주민세 종업원분 20억 원,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30억 원 등 총 5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부동산 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완화로 부동산 교부세 세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24년 1월 가내시된 금액으로 24억 7,1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취등록세 등 도세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20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남도 특수시책으로 선정된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 조사원 인건비로 2천만 원을 전액 도비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4억 1,722만 8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2,523만 9천 원 증가하였습니다. 사유는 지방세 고지서 초고속 프린트기의 고지서 출력 시 종이 걸림을 방지하는 추림기 구입에 500만 원, 도비 보조사업인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 조사원 인건비에 2천만 원, 2023년 지방세정평가 도비보조금 이자 반환에 23만 9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문섭위원장

세정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조상진징수과장

입니다. 징수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9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보다 2,895만 2천 원이 증가한 40억 5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위탁운영 분담금 집행 잔액 반환금 89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지방세 이월 체납액 줄이기 우수시군 시상금으로 도비 보조금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2천만 원이 증가한 3억 4,07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체납세 독촉장 및 통합안내문 사무관리비 660만 원을, 도비 200만 원과 시비 460만 원으로 재원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전라남도 주관 지방세 국외정책 연수 참여를 위한 국제화 여비로 성립전 예산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 우수자 포상금으로 기정액 대비 200만 원이 증액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문섭위원장

징수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김미란회계과장

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99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31억 6,793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7,973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은 세외수입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액 5,969만 5천 원, 법인카드 및 보조금 전용카드 포인트 수입액 1,796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300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은 712억 3,138만 3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1,267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은 페이지 하단부 채권 압류 공탁금으로 2,0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가 미청구로 불용된 임목폐기물 용역비에 채권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아 법원의 전부명령에 따라 공탁 등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문섭위원장

회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박종태민원지적과장

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세입액은 21억 2,3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원 삭감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 6억 9,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세출 분야가 되겠습니다. 총 세출액은 27억 600만 원으로서 본예산 대비 6억 3,4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밑에 부분 보면 세부 내용으로는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 11억 8,500만 원, 6억 2,3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305페이지 국고보조반환금 87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문섭위원장

민원지적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과 관련해서 본예산 대비해서 이렇게 추경 예산에 금액이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종태

박종태민원지적과장

당초에 우리가 지금 맨 처음에 본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우리가 평균 공시지가의 2.5배를 추계를 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거 하면 9억 3천만 원 정도인데 예산계에서 지금 돈이 없어서 이번에 본예산에 5억 6,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감정평가 결과가 나와서 해보니까 우리가 지금 한 11억 8,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액분 한 6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이 사업하기 위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11억 정도의 예산이 원래는 필요한데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당초 본예산에 다 편성하지 못한 예산을 이번 추경 예산에 더 확보한 겁니까?

종태

박종태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

박정금주민복지과장

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1억 110만 8천 원이 증액된 248억 4,199만 6천 원입니다. 31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5억 620만 3천 원이 증액된 350억 6,151만 5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315페이지 하단부부터 316페이지 상단부까지 고독사 예방 및 위험군 발굴 지원사업으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17페이지 하단부부터 318페이지 상단부까지 신규사업으로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비로 1억 857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21페이지 하단부부터 322페이지까지는 전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등 반환금으로 10억 5,48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입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경이 없으며 세출 예산 중 자활근로자 마음소풍 지원비와 자활기업 활성화를 위한 4대 보험료 지원 중 각각 100만 원을 감액하여 자활사업단 사업비 지원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입니다. 32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의료급여 대상자 대지급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 등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시비 변경으로 3억 3,395만 원 증액된 19억 7,891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331페이지 중간부 의료급여 대상자 대지급금 및 본인부담 환급금 등 의료비 및 회복비로 1,851만 4천 원을, 하단부 의료급여 대상자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시비 부담금으로 3억 1,359만 8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위원님

김보라위원

입니다. 예산서 315페이지 보면 은둔형 외톨이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도비로 신규로 내려온 사업입니까?

정금

박정금주민복지과장

예 올해 전남도에서 신규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보라위원

지금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정금

박정금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은둔형은 집에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인데요.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현재 파악해 본 결과 현재 한 7명 정도 파악이 됐습니다.

김보라위원

여기는 연령 제한은 없는 건가요?

정금

박정금주민복지과장

네 그런 건 없습니다.

김보라위원

지금 은둔형 청년들 발굴해서 직업교육 시켜주는 프로그램을 청년일자리과에서 하고 있어서 혹시 중복되는 측면은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 또 이렇게 수요조사를 하고 계시니 또 청년 일자리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협업을 하셔가지고 대상자 발굴하는 데 같이 힘을 쓰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정금

박정금주민복지과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김보라위원

네 중복되지는 않죠?

정금

박정금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이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정금

박정금주민복지과장

예 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 국도비가 조금 줄었습니다.

김보라위원

이게 굉장히 좀 인기가 있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금

박정금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국도비가 줄었다면 시비는 그냥 유지해 주셨으면, 그래서 한 분이라도 더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정금

박정금주민복지과장

내년에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보라위원

내년에는 지금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저는 사업량을 오히려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쪽이 심각한 상황이니까. 꼭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욱 위원님

조현옥위원

입니다. 반환금이 있습니다. 반환금에 10억 이상 반환금이 잡혔네요?

정금

박정금주민복지과장

예 저희가 사업이 많다 보니까

조현옥위원

특히 수급자 생계급여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이것이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정금

박정금주민복지과장

저희가 국도비 매칭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정리추경 때 많이 내려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부족해서 못 주거나 그러지 않았고요. 다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조현옥위원

너무 많이 남아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이것은 그러면 수급자에 대해서는 다 정리가 되고, 남은 금액인데 이 남은 금액으로 해서 더 발굴해서 지출은 불가능하던가요?

정금

박정금주민복지과장

현재로서는 들어온 것들은 다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좀 더 의아스러운 점이 있습니다만 별도로 제가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료요구가 있으면 자료요구도 가능하죠?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3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851억 940만 6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42억 1,600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으로는 대부분 국비, 도비 보조금 확정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43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246억 8,192만 1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25억 4,158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은 마찬가지로 대부분 국비 및 도비 확정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44쪽 하단부 노인일자리사업 민간 수행기관 보조로 19억 2,853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345쪽 중간부 그동안 기초연금 국고보조금 지원 비율을 복지부에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건의한 결과 지원 비율이 올해부터 기존 70%에서 80%로 상향조정이 확정되어 시비 34억 6,072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352쪽 상단부 금호경로당 신축사업비로 도 특별조정교부금 4억 원 증액반영하였습니다. 353쪽 하단부 광양노인복지관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비로 2억 5천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문섭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사업량이 좀 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4개 유형 39개 사업에 3,310명. 지금 255명이 더 증가하는 겁니까?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그 기관별로 배정을 또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 수행기관이 시니어클럽이나 노인회나 중마노인복지관이나 4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정해서 증액된 거 반영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유형별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시던데 또 여기 보면 어르신들이 좀 선호하는 일자리가 있고 또 비선호하는 일자리도 있고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본인들의 능력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선호한 것이 좀, 어떤 분은 공익형을 또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또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형을 선호하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신청할 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신청토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여기 지금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어르신 일자리사업에 포함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차장에 보면 장애인주차장 이렇게 주차 못 하게 주차 단속하는 이것도 우리 공익형에 포함됩니까?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그건 노인일자리사업이 아니고요.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복지 일자리 유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일입니까?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별도로 한번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꼭 드릴 말씀이 있는데 뭐냐 하면 장애인 일자리 관련해서, 장애인 일자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네 복지형 일자리로 해가지고 한 달에 한 53만 원 정도 급여가 나가시고요. 대부분 이제 주정차 계도 단속이라든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그 일을 하시는데 보니까 제가 많은 부분을 목격하는데 특히나 비 오는 날이면 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계속 앉아 있는, 제대로 된 의자도 없어서 근무하시기가 굉장히 열악하더라는 생각이 들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조현옥위원

입니다. 간단하게 자료 요구를 좀 할게요. 왜 그러냐 그러면 노인일자리가 종류별로 해가지고 있는데 단가가 다 각자 다르죠?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예 단가가 다 다릅니다.

조현옥위원

그 내용을 자료를 좀 주시겠습니까?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관광과, 문화예술과, 체육과, 환경과, 자원순환과

이어서 관광문화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73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9,692만 8천 원이 증가한 84억 5,282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374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3억 1,823만 2천 원이 증가한 216억 2,856만 원입니다. 중간 부분 코리아둘레길 쉼터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코리아둘레길 중 광양 구간 내에 쉼터 조성 및 우리 시 관광자원과 연계한 걷기 프로그램 운영으로 관광 활성화를 위해 1억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장 아랫부분 2024년 남도 숙박할인 빅 이벤트로 2,187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375페이지 제23회 광양 매화축제 지원과 제23회 광양 매화축제 연계 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 제16회 광양 백운산 국사봉 철쭉축제 지원, 제7회 광양 천년동백축제 지원은 기 보고한 성립전 예산입니다. 376페이지 아트케이션 관광스테이 확충사업은 진월면 망덕리 일원에 워케이션센터 및 휴게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도비에 대한 매칭 사업비로 5억 2,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섬진강 화합의 인도교 건립 기본 및 타당성 조사는 광양 매화마을과 하동 이화마을을 연결하는 섬진강 테마 탐방로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섬진강 뱃길 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 조성 짚와이어는 공중하강체험시설 마무리를 위해 1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377페이지 가장 상단 백운산권역 4대계곡 관광명소화 사업은 사업 마무리를 위한 국도비에 대한 최종 매칭사업비로 2억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구봉산권 관광연계시설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은 현재 진행 중인 구봉산 관광단지와 어린이 테마파크, 구봉산 전망대를 연결하는 연계시설을 만들기 위한 용역비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망덕포구 데크 2단계 정비 사업은 특별교부세로 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378페이지 가장 상단 공립 소재전문과학관 건립 시설비는 국도비 매칭 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문섭위원장

관광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김보라위원

입니다. 아트케이션 관광스테이 확충사업 관련해서요. 지금 총 사업비 규모는 어떻게 되고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총 사업비는 144억 1천만 원으로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상황은 이 건물을 짓기 위한 건축계획에 대한 용역을 7월까지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끝나면 공공건축물 설계 공모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가 끝나면 실제 건축 설계 용역을 거쳐서 공사 착공은 아마 내년 하반기가 돼야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보라위원

지금 144억이라고 하셨잖아요. 그중에 얼마가 지금 확보가 된 거죠? 사업비는?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지금 전체적인 사업비는 현재 저희들이 확보한 사업비가 올해부터 이제 9억 6천만 원이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거기에 지금 이번에는 시비만 편성하셨잖아요.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지난번에 본 예산 때 국비하고 도비만 편성했었고요. 이번에는 시비만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래서 총 해서 이번까지 하면 5억 2,600만 원 지금 확보를 하신 건가요?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전체 시비가 본예산 때 5,500만 원이 있었고요. 그래서 5억 8,100만 원이 올해 사업비고, 시비가. 그리고 이제 국도비 합쳐서 9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봉산 관광 연계시설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 관련해서요. 지금 이게 작년에 본예산에서 한번 삭감했던 내용인데 지금 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고 지난번에 설명하실 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그 부분이 좀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아직도 저는 민자로 추진할 거면 민간 업체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차피 저희가 아무리 그림을 그려준다 해도 그들이 그들의 수익성에 맞춰서 다시 그림을 그릴 거니까요. 반드시 법적 절차적으로 필요한 겁니까?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이제 잘 아시다시피 구봉산 정상도 우리 공공부지고 그다음에 어린이테마파크까지 내려온 부지도 우리 공공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직선으로 연결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도시계획 결정에 따라서 우회를 시키는 방법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사업자가 본인이 가가지고 가장 예산이 적게 들고 수익성이 높은 위치로 하고 싶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경성도 따져봐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공성을 가장 확보할 수 있는 위치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세운 이후에 그다음에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절차상 문제가 없는 지역으로 정해서, 그리고 거기에 따른 것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여기에 맞게 들어올 민자투자를 할 사람이 누구냐, 라고 정식적으로 공모 절차를 거치는 것이 가장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보라위원

지난번 본예산 심사 때도 똑같은 부분으로 똑같은 얘기들을 계속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은데, 예전에 했던 용역 자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2017년도에 저희들이 광양 약속의 공간 조성사업이라는 용역을 했는데 그 용역 속에는 기본적으로 전략사업이 13개, 그다음에 연계사업이 12개 해서 25개 사업에 대해서 구상적인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기본계획이 아니고 구상 계획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25개에 대한 구상 계획 속에 저희들이 이 사업도 목록으로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 그냥 이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 한 페이지, 그다음에 케이블카라는 그 시설에 대한 설명 한 페이지, 그다음에 구봉산 전망대에서 어린이 테마파크까지 선을 그어서 여기까지 가는데 대략적인 사업비는 한 400억 정도 들 것 같다. 이게 이제 전부였거든요. 이 용역 속에. 그런데 이 용역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 종합적인 구상 계획에 대한, 단위 사업의 세부 구체적인 계획을 용역으로 이번에 수립하는 계획이라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보라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376쪽에 섬진강 화합의 인도교 건립 기본 및 타당성 조사. 그리고 377쪽에 구봉산권역 관광연계시설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 관련해서 예산 설명자료를 보니까 용역과제 심의를 2024년 3월과 2023년 10월에 용역과제 심의를 받은 걸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역과제 심의를 받으셨는데 예산 편성은 또 시설비로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연구용역비로 편성을 안 해놓고. 이렇게 시설비로 편성해놓은 이유가 뭡니까?

이게 이제 결국 시설을 하기 위한 연구용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연구용역에서 맞춰지고 이렇게 해서 별도의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그 시설을 하기 위한 연구용역비이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전체 사업 항목 소개가 연구용역비와 시설비가 이렇게 포함되는, 그렇게 사업 꼭지가 분류돼서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니까, 과장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아까 감동시대추진단 같은 경우도 우리 시에다가 뭐 하려고 했냐면 백운산 발효체험농장 조성 기본 및 타당성조사 용역 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연구용역비 207-01인가요? 그걸로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관광과에서 지금 편성한 두 가지는 시설비로 편성이 되어 있음에 제가 물어보는 것이고 예전에 보면 우리가 이 연구용역 과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안 받았거든요. 그리고 시설비로 편성된 것은 그렇게 안 해도 된다. 계속 이렇게 주장하셔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는데 그런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용역과제 심의를 아마 받으신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받으신 것 같아요. 두 가지를. 받았는데 연구용역비로 편성을 안 하고 시설비로 편성해놓아서 제가 묻는 거니까 정확하게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 근거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조현옥위원

입니다. 아까 김보라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중복돼에서 죄송합니다만 아트케이션 관광스테 확충사업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보 및 실시설계비가 9억 6천인데요. 본예산에 지금 4억 3,400이 본예산에 성립됐죠?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예 본예산에 4억 3,400이 됐었습니다.

조현옥위원

근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발주했나요?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아트케이션 사업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건축 기획 업무 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게 7월까지 맞춰질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게 끝나면 설계 공모하고 건축 설계 용역이 이제

조현옥위원

그건 아까 들었고. 실시설계 지금 용역을 발주했다고요.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지금 건축기획 용역만 발주돼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섬진강 뱃길복원 및 수상레저 기본 조성 사업인데요. 실시설계가 이번 18억이 만약에 예산 편성이 되면 완전히 준공이 되는 건가요?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18억이 되면 짚와이어가 실제 운영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알겠습니다. 18억이면 완료된다고요.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리고 망덕포구 데크 2단계 정비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전체적인 사업 개요에, 설명자료 사업 개요에 전체적인 금액이 안 나왔고, 어떻게 추진을 1단계 추진 완료라고 했는데 17억을 반영해가지고요. 그런데 사업계획 2단계 정비 사업, 1단계에는 2단계라 해서 8억만 사업계획에 집어넣었네요?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저희들이 이제

조현옥위원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배알도 모래톱 휴식 공간 조성 기본 및 타당성조사 용역 관련해서 2024년 3월 27일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적정하다고 심의를 받으셨는데 이번 추경 예산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예산 사정상 우선순위에서 조금 저희들이 예산 수립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내년도 본예산입니까? 아니면 추경 예산입니까?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지금 추경 예산이 있을는지를 잘 모르겠고요. 재원 사정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요청은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이 관련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85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34억 1,141만 원입니다. 본예산 대비 1억 7,567만 5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시립예술단 운영 지원으로 시립국악단 단원 5명 증원에 따른 급여, 월행여비 등 7,023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광양문화원 법정 운영비로 1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길거리 갤러리 조성을 위하여 2천만 원, 버스킹공연을 위하여 음악과 낭만이 흐르는 거리 조성 500만 원,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산사음악회, 봉강 백운제 별밤 페스티벌, 포크송 페스티벌 등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법상 성년이 되는 19세 청년들에게 문화와 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관람비 예산 청년 문화예술 패스 지원 사업으로 2,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87쪽입니다. 국제미디어아트 교류전 추진을 위하여 린츠시 외부인 초청 경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화된 방송 영상 시설을 교체를 위하여 사라실예술촌 시설 개선사업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88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89쪽입니다. 국도비 매칭에 따라서 사업비를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중흥사 석조지장보살 반가상 주변 설법전 해체 보수 사업, 백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주변 무량수전 및 요사채 단청공사, 성황리 3층석탑 주변 용장사 용왕당 및 산신당 건립 사업 2억 8,900만 원을 삭감하고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광양 향교 개보수사업 3천만 원, 광양 중흥산성 토성 잡목 제거 및 안내, 다압 섬진진터 석비좌대 주변 정비사업 등은 문화재 사업으로 신청하였으나 미선정되어 삭감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시장 관사 문화재 학술조사에 따른 2천만 원과 쌍의사 도로 정비 주차장 조성 사업 2억 9,700만 원, 백운사 안전시설 긴급 정비사업 2,500만 원, 광양 김 시식지 유물전시관 방부 방충 사업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93쪽입니다. 서울대 남부연습림 내의 담벽 붕괴에 따른 시 문화유산 긴급보수 사업과 배수로와 바닥 공사에 따른 시설물 보수 작업을 위하여 각각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쌍사자석등 제자리찾기 사업을 추진하여 국가문화유산 기록화 사업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백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의 보물을 문화재 승격을 위한 지정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2천만 원과, 2024 공연예술 유통사업 공모에 선정되어서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문섭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문화예술과 예산에 대한 질의, 김보라 위원님

김보라위원

입니다. 390페이지 보시면 광양 성황리 3층 석탑 주변 용장사 용왕당 및 산신당 건립공사가 전액 지금 삭감이 됐어요. 밑에 보니까 이전재원으로 건립공사 비용이 2억 원이 있는데 1억 변경이 된 겁니까? 아니면 사업이 지원을 못 받는 겁니까?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변경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시설비로 편성하였는데 민간 자본이전으로 해서 사업 예산도 좀 축소돼서 도에서 국도비가 매칭되어서 이렇게 2억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러면 지금 원래는 2억 8,900에다가 여기 주변 정비비까지 해서 이게 총사업비였는데 지금 2억 원으로 아예 예산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네요.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이 예산으로도 충분히 이 사업이 진행이 가능한가요? 줄어든 예산으로도?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당초에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으로 매년 저희들이 이렇게 중요한 사업들을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 실질적으로 긴급 보수, 시급성이나 위험성, 이런 걸 검토해서 이렇게 도에서 국도비 매칭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2억으로 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추가 재원 확보는 필요 없으시다 이 말씀이시죠?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록순

배록순체육과장

입니다. 체육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9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16억 2,874만 원이 증가한 47억 4,424만 9천 원입니다. 40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37억 916만 원이 증액한 224억 1,962만 7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전국 단위 대회 민간경상사업보조 중에서 제25회 백운기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와 제17회 광양백운산기 전국남녀배구대회는 도비 지원금 증액으로 시비를 감액하고 도비로 재원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예산액 증감은 없으며, 제39회 대통령기 전국볼링대회는 경기장 및 부대시설 등이 대회 규정에 충족하지 못해 대회가 무산됨에 따라 1억 1천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402페이지 하단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민간단체 법정 운영 보조는 인건비 중 퇴직적립금과 4대보험 기관 부담금이 예산 반영되지 않아 1,183만 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04페이지 성립전예산 사용 승인을 받은 태인동 윈드서핑 설치 공사 5억 4천만 원, 진상과 광영동 전천후 실내 게이트볼장 건립공사 각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동천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사업 10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405페이지 특별조정교부금과 도비 교부금 사업으로 5건에 3억 8,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광영 그라운드골프장 환경개선사업은 도비 2천만 원 추가 지원으로 시비를 도비로 재원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예산액 증감은 없습니다. 406페이지 공설운동장, 천연잔디구장 등에 대한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에 대한 본예산 미반영액 2,360만 원을 증액하고, 성황수영장 운영 인건비 부족 9천만 원을 다목적 체육관 인건비를 삭감하여 성황수영장 운영 인건비를 증액하였습니다. 성립전예산 사용 승인을 받은 전국장애학생체전 수영경기장 시설물 보강 사업으로 시설비 5천만 원과 자산취득비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문섭위원장

체육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환경과장

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4년 1회 추경 일반회계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생략을 하고 41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219억 6,064만 5천 원 대비 44억 3,125만 9천 원이 증액된 263억 9,190만 4천 원 계상했습니다. 주요 세부 내역으로 전기 승용차 보급 지원 사업에 11억 2,650만 원이 증액된 40억 3,850만 원 계상했습니다. 414페이지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사업은 도비가 지원됨에 따라 자체 재원을 이전재원으로 변경, 도비 1,350만 원 포함, 7,8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에 1대분 500만 원이 증액된 3천만 원, 대기측정소 운영 관리비 도비 1,800만 원이 증액된 1억 2,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415페이지 옥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2단계 사업은 32억 5,200만 원이 증액된 76억 5,6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20페이지 세출입니다. 기정액 10억 2,051만 7천 원 대비 4,043만 8천 원이 증액된 10억 6,095만 5천 원 계상했습니다. 주요 세부 내역으로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위원회의 사업 확정 교부 시 비촌마을 사업은 지자체의 직접추진 사업으로 결정되어 민간 자본이전 사업비 중 비촌마을분 3,900만 원을 감하여 비촌마을 사업 시설비로 변경하였습니다. 421페이지 육아휴직 공무직 근로자 복귀에 따라 공무직 근로자 보수와 기간제 근로자 보수 간 편성목 금액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문섭위원장

환경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옥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2단계 공사비 관련해서 1회 추경에 32억의 예산을 더 반영하려고 하고 있고 금후 투자가 지금 12억 7천인데 이것만 하면 마무리가 다 되는 겁니까?

용길

김용길환경과장

아마 일부 조정을 좀 해서 마무리는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부 좀, 다시 잔여분에 대한 것들은 한번 정리를 좀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그리고 우리 지금 장동교 확장 공사 지금 하고 있는 과정에 여러 가지 민원들이

용길

김용길환경과장

철거를 하고 개설하는...

성호

백성호위원

새로 신설하는 거죠?

용길

김용길환경과장

예 신설하는 겁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 사업 내용 중에 혹시 가교는 당초에 설계가 반영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용길

김용길환경과장

과거에도 없었고요. 이게 1년이면 다리를 철거하고 다시 재가설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지금 가도를 놓으려고 하면 약 예산이 한 3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1년 쓰자고 30억을 투자하는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거기가 지금 마지막에 보까지 설치가 되고 있어서 가도를 놓을 수 있는 또 장소도 안 나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과장님 우리가 한정된 시간에 예산 심사를 다 마쳐야 되니까, 옥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관련해서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와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조현옥 위원님

조현옥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용길

김용길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김용식자원순환과장

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25쪽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11억 1천만 원이 증액된 70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국고보조금은 성황중마 도시생태축 복원사업비 국비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폐기물 처분부담금 징수 교부금 1억 1,100만 원, 일회용품 없는 축제 만들기 지원 성립전예산 5천만 원을 증액하고 유해 야생동물 포획보상금 3,3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도비는 1억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 세출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22억 1,600만 원이 증액된 279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인공지능 캔 페트병 자동수거기 운영비 예산 부족으로 427쪽 폐기물 순환 홍보 및 지원 예산 중 민간 자본사업보조 예산 일부 1,68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인공지능 캔 페트병 자동수거기 구입 및 설치 예산 도비분 1천만 원을 감액하고, 재활용동네마당 설치 예산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7쪽 재활용품 분리수거 장려금으로 도비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회용품 없는 축제 만들기 지원 예산 1천만 원, 아이스팩 재활용 재사용 활성화 지원 2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폐현수막 재활용 지원 2천만 원, 일회용품 줄이기 사업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회용품 없는 축제 만들기 사업 성립전예산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 촉진을 위하여 2회 공모하였으나 응모자가 없어 인공지능 캔 페트병 수거기 운영비 부족 예산 확보를 위하여 2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28쪽 성황중마, 광양읍 합강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공사 및 토지보상과 감정평가비로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성황중마와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감리비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9쪽 야생 동식물 관리 예산 중 기타보상금 예산이 도비 감액 지원되어 1억 5,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30쪽 각종 축제 시 사용할 이동식 화장실 운반 설치비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신축 특별조정교부금 9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1쪽 2022년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해 5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문섭위원장

자원순환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김보라위원

입니다. 설명자료 159페이지 폐현수막 재활용 지원사업 관련해서요. 이게 이번에 도에서 2천만 원 내려온 건가요?

용식

김용식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보라위원

이게 지금 행안위에서 지자체 21개 대상으로 15억 사업비 지원하는 그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 시까지 온 거죠?

용식

김용식자원순환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올해 처음 아마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올해는 특히 총선이 있어서 폐현수막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보여서 지금 행안위하고 환경부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 사업이 올해 한시적으로가 아니라 계속 매년 지속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다음번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이것 관련해서

용식

김용식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것은 행안위에서 온 게 아니고, 우리가 폐기물 처분부담금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그중에서 일부를 이렇게 폐현수막으로 하는 겁니다.

김보라위원

그럼 행안위에서 이번에 선거 이후에 푼 그것하고는 다른 거라 이 말씀이시죠?

그럼 선거 이후에는 행안위에서 15억 푼다고 지금 언론 보도가 나왔던데 그것 관련해서 우리 시에는 공문이나 이런 것 온 것 없습니까?

용식

김용식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다시 한번 도에 지자체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이 있으면 갖다가 저희가, 이게 활성화돼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민간 영역에서 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용식

김용식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리고 지금 경진대회도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하고 민간협의체가. 그래서 4월 9일에 대회 계획 공지하고 8월에 두 차례 평가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경진대회 하면 또 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 이거 해서 좀 확보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429쪽에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및 포획보상금 그리고 피해 방지단 보험료 지급 관련해서 지금 도비, 시비가 다 요율에 따라서 이렇게 삭감이 되는데 도비가 이렇게 한 절반 정도 가까이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줄어드는데 사업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까?

용식

김용식자원순환과장

현재로서는 부족하지는 않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비해서, 작년에는 또 포획량이 적어서 해년마다 굉장히 좀 극심한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부족하지 않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작년에 집행이 얼마나 됐습니까? 예산 대비해가지고

용식

김용식자원순환과장

예산 대비해서 작년에 60% 정도인가 그 정도 집행이 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별도로 작년에 예산이 얼마 확보됐었고 집행이 어디에 얼마만큼 되었는지 자료를 가지고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올해 어느 정도나 들어갈 건지 우리가 예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별도로 자료 가지고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용식

김용식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해년마다 차이가 있는데 올해는 현재의 상황에서 이 정도로 괜찮겠다 하는데 또 하반기에 가면 포획량이 또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그때 상황을 감안을 해서 정리추경에서 더 추가로 확보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출생보건과, 식품위생과, 도시보건과

이어서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불출석 관계로 보건행정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정민숙보건행정팀장

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3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6억 6,017만 7천 원을 증액한 84억 8,597만 1천 원입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중간 부분 황길보건진료소 방수 공사비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금호 건강생활지원센터 기능 보강공사비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0페이지입니다. 오사보건진료소 개축 사업은 국도비 매칭사업 시비로 3,666만 7천 원, 추가 시비 3억 1,43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1페이지 공중목욕장 리모델링 공사비는 도비 1억 2천만 원이 삭감되어 자체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442페이지 중간 부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운영 인건비 2억 5천만 원을 감액하고 공공심야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원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3페이지 중간 부분 코로나19 환자 격리 입원 치료비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2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7페이지 중간 부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문섭위원장

보건행정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오사보건진료소 개축 사업 관련해서 지난번에 자료를 제출받아서 확인을 해보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지금 우리가 오사보건진료소가 철거가 언제 됐죠?

민숙

정민숙보건행정팀장

철거가 2023년 6월에서 8월까지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마을에서 지금 보니까 빨리 신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던데 지금 예상하는 준공 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민숙

정민숙보건행정팀장

준공은 7월까지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8월에 착공을 해서 12월까지, 12월에 준공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서두른다고 해서 우리가 부실공사를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부실공사가 되지 않는 한도에서 빠르게 신축이 되어서 마을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우려는 마을에서 보니까 이게 혹시라도 보건진료소가 다른 마을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민숙

정민숙보건행정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지 않죠? 위치가 변경되는 건 아니죠?

민숙

정민숙보건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서 제자리에 다시 신축하는 것인데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으로 가야 된다는 말부터 비롯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마을에 있는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거죠.

민숙

정민숙보건행정팀장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저도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여간 빠르게 신축되어서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민숙

정민숙보건행정팀장

잘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서영옥건강증진과장

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 1차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57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건강증진과는 기정액 대비 1억 3,339만 3천 원 증액된 42억 5,604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59페이지 통합 정신건강 증진 사업은 국도비 증액으로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 등 필수 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기정액 대비 3,184만 2천 원 증액된 7,784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63페이지 중간 부분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제공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는 국도비 감액으로 기정액 대비 6,896만 8천 원 감액된 2억 1,242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6페이지 중간 부분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 반영으로 기정액 대비 4,358만 9천 원 감액된 1억 9,343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67페이지 이하는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문섭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생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

이향출생보건과장

입니다. 출생보건과 소관 2024년도 1차 추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77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6억 1,310만 3천 원 증액한 192억 8,525만 3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같은 쪽 중간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기정 대비 4,851만 원 증액한 8,62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증가에 따른 교비 결정 증액 사업비를 반영 계상한 것입니다. 같은 쪽 하단 광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기정 대비 8,500만 원 증액한 5억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조례 개정 후 시행될 하반기 산후조리비용 20만 원 증액분 반영하였습니다. 478쪽 상단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은 기정액 대비 5,690만 원 증액한 19억 8,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부터 둘째아는 300만 원으로 100만 원 증액분 반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청년부부 결혼 축하금 지원사업은 기정액 대비 2억 9,400만 원 증액한 12억 7,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광양시 혼인 건수를 기초한 확정 내시 증액분 반영하였습니다. 479쪽 중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올해 국비 신규사업으로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에게 가임력 검사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총 5,3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80쪽 중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서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5,856만 원 증액한 5억 6,581만 7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확정 내시 증액분 반영하였습니다. 482쪽 상단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기정 대비 2,082만 원 증액한 3,79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부터 체외수정 횟수 증액분 확정 내시 반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하단 난자냉동 시술비 지원사업은 2024년 도비 지원 신규사업으로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83쪽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기정액 대비 6,931만 3천 원 증액한 확정 내시 증액분 4억 3,975만 1천 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출생보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문섭위원장

출생보건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김보라위원

입니다. 181페이지 청년 부부 결혼 축하금 지원 관련해서요. 지금 청년의 나이가 저희 45세까지로 조례가 개정이 됐는데 여기 보니까 49세 이하로 돼 있어요.

이향

이향출생보건과장

도에서

김보라위원

도에서 그냥 49세 이하로 그냥 해가지고 온 건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청년 부부 결혼 축하금 지원이 지원 내용에 보니까 부부당 결혼 축하금이 200만 원 지원해주는 걸로 되어 있네요.

이향

이향출생보건과장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2023년도 실적을 보니까 490건으로 되어 있고, 2024년 올해 지금 637명, 그러니까 명이라는 것이 보면 건이죠?

이향

이향출생보건과장

그렇죠.

성호

백성호위원

명이 아니고 부부 2명이니까

이향

이향출생보건과장

어떻게 보면 명일 수도 있고요. 이제 부부당 한 사람을 지원하는 거니까요.

성호

백성호위원

어찌 됐든 간에 추진 실적은 490건이고 2023년도는, 2024년도는 우리가 637건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건데, 혼인신고를 이렇게 많이 합니까?

이향

이향출생보건과장

많이 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이향

이향출생보건과장

2022년도가 638건이었어요.

성호

백성호위원

2022년도가. 생각보다 관내 결혼

이향

이향출생보건과장

많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혼인신고한 사람들이 대상자가 되는 거죠?

이향

이향출생보건과장

맞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아니, 사업량이 많이 늘어나서 청년들이 결혼을 많이 하나 싶어서

이향

이향출생보건과장

많이 합니다. 지금 2023년도 699건으로 늘어났어요.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반길 일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출생보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출생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김복자식품위생과장

입니다. 식품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9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3억 7,537만 6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2,094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같은 쪽 하단 부분에 음식점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비에 도비 보조금이 감액 확정 내시되어 1,82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92쪽 중간 부분에 남도음식거리 명품화 사업비에 도비 보조금이 감액 확정 내시되어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부분에 망덕포구 먹거리타운에 조성되어 있는 먹거리존에 냉난방기 및 간판 설치비로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93쪽 이하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운영비 집행잔액 등 사업비 집행 잔액으로 3,366만 8천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문섭위원장

식품위생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김보라위원

190페이지 망덕포구 먹거리타운 조성 관련해서요. 이 건물 사진이 이 건물 맞나요? 이 사진에 들어있는 설명자료에

복자

김복자식품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 사진입니다.

김보라위원

지금 그 횟집 들어가 있는 그 건물인가요?

복자

김복자식품위생과장

횟집은 옆에 다 있고요. 이 건물은 단독으로

김보라위원

지금 그러면 아무것도 아직, 운영자 선정이나 이런 건 안 된 상황인가요?

복자

김복자식품위생과장

지금 운영자가 공모를 해서 선정을 했고, 4월 8일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김보라위원

4월 8일부터요?

복자

김복자식품위생과장

예 그리고 저희 개소식은 저희들이 29일로 늦춰서, 29일로 하겠습니다.

김보라위원

그럼 그 운영자가 뭘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이 먹거리존이 뭘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복자

김복자식품위생과장

이제 휴게음식점인데요. 주로 커피 기본으로 하고 저희들은 내세운 게 이제 쑥붕어빵하고 매실아이스크림

김보라위원

간식류하고 이렇게 파는 곳이고, 운영자가 그러면 법인체인가요? 아니면 개인인가요?

복자

김복자식품위생과장

개인입니다.

김보라위원

개인으로. 그럼 저희가 이용료를 받나요?

복자

김복자식품위생과장

임대료가 있습니다. 임대료를 받습니다.

김보라위원

임대료가 얼마 정도 되나요?

복자

김복자식품위생과장

달로 하면 67~68만 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보라위원

67~68만 원. 거기에 전기세나 이런 건 별도고요.

세부적인 자료 한번 부탁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식품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박혜정도시보건과장

입니다. 도시보건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4,130만 4천 원을 증액한 10억 3,806만 1천 원입니다. 증액된 세출예산 주요 내용입니다. 페이지 501쪽 광영건생 운영 및 관리 청사시설 유지관리비는 옥상 바닥 빗물 침투 방지공사 및 천장 배관 누수 보완공사를 위한 비용으로 9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계 설비 유지관리비는 민원 편의 제공을 위해 전기 순간온수기 5대의 설치 비용으로 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호건생 운영 및 관리 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 비용은 관리자 포스코 아이디에게 반기별로 납부해야 하는 기반시설 공동사용료 비용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도시보건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501쪽에 금호건강센터 운영 및 관리에서 보면 자동제세동기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이 금호건강센터 같은 경우는 자동제세동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되는 센터 아닙니까?

혜정

박혜정도시보건과장

네 의무적으로 비치하는 센터인데요. 그렇죠.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속하는데 저희 본예산에서 누락이 돼서 추경에 세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래요? 당초에 할 때 이런 것들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것 같으면,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당초 예산에 편성해서 구입을 했어야 되는데 추경에 요구해 와서 좀 이상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보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교육청소년과, 아동보육과, 여성가족과, 도서관과

12:04 정회

13:5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보육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탁영희교육청소년과장

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05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본예산 대비 9,140만 9천 원이 증액된 13억 2,630만 2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07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본예산 대비 7억 8,800만 원이 증가한 138억 6,481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반영 사항입니다. 하단부 지역 대학에 대한 경상보조로 광양보건대학교 법인사무국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9쪽입니다. 509쪽 하단 학교밖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사업비로 연내 마무리를 위해서 5억 300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510쪽입니다. 상단부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급식비 지원을 위해 식비 현실화에 따라서 당초보다 4,200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 마을단위 평생학습 동아리인 배움 마을학교 육성사업에 도비 포함하여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인 광양 장애인평생교육원 공간 확충에 따른 임대보증금으로 7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10쪽 하단부부터 511쪽 상단부 장애인 평생교육도시 운영사업비로 국비 포함하여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문섭위원장

교육청소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헌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