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경제산업실장 정호동입니다. 평소 경제산업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문석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산업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러면 경제산업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경제산업실 세입예산은 87억 5000만 원 증액된 663억 1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365억 4000만 원이 증액된 2247억 6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경제정책관은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에 5억 6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울산공업축제추진위원회 사무국 운영 3600만 원,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 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업으로는 지역혁신프로젝트(지역인자위 운영 지원)에 14억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주력산업과입니다. 울산태화호 전용 계류시설 조성 100억 원, 안전한 조선소 작업환경구축 지원사업 5억 원, 첨단화학산업 기술개발지원 역량 강화에 4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지원사업(비R&D)(국가직접지원)에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업으로는 전기·수소차 핵심부품 및 차량 안전성 확보 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에 1억 2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에너지산업과입니다. 수소전기고상버스 보급에 9억 원, 수소전기차 안전인증센터 건립에 25억 원,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에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감액 사업으로는 수소전기차 보급 2억 200만 원, 부유식 해상풍력 종합지원 콤플렉스 조성 사업에 6억 9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업지원과입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배달료) 8400만 원,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 사업 3200만 원, 울산사랑상품권 발행지원에 152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업으로는 특성화 첫걸음시장 육성사업(국가직접지원)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농축산과입니다. 농번기 돌봄지원 1600만 원, 반려동물건강문화센터 개발제한구역 용역 1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축산농가 섬유질 배합사료 구입 지원에 2억 원,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사업(국가직접지원)에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업으로는 학생 승마체험 지원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해양수산과입니다. 평동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6억 3700만 원, 어도 개보수 사업 지원 1억 8700만 원, 해양레저관광 거점사업(공모사업)에 1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업으로는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2억 8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정시설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동일하게 5억 7100만 원이 감액된 21억 4600만 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조성사업 6100만 원, 기업체 에너지공정 최적화 지원사업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실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우리 시 재정상항 속에서 꼭 필요한 예산안을 편성한 만큼 예산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506호 202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 총괄 - 경제산업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부서 순으로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관입니다.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비 5억 6400만 원은 청년카페운영 3억 6400만 원과 직장적응지원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청년카페운영 사업은 청년 유형을 은둔형, 동기부족형, 역량부족형, 취업준비형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맞춤형교육프로그램 교육과 심리상담을 제공할 것입니다. 직장적응 지원사업은 청년친화조직문화조성을 위한 교육과 신입직원이 참여하는 온보딩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전액 국비로 고용노동부 신규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금번 1회 추가경정에 편성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력산업과입니다. 울산태화호 전용 계류시설 조성 사업 100억 원 신규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태화호는 국내 최초 하이브리드형 전기추진선박으로 총사업비 448억 원을 들여 2019년 9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기자재실증 및 연구·교육·관광 등을 목적으로 현대미포조선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울산태화호의 안전한 접안과 활용 극대화를 위하여 장생포항 고래박물관 전면 해상에 길이 110m, 넓이 19m 규모의 잔교식 계류시설 신규 조성이 필요하여 1회 추경에 편성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에너지산업과입니다. 수소전기차 안전인증센터 건립 특별회계 25억 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2023년 신규 편성 이후 계속비이월사업으로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에 발맞춰 안정성 확보를 위한 평가기술개발 및 평가인증을 전담할 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12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역현안특별교부세 25억 원을 교부 결정 받아 이번 1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입니다. 차세대 경영인 네트워크 구축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하여 1세대 기업인의 역량을 전수하고 제2의 창업 등 기업의 투자를 지속적으로 유도함으로써 기업의 영속성 유지와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가업승계전문가 특강 인적네트워크 워크숍 등 성공적인 세대교체모델 확산과 차세대 기업인 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업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입니다. 반려동물건강문화센터 개발제한구역 용역 1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시장 공약사항으로 추진 중인 반려동물건강문화센터 건립은 지난 1월에 중구 성안동으로 부지가 결정되었으며 선정된 부지에 대한 행정절차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반영, 도시계획결정, 공원조성계획수립을 위한 용역과 재해영향평가 용역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1회 추경에 편성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과입니다. 해양레저관광 거점사업 관련 12억 원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레저관광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동구 일산해수욕장 일원을 해양레저관광 거점으로 조성하는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00억 원으로 국비 250억 원, 지방비 250억 원입니다.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방비 5%를 사전에 확보하면 공모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을 있어 12억 원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1회 추경 준비하시느라 정호동 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개별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명을 잘 들어 가지고 궁금한 것들 간단하게 질의할 건데, 전체적으로 조선산업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경제정책관 쪽하고 주력산업과 쪽에서 조선업 관련해서 일자리 지원 사업을 많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런 지원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들, 조선업에 종사하는, 대기업은 차치하더라도 중소기업들에게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느냐, 왜냐하면 피부로 와닿는 이야기 듣는 것들은 크게 국내기술자들이 취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없다.’ ‘너무 힘들다.’ 라는 이야기들이 사실 너무 많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기존에 국내에 고졸출신들이나 이런 인력들 생산직일자리를 과연 국내근로자로 대체할 수 있느냐 이런 사업들을 하더라도, 아니면 새로운 디지털 전환을 하면서 그쪽 방향의 미래혁신인재양성센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그런 쪽에 인력들을 양성시키려고 하는데, R&D센터가 분당으로 간 상황에서 이런 인력을 양성시키더라도 중소기업 쪽에서 이런 인력을 흡수할 만한, 지금 연구센터들이 고늘지구에 생겨나고 있죠? 그게 실질적으로 연계돼서 산업을 가져갈 그런 기업체들, 이런 것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솔직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선업 같은 경우는 일단 조선업 위기 국면을 벗어나 가지고 전반적으로 산업 자체는 회복세에 들어섰다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입장에서는 일자리문제하고 조선산업 자체의 경쟁력, 이 두 가지를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자리문제와 관련해서는 그간에 구인난 또는 구직난 이렇게 여러 가지 볼 수 있는데, 특히 국내근로자의 수급문제가 굉장히 업계에서도 난황을 겪고 있다 라는 것은 솔직한 사실입니다. 그런 차제에 외국인근로자가 수급이 가시화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적절하게 고려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기본입장이고, 다만 젊은층에 대한 일자리 공급, 특히 직업계고까지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미스매치에 대한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라는 부분입니다. 지역이 안고 있는 산업구조와 젊은층들이 선호할 수 그런 일자리 문제, 저희들이 어떻게든 이 부분도 밸런스를 맞추어 가야 될 문제임은 당연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들을 안고 있어서 조금 그런 쪽으로는 정책적인 고민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올해부터 저희들 당초예산이나 추경에서도 올렸겠지만 근로자공제사업들, 재직자 또 신규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일단 정책적으로는 지원이 들어가고 있고요. 산업경쟁력적인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연구센터가 이전함에 따른 R&D사업이라든지 중장기적인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라는 문제인데, 다행히, 다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조선업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원 청사에서도 저희 협력업체와의 같은 동반성장에 대한 이해와 협력이 깊어지고 있다 라는 부분은 다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수반해서 저희들이 정책적으로는 조선산업 자체에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R&D사업부터 해서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기술개발사업들, 이런 마케팅 확충하는 부분까지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의견교환 내지는 정책적인 역량을 갖추어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웠던 것은 R&D센터가 이전하고 난 다음에 정부든 지자체에서 뭔가 여러 가지 실증센터들이 고늘지구에 생겨났다 말이죠. 그리고 산학융합원이나 이런 데에서도, 이게 그런 중공업에 민간의 R&D센터와 관의 R&D센터가 협업해서 여러 가지 시너지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물리적으로 좀 벌어졌다 보니까 그게 어느 정도 그들이 밀접하게 프로젝트를 수행하든지 또 관여를 하는지는 정확하게 내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물리적으로 좀 가까이 있어야지만 그런 산업들이 발생하고 인력들이 집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이런 형태에 양질의 일자리를 그런 데서 찾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대중공업도 아마 더 이상 국내근로자로서는 조선을, 배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한계를 느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향후에는 블록 단위로 조립을 해서 가져와서 최종 조립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아웃소싱을 통해서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 같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한계를 우리가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조선업에서도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고부가가치 선박기술에 대한 협력업체들의 R&D 능력강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중공업에 중앙연구소하고 연계돼서 같이 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긴밀하게 관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나, 사실 단순하게 제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중공업은 제조공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진짜 노동자들의 공장을 지탱해 나가는 거고 어떻게 보면 양질의 일자리를 가진 분들은 과연 울산을 다 떠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지금 국가에서도 지자체에서도 하기는 하는데 조금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간에서 같이 협업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중앙연구소에 분원연구소를 울산에 다시 한번 유치를 한다든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런 것들을 해야지만이 동구가 되었든, 울산이 되었든 새로운 R&D 관련 된 연구인력들이 배출이 되더라도 울산에서 같이 커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관점을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옳으신 지적이고 저희들 그 부분 고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같이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HD현대든 한국조선해양이든 그룹차원의 R&D센터가 울산에 있으면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겠죠. 하지만 R&D 인력수급이라든지 이런 측면 때문에 본사가 판교로 올라간 이후에 저희들이 대응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지금 본사는 물리적으로 수도권에 있지만 저희들 R&D 생산기술부터 제품기술까지 많은 부분에 있어서의 저희들 협력관계를 굉장히 공고하게 끈끈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조선산업 분야의 제일 큰 두 가지 트렌드라고 이야기하는 친환경부분 그리고 디지털전환부분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기술공유라든지, 특히 정부사업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산업정책방향과 회사 측에서 가지고 있는 경영전략이 어느 때보다는 긴밀하게 같이 잘 움직이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확대되고 심화되고 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크게 안 하시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울산에 대해서 외부에서도 여러 가지 우려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우리도 많이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추가적인 질의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종 위원입니다. 정호동 경제산업실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산업실에서는 우리 울산시 전반에 대한 경제에 대해서 책임지시는 부분인 만큼 우리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서 노고가 많으시리라고 보입니다. 각 부서별로 간략하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략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송갑순 경제정책관님, 413페이지 보면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 이게 지금 잘 추진되고 있죠?

예, 지금 3월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해마다 해 오는 사업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기업과 본인부담, 국가와 울산시 이렇게 연합해서 800만 원 정도 받는 거죠?

예.

이런 부분이 연계사업인 만큼 현대중공업에 재직하는 희망 하청직원 위주로 하고 있잖아요.

예, 하청직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고 또한 홍보가 잘 될 수 있게끔, 또 하청직원 뿐만 아니라 하청업체 대표자들에게도 잘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예.

그 밑에 보면 2024 디지털 콘텐츠 산업 분야 활용기업 일자리 지원사업 부분부터 시작해서 세 개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에도 하청직원에 대하여 정규직에 한해서 이런 부분은 최대 160만 원까지 12개월 주겠다는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160만 원을 12개월로 나누어서 준다는 이 말이에요?

아닙니다. 월 160만 원을 12개월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월 160만 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도 관리를 잘하셔야 된다. 물론 앞서 김종훈 동료위원께서 말한 조선업에 대한 어려운 부분, 여러 부분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도 물론 조선업 활성화 하는 부분에 대한 일환으로 보이는데 본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하청업체대표들에게 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39세 이하 청년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기업체에 지원하는 겁니다.

물론 내용은 알겠는데 이런 부분을 유도하기 위해서 조선업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우리 고용을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하게끔 청년들을 울산의 조선업에 종사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에서 관리·감독을 잘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본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하청업체 사장들에게 월 160만 원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기업은 HD현대중공업이라든지 하청업체에서 하겠지만 지원하는 사업은 우리 울산시를 비롯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돈이 들어가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부분이 있더라도 관리를 잘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잘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도·감독해 주세요.

예.

기업지원과장님, 423페이지 전통시장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도 있고 디지털전통시장 육성사업(국가직접지원)이 있잖아요.

예.

보면 문화관광형시장에 저희 지역에 대왕암 월봉시장을 비롯해서 대송시장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업이 대왕암월봉시장에는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예, 2년째.

지금 되고 있고, 대송시장에는 새로 신규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예.

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물론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은 지역민과 함께 하는 사업이라고 보이는데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월봉시장이 새롭게 진행되고 또 대송시장이 새롭게 진행되는 만큼, 물론 우리 과에서 잘 진행하고 관리·감독을 잘하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월봉시장에 이번에 주차장 관련된 사업에 신청한 내용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물론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사업이지만.

예, 이 문화관광형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월봉시장에 주차난이 심각해서 2024년도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동구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현장평가를 했고 지금 중기부에 추천을 한 상태입니다.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주차환경을 개선해 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월봉시장이 이런 문화관광형 사업을 비롯해서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사업인 만큼 주차장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협소하기 때문에 주민과 함께 하는 사업이, 전통시장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주차장사업이라든지, 앞에 대송시장에 대한 부분도 물론 잘 추진하기를 바라겠고 추진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월봉시장 부분도 지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전통시장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사업도 잘 해 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월봉시장도 주차장이 개선이 되면 시민들이 많이 찾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경제산업실장님.

예.

해양수산과에 해양레저거점사업이 지난해에 일산동에 공모사업을 해서 안 됐잖아요. 안 되어서 올해 다시 해양레저거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선정공모에 선점을 할 수 있게끔 5%에 대한 예산을 책정했는데, 물론 지난해에는 동구에 권명호 의원님께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우리 울산시에서 신경을 많이 썼는데, 올해 타 시·도에서도 이런 부분을 많이 공모신청을 할 것인데, 지난해에도 마찬가지이고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런 공모가 치열할 것이라고 보이는데 이 부분에는 꼭 공모사업에 당첨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전제조건으로 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상당히 어려운 난관에 봉착될 것이라고 제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앞으로 이 지역에서 HD현대중공업이 있지만 현대중공업만 가지고는 동구는 앞으로 백년대계를 나갈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광사업을 해서 우리 동구주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도 잘하시겠지만 경제산업실장님께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풀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많이 최선을 기울였습니다만 불행히도 당선이 안 되었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작년에 했던 미비점을 보완을 하고 그간 지난 1년 동안에 새롭게 여건이 변화된 부분도 있고, 저희들 ‘왕의 휴양지’라는 콘셉트에 잘 맞게끔 사업안을 잘 만드는 게 우선적이고요. 지난주에 이 사업은 공모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모 이전부터 해양수산부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동구하고도 실무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선정평가까지 하게 되면 하반기까지 이르게 될 텐데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강조하지 않으시더라도 해양수산분야에 저희들 올해 가장 큰 거점사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모든 총력을 기울여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 최대의 중점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을 잘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이 부분도 최종적으로 신청하는 것은 동구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예, 신청자는 동구에서…….

동구에서 하기 때문에 동구하고도 물론 우리 울산시하고도 협업을 잘 하시고 또 최종적으로 중앙부처에서 선정이 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울산시 몫이다 이렇게 봅니다. 울산시 몫인 만큼 우리 실장님께서 이 부분의 어려운 부분을 잘 해결하셔 가지고 지난해에는 공모에 당첨이 안 되었지만 올해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공모에 당첨이 될 수 있게끔 최대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동 실장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간부공무원들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12쪽에 경제정책관에 보면 울산공업축제 운영과 관련해서 3600만 원 정도가 인건비로 올라와 있습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저희 사무국의 직원채용 건인데요. 공업축제를 지난해는 5월에 했고 올해는 10월에 시행할 계획인데 저희들이 작년에는 연계사업을 급하게 추진하다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있고 올해는 연계사업을 23개를 거의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중에 신규사업이 8개이고 기존사업이 15개인데 실질적으로 연계사업과 기존에 공업축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현장실무인력이 필요해서 1명 추가 채용을 요청해서 반영된 사업입니다.

이런 예산들은 당초예산에 올리는 것이 좋다 이렇게 판단되고, 인건비와 관련된 경직성 예산이다. 그래서 추경에 올리는 것은 지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위원의 입장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부가로, 이 점은 좀 감안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게, 저희들 축제가 작년부터 부활이 되어서 사실상 시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이 부분 축제가 좀 더 영속성이 있고 민간 위주로 가야 될 방향성에 대한 점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 그러면 사무국 인력이 기존 3명에서 1명 더 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체제를 서서히 갖춰간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시기나 그런 문제를 제가 지적합니다.

예.

그 밑에 보면 지역혁신프로젝트사업이라고 있고 이게 추경 증감액으로 14억 3500만 원 정도가 삭감되어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그 사유에 보면 공모 미선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이러한 사업들이 17개 시·도에서 9개 시·도로 294억에서 121억으로 금액이 삭감됨으로써 우리가 선정이 안 된 것 같은데 좀 더 노력해서 이런 것들은 선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거든요. 어떤 미선정 된 것에 대한 경제정책관의 앞으로의 대책들 이런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 올해 고용부 사업 중에서 전체 국비가 17개 시·도 중에서 실제적으로는 세 번째로 많이 받았습니다. 조선업공제 쪽으로 많이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고용부에서는 약간의 형평성문제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결부되어서 저희들 생각할 때는 미선정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도에는 준비를 잘해서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13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기존에 지금 세 가지 하고 계시고 다음 장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정책관님 모셔 가지고 설명은 제가 다 들었습니다. 이게 청년들의 인구유입과 관련해서 저는 포커스를 좀 맞추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일자리가 계속적인 일자리지원사업일 건데 이러한 일자리로 인해서 청년의 인구유입이나 정착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친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조사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실제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은 인구유입 쪽보다는 기존에 청년이 일자리를 가지지 않는 니트족이라든가 은둔형 이런 사람들을 타깃으로 하고 있는…….

그것이 청년인구유출과 관련해서 일자리가 없으면 유출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청년이 여기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울산에 상주하게 되는 것인데 이 세 가지 지원 사업을 하면서, 지금 계속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 고용부 신규사업으로 만들어진 공모사업입니다. 이게 계속 될지는 고용부에서 국비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 현재는 올해 처음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 보고 그러면 청년인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청년 유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영향평가는 병행 수반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한번 참고로 해 주시고, 뒤에 새로운 신규사업도, 성장프로젝트사업도 이게 청년이 울산에 머무는 데 굉장히 도움 되는 사업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주력산업과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울산태화호 전용 계류시설 조성과 관련한 신규사업으로 100억입니다. 이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시기가 왜 지금 시점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그렇다면 지금까지 울산태화호는 어떻게 타고 내렸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여기에 이런 시설이 생김으로서의 부대효과 같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연 울산태화호 전용 계류시설 조성과 관련해서 100억이라는 큰돈을 지금 1회 추경 시점에서 투입하고 그와 같은 영향이, 또 기대효과가 그만큼 클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화계류장이 건조 이후에 현재까지 전용계류장이 없이 임시적으로 지금 배를 갖다 대고 실증사업이나 각종 사업에 활용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어차피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서 작년에 해양수산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항만기본계획에 계류장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설계를 했거든요. 그런데 실시설계가 올 하반기에 승인이 완료가 되면 바로 착공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 1회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실증사업 외에도 관광이라든지 지역사회가 두루 다양하게 활용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저희들 가꾸고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울산태화루 전용 계류시설 조성과 관련해서, 이와 관련해서 시설을 함으로서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지역관광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계획들도 사전에 준비를 잘해서 시설을 조성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에 한번 여쭙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419페이지에 보면 부유식 해상풍력 종합지원 콤플렉스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삭감되어 가지고 6억 9600만 원 정도 지금 삭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계획변경에 보면 실해역 테스트베드 구축 시설비 삭감 이렇게 돼있습니다. 왜, 무엇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제가 의원이 되고 부유식 해상풍력과 관련해서는 진척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뭔지, 개선해야 될 점은 뭔지, 이것을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그것도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유식 해상풍력과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5개의 민투사가 6.2GW 규모로 하고 있는 민간사이드에서의 해상풍력개발 부분이 있고요. 본 사업은 우리 시하고 정부차원에서 해상풍력과 관련된 실해역 테스트베드하고 이 해상풍력을 연구 지원할 수 있는 센터, 종합지원콤플렉스를 구축하는 사업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해역 테스트베드 사업이 없어짐에 따라서 사업이 삭감되었다라고 나오는데 이 실해역 테스트베드가 애초에는 동해가스전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여건이 맞지 않아서 다시 정자 쪽으로 가서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는데 그쪽도 역시 해양교통평가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그래서 산업부하고 의논 끝에 이 사업은 실증사업이 진행이 어렵다 라는 판단 속에서 이 사업은 삭감이 된 겁니다. 여건상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신재생산업과 관련해서 태양광, 풍력 이 정도인데 이 사업들은 어떻게 진행할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언제든지 해상실증부분에 대해서만 테스트베드 구축이 현 사업기간 내에 지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일 뿐이지 그 외에 연구개발센터는 예정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따라서 필요한 나중에 테스트베드 실적이 나오면 그때 가서 테스트베드사업화 시키는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강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돌아오면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정호동 실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경제산업실에 시-화연 정밀화학 기술협력사업 기술료가 세입에 5억 9700만 원 잡혀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세입이 발생된 내용입니까?

시-화연사업을 한지가 꽤 오래 되었는데 저희가 시-화연사업을 하면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협약내용 중에 일부가 기술료가 발생이 되면, 예를 들면 화연에서 기술료가 생기면 IP(지식재산)를 넘겨주면 그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를 받아서 모아놓은 것을 이번에 세입 처리하게 된 것인데 이게 2012년부터 2023년까지…….

2012년부터.

예, 2023년 작년치까지.

그러면 2년 겁니까?

11년치 정도 모아진 겁니다.

그러면 이게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발표를 하는 겁니까?

예, 징수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원래 적거나 많거나 간에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은 말씀대로 연간 하는 방향으로 하든지 그 사업수행하는 화연하고 협의해서 적절하게 징수하는 시기를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미루어놨다가 이렇게 한번에 세입에 잡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부분은 최소한 1년에, 다년도 예산 아닙니까? 그런 만큼 1년에 한 번, 많든 적든 세입에 잡아 주는 것이 맞다라고 보입니다. 그 점 업무에 차질이 없는 한 기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연히 그렇게 챙겨야 될 부분이고요. 이것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사실 이게 우리 시하고 화연하고 기술개발사업을 하면서 기술료가 매년 2, 3억씩, 3, 4억씩 적립이 되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양 기관 간의 사용처에 대한 협의문제가 좀 길어졌습니다. 여기에서 발생한 수익료는 다시 또 연구개발사업에 재투자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우리 시는 ‘재투자할 때 하더라도 일단 세입처리를 하자.’ 그래서 결정을 내고 이번에 누적된 것을 일괄 세입처리하고 필요한 기술지원사업들은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지난 10년치가 한꺼번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협력기관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력산업과에서는 이것을 잡아줘야 되는 것이 맞다 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옳으신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정책관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조선업 관련해서 아까 김수종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하셨고 또 백현조 위원님께서도 청년일자리문제라든지 지원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는 이게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이라든지 지역플러스형 일자리사업 지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선업에 해당되는 지원내용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과연 계속 HD현대중공업이 수주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하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지원을 해 줄 것인가,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정부나 우리 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 말고는 현대중공업이 너무 소홀하지 않는가, 동반성장 아까 말씀도 실장님께서 해 주셨는데 동반성장이 제대로 되어 가고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에서도 체불임금 막기 위해서 ‘에스크로제도 도입해라.’ 해서 억지로 하면서도 거기에 잡음이 많지 않습니까? 앞면인식기 다 달아가지고, 물론 그것은 일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스스로 자정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부분을 저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무조건 지원만 해 줘 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실제로 외국인들 자꾸 들어오는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인건비 아끼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내국인들을 많이 채용을 하려면 임금이 전체적으로 좀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 자꾸 손쉽게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인구유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외국인들은 집계에 안 잡히기 때문에, 실제로 동구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중이 아닙니다. 조금씩, 조금씩 내국인들이 유입이 되는데 그것은 현대중공업 효과라기보다는 자이아파트라든지 대형 고급아파트들이 생기면서 유입되는 인구도 상당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현대중공업의 그런 노력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측면에서 우리 경제산업실에서는 이런 부분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서 조금 개선을, ‘실질적으로 회사가 노력을 보여달라.’ 이것을 좀 주문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유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극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기업을 통해서 일자리창출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이고 그런 차원에서 기업의 투자를 지원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저희가 도와야 될 부분은 당연히 나서야 될 부분이고요. 다만 그게 지원 일변도에 그쳐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은 저희들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금방 기본적인 임금수준 문제라든지 국내근로자취업 문제라든지 하청간의 관계 이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놓고 봤을 때 저희들도 현대중공업에 지역대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된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고요. 특히 아까 임금수준부터 이야기했던 부분도 저희들도 어떻게든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자리든 투자든 산업경쟁력 향상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그런 회사들의 홈타운이 될 수 있는 토양을 갖추어나가는 것하고는 별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고 또 우리 지역발전에 대한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우리 울산시에서도 지원을 지금까지 대폭 해 왔었고 국비도 많이 투입되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장에서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약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점에서 유의를 좀 해 주시고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력산업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조선업 사망률이 여타 제조업보다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두 배 정도, 여타 산업장보다 조선업 사업장에서 대형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최근 몇 년간 급증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우려도 됩니다. 동구에 HD현대중공업과 미포조선 전체에서 일어나는 그간의 지금 50년 역사인데 그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재해를 당했고 또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꾸 개선돼 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만은 사실이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번 예산에도 그래서 예산이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는 주력산업과뿐만 아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R&D 관련해서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연구만 할 것이 아니고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조선업도 사실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 가지고 새롭게 조선업을 세계에서 주도해 나가야 될 것 같으면 이런 부분에서 특히 좀 더 미래혁신 인재양성을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석·박사 예산도 포함되어 있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현장하고 접목이 되지 않는가, 이런 측면에서 주문을 드리고 적극적으로 인재양성에, 새로운 조선산업에 기술을 접목해 가지고 세계에서 주도를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시점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인재교육에 철저히 해 주시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3년도에 323억 원 예산을 편성해서 연말에 85억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울산사랑상품권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국비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았고 작년 2023년도 연말에 85억 원을 이월시켜서 이번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올해 증액이 되어서 43억 원 정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1회 추경에 국비 30%, 지방비 70% 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 지원받은 금액을 7대 광역시 이렇게 비교할 수는 없고요. 행정안전부에서 국비를 전도할 때는 인구소멸지역 이런 것, 인구 수 그리고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광역시하고는 비교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울산시가 받은 거는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예, 개별적으로 시·도별로 배분된 금액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잘 몰라서,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서 배분 받을 때는 43억 원 받았습니다.

지금 카드도 쓰고 있고, 카드도 지금 발급되고 있습니다.

예, 카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지자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구·군에 지원을 하면 구·군에서는 농가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친환경 급식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하고는 또 다른 내용입니다. 그리고 대학생 1000원의 아침밥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제가 여건을 봐가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여기서 가타부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닐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그것은 제가 여건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것은 복지정책 차원에서, 저희들이 잘 알지는 못하지만 복지정책 차원에서 결손아동에 대한 급식이라든지 바우처 이런 것들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학교급식까지 결부시킬 문제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주력산업과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416페이지 보면 비면허 주파수 활용 ICT융합 스마트 안전서비스 실증사업 있는데요. 이게 지금 2단계 사업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1단계는 일단 1차 연도로 끝나고?

1단계보다는 아마 2년차를…….

2년차로 보면 되고 2차 연도 사업, 관련해서 나중에 좀 같이 한번 업무보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하고 에너지산업과하고 같이 해서 지난번에 한번 한전에 정전피해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피해가 있었다는 부분을 제가 좀 개인적으로 한전하고 간담회 요청을 드렸었잖아요. 사실 이 부분이 간담회를 또 했던 것 같고, 최근에 어제 뉴스 보니까 자기들 실수였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상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혹시라도 추후에라도 정전이나 여러 가지 한전에 대한 이런 얘기들이 있으면 소상공인들 협회장 와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들이 간담회하거나 이렇게 하면 한전에서는 사실 공식적으로 안 받아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리하게 시에서 중간에서 중재를 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어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전이면 에너지산업과고 소상공인이면 기업지원과인데, 어찌 됐든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이렇게 매뉴얼화 한번 시켜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게 발생을 하게 되면 중간에 역할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정전사태가 발생했을 때 정전에 따른 보험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 만든다든지 한번 제도개선을 해 볼 필요도 있다.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면 감사하겠고, 아무튼 간담회를 열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에 세심한 배려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축산과에 이번에 TMF 조사료 관련돼서 추경에 반영시켜준 데에 대해서는 감사히 생각하고, 지난번에 한 번 간담회를 하니까 옥수수, 그죠?

예, 결속기.

올해 문제가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당초예산에 검토를 해 보시고 그 부분 반영할 수 있게끔 한번…….

관심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농기센터에 보면 여러 가지 관리기가 있잖아요. 밭작물이나 이렇게…….

장비임대.

예, 고랑이나 두둑이나 비닐피복기나 그런 관리기가 조금 부족하다는 얘기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수량이 좀 부족하면 추가적으로 내년에 더 구매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 봐주십시오.

센터와 의논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는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나사, 서생에 그 사업이 울주군에서 새로 이렇게 다시 손보는 것 같은데 시에서도 관심 가져주시고 잘 좀 진행될 수 있게끔, 중앙부서에 전달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추경 관련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중공업 관련해서 아까 전에 실장님 말씀 잘해 주셨는데 결국에는 저희가 도심융합특구나 여러 가지 특구를 기획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염두에 두고 대기업들의 R&D 분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접촉을 하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집적화 시키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런 산업들도, 기업들도 같이 울산에서 커갈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게 사실 먼저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환경을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 그런 부분들까지 접점이 되는 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중공업뿐만 아니라 여러 자동차나 화학이나 그런 부분들까지도 해서 그렇게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 당부의 말씀만 한 가지 드리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김종훈 동료위원님께서도 현대중공업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현대중공업은 한때 불황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지마는 지금은 또 호경기잖아요. 호경기인 만큼 또 불황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동구의 경제실정을 보면 상당히 불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예는 앞서 동료위원들도 말씀하셨지마는 현대중공업에서는 이제 기업의 이익을 창출할 때가 아니고 지역민과 함께하는 업을 하셔야 된다. 제가 동구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1970년대에 현대중공업이 첫 삽을 뜨면서부터 시작해서 약 60년, 70년간 지역민과 함께 해왔는데, 지난번의 불황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때도 우리 지역민들도 그 불황을 현대중공업과 같이 함께 했는데 이제는 호경기가 온 만큼 거의 불황 늪에서 벗어나서 동구 주민을 위해서 기업도 함께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수차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대로 동구는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외국인근로자들이 많이 유입됨으로 인해서 동구의 경제는 지난번의 어려움, 불황 때보다 더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야 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구의 경제를 어떻게 살려야 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산업실장님이 잘 생각해 주시고, 물론 현대중공업과 연계를 해서 어떻게 해소해야 될지 이런 부분도 숙제 과제라고 보입니다. 물론 저희 홍유준 위원도 계시고 저도 있지만 동구지역의 의원으로서의 이런 부분에도 많은 공감을 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 관에서도 함께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는 향토기업으로서 지역민과 함께해야 되고 기업의 이익만 창출할 것이 아니고 그 이익에 대한 보답을 지역민에게 돌려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외국인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인구가 늘어난다고 이렇게 보이는 것이지 실질적인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인구 늘어나는 방법 중의 하나가 우리 관에서, 시에서도, 정부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마는 현대중공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도움을 주고 있는 이런 부분, 앞서 동료위원인 홍유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마는, 이 부분을 이제는 기업에서 일정부분을 해소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지마는 기업에서 우리 청년들을 고용시키고 일자리를 또 늘리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먹고 사는 게 우선입니다. 임금을 더 줘야 된다. 더 줘야만 기업이 발전될 수 있지마는 또 인구, 청년들이 장기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기업인 HD현대중공업에서 하시겠지마는 이런 부분도 우리 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부분을 현대중공업에도 전달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동구 주민들뿐만 아니라 울산시 전체가 새로운 활력, 성장기반을 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 기반이 다른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마는 현대중공업의 어려운 부분 그리고 현대중공업으로 인해서 동구의 지금 어려운 부분, 이런 부분도 함께 의논해서 해소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축산과에 제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산을 보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9쪽인데 소 결핵 및 브루셀라병 채혈비 이래가지고 2623만 5000원을 감하셨는데 설명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비사업 확정에 따른 사업량 감소’ 나와 있고 이게 3498두가 감소되었다 나와 있는데, 그러면 예산에 맞게 사업을 하게 되면 나머지 소 결핵 및 브루셀라병 채혈비는 어떻게 충당하십니까?

가축질병은 저희들이 항상 예측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전년도의 발생에 따라서 올해는 좀 다소…….

그러면 올해 실 조사를 안하시고 어바웃하게 하신단 말입니까?

늘어나면 다시 또 재조사를 해서 예산을 더 확보, 국비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1만 7490두라고 했는데 과장님, 그러면 3498두에 대해서는 채혈비가 없어도 된다 이 말입니까?

만약에 사업량을 넘어서면 농식품부에서 다시 예산을 저희한테 배정을 해 줍니다.

그럼 시비로 배정해 줍니까?

국·시비입니다.

국·시비를, 나중에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429쪽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사업량에 보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다음 장에 2만 1220두인데 성립전예산으로 기 투입된 예산이고, 그다음에 앞에 보면 신규로 2만 1139두입니다. 그러면 소 마릿수가 줄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럼피스킨 말씀입니까?

예, 긴급백신을 ’23년도에 한 것하고, ’23년과 ’24년 차이가 두수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것도 나중에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이 안 되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

제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이래 가지고 3월에 1억 이상 동의안 올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실장님 부서에서 지금 올린 것은 해양수산과 2건, 경제정책관 1건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체 예산서를 볼 때 그것 외에도 동의안으로 올려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락되었습니다. 얼마나 누락됐는지 다시 한번 실장님 체크 한번 해 보시고 동의안 올려야 될 부분들은 조례에 근거해서 동의안 올리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한 말씀해 주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당부의 말씀만 두 가지 정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번 3월인가 동남지방통계청에서 고용동향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경제실에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고용상황이라든지 실업상황이 수치적으로 지금 좀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그것을 일일이 거론할 필요도 없을 거고 청년일자리하고 이런 부분의 실업률은 높아지고 또 고용률은 낮아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분발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분발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잠깐…….

안 그래도 3월 고용지표를 보고 우리 홍유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월별 동향을 저희들이 고용률과 실업률에 대해서 매월 체크를 합니다. 특히 이번에 특기할 만한 점이 청년분야였습니다. 학업과 취업에 관련된 계절적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실업률이 다소 높게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단순히 경제산업적인 구조로만 놓고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고 또 사회적인 여건, 문화적인 여건, 모든 요소들이 고려가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저희들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만들고 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가시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 찾아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뭐 우리 시의 노력, 시 정책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는 데이터인지는 별론으로 치더라도 지역 전체 종합적인 경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청년의 비중들은 앞으로도 더 높아진다고 봤을 때 여기에 대한 정책적인 노력과 관심은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또 전국적인 추세라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을 감안함에도 불구하고 또 좀 더 우리가 분발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수종 위원님께서도 해양관광레저 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쭈어보고 했는데 저도 이게 우리 동구로 봐서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다. 사업인데 작년에 1차로 탈락이 됐고 올해 다시 하는데 경남하고 우리 울산하고 두 군데 중에 하나가 될지, 두 개 다 해 줄지는 모릅니다. 그죠? 모르는데 어쨌든 이 부분이, 우리 울산이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까 김수종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역구 의원께서 있었기 때문에 12억 이거라도 다시 맥을 살려놨는데 과연 이번에 당선되신 다섯 분 중에 어느 누가 산업통상자원부에 가서 챙길 것인지 이게 조금 걱정입니다. 걱정인데 어쨌든 그런 만큼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되면 힘을 받을 수 있을 거고, 안 되더라도 우리 시에서 그만큼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저희들도 가장 중점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만큼 또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산악특구, 동구에는 해양특구를 지금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울산연구원에서 기초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본 용역내용은 아직까지 착수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나 울주군으로 봐서는 빨리 결정돼 가지고 추진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게 좀 용역기간이 늘어지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최선을 다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빠른 템포로 가줬으면 좋지 않겠는가,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홍유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종훈·김수종·백현조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23호 울산광역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524호 울산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경제산업실장 정호동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홍유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23호 울산광역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 3에 근거하여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공급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도시가스 소외지역 주민의 연료비를 경감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지원대상, 내용, 신청절차, 환수 사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24호 울산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지원체계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으로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523호 울산광역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524호 울산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사항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준비해 주신 홍유준 의원님께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사실 저희 울주군에 도시가스 공급지역이 경제성 미달로 인해서 지원이 안 되는 곳이 많은데요. 관련해 가지고 지원내용을 보면 이게 4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데, 이게 사실 가지관이고 본관에 대해서 경제성 미달로 해서 본관이 못 가는 경우도 이게 다 지원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어떤가요? 경제성 미달지역으로 인해서 본관이 못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건 지금 400만 원 이하까지는 사실 제가 봤을 때 본관에서 각 취약계층의 주택까지인 것 같은데 본관까지도 아직 못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것도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다시 한번 좀.

그 부분은 실제로 본관이라 하면 동선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동선이 도로 따라 쭉 가서 마을이나 해당가구 입구까지를 본관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집안의 내부에 설치하는 부분은 본인 가구가 100% 부담을 해야 되고 거기 울주군 조례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본관 전체를 100% 다 지원을 해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시 조례는 70% 플러스 26% 자부담, 거기에서 또 70%를 해주기 때문에 100%라면 한 85%에서 90%까지는 지원이 다 되는 걸로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플러스 가구 내의 설치비는 본인부담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죄송하지만 제가 지원내용을 사전에 꼼꼼하게 못 봐서 그런데 본관 까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사실 이 400만 원 지원하는 것은 본관에서 가지관을 지원해 주는 비용인 것 같은데, 제5조(지원내용) ①을 보면 “지원대상자에게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본관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가지관에 대한 부분은 취약계층이나 이런 부분인데 그런 내용을 좀 같이, 이게 불분명한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좀 설명드리면 이 지원내용은 본관까지 다 포함해서 지원됩니다.

포함해서요?

예.

그러면 지원내용 ①이 그 내용인 건가요?

본관은 몇 십억 들어가는 부분들인데 400만 원 가지고 사실은…….

그 부분을 확인을 좀 해서 다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나중에 어차피 추진 기본계획이라든지 저희들 행정계획 있을 때 그 부분을 좀 더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여기는 가구당 400만 원인데 그걸 가지고 본관 개설비용까지 포함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게 맞는가.’라는, 김종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 좀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울주군에서도 조례를 만들었지만 사실 시의 지원 조례가 같이 좀 돼서 같이 매칭이 되면 사실은 지난번에도 계속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모르겠습니다. 이왕 제가 좀 더 자세히 봤어야 되는데.

명문상으로는 ‘사용자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 부담금에 대한 산정근거부터 다시 봐야 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안 되면 나중에라도 추가로 수정을 한번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내용은 대충 알았으니까 추가적으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시 조례에는「도시가스법」시행규칙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따로 정해서 여기서 뽑아내서 본관, 거기까지는 울주군에서 다 지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만 원 범위 내에서”라는 이 부분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실장님께서도 다시 그걸 조율해 가지고, 그것은 조례에 우리가 400만 원이라는 한도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서하고 추후 협의를 해서. 자, 그러면 본관 길이가 짧다. 짧을 경우에는 본관까지 가는 비용이 4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도 안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400만 원 범위 안에서도, 가구 내에서도 일부분 가능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400만 원이 남을 경우에는 안에, 내부에도 지원을 할 수 있다 라든지 규칙을 만들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부서하고 협의를 잘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거든요. 최대 400만 원까지니까 그 안에는 여러 가지 구간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400만 원이라는 한도금액이 있기 때문에 거기 내에서, 본관을 설치하는데 100만 원 소요되고 나머지 300만 원 남았다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내부의 시설비도 같이 포함을 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진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28호 울산광역시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경제산업실장 정호동입니다. 조례안 검토의견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공진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제528호 울산광역시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시가 해양레저관광 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양레저관광 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해양레저관광 활성화와 시민의 건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이에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528호 울산광역시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사실 울산이 북구, 동구, 울주군을 거쳐서 이렇게 여러 가지 해안가 주변을 통해서 다양한 해양레저가 활성화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부분에 개인적으로도 좀 안타까웠었는데 이런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공진혁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울주군에서 윈드서핑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개별적으로, 사업체별로 활성화시키고 있는데 이게 강원도 양양이나 이런 것처럼 진짜 전국적으로 유명한 서핑의 성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동구 같은 경우에도 서비스산업, 즉 해양레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은 민간에서 하고 있는데 자치단체나 시에서는 어떤 근거로 해석하는지 모르지만 그걸 활성화는 시키지 못할망정 오히려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나 허가 관련해서도 불합리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분들하고 간담회도 해 보고 개인적으로 미팅을 해 보면 좀 숨통을 트여주고 어떻게든 규제를 해소해서 민간에서부터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조례안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북구부터 동구, 울주군 우리가 발굴할 수 있는 다양한 이런 공간들을 만들어 가지고 민간에도 최대한 잘될 수 있게끔 활성화시키는 부분들은 실장님, 정책을 잘 수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수중레저 활동 범위가 사실상 마을어장까지도 포함이 되느냐, 주로 어촌마을 같은 경우에는 경계선이 좀 애매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해루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해루질이라는 게 저번에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나 이런 게 안 내려왔기 때문에 조례를 저도 하려고 하다가 중단이 된 상태인데 이게 명확한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지금 시행규칙까지는 개정이 됐는데 조례에 대한 표준안을 해양수산부에서 아직 안 내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수중레저 활동에 해루질이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명확한 지침이 내려와야 되고 그것을 기준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기준을 우리 울산에 맞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이게 나오면 그 조례에 한해서 해양관광 진흥 조례 역시도 같이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연계됐다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그걸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즉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례 표준안이 내려오면 저희가 의견을 수렴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홍유준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해양레저 하면 수중 다이빙도 포함되잖아요, 그죠?

예.

수중 다이빙도 포함되는데 이 나잠인들 어촌계에 전복양식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양식장에 보면 예를 들어서 100m 어느 지점에서 수중 잠수 활동을 하고 양식장에 잘못하면 채취를 해서 다시 바깥에 나오면 알 수가 없거든, 바닷속에. 이런 부분도 앞으로 개선되는 해양수산부 지침사항에 그게 포함되어 있죠?

예, 포함됩니다.

그것 포함, 그다음에 일출 시작해서 일몰하는 시간 이런 부분도 명확한 지침에 준해서 이런 걸 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을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잘 챙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제산업실장 정호동입니다.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러면 우리 실 소관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3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안설명)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514호 청년 유망직종 채용연계형 인턴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515호 인공어초어장 관리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516호 해중림 및 바다숲 조성지 관리조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청년 유망직종 채용연계형 인턴 지원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 인공어초어장 관리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 해중림 및 바다숲 조성지 관리조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