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인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녹지정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정원국장 이석용입니다. 저희 국을 항상 지원해 주시고 늘 많은 협조해 주신 이영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들 세입예산은 전년도 기정예산액보다 8억 6500만 원이 늘어난 326억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산불방지대책 국고보조금이 1억 2300만 원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밑에 태화강국가정원 실외정원 조성사업은 국비에서 기금으로 재원 변경이 됨에 따라서 증감은 없고 과목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하천 유지관리로 새로 7억 2500만 원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다음 37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국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90억 원이 늘어난 933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374페이지 녹지정원과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40억 원이 늘어난 703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왕암공원 시설물 개선 및 정비사업으로 초화단지 조성이나 배수로 설치에 2억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대왕암공원 조성사업으로 20억 원을 편성했는데 참고로 전체 보상 대상은 48만 1000㎡입니다. 이 중에서 96%를 지금 현재 보상 완료하고 있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구)교육연수원 철거 및 정비로 1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안전사고나 우범화가 우려돼서 철거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1억 7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신천공원은 전체 면적이 8만 2000㎡입니다. 이번에 예산 편성한 추경예산으로 보상을 하면 완전히 보상 완료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쇠평공원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상설 야외무대 확장을 위해서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376페이지입니다. 제일 아래쪽에 산불소화시설 설치입니다. 남구하고 울주군 2개소에 소화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태화강국가정원과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42억 원이 증액된 151억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를 보고드리면 태화강국가정원 실외정원 조성사업은 앞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예산 과목을 국비에서 기금으로 재원이 변경돼서 편성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남산로 문화광장 조성사업입니다. 남산로 문화광장은 전체 2만㎡가 됩니다. 당초 보상액 24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보상협의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까지 신청을 한다면 좀 증액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40억 원을 추가로 편성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AIPH 제76회 정기총회 참석입니다. 저희들 2028년도 국제정원박람회에 민간 사절단을 파견해서 국제정원박람회가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참석 여비로 7000만 원을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아래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 트랙터 구입은 2014년도에 구입한 트랙터의 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원 편성을 했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생태정원과 7억 2600만 원을 증액한 78억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생활밀착형 정원 조성은 마찬가지로 재원 변경입니다. 제일 아래쪽에 태화강 둔치 유지관리 사업은 인건비 2억 7000만 원 그리고 태화강 둔치 시설물 유지관리 4억 5000만 원으로 국비를 받아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석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녹지정원국 소관 일반회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4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녹지정원국

김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지정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안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정원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녹지공원과 정연용 과장님, 대왕암 조성사업이 지금 2002년부터 2025년까지 사업 기간이 돼 있는데 이게 장기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토지 보상 완료부분은 90몇 프로 했나? 96%라고 했나…….

지금 96% 저희들이 보상을 완료한 사업입니다.

완료했는데,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도 20억이 또 편성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이 토지 보상 관계 문제가 원만히 협의가 잘 안 됐는지 13억 이월돼서 넘어왔는데 이번 추경에 또 4필지 매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20억 올라왔는데 금년에 올라오면 이 협의가 완료되는 겁니까? 올해 추경 예산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추경으로 6필지를 보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협의를 쭉 진행을 해왔고요, 저희들은 원활하게 보상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이월됐던 부분은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했던 부분이 아니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작년에도?

예, 하다 보니까 조금 보상 협의하고자 하는 과정에 시간이 좀 걸려서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대한 빨리 협의 매수해서 원활히 매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이게 2025년까지 완료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상 진행 과정이라든지 애로사항이 뭔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계획은 ’25년까지 사실은 완료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상황인데 면적이 원체 넓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한꺼번에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게 이번 추경이 끝나고 나면 22필지가 남고 예산으로는 한 85억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경에도 조금 더 노력을 하고 내년 당초예산까지 85억 원 다 확보를 해서 전액 보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 무허가 건물로 이루어진 섬끝마을, 섬끝마을 그게 제일 난제인데 그 섬끝마을 주민들하고는 보상 문제라든지 그런 협의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섬끝마을 주민들은 그게 사실 무허가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공원법 상으로 또는 토지보상법 상으로 저희들이 어떤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주민들이 원하는 기대치에 다다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민들은 사실 이주 대책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주대책 또한 저희들이 어떤 요건이 되지를 않고 있어서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어떤 관광 활성화 사업이 진행돼서 민자가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면 아마 민간에서 그러한 부분을 추진할 부분도 생기지 않을까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주민들이 그쪽에서 원활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민들과 협의를 잘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2025년 불과 내년인데 섬끝마을 주민들하고 이 문제 해결이 제일 급선무인데 기간도 얼마 안 남았고 해서 협상이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안창원 태화강국가정원과장님, 집에 갈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또 질문하려니 미안네. 내가 아침마다 늘 국가정원에 운동 삼아 다니다 보니까 황톳길 조성 사업은 마무리 참 잘 돼 있던데 세족장, 세족장 관리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세족장 설치도 보면 공사도 치밀한 공사를 좀 했으면 저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데 저기 보이죠? (자료화면을 보여주며)

예.

공원 관리하는 담당자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으면 저런 현상이 일어나는 지금,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저렇게 있는데 누가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서 저걸 봤으면 조치를 취할 건데 늘 거기에 사용하는 주민들은 저를 또 알고 이래저래 민원 요구를 참 많이 합니다. ‘공사할 때부터 잘못됐니 뭐했니’ 하는데 사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 현장에 한번 가보시고 뭐가 잘못됐는지 그걸 눈으로 보면 느껴질 겁니다. 여기서 내가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는 못하겠는데 과장님하고 담당자하고 현장 한번 가보시고 잘못된 부분, 개선할 부분이 뭔지 그렇게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수도 밸브 꼭지도 보니까 잘 작동이 안 되는지 물이 누수가 계속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도 우리 관리자가 있었더라면 매일 저런 누수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 것인데 관리자가 없나 싶어서 오늘 회의 중에 한 말씀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루에 꼭꼭 저것 때문에 한 두세 번 나갑니다. 오후에 한 번, 오전에 한 번 이렇게 해서 청소를 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아시고 계시겠지만 황토 족장이 마련돼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깊이가 30㎝, 40㎝ 정도 됩니다. 거기는 항상 진흙탕같이 뻘촌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건 시민들, 이용자들이 그걸 원하기 때문에 해줬는데 근데 거기에서 묻혀 나오는 이 흙들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묻혀가지고 거기서 좀 털고 나오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걸 그대로 묻혀서 세족장으로 그냥 옵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해놔도 한 두세 번만 와서 씻어버리면 저런 식으로 변해버리는 거죠. 물론 그때마다 우리가 다 청소를 해 주면 좋겠는데 그게 사실상 지키고 서서 그렇게 청소하기가 쉽지 않고요. 방금 또 지적하신 밸브부분은 저도 그걸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밸브를 처음 하다 보니까 저게 불량품인 줄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개선한다고 시공업체하고 다시 해 가지고 이번 주 안에 아마 다 가려질 겁니다. 오늘 내일 하면 밸브 교체는 다 끝날 겁니다. 그러고 나면 그 밸브에 대한 문제들은 아마 다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보다 더 철저하게 검수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도 처음 하다 보니까 그런 오류가 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개선 좀 해 주시고. 다음에는 보니까 옛날에 박넝쿨 터널 있지 않습니까? 박넝쿨, 그 터널을 다 철거해 가지고 한 군데 야적해 놨던데 그거는 다른 또 무슨…….

그게 아니고요. 그 부분은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여러 번 우리가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지적을 당해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큰 시설이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철거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대체 시설로 우리가 위쪽에 지금 그 부분도 다시 정비를 할 겁니다. 아마 그 부분이 좀 넓거든요. 그래서 그 산책로부분도 정비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세족장부분들도 초화류하고 이런 것들을 좀 더 심어서 보기 좋게 꾸며갈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근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374페이지 대왕암공원 캠핑장 및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고사목 및 생육 불량목 교체 식재가 1500만 원 예산이 잡혔습니다. 이렇게 잡힌 이유가 뭔가요?

저희들이 2016년도에 캠핑장을 조성하면서 그 캠핑장에 느티나무를 비롯해서 한 4종 310본을 식재를 했었습니다. 그중에 느티나무가 총 50그루가 됩니다. 지금 어느 정도 세월이 좀 많이 지나다 보니까 이 느티나무가 해풍에 잘 적응을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그중에 50그루 중에 한 몇 그루는 거의 고사 상태에 있고 절반 정도는 생육이 상당히 불량하고 나머지도 생육이 불량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느티나무 50그루를 좀 해풍에 강한 팽나무로 교체를 할까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녹지정원과 담당 업무는 식재부분은 사실 전문분야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근데 사실 이번에 팽나무로 교체를 한다고 하는데 팽나무가 또 해풍에 강한 나무여서 그렇게 교체를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느티나무 식재를 대왕암 캠핑장이 바다 바로 옆에 있는 캠핑장인데 느 티나무 식재를 그때 계획을 했다는 자체가 우선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느티나무가 맞지 않은 것으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마 그 당시에 그렇게 했을 때는 수종을 4종으로 다양화하는 차원에서 아마 50본을 넣었던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은 해풍에 강한 다른 종류로 하는 게 맞았다 라고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 지금 남아 있는 느티나무가 몇 그루 정도 되죠?

지금 전체 50본입니다. 50본 중에 고사한 거는 한 서너 본은 완전히 거의 고사고요. 한 절반 이상은 생육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50본을 전체가 50본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교체해야 됩니다.

지난번 전체를 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는 이런 고사목이 발생할 일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어쨌든 저는 이 예산을 보고 생육 불량목 교체를 한다는 게 저는 관리 부실이라고 판단을 했고 또 그걸 보다 보니까 ‘아, 처음 식재 선정부터 잘못됐구나’ 하는 점을 알아가지고 이걸 좀 지적을 드리고 향후 시에서 어떤 계획을 해 가지고 식재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상황에 맞는 정확한 식재를 심어줘야 사실 이렇게 또 예산이 낭비되는 케이스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염두를 해 주시고 사실 또 보면 바로 공공공지 및 광장관리 이 부분에서도 또 보니까 생육 불량목 전정 60주, 또 전정하는데 예산이 들어가더라고요. 이것도 그럼 비슷한 상황인 겁니까?

공공공지에 있는 저희 생육 불량목은 앞에 사실 태풍 왔을 때에 이렇게 많이 부러지고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생길 때 조금 조금씩 교체를 못하고 그동안 있다가 이번에 교체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태풍 때문에 부러져서?

예.

그리고 녹지공원과인지 모르겠는데 그 연수원 철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연수원 철거 문제, 철거 사유가 어떻게 되죠?

저희가 이 건물이 사실 지어진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1971년도에 지금 건물 형태로 건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2019년도에 교육연수원이 이전하고 나서는 계속 공실로 남아 있었고 그동안에 안전 문제가 계속 지적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관광부서에서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그쪽에 무슨 유치를 하려고 하는 계획은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이렇게 유치가 확정되고 또 착공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 거기에 비해서 하도 이게 안전에 문제가 되어서 작년에 저희들이 동구랑 같이 용역을 해서 안전검사를 했습니다. 하니까 콘크리트 압축 강도가 최저 기준이 21MPa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6MPa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태풍이나 조그마한 지진이나 이런 것에도 붕괴할 수 있는 위험 소지를 늘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청소년들이 거기에 담배를 피우러 삼삼오오 또 들어가기도 하고 저희들이 관리원을 배치하고 다 해놨지만 그래도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민간이라든지 다른 개발이 되려면 상당한 기간에 비해서 저희들이 이 안전의 위험이 너무 크다. 우리가 그동안 세월호라든지 안 그러면 또 「중대재해처벌법」이 또 생기고 이런 과정에서 지금 안전의 문제들이 국민이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안 되겠다, 무엇보다도 인명의 사고는 막아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너무 설명을 길게 하시면 제 시간이 점점점 줄어들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은 저도 현장을 가봤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또 7대 때 교육위원회에 쭉 있어서, 사실 옛날에는 교육위원회에서 관리했던 건물이기 때문에 태풍이 오면 건물이 무너지고 하는 그런 부분도 제가 본 적이 있고 해서 사실 철거에는 제가 십분 공감을 합니다. 철거하는 부분은 십분 공감하는데 사실 이게 2021년도에, 원래는 2013년도에 울산시에서 아마 그 교육청 재산을 매각을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죠?

예.

근데 교육청에서 임대하는 식으로, 무상 대부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쓰고 있다가 2021년에 완전 교육청에서 강동으로 넘어가고 그때부터 공실 상태로 비어 있는 상태인데 사실 철거는 제가 공감을 하지만 보통 우리가 철거를 할 때는 어떤 뒤에 이후에 계획이 들어서서 철거하는 경우 보통 대부분은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이후에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아직까지 그렇게 좀 투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투명한 상태에서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또 우리 시에서 우리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어떤 변모시키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철거에는 저는 십분 공감합니다. 다만 철거함에 있어서 이후에 계획이 없다는 사실이 조금 마음에 걸려서 앞으로 좀 그런 부분을 찾는데 울산시의 노력을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노력하고 계시겠죠.

예, 저희들도 그동안 철거를 안 했던 게 어떠한 계획과 함께 맞추어서 철거를 하려고 그동안에 이렇게 왔던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안전의 문제가 원체 심각해서 저희들이 하게 되었고요. 철거를 하고 나면 우선은 여러 가지 관광 활성화 계획이 또 어떻게 수립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잔디광장 형태로 우선은 운영을 해가면서 활용 계획을 점차적으로 저희들도 확보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도 거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천혜의 환경, 그렇게 멋진 곳이 없거든요. 아마 잘 활용해서 우리 울산시민들이 정말 자랑스러운 시설로 변모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78페이지 태화강국가정원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는데요. 국가정원 실외정원 조성사업이 처음에는 국비로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번에 보니까 기후위기대응기금으로 재원이 변경됐다더라고요. 이 사유가 무엇인가요?

그거는 지금 기획재정부의 기조가 일반 국비를 거의 많이 차단을 하고 기금으로 전환하는 기조가 거의 중앙정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상 사업이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원 관련 사업들, 도시숲 관련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다 기금으로 다 돌리고 또 균특회계로 돌리고 이런 식의 기조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재원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언급을 드리는 것은 기획재정부의 기조가 이번 4월에 추경 잡을 때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사실 조금 처음에 예산 수립할 때 미스를 했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왜냐하면 본예산 때 국비를 흔히 말하는 기금으로 해서 우리 본예산에 심의를 받을 수 있었던 것 아닌가요?

아뇨, 그것은 처음에 내려올 때는 국비 보조는 전년도에 국비 예비 통보가 옵니다. 그때 과목하고 이런 것들이 다 결정이 되죠.

어쨌든 제가 알아본 바로는 처음에 본예산을 국비로 편성했는데 이게 흔히 말하는 쓰는 구조가 기후위기대응기금으로 써야 돼서 이번에 재원 변경을 하는데 사실 본예산에서 이렇게 기금하기가 어려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때 편성할 때는 우리가 산림청에서 국비 통보를 받을 때 기금으로 내려왔으면 우리가 기금으로 편성을 했을 건데 그렇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제 생각에는 이게 처음에 본예산에서 기금을 편성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 어쨌든 이게 흔히 말하는 항목만 바뀌는 거니까, 전산상에서 수치만 바뀌는 거지만 안타깝다는 점은 본예산에서 해서 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책자에 올라온 거는 행정력 낭비라고 봐서 다음부터 예산 수립할 때는 그런 부분에 철저히 기인하셔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 말씀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태화강국가정원과 안창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8쪽이고요. 공업축제 등 홍보용 꽃 조형물 임대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5000만 원이 올라와 있던데 꽃 조형물 임대 1식이랑 토피어리, 토피어리라고 하는 게 식물로 만든 동물 문양의 장식 그런 것 맞죠?

예.

순천만국가정원에 가니까 그런 것 많이 있던데 그런 것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업축제 예산을 보면 30억이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예산도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추경 요구사유를 보니까 부서 간담회에서 건의사항으로 올라와서 하게 됐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맞아요?

예?

여기 부서 간담회에서 건의 사항으로 이 안건이 올라와서 추경을 하게 되었다고 돼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물론 이 장식물이 어떤 건지 제가 알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는 것은 인식을 하는데요. 지금 공업축제 예산이 30억이나 넘어가는데 이런 것을 건의사항에서 올라왔다고 불쑥불쑥 추경에서 올리시면 좀 그렇지 않나요?

물론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공업축제 정확히 수치까지는 모르겠지만 30억이 편성됐다고 해서 이 예산만을 떼 가지고 거기에 쓸 수 있는 용도의 돈이 없다는 것을 그 사람들은 그 부서에서는 우리한테 건의를 하신 거고 그리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이 축제 기간에 이게 대표성이 있는, 어떤 상징적인 꽃 조형탑 하나 없이 그냥 치러 가기에는 좀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이미지상으로도 별로 좋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게 국가정원 안에서 대부분의 행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분위기를 좀 더 업그레이드시키고 찾아오는 손님에 대한 볼거리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이 업무 자체가 우리 과에서 맡아서 추진하는 게 맞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업무를 어디에서 하고 이런 거는 다 이해를 하고요. 축제 비용이 이렇게 많은데 이 사업 자체도 저는 동의를 해요. 동의를 하는데 좀 계획성 있게 본예산에서 의논을 하고 미리미리 해줬으면 어떻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공업축제 담당하는 부서에서 아마 미처 챙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78쪽이고요. 남산로 문화광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은 하고요, 추경에 40억이 올라왔는데 추경에 왜 이렇게 큰 금액이 올라왔는지, 미리 본예산 때 예상할 수는 없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전체 288억 정도 하면 다 이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한 3년 전에 가 수치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감정평가를 해서 확정된 금액이 254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섯 곳 중에 한 곳에만 수령을 해 갔는데 나머지 금액을 집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수용재결을 거쳐야 되고 또 행정소송까지 가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미루어 봤을 때 지금까지 보상의 경험으로 봐서 감정평가액 약 10에서 15% 이상 이렇게 증액이 되어 갑니다. 그 재결에 따라서 재감정을 하게 되면, 그런데 그 중간에 발생되는 수수료들이 또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봤을 때 지금의 금액에서 16% 정도는 더 증가될 걸로 예상을 하고 편성을 했고요. 또 이게 있어야 수용재결이 떨어졌을 때 바로 우리가 거기에 대응하는 공탁을 걸든지 또 감정평가에 따라서 지급을 하든지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할게요. 378페이지 AIPH 세계원예생산자협회 정기총회에 참석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 때 보니까 시장님, 국장님 또 공무원 10명 이 예산은 미리 잡혀져 있었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민간사절단 국외여비로 해서 10명이 올라왔어요.

예.

그런데 왜 함께 가시게 됐는지 그리고 꼭 함께 가셔야 되면 이 예산도 본예산에서 다뤘어야 되지 않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할 때는 공무원 관계자만 가서 해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했었는데 결국은 돌이켜 보면 부산의 국제정원박람회 유치의 실패라든지 국제적인 환경으로 봤을 때 주변에서 이렇게 서포트해 주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저번에 실사단이 왔을 때 그분들도 우리 손님 맞이하는 입구에서 우리 태화강국가정원 처음 들어오는 초입구부터 시작해서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환영을 해줬습니다. 거기에 많은 호응을 해줬고 거기에 또 점수도 좀 후하게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AIPH 총회에서 결정되는 순간에 그냥 관계공무원들만 가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가서 우리가 조그마한 피켓이라도 들고 시민들이 이만큼 염원하고 있다 이런 모습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이해를 했고 또 공감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까지도 본예산에서 미리 계획성 있게 좀 다뤄줬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저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좀 늦었지만 꼭 필요한 예산이니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00만 원도 아니고 7000만 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예산을 미리 할 수 있었던 그런 예산들을 갑자기 불쑥불쑥 추경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좀 곤란하다 이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녹지공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74쪽이고요, 대왕암공원 시설물 개선 및 정비해서 해맞이 광장에 난간이 노후화되고 훼손되고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 발생이 있어서 지금 2억 원해서 추경에 올리셨는데 이런 사업은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도 갑자기 이렇게 난간대가 위험해지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이런 것도 본예산에서 미리 다룰 수 있었던 건 아닌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 중에서 난간 보수 예산은 1000만 원입니다. 100m 구간에 난간이 좀 파손된 부분이 여러 곳에 있는데 사실 앞에 태풍 때에 파손이 좀 많이 되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진작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맞는데 동구청에서 사실 당초예산에 요청을 했었더라면 저희들이 아마 같이 편성을 했었을 건데 동구하고 저희들이 조금 시기가 잘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즉각 생기는 즉시로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인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손명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534호 울산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손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지정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정원국장 이석용입니다. 의견에 앞서서 도시숲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손명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손명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534호 울산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최소 구성인원을 6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고 위원은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에 적합한 가로수 수종을 선정하도록 가로수 수종 선정 기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의안번호 제534호 울산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김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토론에 대한 답변은 손명희 의원님과 집행기관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수일 위원님 없습니까?

예.

위원 중에 교통국장이 빠지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 교통국장을 처음에 만들 때 넣었을 때는 이제 도시숲이니까 아마 도시의 어떤 그런…….

가로수, 도로.

가로수니까, 그런데 이분이 이게 빠지고 방금처럼 그런 것에 전문성을 넣어도 아무 무리가 없다는 거죠?

예.

혹시 다른 시·도의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다른 시·도에도 이번에 개정된 법률에 따라서 아마 다 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 교통국 부분은 꼭 심의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별도 협의를 따로 거치기 때문에 무난하다고 봅니다.

특히 5조 신설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34호 울산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월 22일 월요일 10시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