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김상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전체 안건에 대해 축조심사를 일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일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290호)-장애인복지관 별관 건립(변경)-울주 문화원사 건립-명선도 해상보행교 설치-공공청사용지 매입-언양체육공원 조성-울주야구장 조성-간절곶스포츠파크 조성사업 미보상 토지매입-술마마을 쉼터 및 산책로 조성사업 토지매입-술마마을 쉼터 및 산책로 조성사업 토지매입-원자력 안전정보 전광판 설치(범서읍)-임대형 스마트팜단지 조성(변경)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현영 회계정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회계정보과장 김현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군민의 복리 증진과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90호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관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90호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원활한 심사를 위해 부서를 나누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관광과장, 회계정보과장, 노인장애인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과장 퇴실 및 해당 부서 팀장 입실) 지금부터 장애인복지관 별관 건립, 울주문화원사 건립, 명선도 해상보행교 설치 등 3건의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장애인과 소관 장애인복지관 별관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기홍위원
박기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보니까 대한노인회 사무실을 그쪽으로 증축?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대한노인회 지회가 ’95년도 지어진 건물이거든요. 승강기도 없고 이래서 노인들이 너무 불편해해서 장애인복지관 별관 2층으로 해서 옮기는 걸로 그렇게.
박기홍위원
처음에 계획할 때 안 하시고 추가로 되었네요?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없다가 건폐율이 많이 있었거든요. 용적률하고 돼서 그렇게 옮기는 게 더 타당하겠다 싶어서 그쪽 2층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박기홍위원
기존 사용하고 있는 그 건물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거기에 들어오려는 사람도 있기는 있는데 그때는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누가 들어오든지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아직 확정된 거는 없습니다.
박기홍위원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퇴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울주 문화원사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미경위원
과장님 어제도 늦게까지 정말 고생 많으시더라고요.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노미경위원
지금 문화예술과가 너무 다방면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단지 어제 우리 현장 점검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다시피 울주문화원사 같은 경우는 자산 취득 필요성이 예전부터 많이 필요로 했습니다. 그렇지요?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예.
노미경위원
그런데 착공이 2025년 8월로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서둘러주셨으면 하는데 이것 가능하겠습니까?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설계를 공모해서 해야 되는데 조금 서둘러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미경위원
필요는 그 전부터 계속 해왔었고 오늘 언론에 신문에 나와서 관련되신 분들이 아침에 전화가 많이 오더라고요. 이게 오늘 심사가 다 되면 속도를 내서 하루라도 빨리 착공이 되었으면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예.
노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명선도 해상보행교 설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노미경위원
과장님, 지난해에는 진하해수욕장을 비롯해서 명선도까지 해서 전국적인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관련한 부서 전 직원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어제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하시다시피 예산이 조금 조금씩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보수작업으로서는 그게 당연한 건데 사업이 들어갈 때 오히려 위원님들이 더 크게 잡더라도 이왕하는 것 정말 멋지게 해주십사 주문을 했는데요. 명선도가 전국적으로 관광명소 10위 안에 추천하는 곳으로 될 정도로 주위에서도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이 사업을 이왕하는 것 계속 보수작업, 해풍도 있겠지만 작업을 하겠지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듯이 이왕 작업하는 것 찔끔찔끔 보다는 큰 사업의 틀을 잡고 멋지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미경위원
또 더불어서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고 진하의 아름다움을 유명해질 수 있도록 지금처럼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과장님, 늘 서생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십니다. 노고를 치하드리고요. 기 하는 김에 여기 명선도 조명을 이번에 19억 갖고 하지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와 마찬가지로 명선도 보행교를 하실 때도 교각이나 이런 부분에 조명을 그것과 조화를 맞추게 하고, 또 명선교하고도 인접해 있기 때문에 조명을 맞춰서 조화롭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 말에 공감하십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도 해상 보행교뿐만 아니라 미디어아트를 포함한 조명사업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최길영위원
특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조명등이 파도가 치면 바닷물이 다리 위로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해수면에서 다리 높이가 얼마입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교량 형식이 강 거더교인데요. 마주 보고 있는 명선교가 사장교로 높이가 되게 높습니다.
최길영위원
15m입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또 그렇게 높은 다리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최소한의 높이로 생각하고 있고 다리의 난간대 정도까지 생각한다면 한 5m 정도 됩니다.
최길영위원
물론 아주 최연안이기 때문에 큰 파도는 안 온다고 보더라도 또 너무 높이 올라가면 명선도 조망권을 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참고하셔서 조화롭게 하셔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특히 파도 치면 바닷물에 조명등이 빨리 마모되고 파손되고 불이 가고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피막 재질이 약간 두꺼운 걸 해서 바닷물에 젖어도 전기가 계속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수재질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 데도 신경을 쓰시라는 말씀입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감안해서 할 거고. 안그래도 바다에 낮게 다리를 하고 거기에 조명을 하려고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다 문제가 되더라고요. 충분히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명선도 안에 있는 기존 조명 저것도 이번에 다 교체하면서 작업을 할 거 아닙니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교체하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거는 그대로 두고 조금 더 보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길영위원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들이 불이 잘 안 옵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불 안 오는 것은 저희가 교체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런 문제도 전선 이런 것도 파도 물이 안 날아오도록, 왜냐하면 직접 안 맞아도 염분기 있는 그 공기가 낮기 때문에 가라앉아서 자주 부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도 착안해서 안전하게 그렇게 시설을 하고. 이번에 또 이따가 19억 들고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위원들 자꾸 짜증나니까 이번 한 번으로 족하게 해서 그렇게 정리를 하세요.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산에 맞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예산을 빚내서 하라는 거는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수고하십시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주문을 더 합시다. 명선도는 해수욕장하고 연계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명선교를 설치하고 나면 지오튜브 설치해놓은 거는 다 철거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지오튜브는 철거할 계획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철거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올해 해수욕장에 침식이나 퇴적 부분을 같이 연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지금도 보면 팔각정 하고 봉사실까지는 상당히 침식이 많이 돼서 모래가 계단으로 돼 있거든요. 해수욕장의 주생명은 백사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모래 유실이나 퇴적이 다른 데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같이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희
김연희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회의중지
10시28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공공청사용지 매입, 언양체육공원 조성, 울주야구장 조성, 간절곶스포츠파크 조성사업 미보상 토지매입 등 4건의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정보과 소관 공공청사용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언양체육공원 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노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예.
노미경위원
추진상황에 보니까 2024년 1월에 의회 심의의결을 받지 않고 실시설계용역 발주한 게 나와 있거든요.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노미경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전에 투자심사라든지 공유재산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공유재산심의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당초예산에 실시설계비를 편성하면서 사실 받았어야 되는데 정확한 사업면적이 그당시에는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토지 면적이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공유재산 심의를 사전에 받지 못했고. 그리고 실시설계 부분에 대해서는 1월에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하게 되었는데, 사전입찰심사제도라는 게 실시설계비가 2억이 넘으면 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를 조금이라도 더 빨리 진행시키기 위해서 사실 1월에 실시설계를 우선 먼저 발주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노미경위원
공사를 빨리 진행하는 것도 참 좋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면 참 좋지만 일단 실시설계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미리 양해를 구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얘기해 봤습니다. 다음부터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울주야구장 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우위원
과장님, 야구장 부지가 처음에 용역할 때 후보지가 세 군데였지요?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선정된 부지로 그렇게 됐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한번.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당초에 저희가 세 군데를 잡았습니다. 현재 후보지하고요. 그다음에 간절곶스포츠파크 야구장 국기게양대가 있습니다. 풋살구장 뒤쪽 임야 하고요. 그다음에 간절곶스포츠파크 A구장 올라가다 보면 왼쪽에 또 임야가 있습니다. 세 군데를 두고 접근성이라든지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 여러 가지 그다음에 공사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 현재 서생공영주차장 부분이 가장 적지로 저희들이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우위원
제1후보지는 보상비가 현재 실거래가격으로 115억 정도가 되고, 2후보지는 37억 정도 되고, 3후보지는 7억 정도밖에 안 되네요.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임야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후보지 두 군데는 다 임야로 돼 있습니다. 임야로 돼 있고 한 곳은 도시근린공원으로 돼 있고요. 또 한 곳은 일반 근린공원으로 돼 있고 임야기 때문에 토지보상가는 낮습니다. 낮지만 실제적으로 임야 절개라든지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공사비는 상당 부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액을 볼 때는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이상우위원
지금 현재 선정된 1후보지는 보면 공사비가 간접비를 포함해서 94억 정도 들어가 있고, 아까 3후보지는 보상비가 7억인데 간접비를 포함해서 161억 정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도 여기 금액 차이가 꽤 나잖아요.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야구 상부시설은 똑같이 120억을 잡았고요. 왜냐하면 야구시설 부분은 어느 후보지로 가든지 간에 공사비가 똑같이 소요되는데 부지 공사비가 사실 1후보지 같은 경우에는 94억 정도로 추정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160∼190억 정도 소요된다고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상우위원
1후보지하고 아까 야구장에 상부시설은 120억 동일하게 다 잡혀 있네요. 그런데 지금 200억을 1후보지는 넘어가고 3후보지 같은 경우에는 170억 정도면 한 40억 넘게 차이가 나거든요.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할 때는 자료가 조금 그런데, 보상비는 낮지만 공사비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우위원
공사비 160억을 포함하면 이거는 170억 정도 되고, 1후보지는 공사비 94억+토지보상비 115억을 하게 되면 그건 200억이 넘어가잖아요. 40억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죠.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그만큼 차이는 안 나거든요.
이상우위원
아니, 후보지별 분석한 자료를 제가 보니까, 제가 한 게 아니고 후보지 분석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그 자료는 당초 자료인 것 같습니다. 용역 과정에서 일부 수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야를 절개했을 때 구체적으로 사토 발생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추가로 반영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1후보지 같은 경우에는 총공사비가 388억 정도 되고요. 특히 2후보지 같은 경우에는 사토 발생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오히려 40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판단했거든요. 그거는 약간 변동사항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가 임야 부분이고 산의 높이, 표고가 높아서 절토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 토목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상우위원
하여튼 후보지가 아까 선정이 돼서 금액 차이가 총사업비는 388억이고 여기는 347억으로 나와서 제가 물어본 거고요.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어제 우리 현장 방문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야구경기장 2개가 동시에 들어가잖아요.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래서 어제 현장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중부도 있고 서부권도 있잖아요. 그래서 동호회 회원들이 어느 쪽으로 분포가 가장 많으냐고 제가 질의를 했는데 여기 2개를 하시면 사실 서부권에서 아까 그 자리가 우리 울주군 끝에서 끝이거든요.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지리적으로.
이상우위원
그래서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사실 서부 쪽에 있는 사람은 거리상 멀어요. 수질개선사업소에 한 개 있다고 어제 말씀을 하셨는데 중부 쪽이라도 하나 더 검토하셔서 내년에 꼭 좀 같이 할 수 있도록 검토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울주야구장을 조성하고 난 뒤에 추가적인 수요라든지 그런 걸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부권 접근성이 양호한 데 추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렇게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간절곶스포츠파크 조성사업 미보상 토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기홍위원
박기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절곶스포츠파크 지금 매입하려는 땅을 보니까 지금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거죠?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예, 도로 부분하고 일부 인도 부분도 활용하고 있고요.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박기홍위원
그런데 조성한 지 한 10년 됐는데 지금 매입하려는…….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그때 당시에 이 부분이 3명의 공동소유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3분의 1은 저희들이 매입했고요. 나머지 두 분의 소유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보를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이게 그 과정에서 경매로 넘어가고 하는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관리계획시설 실시인가 준공을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나왔고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박기홍위원
조성 부지에 이게 포함돼 있는 지역이네요?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예, 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사용은 하고 있는데 지금 보상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네요.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예, 미보상된 토지입니다.
박기홍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다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국장님께 제가 건의를 드릴게요. 노미경 위원님이 이 부분에 지적을 정확하게 해주셨는데 언양체육공원 조성 부분에 대해서 작년 9월에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했는데 행정적인 절차 이행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공유재산 심의를 국장님이 총괄하고 있으니까 이런 행정적인 절차 부분은 지켜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박진영행정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술마마을 쉼터 및 산책로 조성사업 토지매입, 원자력 안전정보 전광판 설치, 임대형 스마트팜단지 조성 등 3건의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너지정책과 소관 술마마을 쉼터 및 산책로 조성사업 토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정책과 소관 원자력 안전정보 전광판 설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기홍위원
박기홍 위원입니다. 보니까 범서에 설치하네요, 그렇지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기존 있는 전광판을 한수원에서 애초에 원전지자체에 총 6대를 설치했는데 지금 다 철거하고 울주군은 올해 4월에 철거하게 되면 저희가 그 자리에 다시 설치합니다.
박기홍위원
2012년도에 설치했잖아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한수원에서.
박기홍위원
고장 나서 사용 안 한 지가 제법 몇 년 된 것 같은데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작년 연말까지는 계속 사용했습니다.
박기홍위원
지금 풋살장 앞에 있는 그거 맞지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렇지요. 하천변에.
박기홍위원
고장난 거.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계속 사용했습니다. 작년까지.
박기홍위원
사용되는 걸 왜 바꿉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런데 고장이 나니까 부품이 한수원에서 10몇년도 할 때 국산 제품을 안 하고 이 제품이 다 미국산이었거든요.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1년에 새로 교체하는 비용이 최소 5500만 원에서 1억까지 드니까 자기들이 더 이상 감당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국산품으로 바꾸려니까 새로 다 설치해야 되니까 돈이 한 17억 들고, 그래서 아예 자기들은 원전지자체에 있는 전광판은 다 폐지하는 걸로 하고 저희는 그 자리에 직접 저희가 설치해서 운영하는 걸로 했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런데 예산이 17억 들여서 하는데 기존 잘 돼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안 되더라고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렇지요. 고장 나서 그렇습니다.
박기홍위원
그 부분만 일부 하면 되지, 철거를 다 하겠다 이말입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런데 그거 수리하는 게 한수원 말로는 연간 5500만 원에서 1억 든다고 하더라고요.
박기홍위원
그럼 지금 17억 들여서 한다. 이것도 10년 지나면 또 바꿔야 합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국산 기술이 좋아졌기 때문에 3년은 유지관리하고요. 그 뒤에 국산 제품 가격이 유지관리가 충분히 편하게.
박기홍위원
업체는 다른 업체로 하겠네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거는 입찰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박기홍위원
아니, 기존 업체가 부품이 없어서 안 된다 하고 또 새로 바꾸는데 기존 업체가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기존 업체는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업체가 한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기술이 좋아져서 전광판을 많이 설치해 놨거든요.
박기홍위원
10년도 안 됐는데 고장 나서 계속 안 되더라고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안그래도 저희도 한수원에 몇 번 찾아갔습니다. 이왕 해놓은 거 조금 수리비가 들더라도 교체를 하자니까 한수원에서 검토해서, 그래서 저희 거를 제일 마지막에 철거를.
박기홍위원
그럼 이번에 하시면 영구적으로 쓸 수 있게끔 잘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충분히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노미경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2년도에 처음 설치할 때 한수원에서 설치했었지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한수원 예산으로 설치했습니다.
노미경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전액 군비로 하고 있거든요. 왜 군비로 다 하고 있는 거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원전지원금이 있고 지역자원시설세가 있는데 우선적으로 방재나 원전의 안전을 홍보하도록 예산을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에 안전전광판을 그때는 지역자원시설세라는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한수원에 지자체가 건의해서 한수원에서 5개 지자체에 일괄로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원전 홍보라든지 안전에 대한 홍보는 지자체 업무거든요. 그러니까 한수원에서 자기들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저희 지자체에서 우리 예산으로 투입하는 겁니다.
노미경위원
한수원에서 범서읍까지 거리도 실제적으로는 먼 거리일 수도 있지만 또 짧다면 짧은 거리일 수 있거든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노미경위원
한수원에서 범서읍 주민들한테 지금 이제까지 해줬던 거는 전광판 하나였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지원사업 해주고 있는 거 있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아마 사업자지원사업비를 30% 범위 내에는…….
노미경위원
해당사항에 대해 범서읍에는 많이 포함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금액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앞으로 다른 지역에도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적어도 설치하는 이유를 보면 비상시 관광객이나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전광판이지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노미경위원
범서읍에 유일하게 안전전광판이 2012년에 설치해 주었거든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노미경위원
이 정도인데 다른 사업에서 보면 몇㎞ 미만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범서읍이 제외되고 인구수는 울주군에서 제일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건 당연히 한수원에서 해줘야 되는 건데 지자체에서 다 빠졌다고 해서 안 해주는 거는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수원에 강력하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다른 부분에 지원할 수 있도록.
노미경위원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경위원
그럼 믿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전광판 관련해서 지난 연말에 간절곶에 최초로 했지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최초로 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때 가격이 15억입니다. 지금 여기 사업계획에 보면 17억으로 돼 있습니다. 2억이 올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다른 지역은 보는 거리가 70∼80m 안쪽이거든요. 지금 범서는 보는 시야가 크기 때문에 전광판 하고 높이가 10m 이상 올라갑니다. 규모가 커지다 보니 커지게 되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래서 물어봤고. 그다음에 간절곶에 있고 범서에 하나 하고 언양 서부권에는 있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서부권에는 없습니다.
최길영위원
없지요. 서부권도 해줘야지요. 우리 울주군이 세금도 지역이 뚜렷하게 다르고 이러니까 서부권도 하나 검토해서 차후에 이것 마치기 전에 계획 세워서 그렇게 내년에는 불이 오도록 해주세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건의가 들어오면.
최길영위원
이상우 위원, 그거 설치해도 괜찮지요? 있으면 좋지요?
이상우위원
예.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원전 이런 거라서 싫어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방사능 수치가 정확하게 나오고 군정 홍보도 되고 이러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아무래도 KTX역 쪽에 국도변에 설치해달라는 요구는 있었습니다. 저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임대형 스마트팜단지 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변경하는 이유가 청년 유입의 어려움이 많아서 초기 비용을 접근하기 힘들어하기 때문에 지금 변경한다는 사유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먼저 우리 국비공모사업인 지역특화형 임대형 스마트팜단지로 조성해서 우리 군 스마트팜도 육성하고 청년농업인들한테 임대를 해서 청년농업인도 육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을 주민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도 같이 조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노미경위원
취지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추가질문을 하는데요. 청년농업인들의 진입장벽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들어가 보면 청년농업인들이 들어가면 안에 시설세는 안 들어가더라도 월세라든지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울주군에서 지원하는 방향도 세우셨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지금 어느 정도 임대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부지하고 팀을 정해서 임대 평수하고 이런 정도는 돼 있고 임대료도 어느 정도 계획이 돼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노미경위원
취지에 맞게끔 청년농업을 할 수 있게끔 대폭적인 지원을 이왕이면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최길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위원
농업정책과장님, 스마트팜이 지금 시작한 지가 몇 년도입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20년도에 시작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군수가 바뀜으로써 변경이 되었지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울주형 스마트팜단지에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단지로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최길영위원
지난번에 한번 신청했다가 탈락됐지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작년에 10개 지자체가 신청했는데 아쉽게 저희들은 작년에 선정이…….
최길영위원
탈락된 사유 중에 ‘부지면적이 작다. 유리온실 건물면적이 작다.’ 이런 내용이지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총 부지면적은 5㏊ 이상이어야 되고 유리온실 조성면적은 4㏊ 이상이 돼야 됩니다. 저희들이 신청할 당시에는 토지사용동의서를 다 받아서 신청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해도 신청하기 위해서 1.1㏊를 추가로 매입해서 부지정형화를 시켜서 유리온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최길영위원
부지만 키우는 게 아니고 건물도 키워야 되잖아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4㏊ 이상 지어야 됩니다.
최길영위원
그게 엄청난 큰 건물인데 그렇게 해서 올해 10월 달에 있습니까? 언제 있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9월에 예비계획서를 작성하고 10월에 농식품부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최길영위원
그렇지요. 이번에 또 그렇게 해서 탈락되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 부지를?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임대형 스마트팜단지 국비공모사업이 올해 마지막입니다.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게 사실은 서생 3개 지역이 우리 울주군과 비슷합니다. 우리 선거구가 있는 가지역에 있는 신암지구, 진하지구 그다음에 여기 전체를 구동지역이라고 합니다. 구동지역에 가장 알짜배기 노른자 땅인데 제가 5대 때 의원 할 때 김기현 시장이 계실 때 여기에 단지를 조성하려고 했는데 제가 반대했어요. 나올 때까지도 반대해서 못했는데, 못하는 이유 중에서 그때는 농어촌에 귀촌귀농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비닐하우스, 이때는 유리온실이 아니고 그걸 해서 500평씩 분양해서 농사를 짓도록 이렇게 장기적인 임대를 한다. 우리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서생면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면 거기 아파트도 짓고 복선전철이 들어옴으로써 인구 증가 요인이 생기는데, 부지도 적합한 데가 없고, 거기 1만 평 조금 넘지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1만 2000평 정도.
최길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렇게 해서 인구 유입을 하려고 이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못하게 했는데 그 이후에 시작을 했더라고요, 전임 군수께서. 이렇게 해서 추진이 이번에 군수가 바뀜으로써 또 다른 걸로 변경해서 지난번 공모에 한번 탈락을 했고 또 이번에 해서 탈락되면, 만일에 탈락되거든 이걸 다시 또 하려고 계획하지 말고 면민들 품으로 돌려보내세요. 이 땅을 가지고 농사용으로 사용하지 말고, 그럴 생각이 있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일단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최길영위원
탈락 안 되면 그대로 하고, 혹시 탈락되거든 여기 또 뭐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갈 길이 바쁜데 거기서 돼도 안 한 사업을 늘 한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일에 이게 딱 지어져서 이렇게 했을 때 청년 농사지을 사람들 몇 명이 면적을 몇 평을 나누어서 지어서 소득을 얼마 올리고 그런 데이터는 나와 있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임대해서 팀별로 운영할 계획이고요. 어느 정도 자료는 다 나와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게 유리온실이 운영비가 엄청 듭니다. 그리고 또 서생 같은 데 태풍도 잦고 바람도 세고 이런 곳에 안전성 이런 문제도 있고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우리가 그전에는 거기에 국제고등학교 부지를 유치했는데 김복만 교육감께서 원자력발전소에 발전기 돔이 보인다고 해서 결국 유치를 못하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 땅을 사실은 알짜배기 노른자 땅인데 자꾸 농사짓는 이런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그 지역에 있는 몇 분들은 원하지만 나머지 면민이나 이런 분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사업 검토할 때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 또 공모를 한다니까 열심히 해주시고 혹시 안 되거든 더 이상 농사 관련해서 하지 말고 에너지정책과나 다른 데 넘겨서 다른 개발을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님한테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시설 부분이 당초하고 변경 부분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유리온실이 보니까 4만㎡ 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당초에는 1만 8000㎡ 정도 되는데 어떻게 이 정도로 확대를 한다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국비 공모사업 선정기준이 유리온실은 4㏊ 이상 조성해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그 안에 내부적으로 들어갈 계획은?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커뮤니티 시설을 팜카페하고 농산물판매장하고 교육장하고 옆에 지을 계획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안에 들어갈 내부적인 내용들은 다 계획이 수립되었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유리온실로 스마트팜 조성할 계획입니다, 4㏊를요.
김상용위원장
보니까 수소연료전지 시설도 많은 면적은 아닌데 1850㎡, 커뮤니티도 1800㎡ 정도, 많이 축소가 되었는데 그러면 올해 아까 9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10월에 신청하는 겁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9월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10월에.
김상용위원장
올해 하면 가능성이 있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우리 지역은 기반 조성이 다 돼 있고 또 부지도 확보가 되었고 그렇게 되면 선정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김상용위원장
이거로 인해서 국비공모사업한다고 해서 사업이 안 돼서 연장이 되고 이러면 안되니까 국비공모사업에 최선을 다 해주시고. 아마 토목공사 부분에 기반공사는 지금 준공이 다 났지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작년 9월에 기반부지 조성은 완료했습니다.
김상용위원장
거기 당초에 보면 진입도로 부분 이 부분을 아마 스마트팜 공사하고 같이 하기로 했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진입도로 부분도 공유재산 심의 대상은 도로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안 들어 있지만 5월에 저희들이 지금 공고해 놨거든요. 보상계획 공고를. 진입도로 일부 조금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김상용위원장
지금 도로 부분도 그러면 개설 계획에 다 포함돼 있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김상용위원장
이 부분도 빨리 진행해서 도로개설 해야 되는 부분이 안에 있는 마을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쪽 부분은 사업부서가 도로과에서 하면 되는데, 이 부분이 스마트팜 단지하고 연계돼 있어서 도로 개설이 실제적으로 상당히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올해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해 주십시오.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길영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입구에 명산초등학교 뒤에 거기 주택은 어떻게 돼 있어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주택은 회전교차로를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시설 회전교차로로 지금 결정해서 매입할 계획입니다.
최길영위원
교차로가 2개 생기네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2개입니다.
최길영위원
그게 지장물 한 동이 있잖아요. 그것도 매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그것도 매입할 계획입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니까 신청하기 전에 도로부터 내세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회의중지
11시07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노미경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279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 방법은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질의·토론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신 노미경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노미경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7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진백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백
백진백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백진백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미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7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익 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지원하고 공익신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주군민의 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정의로운 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를 제정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울주군 내 공익신고의 접수, 처리 및 신고자 보호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울주군민 누구나 안심하고 공익신고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울주군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용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회의중지
11시14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울주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노미경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280호)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신 노미경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노미경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8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장으로부터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영 회계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회계정보과장 김현영입니다. 노미경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8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개인정보 보호 체계 강화방안으로 지자체 여건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 조례 마련을 권고하고 있으며 울주군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한 관리 및 감독 체계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조례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을 준수하여 제정되었고 또한 관계법령 등에 위반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용위원장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회의중지
11시21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284호)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백진백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백
백진백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백진백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8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8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회의중지
11시27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해 하겠습니다. 5.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립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283호)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립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득선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득선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8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립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8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립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위원
실장님, 조례 이렇게 제정하고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초 안을 한번 잡았다가 두 번째 조례안을 새로 그걸 토대로 해서 대폭 수정을 하셨죠?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대폭 수정은 아니고 저희가 처음에 할 때 조례안 4조와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관리운영의 위탁 등에 관련해서 처음에는 저희가 다른 사례라든지 분석해서 ｢의료법｣ 33조나 이런 걸 보고 우리가 현재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에게 위탁한다고 했는데 조문을 법인이 아닌 일반 개인이든 누구든 의료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든 단체든 개인에게 전부 다 확장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 하면 의료법 안에서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는 병원이나 요양병원이든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을 보면 가장 가까운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같은 경우에도 관련법이 방사선 이용법을 근거로 해서 설치되어 있고 우리 서울대학교병원 같은 경우는 별도의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이 있고 또 공공병원 같은 경우에, 의료원 같은 경우에도 그 모법이 다 다르게 되어 있고 국립대학원도 국립대학교병원에 관한 법이 따로 있고 이래서 누구나, 예를 들어서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든 아니면 서울대학교병원이든 누구든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서 당초에 법인에서 개인까지 포함해서 전체법을 아우르는 걸로 해서 확대를 해놨습니다.
이상우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잠깐 이야기하셨는데 입법예고를 하고 주민의견 제출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한 건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한 건이 아니고 대폭적으로 여러 가지 주민의견이 제출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한 건만 제출됐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저희가 예고기간 중에 예고를 3월 7일부터 27일까지 했는데 이분이 3월 26일 날, 우리 관내 주민이십니다. 한 분께서 의견을 내셨는데 조문과 관련해서 표기상에 전체 이분이 5개를 짚으셨습니다. 우리는 3조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의료기관 위치 및 명칭, 이렇게 했는데 이미 2조에서 군립 의료기관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의료기관이라고 하지 말고 앞에다가 군립을 넣으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4조 같은 경우에도 상호협약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이미 4조에 보면 우리가 서로 협의를 해서 협약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4조2항을 그냥 상호협약으로 할 게 아니고 서로 협의해서 별도로 정한다. 이렇게 문구를 바꾸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4조3항에도 우리가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정식 전체 이름을 다 적어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라고 넣어주라는 그런 내용들이었고요. 그래서 내용상에는 전반적으로는 다 군립을 넣는다든지 울주군의회라고 표기한다든지 이런 걸로 해서 전체 5개를 이분이 의견을 내셨고 이 5개에 대해서 저희가 전부 다 표기상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우위원
주민의견 제출된 5건 다 반영이 됐네, 그죠?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주민의견 5개가 다 반영됐다면 처음 조례를 제정하고 조문을 정리할 때 부족한 부분이 있었네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인정합니다. 조문상에, 표기상에 조금 놓친 부분들을 이분이 꼼꼼하게 다 이야기를 하셔서 저희가 조례규칙심의회를 할 때 이 내용이 언급이 됐었고 그래서 심의회에서도 이렇게 바꾸는 게 맞다고 해서 전부 다 수정해서 반영돼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4조에 어제 사실은 현장방문 가기 전에 먼저 위원장님이 잠깐 조례안, 전문위원님하고 검토한 부분에 우리가 한 이야기가 있는데 위탁기관의 상호협의에 따라 5년 이내로 결정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만료 6개월 전까지 성과평가 후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수정안에 보면 5년 이내라고 한 차례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만료 6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안 들어가면 상위법에 위반이, 우리가 어제 이걸 없애는 걸로 대화가 됐는데 이게 안 들어가면 상위법에 보니까 위반되는 것 같던데 위반이 안 됩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행정재산은 5년 이내로 하고 한 번만 갱신한다는 그 문구에 맞춰서 고치자 라는 건데 저희가 1회에 한해서 위탁만 주겠다고 이렇게 조례상에 명시를 해버리면 사실은 병원, 나중에 우리가 공개모집을 할 때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게 마이너스 요인이라고 보거든요.
이상우위원
실장님 그것은 저희들이 그 전에 이야기를 할 때,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아까 했다고 먼저 설명을 드렸는데 이걸 없애는 게 우리가 공개모집할 때 더 폭이 넓어진다는 의견을 모았거든요. 그런데 상위법에 보니까 위배 되는 것 같은 문구가 있어서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안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기홍 위원님.
박기홍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립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울산광역시 울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282호)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득선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의안번호 제28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8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우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위원
실장님 우리 재정안정화기금 운용을 했는데 올해 예치금 회수를 한 게 1회 추경에 얼마입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400억을 회수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지금 예치금 이율은 어떻게 되죠?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저희가 통장이 전체 4개 관리를 합니다. 통합계정하고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각각 2개가 있고 거의 100억대, 재정안정화계정은 현재 100억대 식으로 해서 묶어서 정기예금을 1년 정도 예치하고 있고 통합계정 같은 경우는 과에서 다시 회수요청이 들어올 수도 있어서 6개월 단위로 하는데 각 계좌마다, 예치한 시기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작은 것은 3.12%대도 있고 제일 고금리를 받는 것은 지하수특별회계 3.45%, 기반시설 같은 경우에는 3.8%, 주차장특별회계도 3.8%,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예탁식으로 해서 은행에 예치해놨기 때문에 일반 공공예금 금리보다는 훨씬 높은 돈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공공예금은 예치를 했을 때 이율이 얼마쯤 됩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공공예금은 정확한 예치금액까지는 모르는데 저희가 항상 예치할 때 보면 일반 공공요금이 그냥 됐을 때는 금리가 굉장히 낮아서 아마 1%대 초반이거나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왜 제가 질의를 했냐면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이번에 울주군 발표를 했는데 0.98%가 나오더라고요.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이상우위원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울주군에 발표한 자료에 0.98%가 나오는데 다른 타 지자체에는 금고를 다 이용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울산시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 나오죠? 우리는 0.98%로 자료가 나왔는데.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0.98%라는 게 각 기관에서 지자체가 은행에 돈을 일시적으로 맡겼을 때 나오는 보통의 공공예금이 그거다, 이 말씀이신가요?
이상우위원
그렇죠, 공공예치금을 보통 우리 금고에 해놨을 때 울주군은 0.98%가 나왔는데 시는 농협하고 경남은행하고 두 군데 하고 있죠?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1금융, 2금융으로 나눠서 하고 있고요.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그쪽에는 예치금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우리는 0.98%인데.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그 현황까지는 저희가 지금 안 가지고 있고 제가 작년도 9월에 금고적용금리표가 6개월에 한 번씩 저희한테 주는데 거기 보면 일반 공공예금은 그때 당시에 0.7%였고요. 보통예금은 0.1% 금리를 적용해 줬습니다. 우리가 맡기는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는 기간에 따라서 2.63%대에서 3.47%대까지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타 지역은 몰라도 마치고 울산의 각 구군하고 울산시하고 이율을 한번 저희들 거하고 데이터를 뽑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금고에 적용하는 예금금리표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우위원
예, 금고 되는 거 하고 우리 통합계정에 넣어놓은 거하고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저희들은 얼마고 타, 전국에 다 하려면 많을 것이고 울산 지자체만이라도 이율이 어떻게 어떻게 되는지 그 자료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심사를 위하여 심의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289호)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득선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2024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89호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위원
실장님 간단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1회 추경에 변경안이 ’24년도 연말에 1825억 정도로 변경안을 잡은 거죠?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이상우위원
그러면 2회 추경에도 이게 그대로 갑니까, 실장님 생각할 때? 결산추경까지 이대로 갈 계획입니까, 바뀝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일반회계로의 전출금을 더 당겨올 거냐는 이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상우위원
아니요, 1800억이 기금으로써 연말에도 줄어들거나 현재에는 연말 기준으로 1800억을 잡았다 아닙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작년 연말 기준.
이상우위원
결산추경까지 하면 이게 3000억이 될지 아니면 더 빠져 나와서 1000억이 될지 안 그러면 계획안 변경된 대로 1800억 선에서 유지될지 실장님 지금 시점에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현재는 사실 조금 정확하게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이번에도 재정안정화계정에, 통합계정에 특별회계에서 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결산추경 쯤에 가면 통합계정에 금액이 조금 증가하지 않을까,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저희 에너지산단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쪽에 돈을 빌려간 것은 현재 상환이 완료되었고요. 그런데 발전소라든지 지역자원시설세 쪽에서 돈을 빌려간 금액이 전체 950억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환이 된 게 213억이 되고 미상환액이 737억 정도 됩니다. 되는데 현재 산업시설용지에 분양률은 상당히 높은 편이지만 실제적으로 지원시설 용도라든지 공공주택 건축분양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에너지산단에서 부지매각을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이상우위원
실장님 잠깐만요. 제가 답변을 잠깐만 자를게요. 상세한 내용은 시간상 접어두시고 모든 그런 토대로 검토를 했을 때, 기획실장님이 봤을 때 연말에는, 정확한 수치로 나올 수는 없겠지만 예상 수치가. 결산 추경하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은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걸 계산해서 전체 설명을 하지 마시고.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세수추계액은 제가 답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돈이 증액되는 주된 요인이 특별회계 쪽에서 돈을 갖다가 상환액이 들어오는 것만큼 우리 쪽에 다시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이상우위원
그래서 그런 걸 대충 계산했을 때, 제가 정확치를 말씀해달라는 건 아니고 실장님이 그래도 어느 정도에는, 기획실에서는 어느 정도 될 것이란 예상치를 말씀해달라는 겁니다, 정확치를 말씀해달라는 게 아니고.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그런데 그걸……
이상우위원
그러면 예상치도 없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아니 왜냐하면 실제로 저희가 매번 세입추계가 부정확하다고 해서 의원님들께서 말씀이 많았는데……
이상우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다고 왜 그때 그래놓고 많냐, 작냐 안 할테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아니요, 그걸 떠나서 저희가 추계 자체가 어려운 게 해당 부서에서도 매번 왜 우리도 정확하게 추계를 못하느냐고 하면……
이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단답형으로 한 개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1800억보다 줄지는 않습니까?
득선
박득선기획예산실장
예.
이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김상용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9분회의중지
12시31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울산광역시 울주군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285호)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최명선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최명선문화예술과장
반갑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명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8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8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37분회의중지
12시38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286호)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현영 회계정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김현영회계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회계정보과장 김현영입니다. 항상 저희 부서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시는 김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의안번호 제28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8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41분회의중지
12시42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287호) 11.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288호)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진병석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진병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8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와 의안번호 제28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 의안번호 제28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8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8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상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경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노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체육활동을 장려하는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해서 비용을 추가해 주시고 퍼센트를 더 높여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더 열심히 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진병석교육체육과장
고맙습니다.
김상용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과 체계·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사항은 4월 29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4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49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