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시욱 의원 발언
우식
정우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우 의원 발의)(의안번호 제281호)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의 심사는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의 제안설명 후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질의, 토론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상우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이상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8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후계농어업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계근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입니다. 이상우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8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년농어업인의 나이 요건을 확대하여 청년 농어업인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울주군의 농어업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안 제2조는 울주군 청년농어업인의 나이 요건을 종전 18세 이상 40세 미만에서 18세 이상 45세 이하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많은 청년 농어업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울주군으로 청년 유입 증가와 안정적인 농어업 생산 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으므로 조례개정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니까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청년농어업인의 요건이라고 있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여기에 보면 만 40세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큰 문제가 없나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지자체에서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서는 필요에 의해가지고 사업을 확대할 필요성, 위배는 되지 않습니다.
이상걸위원
위배는 안 됩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
시행령에는 40세로 못을 박아놨는데.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다른 지자체에도 조례를 개정해서…….
이상걸위원
41개 지자체에서 초과해서 시행령을 하고 있네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조례를 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본 조례를 이상우 의원님 발의하셔서 했기 때문에 45세까지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잘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저도 질의를 드릴게요. 저도 이상우 의원님이 발의한 거에 대해서 100% 공감을 하면서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만 45세로 되어 있거든요. 부서에서 검토하셔서 대한민국에 2020년 기준으로 해서 40세 미만의 농업인 1.2%밖에 안 되거든요. 일단은 45세를 이번에 개정하고 한 50세까지 올려도 충분할 것 같거든요. 법상에는 문제가 없어요. 다른 데 50세도 추진하는 데가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은 45세로 진행하시고 50세까지 로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환
한성환위원
없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후계농어업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회의중지
10시22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 간절곶 드라마세트장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291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간절곶 드라마세트장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형석 에너지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9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간절곶 드라마세트장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에너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9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간절곶 드라마세트장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과장님, 드라마세트장 있지 않습니까, 언제 설치됐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2010년도에.
이상걸위원
공사비는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최초에 사업자지원사업비로 30억, 뒤에 추가 리모델링하면서 11억 들어갔습니다.
이상걸위원
드라마세트장 조성 종료 후에 리모델링하면서 수익사업으로 전환했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됐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유지 관리비용도 많이 투입됐죠? 철거비용도 들어갔죠? 지금까지 투입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총 49억 정도.
이상걸위원
한 50억 정도 투입됐습니다. 그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우리 군에서 드라마세트장을 설치하고 리모델링을 통해서 기대했던 효과가 어떤 게 있었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드라마세트장이 영화 끝나고 초에 1, 2년 정도에는 관광객이 많이 옵니다. 드라마하우스세트장도 3년까지는 드라마나 영화 때문에 손님이 많이 왔는데 그 이후에는 시설물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유지 관리 차원에서 5년 지나고 철거하는 지자체가 많고, 저희들은 그래도 리모델링해서 관광객은 왔던 걸로 판단됩니다.
이상걸위원
철거하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 경험은 있나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관광객이 온다 치더라도 시설물 자체가 안전관리 상 C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전체를 새로 짓지 않는 한은 유지 관리가 많이 들기 때문에 철거를 하게 됐습니다.
이상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당시에 드라마세트장을 설치하면서 사후에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충분히 검토가 된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49억 정도 들어갔다고 했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에 대해 기대효과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관광객 몇 명 오는 정도밖에 없어요. 그게 간절곶이 드라마세트장으로 해가지고 대외적으로 알려지고, 이런 홍보효과가 투입된 돈만큼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 당시에는 드라마세트장이 괜찮았습니다.
이상걸위원
드라마세트장이 어떤 사유로 해가지고 지어진 건지는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유지 관리 플러스 철거비, 세트장 설치비 등등 해서 49억 정도 들어갔다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투입된 비용보다도 기대효과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초창기에는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걸위원
전체적으로 봐서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드라마세트장이라는 자체가 1, 2년 바짝 하다가 드라마가 끝나고 어느 정도 잊혀지면 사양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상걸위원
그 드라마를 위해서 49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될 정도로 했어야 되는지, 그때 과장님이 안 계셨지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30억은 예산보다는 지역주민들에게 쓰는, 한수원에서 지역 주민에게 쓰는……
이상걸위원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건데 다 군민의 혈세 아닙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거는 특별회계에서 안 나갔습니다. 사업자 지원 사업비입니다.
이상걸위원
사업자 지원사업을 다른 용도로 썼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지역민들이 자기들이, 복지시설을 지어야 되는데 세트장을 지어달라고 요청해서 이루어진 건데 홍보는 있었습니다.
이상걸위원
신중히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그리고 사후관리가 원활하게 돼서, 유지 관리뿐만 아니라 철거 안 되고 지속적으로 이용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저희도 안타까운 부분은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훨씬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합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다음부터는 세트장할 때에는 운영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김시욱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제 마음과 똑같은 말씀을 하셔서 저는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자원시설세 같은 경우에는 울주군에 원전이 있기 때문에 울주군민들이 그만큼 피해를 봐서 거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지원금을 받잖아요. 울주군민이 피해를 담보로 해서 받는 보상금들을 이용해서 50억이라는 혈세가 소모성으로 사라지는 거잖아요. 앞으로도 에너지정책과에서는, 저도 과장님과 계장님, 공무원분들 고생하시는 거는 알아요. 계속 울주군 재정이 여유있는 상황에서 특별회계가 계속 들어오니까 그걸로 세출로 잡기 버거운 거는 알겠는데, 어제 도 현장 갔다 왔잖아요. 그거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돼요. 명선도까지 교량을 150억 주고 설치하면 당장 취지는 관광객이 옵니다. 라고 하지만 10년 후에는 다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이런 사항을 반면교사 삼아서 이번 추경 심사할 때에는 부서에서 신중히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드라마세트장 철거하고 난 뒤에 그 부지는 어떻게 이용하고 있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해맞이 행사할 때는 주차장으로 썼고 관광과에서 서생 관광단지 용역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뭐를 설치할지 용역이 결정될 거거든요. 그 전에는 유채꽃과 코스모스 뿌려놨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아, 유채꽃과 코스모스로 꽃밭가꾸기를 하고 있나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관광과보다 산림공원과에서 간절곶 공원 조성에 되어 있는데 관광과로 이관되어 있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사업은 서생관광단지 용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아니 부지.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부지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에너지정책과에서는 차후 계획이 없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관광과에서 용역이 나오면 무슨 시설을 할지 결정될 거거든요. 그때 추진할 겁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철거하고 난 뒤에 꽃밭을 조성하고 관광과에서 서생해양관광단지 지정 조성에 대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어떤 시설을 할 것이라는 거죠?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간절곶 드라마세트장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회의중지
10시35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292호)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승용 건축허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반갑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박승용입니다. 울주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정우식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9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9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이상걸위원
저는 국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데, 국장님 시행령이 2024년도 9월 12일 날 개정했습니다. 지금 조례 심의가 2024년도 4월 19일입니다. 8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맞습니까?
현철
김현철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건축법 시행령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이 다수가 있습니다. 상위법이 개정되면 조례도 빨리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철
김현철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8개월 동안, 표현이 그렇지만 방치된 상황입니다. 이거는 군민의 민생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군민의 불이익을 초래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일조권 건축물 사선 제한 완화 부분에 9∼10m 있죠. 한 가지 예를 들어도 피해를 보는 부분이거든요. 상위법이 변경될 때 신속하게 조례가 제정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철
김현철도시건설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조례 개정 내용을 보고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주민들이 피해 보는 사례가 있지 않을까 해서 챙겨봤는데 다행히 그런 사례는 없었지만 법상 상위법이 개정되면 조례도 바로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여기에 와서 2년 정도 지났는데 이런 사례가 다수가 있었습니다. 건축허가과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빈번히 봤는데, 상위법이 개정되면 거기에 준해가지고 조례를 빨리 개정해줘야 피해를 보지 않는데 8개월 동안 놔뒀다는 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신경 써서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특히 민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빨리 빨리 개정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현철
김현철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김시욱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조례 개정이 늦어졌지만 피해 보는 군민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과장님한테 질문할게요. 없습니까?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봤는데 일조권 적용은 일반주거지와 전용주거지역에서 적용되는 사항인데 법령 개정되고 이후에 처리된 게 4건이 있었습니다. 4건이 보통 일조권이 1m 예민하게 작업하는 부분이 3층과 4층 사이에, 2층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3층 건물이 10m이내냐 9m이내냐에 따라서 주민이 약간 불리한 사항이 있었는데, 4건도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를 빨리 해야 되는데 법령 개정될 때 못 해서 살짝 고민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조례를 빨리 못 해서 이렇게 됐지만 뒤에 필요하면 설계변경을 정리해가지고 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정리를 했었습니다.
김시욱위원
이 자료를 4건 다 도면을 봤거든요. 4건 중에 하나는 착공을 했어요.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조례가 빨리 개정이 됐다면 이 분은 몇 평이라도 건축을 더 하실 수 있었거든요. 이미 착공한 분은 어쩔 수 없고, 나머지 세 분도 설계변경을 하면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비용 같은 경우에는 부담을 어떻게 해야 되죠?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공사비의 문제가 아니고 비용은 설계변경을 하면 설계비용은 발생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건축사들이 울산같은 경우는 보통 공사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몇 번씩 일어나기 때문에 크게 그런 비용 문제는 생기지 않을 거라고 보고, 일조권 같은 경우에는 조례 개정사항이 땅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고 9m, 10m는 3층 부분이기 때문에.
김시욱위원
과장님, 제가 더 이상 긴 질문은 안 할게요. 결론은 뭐냐면 네 분 중에 한 분은 이미 집을 지었어요. 몇 평 더 지을 수 있는 걸 조례 개정을 빨리 안 해서 못 짓는 거거든요. 이분은 그렇다 치고 나머지 세 분은 설계변경될 수 있도록 하시고.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연락해서 의사를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아직까지 이분들한테 연락 안 했죠?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사실은 법이 개정되면 허가 들어올 때 그 부분을 건축사들이 짚습니다.
김시욱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건축사 책임이 아니고 행정의 책임도 있잖아요. 법이 개정되면 행정에서 먼저 알려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연락해서 의사가 있으면 변경을 하라고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꼭 하셔야 돼요. 이분들 피해 없도록.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이 부서뿐만 아닙니다. 중앙부처에 상위법이 변경되거나 시행령이 개정됐으면 빨리 빨리 캐치하시고 빨리 바꿔야 돼요. 몇 년 있다가 해서 군민들이 피해 안 보도록 잘 챙겨주십시오.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옥상시설물에 대해서 4m 높이를 삭제하고 하중 30t 이상으로 개정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3m 높이로 제한했을 때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5m, 6m 했을 때 갑자기 자연환경, 재해에 대한 문제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건축법은 물론 환경 부분이 있는데 환경적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은 미관지구나 이런 식으로 지정해서 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작은 건물은 고려가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건축법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주로 적용하는 거는 안전과 관련된 내용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전 지역을 대상으로 적용하기는 힘듭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일반적으로 옥상 위에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광고판이 눈에 띄고 있는 내용들인데 그걸 높이 제한을 안 하고 중량으로 제한했을 때 외관상의 문제점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고요.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이번 조례 개정안은 태양광과 관련되어가지고 높이가 시행령에서 반영됐기 때문에 제외를 한 거고요. 나머지 고가수조라든지 굴뚝이라든지 장식탑, 기념탑, 광고탑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해야 된다고.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다가 시행령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뺀 겁니다. 높이를.
성환
한성환위원
예를 들어 한 개 시설물을 설치할 때 30t 이하입니다. 29t. 그리고 하나 더 설치했을 때 15t입니다. 그러면 전체 45t정도 되는데 두 개를 설치했을 때 옥상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저희들도 고민을 해 봤었는데 30t 이하는 신고가 안 됐기 때문에 관리가 힘든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다음에 검토해야 될 때, 우리한테 신고를 하든 안 하든 건물에 대한 안전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게 반영되어서 검토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려는 하고 있지만 건물에 대한 안전은 건축주가 먼저 챙기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생기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높이를 완화해 줌으로써, 하중의 비중을 더 높게 해줌으로써 장단점이 있을 건데, 그렇게 했을 때 이 조례에 대한 내용들을 그대로 적용하면 상관없는데 이걸 교묘하게 이용하는 설치 업자들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거는 저희들이 고민을 해보고 다른 조례를 찾아보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조항이 들어있기는 한데 그 조항가지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것 같지는 않은데 다른 시도의 조례도 참고해가지고 앞으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 점에 대해서 철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게 높이 제한 4m라는 거는 다른 거는, 방금 이야기할 때 광고탑은 4m 이상 지을 수 없는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시행령에서 기념탑, 철탑 이런 거는 높이가 4m를 넘으면 신고를 하도록 해놨습니다. 대부분의 높이가 있는 거는 법시행령에서 규정을 해놨고 나머지 조례로 부족한 부분을 지정하라고 해놨기 때문에 해놨다가 요새 태양광을 많이 하는데 태양광에 대한 거는 많이 생기다보니까 시행령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높이를 없앴고요. 태양광 설치한다고 부서에 협의가 오면 설치기준을 다 알려줍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그러면 4m 기준을 없애도 4m 이상 되는 구조물은 들어설 수 없네요?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들어설 수 없는 거는 아니고 저희들한테 허가나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구조물 안전에 대한 법적 검토를 다 해가지고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식
정우식위원장
4m 이상 되는 거는 신고 안 하고는 할 수 없다?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중량도 마찬가지, 총 중량을 하면 안 되는교? 방금 한성환 위원님이 이야기했다시피 두 군데 나눠서 하면, 주인이 알아서 한다? 나중에 사고 난 뒤에 건축주가 책임이다 하면 안 되잖아요?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건물에 대한 안전은 건축주가 지는 거는 맞지만 전체적인 관리는 건축물관리 조례라든지 관리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이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조례라는 게 규정한 그대로 적용은 안 되는데, 문제가 생기면 그때그때 조례를 개정하는 거고 중앙정부에서 거기에 맞춰서 법을 개정해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해놓는다고 해서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생각만 가지고 그런 거는 아니고, 혹시 일이 생길 수 있으면 미연에 방지해 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잖아요?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항상 사고 난 뒤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는 사고가 난 뒤니까 그렇게 하면 안되고, 사고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미리 방지해 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인데, 방금 한성환 위원님이 이야기했다시피 30t 해놓으면, 예를 들어 29t, 29t 두 개로 하면 배로 되어 버리는데, 가능하다는 맹점이 있잖아요.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문제가 되고 있는 태양광 시설은……
우식
정우식위원장
문제가 되고 있는 태양광 이야기하면 안 되죠. 구조물이라는 게 태양광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조례가 태양광을 위해서 있는 조례가 아니잖아요.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예, 이거는 건물 위에 올라가는 부분에 대한 거.
우식
정우식위원장
위에 어떤 구조물이 올라갈지 모르잖아요? 태양광만 이야기하면 안 되고, 29t, 29t 두 개 올라가버리면 엄청난 무게인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줘야지요.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위원장님, 조례 이전에 건축법시행령에서 굴뚝, 장식탑, 기념탑, 철탑, 광고탑, 광고판, 고가수조 다양한 종류,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종류에 대한 거는 시행에 반영해 놔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만 조례에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우식
정우식위원장
30t 이상 올라갈 게재가 없다는 말이죠?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시행령에서 높이에 대해서…….
우식
정우식위원장
높이가 문제가 아니고 높이는 4m 이상은 허가 받아야 된다면서요?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는 구조물이 없다면서요?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구조물에 따라서 4m도 있고 8m도 있고 6m도 있고, 종류에 따라서 높이를 다르게 규정해놨는데.
우식
정우식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4m 규정을 없애도 4m 이상 되는 것을 하려면 전부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건물 위에 올라가게 되면.
우식
정우식위원장
허가 안 받고는 지을 수 없다는 말이고, 30t 이상짜리는. 허가 안 받고도 59t까지 가능하다, 100t 까지도 가능하다, 개수만 많으면.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건물에 대한 구조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식
정우식위원장
허가 없이 30t까지는 할 수 있다면서요?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30t 이하는 저희들한테 신고나 허가는 안 하는데, 그거는 민원 편의차원도 있기 때문에 건축주가 알아서 해놨지만, 우려하시는 거는 한 번, 두 번, 세 번……
우식
정우식위원장
총 중량 30t으로 해놓으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총 중량 30t 넘어가면 해야 되는데.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저희들이 규정해놓은 30t을 1, 2회 구분 안 해 놨기 때문에 우려를 하시는데.
우식
정우식위원장
1, 2회 할 것도 없고 옥상에 올라가는 총 하중이 30t 이하는 신고 안 해도 된다고 하고 30t 넘어가는, 어떤 구조물이든 30t 넘어가면 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걸 해야되죠.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기존에 있었던 걸 포함해서 30t이 넘어가면 신고해야 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그런 규정이 없는데요?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 올라가는 구조물은 대부분 노출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필요한 게 올라가면 무게가 나오기 때문에, 보통 건물 상부에 올라가는 경우에는 여러 개 설치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우식
정우식위원장
아니 여러 개 많이 올라가죠. 에어컨도 올라가고 많이 올라가고 하는데. 건물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 집중시설하면 위에 많이 올라가죠.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그런 거는 공작물로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까지 포함하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일이 벌어질 수는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물탱크도 올라가고 광고탑이나 여러 가지 많이 올라갈 수 있죠, 상황에 따라서.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건물을 지을 때 설치하는 거는 공작물로 분류하는 게 아니고 건축물과 연계해서 했던 거기 때문에, 공작물 신고 받는 거는 건물을 다 짓고 난 다음에 그 위에 뭔가를 설치해야 될 때 규정을 적용하는 겁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건축물 다 짓고 나서도 옥상에 올라갈 수 있는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그걸 총 중량을 어느 정도 안 해주면 안전을 보장할 수 있나요?
현철
김현철도시건설국장
제가 부연설명드리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오기 전에 그런 걸 우려해봤습니다. 그런 부분은 타 지자체에도 그런 걸 언급한 구간도 있다고 들어서 시 법에는 규정이 안 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에는 단편적으로 건물을 지을 때 다른 구조물이 오면 구조 검토를 통해서 29t을 지었다, 나중에 29t 하더라도 하중에 구조 검토를 통해서 안전성을 확보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면 향후 다른 조례를 챙겨보고 세부적인 부분은 차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안전이라는 거는 늘 생각하고 있는 곳에서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각지 못한 곳에서 사고가 납니다. 오송 지하차도가 물에 잠긴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사고가 나서 잠기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자체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가능성이 있는 걸 알면서도 아직까지는 이상이 없으니까 이렇게 가면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나중에 혹시 사고가 생기면 누가 책임집니까? 이거는 인재잖아요. 예를 들어 오송 지하차도가 물에 잠긴다는 거를 누군가가 암묵적으로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안 하고 있었으면 진짜 그 사람이 잘못이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고가 날지, 오송 지하차도가 물에 잠긴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못 하고 있은 거예요. 그렇지만 물에 잠겼잖아요. 우리가 안 일어날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안전이라는 거는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하는 문제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현철
김현철도시건설국장
작년에 상위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조례가 뒷받침돼서 바꾸는 내용인데 위원장님이 우려하시고 저도 안전에 대한 부분은 누구나 알 수 없는 시행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건의를 한다든지 조례 내용도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우리 조례로서도 상위법에 하지 마라는 게 없으면 하면 되죠. 총 중량을 30t을 한다, 그거만 하면 다 끝나는데. 그 글자 바꾸는 게 그만큼 힘듭니까?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위원장님 제가 이해를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조례에서 규정하는 거는 물탱크, 냉각탑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하중이 30t 이상인 거는 신고해야 된다고 규정해 놓은 거거든요. 특정에 얼마라는 게 아니고. 높이만 제외해놨을 뿐이지 한 개가 30t이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우식
정우식위원장
총 하중이 30t이라는 말인교?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그렇지요, 유사한 게 모여서 30t이 되면 신고해야 된다고 규정해 놓은 건데.
우식
정우식위원장
그런 말이 없는데요?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조례 자체에 되어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내가 읽어봤을 때에는 그런 말이 없는데요.
김시욱위원
‘설치하는’, 옥상에 설치된 하중이 30t 이상이면 기존 거거든요, ‘설치하는’이면 지금 하는 거거든요.
우식
정우식위원장
잘 판단해 보세요. 검토해 보셔서, 말이 ‘어’ 다르고 ‘아’ 다르다고,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거는 예방해 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승용
박승용건축허가과장
다른 시도 조례와 비교해서 위원장님한테 설명드리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개정할 때 넣어서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회의중지
11시12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4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변경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293호)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최은정 환경자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최은정환경자원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최은정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93호 2024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93호 2024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우식
정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사항은 4월 29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