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우충무 의원 5분자유발언

심재연의장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근 의원님은 결산검사 관련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으로 참석하지 못하였고 전규호 시민행복위원장님은 건강검진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권영금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김명자 선비인재양성과장, 강성윤 허가과장은 관외출장으로 강신건 세무과장과 김형수 건축과장은 건강검진으로 참석하지 못하였고 김덕조 농업정책과장과 김형호 친환경농업과장은 연가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주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의 2에 따라 김병창 의원님과 우충무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김병창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김병창 의원, 우충무 의원)

김병창의원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흥1동·가흥2동 지역구, 국민의힘 김병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심재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지난 2월 교육부에서는 2024년도에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가 전국적으로 157곳이 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해외 인구학자들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인구소멸 1호 국가’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인구가 흑사병으로 인구가 급감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러한 인구감소에 대응하여 영주시에서도 다양한 인구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지난 2월 기준 영주시의 인구는 99,966명으로 경북도내 시 중에서 3번째로 10만명이 붕괴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영주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인구정책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출생·육아·청년·노인에 대한 여러 정책과 지원사업이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결혼 장려에 관한 정책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제7조제1항제4호에는 ‘결혼·임신·출생지원금 사업’이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 결혼지원금에 대한 예산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2년 혼인건수는 19만 1,690건으로, 10년 전(2012년, 32만 7,073건)보다 무려 41%나 감소하였습니다. 영주시의 경우도 같은 기간에 482건에서 297건으로 38% 감소했습니다. 자연적 인구증가를 위해서는 출산이 필수이지만 출산의 전제가 될 수 있는 결혼이 감소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통계청의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변화’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청년의 비중이 10년 전(56.5%)보다 20.1%포인트 감소한 36.4%에 그쳤고,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는 결혼자금 부족(33.7%)을 들었습니다. 물론 혼인율이 높아진다고 해서 출산율이 반드시 높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혼인이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세종대왕은 “가난하여 시기를 놓쳐 혼인하지 못한 사람은 친족에게 함께 결혼에 대한 준비를 하게 하고, 곤궁함이 더욱 심한 자에게는 관청에서 곡식을 주도록 하라.”고 애민정책과 함께 결혼 장려에 대한 정책을 펼쳤고, 경국대전에도 “자녀가 30세가 가까워도 가난하여 시집을 못 가는 자가 있으면 나라에서 자재를 지급한다.”라고 실려 있는 등 조선시대에도 국가에서 백성의 혼인에 직접 관여하는 등 결혼을 장려하였습니다. 본의원은 결혼 장려에 대해 영주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시기라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결혼장려지원금 지급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인구증가 정책 일환으로 ‘결혼장려금’을 지급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남 화순군은 전국에서 가장 큰 금액인 1,000만 원의 결혼장려금을 지급하고, 대전시는 500만 원을, 인근의 봉화군은 결혼예식장려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전국적으로 약 35개 지자체에서 결혼장려금·결혼축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결혼정보회사인 듀오에서 공개한 ‘2024 결혼비용 보고서’에서는 최근 2년 이내 결혼한 신혼부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혼부부의 주택마련비를 포함한 총 결혼비용이 2억 9,748만 원이었고, 통계청의 ‘한국의 사회 동향 2023’에서는 결혼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결혼자금 부족’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높은 결혼 비용은 청년들이 결혼을 주저하게 만드는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장려금 지급으로 조금이나마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합니다. 둘째, 미혼남녀 만남 행사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주위를 보면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 결혼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적인 이야기 중 하나는 “이성과의 만남의 기회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영주시만의 문제가 아니어서 성남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들이 미혼남녀 만남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2023년 5차례 진행한 ‘솔로몬(SOLOMON)의 선택’을 통해 총 230쌍 중에 99쌍의 커플을 탄생시켰으며, 작년 8월에는 뉴욕타임스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대구 달서구는 소그룹 만남인 ‘고고미팅’, 3번의 만남을 가지는 ‘너랑 나랑 3삼5오 데이트’, 부모 주선 만남인 ‘내 자녀 천생연분 찾기’ 등 미혼남녀 만남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근 안동시는 2019년부터 미혼남녀 만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달 27일 ‘2024 커플예감 힐링피크닉’을 개최합니다. 매년 참가 희망자가 많고, 매칭율도 높아서 올해부터는 연 4회로 확대하였습니다. 영주시도 2019년도에 ‘달달한 미혼남녀 싱글매칭’을 처음 추진한 이후 2022년 ‘너랑나랑 두근두근 프로젝트’까지 미혼남녀 만남행사를 추진하였지만, 2023년부터는 참가자 모집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행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혼인율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혼남녀 만남 행사를 중단하는 것은 그나마 추진하던 결혼 장려 정책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추진한 ‘너랑나랑 두근두근 프로젝트’의 추진성과와 타 지자체 사례를 분석하고 홍보방법과 프로그램 등을 개선‧보완하여 미혼남녀 만남 행사를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시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는 장소와 콘텐츠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선비세상의 쿠킹클래스와 한지뜨기 등 체험시설, 웹툰방탈출, 영주호 오토캠핑장 등을 활용하면 특색있고 좋은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미혼남녀 만남 사업에 대해 ‘세금 낭비’라는 의견도 있지만, 지자체에서 검증된 사람들이 참가하여 안전하고 자연스러운 만남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확산시키는 효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박남서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결혼은 개인적으로는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의 약속으로 가정을 형성하고, 사회적으로는 사회안정과 질서유지 역할을 합니다. 청년들의 결혼 기피를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인식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 이외에도 ‘결혼은 미친 짓이 아닌 최고 잘한 일’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결혼장려 정책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재연의장
김병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충무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의원
가흥 1, 2동 지역구 무소속 우충무 의원입니다. 박남서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먼저 지난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되신 임종득 당선인께 축하를 드리며 함께 노력하신 박규환 후보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출마하실 때의 심정과 각오로 지역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더욱 큰 힘이 되어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시의 생활인구 증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체류형 관광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숙박시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시에는 관광의 기본요소인 대규모 숙박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대규모 숙박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지방재정 투자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국내외 경제 여건상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규모 숙박시설 유치 노력과 함께 이미 조성된 한국선비문화수련원과 타 기관에서 관내에 조성한 시설들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객 증대 방안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한국선비문화수련원의 리모델링을 통한 숙박 개선 사업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008년 9월 준공된 한국선비문화수련원은 ‘선비의 도시 영주’의 대표적인 한옥 체험 및 교육 공간, 체험시설로 2023년 기준 5,273명이 숙박하였고 평균 숙박 기간은 1.4일로 대부분이 학생 단체 숙박입니다. 하지만, 시설의 노후화와 함께 선비문화수련원의 한옥 체험이 최근의 고급화 트렌드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시는 지난 2021년 5월 문화체육관광부의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51억원의 예산으로 ‘선비촌 유휴·노후시설 리모델링 및 유니크타운 조성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주요 사업 내용 중 하나인 선비촌 내 해우당고택 등 7곳의 재현 가옥 리뉴얼을 통한 고급형 한옥스테이 공간 조성은 재현 가옥 구조상의 문제 등으로 진행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공모 신청 당시 이 사업 대상지를 한국선비문화수련원으로 변경하여 노후화되고 이용이 불편한 시설의 현대화 사업을 통해 ‘강릉 오죽헌 한옥마을’과 같은 관광수요에 부합하는 숙박 공간으로의 개선을 요청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유로 관철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자료와 같이 노후화된 객실과 편의시설, 그리고 관광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는 단체 연수시설을 시급히 개선하여 우리시의 문화와 자연을 제대로 체험하는 공간으로 만들고 선비세상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용역을 통해 한국선비문화수련원의 리모델링 가능 범위와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우리시에 이미 조성된 타 기관의 숙박 및 연수시설의 연계 활용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 마련과 협의를 요청합니다. 우리시에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소백산생태탐방원(18객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운영하는 국립산림치유원(52객실), 우정사업본부가 운영하는 수련시설인 풍기우정교육센터(32객실)가 조성되어 있으며, 순흥 선비세상 부지 내에 코레일에서 조성 중인 코레일 인재개발원 영주교육원(81실)이 오는 4월 30일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려한 소백산의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이용객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소백산생태탐방원과 국립산림치유원은 본 의원이 자료를 받아본 결과 50%대의 숙박 이용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렵게 유치한 시설들의 이용률을 높여 생활인구를 증가하려는 방안은 해당 기관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시 차원에서도 관내 시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다각적인 연계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2009년 개원한 풍기우정교육센터는 전체 32객실 중 시설 노후화와 누수 발생 보수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현재 9개의 객실이 사용 불가한 상태로, 평일에는 평균 4~5객실만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연간 객실 이용률은 2019년 기준 64.5% 정도입니다. 풍기우정교육센터는 우정연수원 운영 규정상 우정사업본부 직원들의 연수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어 일반 관광객들은 이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시에 조성된 시설이 노후화되어 이용률이 낮아지면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을 찾는 분들도 그만큼 줄어들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에서 시설 보수․리모델링 및 운영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협의안을 검토․작성한 후 우정사업본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우정수련원 운영 규정’ 제10조(이용대상)를 개정하여 일반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주 출신으로 전국우정노조 위원장에 선출되신 이재규 위원장께도 도움을 받아 상호 발전적인 협의를 이행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오는 4월 30일 개원을 앞둔 코레일 인재개발원 영주교육원은 411억원의 예산으로 건축되었으며, 연간 2,300여 명의 교육생이 이용하는 시설로 2인실 20객실의 교육생 전용 숙박시설과, 4인실 61객실 중 41객실은 코레일 직원들의 휴양시설로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의회 업무보고 시 일반관광객 이용에 대한 협의를 집행기관에 여러 차례 요청하여 담당자들의 면담 결과를 청취하였지만, 현재까지 마땅한 해답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의 정관 및 사규상으로는 직원 외에는 교육원을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지만 이 또한 시장님과 국회의원님이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교육 비수기(11월~2월)와 평일, 그리고 교육생이 적은 시기에 대해서는 일반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번 의회 현장 방문 때 관계자와 협의한 결과 코레일 관광상품 연계 이용객의 숙박은 가능하다고 하니, 추후 우리 지역 축제 및 관광지와 코레일 간 연계할 수 있는 관광상품을 검토해서 코레일 영업처에 협의․제안하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연간 2,300여 명의 교육생과 숙박객들이 단순히 교육원에만 머물다 가지 않고, 인근 선비세상을 비롯한 우리 지역의 많은 관광지를 이용하고 또 할인된 가격으로 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통합 연계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규 숙박시설의 유치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타 기관의 시설을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면 예산절감은 물론 기관 간 유기적인 시너지 효과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박남서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새로운 하드웨어 사업의 발굴과 개발도 중요하지만, 이미 조성된 각종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모두가 상생하고 또한 지역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어려운 경기를 회복시키고 우리시가 주요 방문지가 되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신년사에 말씀하신 대로 금석위개(金石爲開)의 마음으로 직접 나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재연의장
우충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은 중요한 의정활동의 일환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김병창 의원님과 우충무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시정에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영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7건의 조례안과 1건의 출연 변경 동의안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모두 19건의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의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충무 의원 대표발의) 2. 영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화숙 의원 대표발의)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주영 운영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주영 의원입니다. 이번 제28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1쪽 「영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적용범위와 심사기준을 보완하고 알기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4쪽, 「영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에서 명시하지 않은 조례상 예외 규정에 대한 정비와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적정한 일비 지급으로 전문적이고 내실 있는 결산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나, 조례안 제2조의 내용을 의안 7쪽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연의장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주영 운영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주영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의안에 대한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영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영주시 관광진흥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영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영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주시 저소득 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영주시 소수서원 등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영주시 선비세상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2024년도 (재)영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시장제출) 12.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시장제출) – 영주시 동물보호센터 증축
다음은, 시민행복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영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영주시 관광진흥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주시 저소득 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주시 소수서원 등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주시 선비세상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재)영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정숙 시민행복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시민행복부위원장
시민행복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숙 의원입니다. 이번 제28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시민행복위원회에서 의결한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영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2024년도 (재)영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 영주시 동물보호센터 증축에 대한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8쪽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영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인용 조문 등 법령 개정 이후 지금까지 정비되지 않은 사항을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11쪽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영주시 관광진흥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국가유산기본법」제정·시행이 예정됨에 따라 국가유산체제 도입에 따른 문화재 분류체계의 변화에 근거하여 문화재를 국가유산, 문화유산, 무형유산 등으로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영주시 관광진흥 조례」등 10개의 조례에 대한 일괄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14쪽 「영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되어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기준금액이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서류송달 방법 중 일반우편 적용 기준금액을 고지서 1매당 30만원 미만에서 45만원 미만으로 조정하고,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여 띄어쓰기 및 표기 방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16쪽 「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인용 조항 변경 및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법인·개인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지방세 납부 방법의 다양화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등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18쪽 「영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기본법」개정에 따라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변경하고,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본 조례에서 인용되는 상위법령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20쪽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인감증명서 제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및 신분증 등으로 행정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22쪽 「영주시 소수서원 등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선비촌·한국선비문화수련원의 위탁기간이 2024년 6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선비촌·한국선비문화수련원 및 선비세상의 통합 위탁 관리·운영을 위하여 통합 관리·운영 시설의 관람료 감면, 면제 규정을 보완 변경하고, 관리위탁에 따른 위탁기간을 선비세상과 일치시키는 등 통합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24쪽 「영주시 선비세상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선비세상의 위탁 기간이 2024년 6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선비세상 및 선비촌·한국선비문화수련원의 통합 위탁 관리·운영을 위하여 통합 관리·운영 시설의 입장료 면제 규정을 보완 변경하는 등 통합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26쪽 「2024년도 영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입니다. 선비세상 및 선비촌·한국선비문화수련원의 통합 관리·운영 수탁기관으로 영주문화관광재단이 검토됨에 따라 “선비세상 등 운영 효율화를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근거로 영주문화관광재단 조직구조 개편 결과를 반영하고 정규직 4명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및 물건비 등의 출연금 증액 요인이 발생하여 지난 제27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2024년도 영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출연금 변경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29쪽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영주시동물보호센터 증축」 사업은 영주시동물보호센터의 노후화된 내·외부 견사 등의 시설 개선을 위하여 주변 부지를 추가 매입하여 기존 노후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계획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연의장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정숙 시민행복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시민행복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의안에 대한 일괄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영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영주시 관광진흥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주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주시 저소득 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주시 소수서원 등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주시 선비세상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재)영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은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영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영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영주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영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영주시 야외 정자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영주시 바이오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영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영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영주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영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영주시 야외 정자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영주시 바이오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재원 경제도시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경제도시위원장
경제도시위원장 이재원 의원입니다. 이번 제28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안건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 32쪽 「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금액 기준 1,000억 원 이상 대규모 관광사업 투자에 대한 보조비율 및 보조금 상한액을 각각 10%와 200억 원까지로 확대하여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유인책을 제공함으로써, 투자유치 촉진과 관광산업 진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제안되었으며,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36쪽 「영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개정으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이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현행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으며,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39쪽 「영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호출료 폐지로 인해 경영적자가 누적된 택시 콜센터의 운영 여건 개선과 개인택시 신규 면허 발급 제한으로 근로 의욕이 제한된 것은 물론 택시 공급초과로 인해 수익성 악화에 처해 있는 법인택시 기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상위 법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조례에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되었으며,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44쪽 「영주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교통안전법」의 관련 규정에 맞춰 영주시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위원회의 명칭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로 바꾸고, 개최 빈도가 높지 않은 위원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비정기 개최로 변경함으로써 교통정책 수립 관련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며,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47쪽 「영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으로 인용 조문번호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으며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49쪽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영주시 야외 정자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국가유산 기본법」의 제정으로 기존 법률 용어 가운데 ‘문화재’가 ‘국가유산’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관련 조례에 일괄 반영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으며,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52쪽 「영주시 바이오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우량 종묘의 공급을 통한 지역 농업의 경쟁력 제고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영주시 바이오센터”를 운영하기에 앞서 우량종묘의 생산·판매를 위한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하여 제안되었으며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연의장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재원 경제도시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원 경제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의안에 대한 일괄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표결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영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영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영주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영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영주시 야외 정자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영주시 바이오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반대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오탈자 및 숫자,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영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5일간의 회기동안 모든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은 동료 의원님들과 박남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그리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52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