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정광호 의원 발언
철기
신철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복지교통국 소관 문화예술과, 생활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 화 예 술 과》
10시 01분
심사에 앞서 문화예술과장으로부터 국가유산체제의 전환에 따른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행오입니다. 우리시 문화예술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신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 5월 17일 시행되는 국가유산기본법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문화재보호법은 국가유산의 체계적 보존에 기여하여 왔으나….
철기
신철기위원장
과장님, 가만 자료가 뭐 하나 없나요?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직접 받아서 보고전 하나 있는데, 죄송합니다.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보고전 한 거….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교통국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예산의 증액 부분에서 잠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187쪽인데요. 저기, 한산대첩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통영 이순신 학교 운영비 시비로만 1억 2,500을 편성하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문화재청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왔는데, 올해 공모사업에서 좀 탈락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배윤주위원
혹시 탈락 이유가 있습니까?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제가 알기로는 올해, 작년에 보면 지금 저희가 문화재야행하고 이순신학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좀 많이 안 하는 시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배려를 한 걸로, 한 예로 해서 문화재야행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 5회 연속 계속했었고, 이순신학교 계속해서 우리가 하다 보니 다른 시군이 형평성 고려해서 아마 그런 공모 사업에 조금 탈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평가를 그리 하십니까?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아니 저기 제가 얘기해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에서 문화자산을 키우는 노력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걸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것이 재단 사업의 관계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피드백하고 평가하는 것은 우리 시가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실제 이제 우리 이순신학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잘 되고 있는 사업이었고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가 이 사업이 탈락이 되고 나서 저희가 문화재청에 직접 저희가 전화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 제가 본데이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이 좀 많이 감안이 돼서 좀 사업에 좀,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탈락하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7년 연속 하면서 계속해서 당초 2020년 261명에서, 작년에 1,278명이 임시 학교 운영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호응이 좋은 그런 사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청에서 아마 그런 쪽으로 좀 감안을 한 모양입니다.
배윤주위원
문화재청의 감안이고, 국비 확보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을 역량 강화되고 나면, 국가 차원에서 보면 잘 안 되고 새로 하는 지자체에다가 힘을 실어서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건 맞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평가를 하고 예산을 올릴 때는 그렇게 답을 해주시면 안 됩니다. 이순신 학교의 평가가 사람 수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산을 올리실 때는 기간의 경과가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성과가 있었고 앞으로 방향을 이래 갈지, 앞으로 방향을 조금 변경할지 뭔가를 가지고서 예산을 올리셔야 된다. 저는 이 생각하는데 과장님?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공감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이 이순신 관련해가지고 체험하고 탐방하고 그런 전개 프로그램 지금 현재 잘 되고 있지만 이 부분에서 다시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피드백 받아가지고 좀 더 달라질 수 있는 방법을….
배윤주위원
제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저희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저희가 관광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이 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죠. 과장님?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존 예산을 갖고 있는 사업들을 정말 끊임없이 평가하고, 끊임없이 업그레이드 시키고 집중하셔야 되는데 지금 예산을 편성한 걸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편성이 된 부분에 대해서 차기 이 예산을 가지고 지금처럼 할 건지, 대상을 어떻게 바꿀 건지, 아니면 변동이 어떻게 있는지, 그래서 기대를 하셔도 좋다든지, 이런 걸 가지고 적극적으로 예산에 오셔야 되는데, 그냥 예산을 그냥 사업이 좋아서 평가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국비를 확보하니까 우리는 우리 시비로 고마 한다.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어쨌든 이 사업이 지금 잘 되고 있는 사업이니까 앞으로 더 잘 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문화예술과에서는 지금 많은 부분을 재단에 대해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예.
배윤주위원
문화예술과에서 책임지고, 진행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평가나 이런 것들을 전문적인 평가단을 내부에서 운영하든 외부에 유입하든 평가단 개념으로 가지고 끊임없이 개별 사업이나 문화 역량 사업들이 네트웍이 잘 되는지, 정말 제대로 평가해서 이게 시민들에게 영양분이 또는 문화예술인들에게 양분이 가는지에 대해서 그 기준을 가지고 하셔야 사업 예산을 증액시키더라도 의미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사실 걱정이 많이 돼서 이런 평가의 기준을 가지고서 문화예술가들이 정말 직접 사업을 쫓아다녀보시든지 아니면 전문가들하고 같이 평가단을 구성해서 차기 내년 본예산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이 말고도 사업들이 많으니까 문화예술과는 그것만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재 보수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특별히 리스트 같은 걸 가지고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종목들이 있습니까?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별도 리스트를 가지고 하지는 않고 지금 저희가 지금 국가하고 도하고 우리 또 시 관리하는 유산에 대해서 거의 일제 조사식으로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배윤주위원
예. 그렇죠. 예산 받으러 오셨으니까 다른 부분도 조금 말씀드리면 지금 자연유산 같은 경우 같은 마더러 우리 통영이 지금 기후에 관련해서 민감하게 쇠퇴를 하고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훼손되는 거, 하다못해 홍도 갈매기만 하더라도 그렇죠?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네.
배윤주위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국가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우리시가 관심이 없어서는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자연유산이 가지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 능력이라든지, 필요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자연유산 통영에 관련된 것들을 품목을 세운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역할도 문화예술과에서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필요하면 이것도 이제 여기서 용역 발주도 난 유의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문화나 이런 것들이 뛰어난 것들을 많이 갖고 있지만 실제로 차기 차차기 미래 그 구호처럼 100년에는 문화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 빛나는 곳이 돼야 되는데 지금 위기에 종착돼 있다. 문화예술과가 지금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차기에 그런 부분도 조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기존에 정부 정책에 유형하고 무형으로 구분되는데, 이번에 법령이 제정이 되면서 자연유산도 이번에 새로 생겼기 때문에….
배윤주위원
제가 그 얘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하시길래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예. 그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제가 차기 좀 이 자리에서 다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사실 제가 한번 이 끝나고 나면 그 부분, 국가유산법이 되면서 우리 시가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대응을 해야만 우리 시를 위한 법률이 되는지를 한번 더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예.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수고하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넘어갈까요?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착량묘 화장실 개축 공사를 하는데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문화예술과에서 우리 관리하는 화장실이 몇 개나 되죠?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문화재 부분의 정확한 개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광호
정광호위원
갯수 모른다고요?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통 사찰 두 군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안정사고 그 외에 착량묘라든지 충렬사라든지 우리 향교라든지 주로 그쪽에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럼 저 개수는 잘 모르….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정확한 개수는 제가….
광호
정광호위원
해저터널 주변 거기는…. 아닙니까?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그게….
광호
정광호위원
관광과입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청소나 이런 관리가 조금 좀 잘 돼야 되겠다.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문화재 시설 부분은 다 잘 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잘 안 된다는 이야기 들으면 한 번 더 따지도록 그리 합니다.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리고 한산대첩문화재단, 재단에서 공모 사업이나 이런 게 한 게 있습니까?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이번에 시도 문화예술기획 지원사업 해가지고 어저께 6,500만 원 공모 당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6,500만 원. 그거 말고는 또 없습니까?
그리고 위에 공모는 아니지만 저희 작년 임금 가지고 자체적으로 한 1억 원 정도 지금 현재 공모 사업 중에 있습니다. 문화예술 지원 사업 해가지고
예. 왜 내가 이리 물어보는가 하면 우리 국제음악재단도 보면 공모 사업을 해가지고 많은 금액들을 좀 받아오기도 하고 하는데, 자체 자생력을 키워야 된다. 한산대첩문화재단도 시비를 가지고 살림살이를 할 것이 아니라 공모 사업을 통해 가지고 또 그런 역할들도 이제는 충분히 해야 된다. 재단으로서의 위상을 올리려 하면 그런 걸 우리 과에서도 조금 더 자꾸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앞으로 좀….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좀 더 많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문화 사업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공모사업, 우리 시비만 가지고 살림을 살 생각하지 말고 공모사업에도 응모해서 그런 예산들을 많이 받아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생생문화유산 통영 이순신학교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그전에 국비를 좀 받았나요?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예. 공모 사업해가지고 좀 받았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받았죠? 여기 김순철 씨가 하는 이순신 학교하고 뭐가 특별히 틀리는 게 있습니까?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예. 그거는 쪽빛감성학교서는 김순철 씨 하는 거는 일반 시민을 정무심의를 하는 게 아니고 교육기관에 공무원 위주로 그래 대상을 해가지고 2박 3일 물론 이제….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거는 알고 있고 그거하고 뭐가 틀리느냐 말이지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사업에 쪽빛감성에서 하는 아카데미 교육은 어떻게 보면 통영 전체에 대한 문화예술에 대한 탐방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교양 강좌하고 행사….
철기
신철기위원장
대강 알겠는데, 이 사업은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쪽빛 감성학교에서 하는 운영하는 이순신 아카데미 진짜 잘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잘 되고 있죠? 그런데 이걸 또 뭘 또 사업을 1억 2,600만 원에 투자해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제가 아까 위원장님 우리 앞에 위원께서 말씀하신 이 이순신 학교하고는 좀 이순신 학교는 우리 가족 단위, 이제 본인 부담 1인당 한 6만 원 내가지고, 1박2일 코스로 통영 투어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게 상당히 지금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러면은 그러면 병행해서 하면 되지. 여기 별도 사업을 또 해야 한다. 거기도….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그 대상이, 대상이 좀 다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거기도 본인들이 신청해서 하거든요. 공무원 아이라도 한테 신청하면 되지.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그게 공무원이 아니면은….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이거와 합쳐서 해도 된다 이 말이야.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아니, 이제 공무원이 아니면 본인 부담분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개인이 쪽빛감성학교에 신청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내가 여기서 씨울 필요는 없는데 내가 볼 때는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합쳐서 해도 되는데 왜 꼭 우리 시비를 1억 2,600만 원 들여 할라하느냐, 잘 되고 있잖아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제가 보기에는 둘 다 지금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둘 다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뭐라고?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쪽빛감성학교에서 하는 이순신 아카데미교육하고 또 우리 일반 그러니까 대상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좀 그렇게 좀 봐주….
철기
신철기위원장
운영하는 거는 똑같아요. 내나 우리 통영 문화재 관람시키고 또 먹거리 하고 또 야경 구경하고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꼭 우리 시비를 몰라 국비가 지원돼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은 이해가 가지만은 순수한 시비를 1억 6,600만 원 들여가지고 똑같은 사업을 병행하겠다는 것은 나는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한 번 더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참고해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 한산대첩문화재단 관계 한산대첩문화재단 명칭을 변경할 뜻은 없습니까?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지금 한산대첩 명칭 변경이 안 되는 이유는 통영문화재단이라고 우리 법인체가 있었는데, 지금 재산이 완전 종결 처분이 되어야만이 어떤 당초에 저희가 명칭 변경 때문에 설문조사를 다 한 결론이 난 상황이, 지금 통영문화재단으로 어느 정도 윤곽은 잡혔는데 지금 통영문화재단이 해산 절차가 지금 자기들이 소유했던 건축물이 두 동이 있는데 그중에 한 동은 처분이 됐고 한 동은 설정이 돼 있어가지고 지금 기부 체납 상태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서 그게 처분이 돼야만….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럼, 정산이 다 안 돼서 명칭 변경이 안 된다 이 말이죠?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네. 그리되고 있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러면 그 결과를 저한테 자료 하나 주십시오.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현재 진행 상황을.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리고 생생문화유산 통영 이순신 학교 그러면 올해는 국비 지원이 없었고 작년까지는 국비 지원이 있었죠?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예. 계속 있었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 정산 결과를 저한테 한 부 주시고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중앙동 근대 상가 주택 건물 매입하고 토지 매입을 왜 구분을 했나요?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한 건물이지만 어쨌든 건물 따로, 토지 매입 따로….
철기
신철기위원장
여기 금강제화 그건물 맞죠?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럼 총 보상가가 얼마입니까? 토지하고 건물하고 합쳐서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합치면 지금 이 돈까지 되지 않고, 작년에 이월된 한 3억 하고 한 10억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10억. 건물하고, 건물하고….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건물하고, 토지하고 합쳐서, 예. 그렇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당초 우리가 감정했을 때 얼맙디까?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그 정도 나왔습니다. 한 10억 가까이 나왔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지금 자기 동의했습니까?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예. 작년에 본인이 동의를 다 한 상황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우리 통영문화재 야행 지금 국도비는 이제 지원이 안 됩니까?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올해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왜 선정이 안 됐나요?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작년에 승인된 시군들이 보면 대다수가 보통 한 4회, 5회, 7회까지, 저희 거로는 5회 연속해서 선정이 됐었고, 이제 그런 시군은 거의 지금 배제가 된 상황입니다. 지금 신규 업체, 올해는 보면 진주, 함양 이런 신규된 데나 또 한 2 ∼ 3회 한 시군에 이리 선정됐고 나머지는 다 선정이 제외된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형평성을 아마 고려를 한 것 같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러면 앞으로는, 전망은?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앞으로 이번에 저희가 문화재야행을 좀 다른 시군에 좀 다르게 잘 해가지고 지금 거기 보면 지금 저희가 물론 재단도 있지만 저희 문화센터에 또 유능한 직원이 있으니까 좀 새로운 아이템으로 좀 제대로 문화재 파악해라 해서 좀 제대로 해가지고 문화재청에 앞으로 바뀌는 문화유산청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볼 생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좀 이따 내 추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문화재 야행 같은 이런 거 잘 해가지고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담당 부서에서 좀 노력 좀 하십시오.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리고 이 자료, 이 요거 자료 있죠? 설명자료, 25페이지, 폈습니까? 거기에 그 착량묘 화장실 개축공사 총 사업비 1천만 원이 맞습니까? 1억이 맞습니까?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총 사업비 1억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런데 이게 총 사업비 천만 원 돼있는데. 중간에, 중간에 한번 보십시오.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설명자료에 오타가 난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박경리 기념관 지금 현재 리모델링 잘 되고 있습니까?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지금 기존에 설계된 부분에 이걸 다시 지금 그때 2019년도에 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각종 자재 인건비, 이런 부분이 변경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먼저 변경 설계 부분하고 내부에 있는 디자인 부분은 별도로 또 용역 발주, 그리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박경리 우리가 기념관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를 갖춰지는 게 좋는데, 사실 박경리 생가는 어찌 할 겁니까?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통영에 물론 유명하신 박경리 분도 계시지만 통영에 각종 문화예술인에 대한 생가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쪽에 그 선생님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저희들이….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래 이제 많이 있는데, 김춘수도 있고 많이 있는데, 박경리는 스토리텔링이 되려면 생가부터 먼저 제대로 정비를 해가지고 해야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생가는 저리 폐허처럼 나놓고, 그 주변도 폐허가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엊그제 내 방에 누가 찾아왔더라고 문화동 분이 찾아와 가지고 인근에 사시는 분이라고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 인근이 지금도 폐허가 돼 있다. 이럴 때 우리 시에서 정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하던데 그 과장님께서 한번 연구를 좀 해보십시오.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일단 전체적으로….
철기
신철기위원장
우리 문화예술과 보고할 때마다 박경리 생가를 내 들미는데, 아예 그 반응이 없어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제가 전체적으로 우리 문화재 추린 통영에 있는 생가들 한번 조사를 해보고 어떤 식으로 검토해 추진할 것인지….
철기
신철기위원장
자꾸 크게 보지 말고, 가벼운 것부터 처리를 해야지, 전부 다 묶어 가 하려면 아무것도 안 되지.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내 이번에 특별히 당부하니까 그 생가부터 제대로 해놔 놓고 우리가 기념관도 돌고 그래야 뭐가 순서가 맞지 생가는 저렇게 방치해 놔놓고 기념관만 번듯하게 해놔 놓으면 그것도 안 맞다고 보죠. 단디히 좀 생각해서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검토하고, 오신 김에 내가 몇 가지 더 물을게요. 우리 제승당 향사 있죠? 191페이지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제승당 향사는 지금 우리 도에서 지원하고 그러니까 아마 충분하게 됩니다마는 우리 충렬사, 충렬사회는 보통 우리가 생사를 지냈는데, 우리가 네 번 지내죠?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네.
철기
신철기위원장
4번 지내는데 보통 한 해에 한 400만 원 꼴 치더라고. 그렇죠?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래서 그 관계하시는 분들은 나한테 하는 이야기는 옛날에 400만 원이 지금까지 400만 원이다. 부족하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가능성이 있는가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세요. 요즘 제물값도 비싸고 모두 물가가 인상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다시 검토해 주시고, 다음 향교, 향교 위패 보관소를 해야 좋겠는데,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고 그러는데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지속적으로 건의가 오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말씀하셨던 통제영 문화재야행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통영시 자체로 문화재 야행의 이름을 써서 사업을 진행할 수는 있습니까?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네. 쓸 수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있습니까? 문화재 지원 사업이 아닌데도?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예. 예.
배윤주위원
그건 가능합니까?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지금 그게 뭐냐 하면 그 기준에도 공모 사업에 안 되는 시군들 다 그런 식으로 지역 명칭 떼가 다 그걸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면 제가 또 두 번째 물어보고 싶은 건요. 지금 야행사업 자체가 어떻게 진행하는지, 정확하게 안 나왔지만 일자는 나왔지 않습니까?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예.
배윤주위원
지금 보면 1박 이게 지금 27일, 28일이면 2박 정도 2박 3일 정도 일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27, 28
배윤주위원
27, 28일 1박 2일입니까?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네.
배윤주위원
1박 2일 일정이 지금 3억을 올리셨다 아닙니까?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네.
배윤주위원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야행 행사를 이제 통영에 안착시키는 사업으로 진행할 것 같으면 저희가 갖고 있는 자산이 많습니다. 맞는데 1박 2일 행사 형태로 해가지고 3억 원을 쓰는 것이 맞는지도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내용으로 보면 수문장 교대식이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12공방, 세병관을 중심으로 하면 행렬도라든지 그리고 관련해서 학당이라든지 무과 체험이라든지 뭐 우리 병영 체험 이런 부분들은 그 기간을 일정하게 불을 밝히고 불을 밝히고 주말을 이용해서 일정하게 관광객들이 있는 그 시즌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더라도 3억 예산이 충분한데 그러면 예전에 우리가 최초에 야행이 되기 전에 기억을 제가 하는데 그때 야식이나 이런 행사 집중 행사는 하루 저녁에 했던 것 같은데 음악회도 그때 했고 1박 2일 행사가 된 것 같지만 실제로 세병관에 불을 밝히고 관련해 갖고 간단한 우리가 지금 체험 행사로 한다면서 지금 이순신학당에도 1억 2,500을 올렸지 않습니까? 지금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네.
배윤주위원
이거 결국 체험 지역의 이순신을 매개로 한 체험활동을 한다는 얘기고 교육을 한다는 얘기인데 이런 얘기가 예산을 또 추가로 받으셨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우리 지역의 통제형의 야행문화를 이렇게 확산시키기 위해서 예산이 지금 실제로 거의 4억 넘은 예산을 쓸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걸 1박 2일에 예산에 집중해서 문화재에서 지원 사업을 받아서 국비를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그런 사업 형태로 갈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없다. 최소한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시즌 8일부터 9월까지라든지 이런 기간을 정해서 충분하게 이 프로그램 기본 사업들을 돌릴 수 있는 예산이다. 저는 그리 생각하는데 조금 맞춤형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그걸 한번 논의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저희가 충분히 기존 예산이나 기존의 인프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굳이 1박 2일 예산처럼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처럼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야행문화재를 갖다가 조금 그런 부분을 좀 제안드리고 싶고요. 지금 보니까 그렇네요. 우리 시비로 하는데 굳이 국가에서 하는 것처럼 할 필요는 없잖아요. 충분하게 기간을 해서 좀 더 진행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번에 우리가 앞서 예산에서 문화재단 관련해서 출자 부분 동의안을 다 받아가셨지 않습니까?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때 저희가 좀 제가 조금 생각했던 부분이 재단 인건비가 올랐습니다. 그렇죠?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네 분을 다시 뽑으신 거죠?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지금, 지금 현재 두 분….
배윤주위원
인건비 올린 부분이, 상승 인건부분이….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예. 총 네 분 현재 그 뽑을 계획이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렇죠? 뽑을 계획이죠? 그런데 지금 보면 지금 우리 문화도시가 올해 또 제대로 사업을 해서 국비를 확보하는 경쟁에 나서야 되는 거 맞지요?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럼 지금 보면 예산을 보면 문화도시에 관련해서 센터를 따로 두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문화도시 사업 자체가 결국은 문화재단과 같이 가야 될 사업인데 재단 밖에 센터를 두셨더라고요.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렇죠? 그거는 저희가 생각할 때 이런 문화재단의 인건비 상승이 당연히 문화도시 유치에 따른 기본 timf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력을 보관하기 위한 사업으로 할 수 있는데 지금 그거와 이거하고 별도로 지금 센터를 바깥에 분류하셔서 했는데 이 부분을 진행을 잘해서 재단 안에서의 센터 역할이 나중에 유화감, 유화가 맞나? 그런 게 생기지 않도록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과에서 관리를 좀 잘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이렇게 하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센터 유치부터가 재단 측에서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재단과 상관없이 분리해서 지금 센터를 두고 지금 유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업을 하시는데, 그것도 과에서나 아니면 시장님이 고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미 그리 된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만 우려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과에서도 고민하고 있을 거니까 유심히 의회에서도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충분히 공감합니다.
배윤주위원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수고하십니다. 제가 한 건만 더 추가로 묻겠습니다. 정광호 위원님, 질의할겁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런데요. 저번에 향교를 따로 한번 방문을 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수리해야 될 곳들이 몇 곳 보이던데 지금 그 수리는 가능합니까?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지금 당장 수리라 그런 건 아니고 향교는 도 지정 관리 대상 시설물인데, 매년 4월에 조사를 해서 올리면 그다음에 예산이 확보되는 상황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지금 그거는 디딤돌이라 해야 됩니까?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발판 거기가 무너져 가고 있던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빨리 보수가 돼야 되겠더라고요.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현장 확인하고 언급 가능하면
광호
정광호위원
과장님도 한번 봤습니까? 그날?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보긴 봤는데 자세히 못봤습니다. 내가 알겠습니다. 한번 현장 확인해 보고 뭐 긴급을 요하면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조치를 빨리 해야 되겠더라구요.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현장 확인을 못 해봤는데 지금 그때 가고 나서 지금 조치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조치가 됐습니까? 그래서 한번 물어봅니다. 그리고 늘 한 번씩 제가 묻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김용익이라든지 김춘수라든지 이런 기념관들이 산재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모을 생각은 없습니까? 한 곳으로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박경리 기념관 그 위에 부지, 한 3천 평 좀 더 되거든요. 그 부분이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저희 생각으로는 박경리를 모태로 한 문학 투어라든지 꽃길 조성하고 그런 식으로 하되 향후 장기적으로는 그 부분에 우리 통영의 문화예술인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지금 구성은 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모아야 좀 제가 볼 때는 예산이나 예산 절감이나 또 관광객들이나 여행객들이 와서 한 곳에서 다 봐야지 산재에 뚝뚝 떨어져 있다 보니까 오히려 실효성이 더 없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한번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보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리고 중앙우체국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우리 중앙동에 중앙우체국 아까 뭐 금강제화를 샀다고 하셨는데….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올해 매입 계획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런 계획이 있는데 중앙우체국 우리가 매입 계획은 안 잡아볼랍니까?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그게 지금 저희가 지금 매입하는 거는 그게….
광호
정광호위원
중앙 우체국은 근대 문화유산 아닙니까?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그거는 2021년도에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와가지고 근대 문화역사 공간 섹트를 지정하면서 그 구역 내에서 근대 문화유산 근대 그러니까 그런 유산만 지정된 데인데 거기는 솔직히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매입하기가 상당히 좀….
광호
정광호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조금 아쉬운 게 그럴 때 그런 것까지 그런 건물까지도 같이 했었더라면 참 좋았겠다. 그래가지고 그 공간을 또 나름 청마의 공간으로 남겨놓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서 중앙동사무소를 그쪽으로 옮기고 했으면 이리 중앙동사무소를 어디 못 옮겨서 지금 고민들이 많은데 그렇게 했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이왕할 거 한번 그런 거를 조금 그런 아이디어를 조금 착안을 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담당 부서장으로서 한계가 있는지는 말씀이…. 솔직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통영시를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사업 성격에 또 맞지 않다 보면 저희가 또 한계에 부딪히는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제가 중앙 우체국 우체국장이라 해야 됩니까? 전에 우리 통고 동기 있었던 그 친구한테 물어보니 너무 커서 관리가 안 된다 그래서 조금 바꿀 의향은 있었더라고요. 바꿀 의향은 있는데 저 우정국 본부에서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게 무산이 되긴 했는데 뭐 국회의원이나 또 이런 쪽으로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봄찍도 하거든요. 한번 정치권을 이용하든지 안 그러면 그 외에 다른 쪽으로 우리 통영시로 이관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자기들도 이게 너무 크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걸 조금 안 해…. 이 공간에서 나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관리가 안 되니까 그리 한번, 그것도 한번 모색해 봐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중앙동에서 중앙동사무소 때문에 우리 국회의원님을 통하고 또 그래 우정국까지 가서 면담한 사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우정국에서 1층은 저거 쓰고 가격도 너무 가격대가 안 맞는 거라 그래서 지금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이게 근대문화 지정이 되면 거기 동사무소 못 들어갑니다. 근대문화로서의 존속이 돼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고 마무리할게요.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192페이지 통영국제트리엔날레 집행 잔액 해가지고 5억 7,100만 원 요기 어찌 된 겁니까?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이게 도비 집행잔액 반납 안 한 금액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도비 반납안한 거, 그러면 지금 또 트리엔날레 집행 잔액이 또 남아 있습니까?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지금 집행잔액은 도비하고 나면 아마 정산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
철기
신철기위원장
정산, 완전 정산이 다 끝났나요?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지금 일부 저희가 또 파악해 보니까, 그 수익금 부분에 지금 아마 좀 빠진 부분이 있는…. 그 부분 추가로 2회 추경 때 다시….
철기
신철기위원장
이걸 어디서 관장합니까? 이 업무를?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이걸 문화재단에서 전체 업무를 다 관여를 했었고, 정산을 저희가 다 받은…. 시에다가 받았는데, 아직까지 정산이 지금 도하고 계속 정산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철기
신철기위원장
언제까지 할 건데?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지금 아마 다음 주에도 아마 도에서 담당 부서에서 지금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철기
신철기위원장
도에서 정산 관계 때문에 내려온단 말이죠?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아니, 도비가 들어가니까 계속 정산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도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도비가 30억….
철기
신철기위원장
적은 돈이 아니다.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시비가 40억, 총 70억 소요되었습니다. 전체 80억 중에서 한 10억 정도 예산이 집행 잔액에 발생한 그런 사항….
철기
신철기위원장
문제가 좀 많이 없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보기에? 그때 집행한 사람들 다 없지요?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퇴직하고
철기
신철기위원장
담당직원 그때 우리 공무원 파견된 직원이 있을 낀데? 그분도 이제 복귀는 했을 끼고?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예. 예. 그때 실제 담당했던 부서장 다 퇴직하시고 지금 안 계신 그런 상황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참 골치 아픕니다. 하여튼 단디 마무리 단디 하십시오.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예. 조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필규
조필규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보고, 그 트리엔날레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업체 정산이 지금 안 되고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저게 이게 지금 업체 정산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1개 업체가 통으로 받아가지고 여러 군데 나눠줬는데,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련 증빙서류하고 조금 안맞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서류가 안 맞는 겁니까? 정산이 아예 서류가 없는 겁니까?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조금 서류 자체가 좀 안 맞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안 맞는 상황이….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정산은 당연히 하니까….
필규
조필규위원
네. 그 문제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좀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오
박행오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생 활 복 지 과》
10시 47분
다음은 생활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님,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서성록입니다. 통영시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신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생활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부분은 아니고 예산 관련된 부분을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쪽에 보면요. 이게 지금 예산이 저소득 자녀 입학준비금 지원 예산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저소득 자녀 입학 준비금은 지금 기초생활 수급자 자녀들에게 초중고 신입생들 한 1년에 10만 원 정도 일시적으로 도비에서 지원을 받는 사업입니다.
배윤주위원
어떤 걸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용합니까?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지금 10만 원을 주면 운동화나 책가방 구입하는데 신입생들한테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조금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자녀를 신입생 전체를 이렇게 하는 데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도 경남교육청에서 지금 신규 사업이 지금 생겨가지고 2자녀 이상 되는 다자녀 가구의 가구는 지금 3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3,780만 원을 해서 378명 정도가 지금 신입생인데, 올해는 여기에 한 3분의 1 정도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 둘째, 셋째, 신입생 자녀는 현재는 경남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걸로 올해는 그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배윤주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저희가 사실은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것이 국가적인 과제가 되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출산 장려를 할 수 있는 출생장려를 할 수 있는 정책들도 많이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이가 커가는 과정에서 생애 주기별로 국가나 지자체가 책임지고 있는 것은 사실 극히 드뭅니다. 우리가 지금 인구를 잡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지금 대학생 입학 등록금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수십억 대의 예산을 들이고 있어요. 근데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커갈 때 상대적으로 여기들도 방송을 들으신 분들도 부모들이 있겠지만 자녀를 키울 때 안전망에서 들어가는 예산들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안타까운 것은 우리 도도 그렇고요. 우리 지자체도 그래서 저 따로 물어보려 했습니다. 도가 이렇게밖에 못 주면 우리 시가 아까 얘기했듯이 378명의 신입생들에 한해서 일시적으로 한 번 주는 건데 아까처럼 물가가 전부 다 올라가지고 신발 하나가 아이들이 한번 입학할 때 한 번 신고 싶은 신발이 뭐 10만 원대가 안 되면 어쩝니까? 그라모 가들은 없이 사니까 그냥 5만 원대 신어야 됩니까? 이렇게 비교 절하돼가지고 상대적으로 빈곤이 가치가 이렇게 가치가 감액이 되면 그래서 아이를 안 낳고 아이를 안 키우고 아이 키우는 데 돈이 많이 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네.
배윤주위원
그러면 최소한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서 우리 시가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답변하시기를 교육청이 일괄로 한다. 그럼 우리 통영시는요? 통영시에서 아이 키우고 성장시키는 데 지자체가 역할을 해야만 이게 이제 우리 지자체의 역할을 다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답변을 그래 주셔서 제가 물론 다자녀가 30만 원 받으니까 이것보다는 낫다 싶은데 실제로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 두툼하게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하고 만들어내고 지원을 이렇게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아이가 커가는 성장 과정에서 예산이 들어가야만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한 번 낳는 데만 들어가는 거 안 되고 다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그럼 예산 편성이나 고민하실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좀 내셔야 된다. 지금 여기가 지금 저소득 상대다 보니까 아동청소년이나 유아기 이런 쪽이 이렇게 연결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실제로는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 제안을 좀 드리고 싶다는 말씀드리고요. 예산을 이런 데서 세금 그러니까 시장님의 특화 사업들이 이런 데에서 나와줘야만 우리 통영시가 조금 그래도 아이를 키우는 데 관심을 시장이 갖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태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감액 사유가 조금 전에 사망 관련이라 했습니까?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참전유공자 감액 사유는 도비 지원 부분에서 도비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하고 똑같은 금액으로 12만 원을 원래 도에서 하기로 했는데 올해 예산 확보가 9만 원밖에 안 되는 바람에 한 2만 원 정도가 좀 덜 됐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 확정 내시 할 때는 2022년도 예산 기준으로 해가지고 도에서 전체적으로 인원을 주는 게 170명 정도로 인원을 해가지고 예산을 내려줍니다. 근데 그 예산이 올해는 이제 저희가 지금 한 56∼9명 정도 지금 생존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1차 추경 때 변경하는 걸로 하고 그리 돼서 감액된 거지 순수 예산이 감액된 것보다는 처음에 계상할 때부터 그런 요인들이 발생돼 있는 부분들입니다.
김태균위원
원래 도에서 그 예산이 조금 더 증액된다고 안 했습니까? 원래? 그 반영이 안 되었는 모양이네요?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도에서 원래 도비가 7만 원을 저희 쪽에 지원을 작년 같은 경우 했는데 올해 예산하면서 9만 원으로 도에는 증액이 됐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6.25하고 똑같이 금액을 5만 원으로 증액했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이 좀 위원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예산이 수월하게 됐고 도에서는 전체 경남도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증액분이 조금 작았습니다.
김태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자원봉사 연수 교육이 몇 명 정도 가십니까? 이거? 대략적으로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잠깐만요
김태균위원
예. 예. 지금 207 페이지거든요.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자원봉사 연수 교육 한 4명에서 5명 가시고 보통 제주도 22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김태균위원
그 내용이 아닌 모양인데요. 연수교육 보조금이 지금 4,900만 원인데?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그 220만 원은 연수고, 전체 사회 자원봉사협의회가 저희가 지금 저희가 집행하는 부분하고 자원봉사센터에 집행하는 부분들이 저희가 자체 집행하는 게 한 1천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복지협의회로 자원봉사협의회로 집행되는 금액이 4,9 70만 원 정도 됩니다.
김태균위원
자원봉사 자체에서 집행한 금액이 이렇게 있습니까?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자원봉사센터에서
김태균위원
센터에서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자원봉사협의회로 저희가 보조를 하는 금액이 한 4,9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태균위원
그런데 명칭이 연수교육 보조금으로 이 잡힙니까? 원래? 예. 207페이지에…. 이거 이제 자원봉사센터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보조금을 4,920만 원을 주는 모양인데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그거는 이제 위에 있는 4,920만 원은 전체 금액이고요.
김태균위원
그러니까요.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그 밑에 있는 220만 원이 저희….
김태균위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네. 그러면 저 4명 가르친다 했습니까?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예. 예.
김태균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김희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희자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만나뵙기가 힘들어서, 저는 부탁의 말씀을…. 저희 종합사회복지관에 저희가 빨래 차량 있지 않습니까? 이동식 차량 도서지방하고 읍면동 돌면서 빨래도는거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예. 종합사회복지관
김희자위원
그 빨래 하시는 기계가, 기계님께서 생명을 다하셔서 물이 많이 새거든요.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예. 예.
김희자위원
그래서 그 기계를 조금 추경이나 이럴 때 좀 담아주셨으면 해서 정말 그게 오래돼가지고….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현장에 가서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 때 할 수 있는 부분이…. 현재 저희가 운영비가 지금 내려가는…. 그게 전체 인건비 앤드 운영비로 나가기 때문에….
김희자위원
인건비는 있는데 그거 하실 그게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현장에 가서 더 현장을 보고 결정을 내리도록
김희자위원
정말 어르신들한테 도움되는 사업이니까 이왕이면 좀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록
서성록생활복지과장
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세탁 차량 말씀하시는 거 맞죠? 예. 알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
11시 01분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쌍화 인사드리겠습니다. 신철기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추경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태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균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저 우리 경로당 신축 보수 공사가 8천만 원이 이번에 증액됐습니다. 그렇죠?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김태균위원
이게 지금 1차적으로 보수를 하고 예산이 없어서 증액 올려 놓은 겁니까? 아니면 수요조사를 해서 다시….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지금 1차적으로 지금 경로당에서 요청이 들어온 건이 많아서 2억 원 정도를 지출하고 향후 이제 또 하절기 누수라든지 장마 대비 기타 등등으로 또 요청이….
김태균위원
2억 원이 지출이 됐습니까?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김태균위원
지금 다 해놓은 상태고?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읍면동으로 배정을….
김태균위원
배정은 했고요? 지금 이거 관내 경로당 이거 보수공사에 정량동 이거 담겨 있습니까? 혹시 예산이? 예?
재은
이재은노인시설팀장
(마이크 없이 답변함. 청취 불능)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예. 내려갔습니다.
김태균위원
이번 추경에 올렸는데 재배정이 내려갑니까? 벌써?
재은
이재은노인시설팀장
(마이크 없이 답변함. 청취 불능)
김태균위원
그렇습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개 더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장애인 우리 사무실 하면 보증금 지원해 주는 거 있죠? 그렇죠?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 단체 사무실.
김태균위원
예. 단체 사무실.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김태균위원
이게 아마 한 1년 전인가 그때 아마 추경이 그것도 신장장애인 그때 보조금이 5천만 원 올라온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갑자기 이제 5천만 원 올라와서 물어보니까 저희가 이제 5천만 원까지 지원해주기로 했다 하면서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공평하게 평등하게 타 단체에서도 이런 사례가 발생했을 적에는 5천만 원까지 지원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제 과장님하고 우리 직원분들 장애인 그날 행사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는데, 선원장애인에서 한 번 이번에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아직 그 금액이 배정이 안 되는 모양이던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혹시 과장님?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선원장애인은 지금 장애인 사무실을 좀 본인들이 단체에서 좀 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적당한 사무실을 좀 찾아야 되겠다.
김태균위원
자기들은 5천만 원 내에서 찾고 싶은데 관련과에서는 5천만 원 지원을 못 해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그러진 않았는데….
김태균위원
그러진 아닙니까? 그러면 5천만 원까지 지원해 주십시오.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김태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김희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희자위원
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증감이 좀 1억 상당이 됐네요. 지금 사랑이 모이는 샘에는 몇 분이나, 아름다운 동네에는 몇 분이나 계십니까?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잠깐만요.
김희자위원
지금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게 인건비가 운영비하고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한 분이 더 늘어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원이 더 늘어난 건지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인건비 호봉 인상분하고 운영비 부분, 자연 증가분 대부분 그렇습니다. 지금 장애인 예산 부분이 작년에 확정 내시가 좀 늦게 내려와 가지고 지금 가내시 부분을 본예산에 올렸다가 확정내시에 지금 다 이렇게 조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가내시 내려오고 가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2023년도 당초 예산을 먼저 올렸다가 지금 추경에 다 조정하고 있는 겁니다.
김희자위원
인건비 상승된 그런 부분이군요. 지금 그런데 몇 분이나 계십니까? 아름다운 동행이나 민들레집에는 거주하시는 분들이? 현재? 그러면 나중에 자료를 조금 저한테 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김희자위원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저도 같은 질문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장애인 주간보호와 단기보호 같은 시설들에서 장애인들이 몇 분이나 실제로 하시는지, 계시는지 이걸 조금 자료를 저도 한번 요청드리려고 했으니까 그거 할 때 같이 이름 올려져 있는 거 말고요.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예.
배윤주위원
실제로 가셔서 몇 분이나 있는지를 일정한 모니터링한 내용들을 우리 의회에 행감 전에 좀 자료를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리고 저는 225쪽에 이번에 신규로 된 부분을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도 자체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치요?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배윤주위원
그래서 시니어 일자리 사업개발비로 한 4천이 들어가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이거는?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통영 시니어 클럽에서 제안을 한 사업인데 청춘 밥집이라고….
배윤주위원
밥집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배윤주위원
식당을 한다는 말씀?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식당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배윤주위원
그럼 이 4천만 원은 어떤 내용으로 집행됩니까? 식당을 만드는 건 아닐 것 같고 그러면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식당 리모델링하고 기자재비 등등으로….
배윤주위원
그렇게 해서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그 사업비 그렇게 들어갈….
배윤주위원
공간은 있고 리모델링비로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공간도 이제 전세금이라든지
배윤주위원
전세금 걸고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또 월세 같은 경우에는 또 수익금 이렇게 해서 좀 해야 되고
배윤주위원
예. 그럼 위치는?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중앙동의 세병로 20-11번지로 해서 지금 메뉴는 장어, 시락국하고 굴국밥 정도로 지금 그렇게 구상을 하고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배윤주위원
진행되는 상황 보면 아무래도 또 개업하시면 초대도 하시겠네요.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배윤주위원
그때 한번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 226쪽에 어르신 행복소리 찾기 지원 사업이 삭감이 된 겁니까? 이게 어찌 된 건가요? 사업 자체가 그러면?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보청기 지원 사업인데, 경상남도에서 도비 전체적으로 삭감이 됐고, 그 대신에 지금 민간에서, 기부 보청기 사업이 있거든요.
배윤주위원
민간?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민간 예일이비인후과에서 창원에, 그래서 그걸로 대체를 하고는 있는데….
배윤주위원
대체가 됩니까?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조금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그때 처음에 이게 4대가 신청분이었는데, 이제 그게 삭감이 됐고 기부 보청기는 통영이 당초 5대 예정이 돼 있었는데 한 2대 정도 더 올려가지고 7대 확보를 했습니다.
배윤주위원
이런 부분들도 조금 간절하신 어르신들이 계실 거니까, 수요조사나 이런 것을 해서 우리 시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하면 지속 사업이 된다 되어야겠다 하면 예산에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리고 234쪽에 장애인 편의 증진 기술센터가 지금 장애인복지관 안에 있습니까? 이거 어디에 있죠?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그거 지체장애인협회에….
배윤주위원
지체자인협회 안에 있습니까?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배윤주위원
그렇습니까 삭감이 왜 됐죠?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이제 직원이 순환 근무를 하는데 전에 있던 직원보다 새로 온 직원이 호봉이 좀 낮아서 그래서 인건비가….
배윤주위원
인건비 부분에서 자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5쪽에 보면 중증장애인 맞춤 일자리 사업이 있거든요. 중증장애인 지금 일자리 사업 권리 중심 사업은 삭감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중증장애인 인턴제가 되신 것 같은데, 이 예산이 지금 도비 국비 합쳐도 인턴 예산이 2,100만 원 정도거든요. 어떤 사업으로 진행하실 생각이신지?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권리 중심 일자리 사업으로….
배윤주위원
한 삭감이 됐고요. 지금 보니까 그거는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10명에서 8명으로 2명이 이것도 당초 이제 확정내시 전에 가내시에 조금 그렇게 됐다가 확정내시에 2명 삭감이 됐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그리고 이제 인턴제는요? 어떻게 다릅니까?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인턴제는 신규 사업인데요.
배윤주위원
예. 신규사업 인턴제….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2명을 대상으로 올해 한 5월부터 시행 예정이고 지금 선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신청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면 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배치가 된다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일반이나 민간에서 원하는 배치를 시켜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공기업이나 공공 영역에서 우리가 사용을….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 단체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거기에서 대상 인원을 확보를 해서 일을 시키고 이렇게 하게끔
배윤주위원
예. 그렇죠. 지금 우리 지역에서 장애인들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는 게 사실은 직업을 갖는 거거든요. 적절하게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예산이 지금 보면 조금 우리 통영시가 조금 노력할 여지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어르신들 부분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지원하다 보니, 조금 넉넉하다 요구 사항보다 물론 많은 분들이 더 일하고 싶어 하시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자체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수요조사를 하고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노인들이 일자리 형태로 갈 건지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동일하게 일자리를 하는 형태로 하는지 이런 부분에서도 고민을 해서 좀 가능한 한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는 그 여지가 우리 이 과에서 만들어서 제한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 지금 보면 거의 다 도비 사업이 아니면 시비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깎이거나 그러면 또 속절 없이 거기에 보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조금 안정적으로 장애인 권익을 위해서 시가 노력하는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자리 부분에서 사실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거나 실제로 일을 하면 우리 지역의 장애인 중에 또 일을 요구하는 장애인들 또 일이 가능한 장애인들이 이 리스트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일정하게 어느 기준에서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찾거나 아니면 노인 어르신 일자리처럼 지역의 참여형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거나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노력하는 모습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차기 예산할 때는 그런 부분들도 조금 고민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진짜 장애들한테 너무 중요하고 장애들이 그런 작은 배려를 시가 할 때 우리 통영에서 정말 행복하게 산다 시 잘한다 이런 칭찬이 절로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시비 확보 부분이 조금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유동적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예.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예.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219페이지 경로당 기능 강화 지원에 921만 6천 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밑에 부분 219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
광호
정광호위원
경로당 기능 강화 지원에 921만 6천 원이 감액됐는데 왜 감액됐는지….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아, 이거 그 바로 위에 경로당 운영 지원의 사업이 합쳐졌습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운영비하고 기능 강화비하고 2개로 나눠져 있다가 합쳐지면서 총액으로는 경로당별 월 1만 원 인상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없애고 그 바로 위에 경로당 운영 지원 도지원에 그게 더 플러스로 이렇게 됐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러면서 이게 빠졌네.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광호
정광호위원
그리고 경로당 우리 태양광, 태양열, 태양광 이거는 지금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복지시설 태양광 사업은 지역경제과 쪽 사업으로 알고있고….
광호
정광호위원
그렇지 알고 있는데 그걸 지금 같이 연계해서 안 합니까?우리, 우리, 과에서, 과에서 자기들이 물어봐서 어디 어디 설치를 할 것인가 이번에 보니까 도산면 쪽에 됐더라고 그래서 어디 어디 그걸 설치를 해 주지 않습니까? 경로당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저희하고는 직접 그 과에서….
광호
정광호위원
직접 과에서 하는데 그거를 직접 그럼 협의도 없이 자기들 무조건 가서 설치를 해버린단 말입니까?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읍면동하고 연결해서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과하고는 직접 컨택은 하질 않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리고 저 도산면이 됐다고 하니까 그것도 한번 관심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리고 지금 설치가 안 돼 있는 곳은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한번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모양 이네. 제가 한 가지만….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225페이지, 뉴 시니어 일자리 사업 개발비, 아까 배윤주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그러면 이 상세한 계획이 도비를 신청할 때 상세한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 상세한 계획하고 저한테 한부 주십시오.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는가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지금 알고 싶어 하니까 그렇고 한 가지 더, 우리 요 근래에 와서 각 동의 노인회 회장님들 활동이 상당히 활발합니다. 오고 가고 차비도 좀 드는 모양이던데 그분들 활동비를 한 3만 원 정도 지원할 의향이 없습니까?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좀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검토를 해 연말 되거든 한번 예산을 편성 한번 해보이소. 내가 알기로는 그게 전국적인 현안인가 같던데.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아직 경상남도에서도 주는 곳보다는 안 주는 곳이 훨씬 많고
철기
신철기위원장
주는 곳도 있죠.?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있기는….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 현황도 저한테 한부 주시고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철기
신철기위원장
그걸 한번 심도 있게 시장님하고 의논해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십시오.
쌍화
이쌍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 성 가 족 과》
11시 25분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유국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추경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253쪽에 성폭력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 사업비 삭감 사유가 뭡니까?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253페이지입니까?
배윤주위원
253쪽.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저희가 가내시가 조금 늦게 내려와가지고 작년 수준으로 편성돼 있다가 이번에 조정된 겁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작년 수준에 있다가 조정된 사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의 성폭력 피해자 수요라든지 이런게 감소가 역력히 되어 가지고 조정이 됐다 하면 이해를 하지만, 이게 기금이나 도비 지원이 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우리 지역의 성폭력 피해자 수요가 줄어들지 않고 치료 회복 프로그램 사업이 잘 되고 추가로 요구되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그냥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여기에 맞춰서 지금 보시면 그 원래는 한 720만 원 정도니까 많지도 않아요. 예산이 그렇죠?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네. 많지 않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런 예산을 갖다가 반 이상을 줄여서 280만 원으로 하자면 이 사업을 제대로 성폭력 지금 관련해서 상담소를 운영하면서 운영비는 인건비 있으니까 올라갔는데 실제로 대상자가 와서 프로그램 사업에 참여를 해서 본인이 조금이나 나마 성폭력 피해에 대해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 이런 프로그램 사업을 수요 조사도 안 하고 3분의 1만 남기고 3분의 2를 날리고 이거는 안 된다아닙니까? 시가 고민합니까? 이부분을….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거는 추가 추후에 조정 예정이고 저희가 작년에 저희가 30명에 36건 정도 심리치료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은 저희가 720만 원 해서 잔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후에 저희가…. 조정해서.
배윤주위원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해 주셔야죠. 저희 깜짝 놀랬다 아닙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기관이 있어서 운영이 되는데 기관이 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없다 이거는 지금 그죠? 이렇게 되면 안되고….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충분하게 저희가 조정해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프로그램 사업비 같은 경우는 좀 더 저희가 시가 잘 되고 있으면 좀 더 보완을 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 지역은 실제로 중심 지역이 아니다 보니 상담을 자연스럽게 가거나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유일하게 우리 시가 운영 지원을 하고 있는 이 성폭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이 전부일 수도 있어요. 이분들에게는 근데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하셔서 업무를 보시면서 지연이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이유 없이 위에서 삭감됐다 하면서 그렇게 여기 와서 보고 저 깜짝 놀랐거든요.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추가로 조정….
배윤주위원
조정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256쪽에 보면 수요 조사가 좀 문제가 있는지 전반적으로는 조금 건강화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그치요?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예. 예.
배윤주위원
주목되는 게 아이 돌봄 본인 부담금 추가 지원 부분이 좀 삭제가 많이 됐는데 이건 수요 조사 차원입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이게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이것도 저희가 이제 우리 국도비나 도비 사업은 저희가 소요액 파악을 중간 중간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시군 간 조정이 이루어지고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집행 못하는 그런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렇죠. 이거는 그럴 것 같긴 한데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아까처럼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 생애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다양하게 우리 시가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아까 앞서 우리가 주민생활복지과에서 제가 조금 목소리를 냈는데 지금 부서별로 주무 부서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여성가족과가 맞죠? 출산 출생 장려분….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여성 아동….
배윤주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를 키우는 주기에 맞도록 가정이 요구하는 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이 돌봄도 그런 것 같은데, 그리고 아이가 초등학교를 가거나 아이가 중학교를 가거나도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여기 청소년부서도 여기 있지 않습니까? 잘 챙기셔갖고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예전에는 우리가 복지과 3개가 다 연대해갖고 전문가들이 논의도 하는 것 같고 대안도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런 부분에서는 주도적으로 그렇죠? 일도 참 잘했다고 제가 칭찬을 아낌없이 했는데 요즘 그런 걸 하고 있습니까?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예. 지금도….
배윤주위원
사례연구나 이런 거 자체적으로 또 하고 있습니까?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례 분과별로 해서 활발하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입학 장려금으로 10만 원밖에 안 주는데 이거 건의 안 합니까? 10만 원 갖고 뭔 운동화 하나 삽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들이 통영 안에 계시는 공무원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대안을 만들어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야만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이를 키워서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시가 다문 얼마 얼마라도 지원하고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부모님들이 그런 부분도 관심 가져주시고 지금 258쪽에 보면요. 무주택 빈곤아동 월세비 지원 부분인데, 보시죠. 이게 지금 도비를 깎았어요. 그렇죠? 다행히 우리 시가 아마 활용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시비는 확보하신 것 같은데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렇죠. 이미 주고 있는 사업인데 도비를 깎아 삣단 말입니다.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차기에 다음 본예산이나 이럴 때도 요고에 맞는 시비를 확보하실 거죠?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이런 부분들 이렇게 좀 잘 대처를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어 한 번 더 저 267쪽도 마찬가지인데, 청소년 관련해서 도비가 다 삭감이 됐어요. 그치요? 지금 제가 좀 다른 건 놔두고 청소년 동아리 지원은 그럼 어찌 합니까? 청소년 동아리 지원은 어디서 합니까?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청소년 동아리 지원은 학교 동아리를 한 5개 정도 지원해 주던 사업인데 이게 도 사업 자체가 폐지가 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 예산으로 확보하려고도 했으나 이게 학교에서 동아리 지원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든지 또 이런데서….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게 청소년 문화의 집이 저희가 지역에서 청소년 문화의 집 있지 않습니까? 딱 한 개 그렇죠? 한 개 만드는 것도 정말 어려웠는데, 두 개 만들 생각은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딱 한 개 있는데 거기서 하는 청소년 동아리 지원 사업을 강화해 주면 되잖아요. 사업예산은 왜 삭감을 합니까?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지금 도 사업 삭감된 부분은 저희가 삭감이 된 거고,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보고를 드렸듯이 그걸 올해 저희가 좀 활성화시켜가지고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내년 사업에 좀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일단 동아리 사업이 이제 학교에서도 또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중적인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는 자체 예산은 확보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배윤주위원
근데 제가 이제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학교 안에서 돌봄이 있다해서 우리가 돌봄 안 합니까?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마음이 조금 상하는데 특히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돌봄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활동하는 걸 지원하는 통영에 딱 하나 있는 곳이죠. 제가 거기 가봤는데 활동할 때 보니까 감동이 물밀듯이 오는데 예산은 너무 없더라고요. 거기 동아리 사업을 한다고 아이들이 와서 노래도 한번 불러보고 악기도 다뤄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왜 민간에 후원으로 맡깁니까? 이런 예산을 왜 깎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과에서 우리 동아리 사업 지원 사업팀을 청소년 문화센터에다가 강화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인데 나는 이런 것들은 좀 아니라고 보고 그걸 왜 본 예산까지 기다립니까? 아이들은 지금 계속 크고 있고 활용을 하고 있고 그 얼마나 많은 애들이 자꾸 이제 청소년 문화의 집에 들어오는데, 제대로 이걸 해서 풍성하게 해서 제2 제3의 청소년 센터를 만들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도 조금 저는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리고 270쪽에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개보수 예산 올리셨거든요.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민간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시설 보관 사업 지원금 안 줍니까?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지금 올해 저희가 이제 새로운 사업으로 해서 지금 예산은 작지만 2천만 원 해서 지금
배윤주위원
2천만 원 작지요.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민간 환경 개선 사업….
배윤주위원
민간 어린이집에 몇 군데 있습니까?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민간은 저희가 한 30, 한 4개 정도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34개 있죠.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예. 조금 많이 줄었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34개에 있는데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지금 우리 시비로 사립유치원 개선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그건 저희 부서는 아니고 이제 아마….
배윤주위원
알고 있죠. 그 유치원은 아까 말대로 명백하게 교육청 산하입니다. 그런데도 교육청이 국공립만 유치원을 지원하고 사립유치원 지원이 부족해서 우리 시가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시가 지원합니다. 그러면 지금 부서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 명백하게 우리 시 관할입니다. 맞지요? 그런데도 우리 시가 거기에서 차별을 두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4개가 사립유치원보다 우리가 많긴 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개선 평간가 평가를 하시죠? 한 3년 간격으로 돌아가면서 평가하는 걸….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예. 평가합니다.
배윤주위원
그렇죠? 평가 우수 대상으로 해갖고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준으로 해서 조금 적은 금액이지만 n분의 1로 지원한다든지 대안을 가지고 오셔야지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자체 사업으로 저희가 이제 환경 개선 분야만 2천만 원이 있지. 저희가 자체 사업으로 한 17개 정도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 내에서 자체 사업으로 이렇게 많이 하는 시군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배윤주위원
아니 제 말은 사립유치원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시가. 사립유치원 개선비를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형평성이 있어야죠. 왜 부서가 목소리를 안 냅니까? 지금 민간 어린이집도 많이 어렵고 힘든데 사립유치원만 어렵겠어요? 그러면 관심을 가지고 예산 편성에 관심을 가지셔야죠.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우리 시에서도 지금 자체 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
배윤주위원
2천만 원 갖고 어디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럼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환경 개선 분야만 2천만 원입니다.
배윤주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사립유치원 기준으로 환경 개선 부분을 사립유치원 환경 개선으로 받아가지 않습니까? 주변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차기 내용에 대해서는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하셔가지고 하십시오. 형평성에 맞게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요하면 저희가 증액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첫 해다 보니까
배윤주위원
어차피 거기도 우리 아이들 다니고 있잖아요. 형평성에 맞게 해 주십사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국
이유국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와 평생학습관, 행정국 소관 행정과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