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최미선 의원 발언
상준
박상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통영시장 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수 산 경 제 환 경 국 】 《 수 산 과 》
10시 01분
그럼, 수산경제환경국 수산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반갑습니다. 수산과장 유치원입니다. 평소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인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박상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수산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과장님 보고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47페이지 보면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관련해서 돈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1월달부터 집행이 안 되고 지금 소급 집행이 됩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그러면 이게 현재 없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지원을 받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다시 한 번.
혜경
김혜경위원
천천히 447페이지고요. 어촌체험휴양마을의 사무장 채용 지원비인데 지금 원래 이건 당초에 돼 있는데 당초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렇게 해갖고 지원이 안 돼가지고 지금 몇 달이 밀려 있다가 그러면 지금 이게 추경으로 돼 있으면 이게 지금 채용지원비 이걸 소급해서 지원을 해드릴 겁니다. 지금 현재도 채용이 되어 있는데 급여를 못 받고 기다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 시비가 조금 많이 들어간다. 그렇죠? 매칭 비율이 보면.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90% 정도.
혜경
김혜경위원
90%네, 90%. 90%면 앞으로 계속 쭉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까?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여력은 좀 부족하더라도 계속 도비를 갖다가 좀 지원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한다든지 그리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조금 더 올려서 원래 우리 이 매칭 비율이 얼마였습니까? 우리가 여기 없어지기 전에. 그때는 이 정도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20대 아마 도비가 20% 그다음에 시비가 한 80%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농촌 쪽도 그리 돼 있더라고 그래서 그때 우리 연두순방 때 한쪽에 농촌 체험마을 사무장비 관련해서 질의가 들어왔고 시장님이 시에서 70 그리고 마을에서 30 이렇게 매칭을 해서라도 이제 우리 농어촌 쪽은 살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체험 관련해서는 한다 했는데 그래도 이게 내년쯤 되었을 때는 조금 현재부터 노력하셔서 매칭 비율을 좀 높이고 꾸준하게 조금 돼야 되는데 끊겼다가 됐다가 이게 지금 계속 반복이 돼 있거든요. 향후 제가 5년 동안 봤을 때 계속 그렇게 되어가지고 조마조마하게 사업을 이어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우리 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사업은 계속 지금 지원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매칭 비율이 도비가 조금 이제 계속 20%에서 또 10% 감소되고 또 조금 있으면 9%로 감소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혜경
김혜경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 또 마을이 몇 개 마을이 있으면 어떤 마을이 책정이 됐다가 이 마을이 이제 빠지고 다른 마을이 됐다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연도별로 이제 오래된 데는 또 빠졌다가 그래서 제 말은 잘 되고 있는 데는 오래되더라도 조금 지원을 해서 좀 살려놓는 게 좋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내년에는 도비가 조금 올라갈 수 있도록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럽니다. 그리고 449페이지 보면 어구보관창고 설치 지원 관련해서 이게 2억인데 전액 우리가 보면 삭감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에 초에 우리한테 보고할 때 이게 계속 있는 사업은 아니었고 계속 있는 사업은 아니다 아닙니까?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때 가져와서 이제 해안가 바다 쪽에 있는 그 마을에 필요한데 해보실 거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가 그때 이야기를 할 때 땅도 구하기 힘들 거고 또 이제 창고를 지어놓으면 그게 또 막 그 짐 실어놓고 이렇게 해서 유용하지 않을 거라고 그때 분명히 우리가 또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게 전액 삭감된 정확한 이유가 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경남도에 저희들이 예산 신청을 했으나 이 예산을 갖다가 이 도에서 확보를 못한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앞전에 우리 한산도 같은 경우 용초마을에 어구 보관창고가 있거든요. 옛날에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또 없어지고 이래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혜경
김혜경위원
이게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게 본예산에 있었을 때는 그래도 정확하게 가내시든 뭐든 내려온다고 했기 때문에 들어가 있었는데 전액 삭감된 이유가 그러면 예산을 못 받았단 말입니까?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예산 확보를 갖다가 도에서도 못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못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이제 폐기되고 다음에 또 중간에 이게 계속되는 사업들은 아니었고 가져왔다가 한 번 용초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바닷가 앞에 해줬다가 또 마무리되고 없어졌다가 또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럼 이 사업 자체는 내년에 또 실시하기는 어렵겠네요.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저희들은 각 어촌계에서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좀 필요한 어촌계가 있으면 계속 건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건의해서 할 수 있으면 다시 또 실시를 한번 해볼 거다.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에 의해서 여기에 시행이 된다고 나와 있을 때는 그래도 조사를 한번 해보셨지 않았습니까?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조사를 해가.
혜경
김혜경위원
안 했습니까?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조사를 해가지고 도에다가 건의를 한 사항인데.
혜경
김혜경위원
몇 군데가 그때 조사했을 때 필요하다고 신청을 했습니까?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두 군데 올랐다고 그러네요..
혜경
김혜경위원
두 군데 정도. 그래 1억 1억 해서 그때 2억은 정확하게 내려온다고 했고 몇 군데를 지정은 안 했고 조사해보고 크고 작고 이렇게 해보신다고 그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수요 조사한 데가 있고 필요한 데가 있다 하면 이게 삭감됐으니까 내년에 있다 아닙니까? 정확하게 거기가 세워질 수 있는지 마을 땅이 있는지 부지가 있는지 좀 확인을 해보고 한 번 더 그럼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과장님 또 우리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그 추경에 보니까 수산과 이 전부 예산이 거의 다 기정액보다 예산이 다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그럼 이 예산이 없어 갖고 어떻게 사업을 그러면 예산은 없는데 사업을 전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저희들은 작년 대비해 가지고 예산을 갖다가 사전에 신청을 했는데 확정 내시가 내려오면서 전부 다 바꾼 상황인데 감액이 너무 많이 됐습니다. 사실.
배도수위원
엄청나게 지금 내가 이거 보고 수산과 이렇게 지금 삭감이 다 돼갖고 뭘 어떻게 손을 묶어 놔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던데 그럼 일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수산과 같이 또 이렇게 바다하고 연계돼서 일들이 많은데.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있는 예산 가지고 열심히 해야 안 되겠습니까?
배도수위원
있는 예산 갖고 그러 예산 내에서 살림을 살아보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또 혹시나 도비를 좀 더 확보할 수 하려고 한번 노력은 안 해보실랍니까?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저희들이 도비를 갖다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얼마 전에 또 연안시군 협의회 간담회가 있었거든요. 시장 과장님들 모셔놓고. 거기에서도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가지고 계속 건의를 하고 했는데도 도에서도 예산이 좀 부족한지 안 되는 사업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건의는 저희들이 할 겁니다.
배도수위원
그래 우리가 속된 말로 보면 아도 울어야 젖 준다고 가서 좀 많이 노력은 하고 계시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한 번 갈 거 두 번 가셔서 노력하시고 도의원한테도 부탁을 좀 많이 하십시오.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렇게 하고 방금 우리 조금 전에 우리 김혜경 위원님이 질의했던 거 사무장 채용 지원하고 그다음 체류관광 활성화 전문 인력 지원. 전문 인력 지원은 전문가가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전문가는 지금 저희들이.
배도수위원
447쪽 밑에 하단에 있습니다.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447쪽 어촌 체류관광 활성화 전문인력 지원 이런 이에 탁월하게 되는 사람을 갖다가 선정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어촌체험마을에 있는 프로그램을 갖다가 새로 제작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관광객들이 오게 되면 안내를 한다든지.
배도수위원
해설사 비슷하게 그런 활동을 하고 있나요? 관광객들이 오시면?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예예. 2명이 신청해가지고 1명이 지금 선정을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배도수위원
1명이 선정이 됐다. 그럼 여기는 어촌에 대해서 전문적인 그런 여기는 자격증 같은 거는 소지가 된 그런 건 아니죠?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자격증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이쪽으로 가지고 있는 자격증 있는 분을 갖다가 선정을 한 거거든요.
배도수위원
만일 선정이 한 사람 됐다면 나이가 얼마나 됐습니까?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나이가 이번에 선정된 사람이 30대 초반인가. 남자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이 같은 그런 시스템은 또 잘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 아까 번에 사무장 채용한 거 혹시나 여기 지금 보면 우리 여기서 과에서 한 번씩 체크라든지 확인 같은 그런 차 또 서로 이렇게 의견 교류를 합니까?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저희들이 확인을 갖다가 분기에 한 번씩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또 바라고 또 우리가 지시할 사항이라든지 그런 거를 체크가 돼야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는 거는 우리가 저번에도 간담회에서 보고를 하셨겠지만 종합행정선.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예. 종합행정선.
배도수위원
정말 시에서 굉장히 도비를 20억을 받으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 20억이 뭐 우리 수산과에서 도비가 20억이 우리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계시겠지만 최선의 노력을 해서 조금이나마 우리 시비를 절감하는 차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거 보고 너무 많이 삭감돼서 수산과 이렇게 해서 일을 어떻게 하나 추경예산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튼 뭐 빡빡한 살림에 운영하신다고 수고는 하시겠지만 도비 확보를 좀 하는데 전념을 다 쏟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항상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노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두 분이 질의를 하셨는데 어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사업 이거 언제까지 하실 건가요?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지금 올해가. 어촌체험 사업이.
성진
노성진위원
할 수 있지요. 꼭 해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이거는 지금 계속 도비 사업이 지연이 되면 계속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촌계가 지금 어렵기 때문에.
성진
노성진위원
이제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이게 이제 도시와 농촌 간의 교육촉진특별법, 어촌·어항법 다 검토를 해보고 봐왔는데요. 지원할 수 있다 라는 지원해야 된다보다는 지원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인데 이제 지금 현재 지금 한 5년 됐죠? 5년 넘었나요? 이게.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아마 5년 넘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넘었는데 아직까지 이 마을에서는 자립적으로 뭘 해볼 생각은 없는가요?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자립적으로 계속 저희들이 어느 정도 지원을 많이 해줬으니까 어촌계에서 나름대로 자립적으로 좀 해 나가라 해도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제가 보니까 이게 5개소에 1억 천만 원이면 한 2천 200만 원 정도가 통상적으로 간다고 보면 예상이 되는데 어촌 체험휴양마을에서 마을의 소득과 그걸 가지고 그 가지고 마을의 소득 증대를 위하고 서로 간의 교류를 해서 그 마을에 혜택을 보자고 하는 건데 그리 하다 보면 어촌계에서 주로 하다 보면 우리가 몇 년 동안 해왔을 때 이로 인한 소득에 대한 변화가 혹시 있었나요? 그거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소득 파악한 거는 있습니다. 지금 궁항마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작년에 마을 소득이 한 5,800만 원 했고 그 경비가 한 2천만 원 들었고요. 연명마을 같은 경우는 한 4,400만 원 그래서 운영 경비가 한 600만 원 그다음에 예곡 마을도 한 3400만 원에 운영 경비는 1300만 원 정도.
성진
노성진위원
그러면 그게 그러면 그거 가지고 소득이 그게 5년이 넘었다면 해마다 그 정도 올라왔으면 많이 소득이 쌓여 있겠네요. 이제는 자립적으로 자발적으로 자기들 그 소득을 가지고도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도 부족한 상황이고 어촌계 자율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를 해 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렇게 해 나가야지 이게 뻔히 바라보기에 사무장 채용해가지고 인건비 주는 건데 아까 말씀 it 하시는 분 그 마을 분들일 거고 그렇죠?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아닙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아닙니까? 마을 분은 없습니까? 외부 사람 다 씁니까?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예.
성진
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언제까지 지금 기약 없이 그냥 할 때까지 계속 지원해 준다는 게 저는 조금 한 번쯤은 우리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예산은 많이 삭감이 되었지만 아까 우리 식품 개발 과정에서 우리 팀장님 이게 지금 변화 예산에 규정에 변화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시제품 디자인 개발이나 제품 개발 디자인 개발 용역비는 삭감이 되어 있고 홍보에 대한 추정이 되어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450페이지입니다. 450페이지 보면 제품 디자인 개발 용역비는 5천만 원 정도 전액 삭감되어 있고 연구개발비도 삭감되어 있고 그다음에 시제품 인하라든지 홍보 마케팅 비용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변함은 없지만 이제 그걸 전용해서 쓰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제가 이 내용을 이것만 딱 봤을 때는 작년에 만들어진 시제품이 정말 완벽해서 더 이상 이걸 가지고 홍보를 해가지고 팔아도 될 정도에 대한 완벽한 시제품이라고 생각되고 한 것밖에 안 보이는데 혹시나 연구개발비를 더 해가지고 새로운 제품을 더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요?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6개 업체를 갖다가 선정을 해가지고 또 다른 새로운 제품을 갖다가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러니까 개발비가 줄어들고 이제 시제품 출시 행사나 홍보 마케팅비가 올라간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올해 나오는 시제품 이제 앞으로 나올 거 말고 연구개발을 해야 되니깐 말고 작년에 했던 것에 대한 홍보가 더 우선적으로 되는 것 같은데 사실 그때 우리가 봤을 때도 평가도 좀 많이 갈렸거든요. 과연 이게 가능할까 라는 얘기도 많았는데 그 자체적으로에 대한 연구 개발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너무 시제품이나 홍보를 아직까지 미흡한데도 먼저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우리 통영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해 가지고 원물에 대해 가지고 조금 더 좋은 가공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예. 그다음에 또 마케팅 준비라든지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도 조금 못 따라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제가 그거 하는 게 아니라 다 잘하고 계시고 또 그만큼 노력하고 계시는 거 압니다. 우리 팀장님도 그렇고 다 직원들 그리고 거기 있는 일하시는 분들 연구원들 다 노력하시는 거 압니다. 아는데 이제 그때도 조금 미흡했지만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연구를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제 바람으로 그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현재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수산업계가 우리 수산과 직원분들 많이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힘을 내셔가지고 우리 통영시의 수산업 발전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유 과장님.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이제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좀 답답,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릴 건데 어선 감축 사업하고 원산지 표시해야 되는 이런 사업들을 감액이 돼버려 가지고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좀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지금 어업 바다 환경이 황폐화돼가지고 대부분의 어선들이 감척을 희망하고 있고 또 우리 위원들한테 모르겠습니다. 지금 면부를 지키고 있는 위원들한테 다 말할 건데 어선 감척에 대해서 빨리 좀 해달라고 할 건데 이게 60% 이상 감액이 돼버렸네.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렇고 그게 우리 유 과장님이나 우리 통영시 수산과 책임이 아닌데 전부 도비고 국비고 이런 부분인데 이거는 중앙정부도 경남도도 상당히 잘못한다. 어선 감축 사업이라든지 원산지 표시 단속하는 이 예산을 감액해가지고 삭감해가지고 어떻게 된단 말이지. 그런 반면에 또 하나 제가 조금 궁금한 거는 대상이 있어야 지도 단속을 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할 건데 그런 반면에 어선 이렇게 바닥 황폐화되고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건 많은데 또 행정선 어업지도선은 또 37억을 편성해가지고 37억을 당초 예산에 안 하고 왜 또 추경에 이래 추경에 편성했는지 모르겠네 이거 그렇다고 뭐 이걸 유 과장님 어떻게 해야 되노 이걸.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행정선 말입니까?
병일
전병일위원
어업지도선.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어업지도선요.
병일
전병일위원
알겠습니다. 필요하니까 했겠죠. 했는데 이런 거는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내가 좀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드려보고 어쨌든 우리 역시 통영시 어업인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긴 하는데 이거 정작에 필요한 어선 감척, 원산지 표시 이런 거는 정말로 직격탄인데 서민 물가하고 원산지 표시 이거는 당연히 지금 중국산이나 일본산이나 이걸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통영시가 예산을 소홀히 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전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우리 또 우리 수산 가공단지 이 부분에도 또 올인하고 계시니까 또 이쪽에 소홀할 수도 있는데 골고루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감사합니다.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참고로요. 위원님. 어선 감척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42척을 했는데 올해 예산이 너무 삭감이 많이 되는 바람에 한 올해 해보니까 한 9척 정도밖에 못 하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도에도 건의를 하고 했는데도 도에도 국비를 갖다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이제 어선 감척은 또 설령 액수도 많고 그렇다 치더라도 이 돈도 얼마 안 되는 원산지 표시 단속하는 이 부분에 또 손을 대네. 이거는 또 뭐지? 이거는 아니거든.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원산지 표시판 그것도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라는 식으로.
병일
전병일위원
이거는 진짜.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그리 말씀을 하시네요.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서 내가 감액 사업 이거는 큰돈이니까 국비나 도비가 되는 거니까 또 통영시가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손치더라도 답변 감사합니다. 고생 많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다음은 최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미선위원
네. 과장님. 저는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어촌체험 휴양마을이 원래 국도비 매칭 사업이었습니다. 50대 15대 35로. 그런데 올해 이제 삭감이 완전히 돼버린 거예요. 도비도 줄어들고 그래서 원래 국도비 매칭 사업이었는데 국도비가 아예 없어진 겁니까? 올해만 없어진 겁니까?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님.
최미선위원
447쪽에.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447쪽.
최미선위원
어촌체험 휴양마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돌아가면서 다 질의한 내용들이에요. 지금 1억 천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게 원래 이 사업 자체가 국도비 매칭이었어요. 50대 15대 35로 계속 그렇게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올해 지금 10대 9로 매칭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마 국도비를 기다리다가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이 사업은 하긴 해야 되고 해서 지금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선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 국도비가 원래 매칭을 했는데 이제 갑자기 삭감이 됐잖아요. 국가 예산이 없으니까 삭감을 했겠죠. 그러면 앞으로 계속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만 없어진 겁니까?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그 관계는.
최미선위원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저희들은 최대한 국비하고 도비를 갖다가 확보할 수 있도록.
최미선위원
그래. 확보하려고 하셨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5개월도 지나가서 이제서 어쨌든 이 사업은 진행이 되고 있고 하니까 그리고 원래 작년까지도 4개였어요. 그런데 올해 학림 산마을이 1등급, 2등급 받고 해서 추가로 하다 보니까 그 돈도 늘어났고요. 그런데 원래 한 3~4천 들어가는 돈이 지금 한 1억 가까이 시비가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하고 싶은 거는 작년 제가 행감 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걸 지금 등급을 3년마다 판정을 받아요. 그렇죠?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미선위원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는 돈을 주는데 3년마다 저기 돈을 3년마다 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 중간에 사실은 약간 이 어촌 체험마을에서 루즈해지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이걸 운영하는 측면에서 근데 그거를 작년에 시에서 확인 안 하고 등급 못 받았는데 사무장 운영비를 지급했다 아닙니까? 잘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그런데 그게 이제 지침상이라 법적으로 등급을 받으라고 한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최미선위원
등급을 받아야 됩니다. 과장님 여쭤보시고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등급을 받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등급도 그럼 등급을 받아, 등급이 있어야 그럼 등급도 없는데 지금 돈을 줍니까?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등급을 안 받았는데 준 저기 어촌 마을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3년마다 등급 판정을 하는데 지금 내년 후년 또 돌아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각 똑같이 3년마다 되는 게 아니고 각 체험마을마다 3년이 달라요.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체험마을 건립하는 연도가 틀리니까.
최미선위원
그러니까요. 그때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돈을 줄 때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3년 동안에도 이 등급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잘하고 있는지를 판정을 하고 그래서 돈을 지급하는 이런 식의 중간 관리가 이걸 주면서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돈도 없는데 이렇게 어쨌든 이 사업을 해야 되고 어촌 마을에서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도 어떤 이 사업의 취지에 맞게끔 하는 거니까 중간 관리가 잘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어촌 어항 공단하고 상의해가지고 잘 사무장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미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최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어촌체험 사무장 인건비 관련해가지고는 이게 국가사업이 지원이 되다가 긴축 재정이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들은 잘린 모양인데 몇 년을 해보고 나면 자생 아까 우리 노 의원님께서 말씀 정확하게 하셨습니다. 자생 능력을 길렀으면은 본인들이 사무장 월급 주면서 돈 남기면 돼요. 그런데 그거를 기존 국가에서 돈을 주니까 그 사무부장 월급 부분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있다가 어느 지원이 끊기니까 이런 상황이 오늘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관련 과에서 지도를 하십시오. 향후 몇 년 이게 언젠가 끝까지 나오는 건 아니다. 언젠가 영원히 나오는 건 아니다. 자생 능력이 되면 스스로 커야 된다. 사업을 할지 말지는 당신들이 나중에 알아서 판단하셔라 라고 지도를 하십시오.
치원
유치원수산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그리 하시고. 아까 어구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구 창고 보관 창고. 저거 작년 우리 본예산할 때 2억 두 군데 해가지고 그때 김석곤 과장 지금 현재 국장님 계실 때 하셨는데 그걸 갖다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때도 두 군데 씩 1억씩 줄 거냐. 2천만 원씩 10군데 잘라줄 거냐.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 보라고 그때 엄청나게 논의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삭감되고 내려오니까는 그때 말한 게 모든 게 도로 아미타불으로 돼버렸지 않습니까. 지금 또 받을 거라고 기다렸던 마을들도 상심이 클 거고 그래서 향후 이거 예산 잡을 때 조금 신중하게 좀 다음 예산 편성하실 때 신중하게 좀 해오십시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산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어 업 진 흥 과 》
10시 36분
다음은 어업진흥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장님 세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원
송무원어업진흥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장 송무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상준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어업진흥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과장님 보고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노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네 과장님 팀장님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것 중에서 감액도 많고 그렇지만 수산 양식 부분에 이제 배합사료 직불제 이게 이제 양식 요새 지금 사료값이 너무 많이 뛰었다고 하는데 맞죠?
무원
송무원어업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이게 친환경 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 업인데 어민들에게 조금 많이 혜택이 됩니까? 이게 직접 지원 사업이 사무관리비고 그쪽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무원
송무원어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배합사료 구입비 해가지고 일부 부분만큼 내나 지원해 줍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지원금을 받음으로써 사료비가 더 올라간다. 어차피 너희들이 지원을 10% 받을 거니까 나는 10% 올린다. 또 예를 들어서 이게 이 업체로 갑니까? 아니면 사료 회사로 갑니까?
무원
송무원어업진흥과장
업체로 갑니다.
업체로 가죠?
성진
노성진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이제 돈을 많이 푸니까 그만큼 가격이 올라간다 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무원
송무원어업진흥과장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심증은 가는데 이제 물증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도 난감한.
성진
노성진위원
가격 인상분이 우리 공장도 가격도 아니고 정식 가격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조금 그래서 어떤 많은 분들이 사료를 양식하시는 분들이 어차피 저거 사료 업체만 돈을 더 받아가는 거고 나는 어차피 고기값이 떨어지는데 우리한테는 직접적인 어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는 게 많은 얘기를 좀 하십니다. 그게 아마 대량으로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소규모 어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좀 많은데 그에 대한 혹시 고민을 우리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혹시 보관이나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무원
송무원어업진흥과장
그런 어떤 여론이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심도 깊게 어민들하고 또 투입하고 또 따로 회사 납품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한번 만나보고 조사해가지고 또 수정할 부분 또 반영할 부분이 있고 이러면 충분히 행정에 반영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실질적인 도움이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많은 감액되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증가되는 예산이 있을 때 그게 정말 진짜 제대로 정확하게 어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무원
송무원어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예. 462페이지 보시면요. 이제 국토부에도 있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멍게 양식 산업화 시설 지원사업 이자 부분이 있는데요. 이 금액 가지고 얘기할 건 아니고 이 사업이 내나 저기 멍게 탈곡기 그겁니까? 그 지원 사업입니까?
무원
송무원어업진흥과장
멍게 관련해가지고 자동화 장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이게 이제 사실은 이게 행정사무감사적 질의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올해부터 했습니까? 작년부터 했습니까?
무원
송무원어업진흥과장
아닙니다. 멍게 산업화 시설 같은 경우는 사업한 지가 한 7~8년 됐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이 한 대가 얼마입니까? 보통 한 이게 한 7~8천만 원 정도?
무원
송무원어업진흥과장
컨베이어라든지 각종 탈락기 다 기계마다 다 다른데 평균적으로 보면 한 천만 원 내외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천만 원이요?
무원
송무원어업진흥과장
네. 컨베이어.
성진
노성진위원
컨베이어하고 탈락기하고 다 같이 하지 않습니까? 혹시.
무원
송무원어업진흥과장
종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기계 당 한 800에서 많게는 1500 정도.
성진
노성진위원
그러면 멍게 작업장에다가 한 대만 놓습니까? 아니면 그 이어서 놓지 않습니까? 몇 개를?
무원
송무원어업진흥과장
세트.
성진
노성진위원
세트로 보통 얼마 정도 됩니까? 그러면.
무원
송무원어업진흥과장
보통 보면 많게는 한 1700. 1700 정도 평균적으로 그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세트가 1,700만 원이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금액이 좀 큰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그럼 그게.
무원
송무원어업진흥과장
어업인들이 수요에 따라가지고 한 가지만 신청하는 사람도 있고.
성진
노성진위원
어느 집 가니까 컨베이어하고 탈락기하고 세척기하고 분류기까지 다 돼 있던데 그거 하면 금액이 한 꽤 되겠네요. 그러면요.
무원
송무원어업진흥과장
그리 되면 또 금액이 만일에 한 2천만 원 이상 업이 되고요.
성진
노성진위원
그러면 저는 제가 얼핏 듣기에 한 7~8천 들었거든요. 전체 다 해서 그 정도 됩니까?
무원
송무원어업진흥과장
그리 되면 우리 올해 이 사업하는 게 이제 멍게 산업화가 아니고 멍게 산업화 같은 경우는 이 사업비가 5천 미만. 크레인. 저도 이제 좀 착각이 될 부분인데 멍게 산업화는 이제 이 크레인.
성진
노성진위원
크레인 사업. 크레인 사업.
무원
송무원어업진흥과장
3천만 원 미만. 한 2천 5백만 원 정도.
성진
노성진위원
올해 멍게 그거 하는 거는요.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은.
무원
송무원어업진흥과장
그 사업은 또 별도로 해가지고 위생 타일이라 해가지고 내나 많게는 내나 한 7~8천.
성진
노성진위원
그렇죠? 저는 지금 그걸로. 죄송합니다. 그걸로 그것도 지금 어업진흥과에서 진행하는 거죠?
무원
송무원어업진흥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네네. 그거는 지금 이게 안 올라와 있는 거죠? 그거는 언제부터 시행됐습니까?
무원
송무원어업진흥과장
그거는 시작한 지가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러면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오늘 얘기는 좀 보통 멍게가 2, 3, 4, 5, 4개월입니까? 작업이?
무원
송무원어업진흥과장
많게는 한 5월 달까지.
성진
노성진위원
5월달. 2, 3, 4, 5 4개월 정도 하는데 한 8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게 그런데 그 이후에 관리는 우리가 사후 관리를 합니까?
무원
송무원어업진흥과장
우리는 사후 관리합니다. 우리 관리대장이 있어가지고 수시로 작업 끝나고 작업할 때는 이제 좀 바빠서 저희들 못 나가고요. 작업 끝나고 난 다음에 좀 한가할 때 우리 직원들이 관리대장 가지고.
성진
노성진위원
관리대장 가지고 이게 그 이후에가 8천만 원 가지고 4개월 쓸 건데 그게 또 해마다 그 관리가 제대로 돼야 될 것 같아서 그다음에 일단 이거 행정사무감사라고 해 갖고 한 가지만 딱 하겠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저는 수산업이 통영시가 발전한 부분이고 또 수산 1번지로서 그런 작업대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공감은 합니다마는 그게 주된 목적이 인건비 절감 아닙니까?
무원
송무원어업진흥과장
인건비 절감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인력 수급 그게 이제 좀 불확실하니까 이제 자동화 장비가 이제 들어옴으로 인해가지고 옛날에 인력이 7명이 투입이 됐는데 지금은 한 3명, 4명.
성진
노성진위원
그렇죠.
무원
송무원어업진흥과장
그다음에 또 사람 위생. 사람 손을 많이 타면 그만큼 또 위생 부분에 대해가지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위생 안전 그다음에 생산성 지금 요즘에는 이 기계 장비가 없으면 작업하기가 힘든 그런 어떤 환경이거든요.
성진
노성진위원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지원 사업 좋습니다. 다음에 또 많은 예산을 따주시면 좋겠고 다만 우리 통영시가 수산업이 발전하는 수산업을 키우는 첫 번째 이유는 많은 인력이 투입되면 고용창출입니다. 그런데 자원화 시설 그렇게 되면 고용창출이 작아지면 이분들은 세금도 안 내거든요. 면세사업자 대부분이거든요. 그럼 우리 시에서는 지원을 해주고 고용창출도 안 되고 그분들만 좋아지는 것밖에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우려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려스럽습니다.
무원
송무원어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어업진흥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해 양 산 업 과 》
10시 47분
다음은 해양산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님 세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 박춘오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상준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해양산업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노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과장님이 예산안 심사가 첫 그겁니까?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맞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많이 긴장되시겠네요. 저는 470페이지 보면 생활환경,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해양자원 순환센터 설치사업인데 그렇죠? 준공식 예산도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얼마 언제 보고 있습니까?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지금 현재 한 10월 중 아마 준공 예정이고 아마 한 두 달간 시운전할 예정이고 준공식은 10월 마치는 거 보고.
성진
노성진위원
그러니까 이제 10월 마친. 준공식은 하고 시험 운전은?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시운전은 준공하고부터 한 2개월 정도 시운전할 계획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준공하고 나서 시운전하실 계획이십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항목이 국비에서 기금으로 바뀌었네요.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예예.
성진
노성진위원
이게 어떤 따로 기금이 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이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한번 확인하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아니 이 팀장님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예예. 예예.
종현
허종현해양환경팀장
해양환경팀장 허종현입니다. 도에서 지금 환경부 사업을 추진한 게 국비에서 기금으로 전환됐다고 우리 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 통보가 와서 그 기금으로 전환 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전환을 했습니까? 국비에서 환경부 기금으로 전환한다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삭감되는 예산도 많지만 청정어장 굴 전략품목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 총 사업비는 62억이네요. 그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맞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62억인데 여기에 저희가 설명서를 보다보면 6억짜리 신축 개소 그리고 개보수 2억 해서 신축 9개, 보수 4개가 되어 있습니다.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맞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6억짜리 신축을 할 정도면 상당한 규모가 있는 업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13개소라고 정해져 있는 부분이 혹시 가변적일 수도 있습니까?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 금액이 6억. 꼭 6억이 아니고 신축을 하는데 5억 정도 드는 것 같으면 5억 하고 나머지 부분은 또 추가로 또 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앞에 어업진흥과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게 굴 박신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주 영세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제 너무 영세해서 자부담이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이 영세한 사업자들이 그리고 젊은 청년 수산업도 있을 거고 그런 영세한 업자들이 2억에 대한 개소 당 2억 개보수 2억은 자부담이 6천만 원인데 따지고 보면 이게 힘들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62억 예산이 있다면 천만 원짜리 사업 620개를 할 수 있을 정도 그리고 2천만 원짜리 사업 이렇게 줄여서라도 그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화장실 조그맣게 하나 해주는 거 자부담 200만 원 300만 원 선에서 그리고 조그만 계속 그렇게 성장해 나가면 그분들도 언젠가는 6억짜리 사업을 할 수 있을 만큼 기반을 가지지 않을까 싶어서 이 산출 근거에 나온 개소 당 이 부분을 갖다가 줄여서 혹시나 많이 파악을 해가지고 정말 영세한 업 분들한테도 이런 개보수를 해서 위생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분들이 더 사업에 대해서 영위할 수 있도록 해서 확충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예산이 참 많거든요. 62억이 13개만 들어갈 게 아니라 제 마음속에서는 600개, 500개도 하고 싶고 아니면 적어도 100개라도 정말 어려운데 위주로 보고 했으면 하는데 물론 그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어장이 없다든지 그런 거 있는데 그런 부분도 발굴할 수 있으면 지원할 수 있도록 한번 그런 사업을 팀장님이나 우리 팀원들이 힘드시겠지만 그렇게 돼야 그분들도 자라나야 우리 굴 산업이 더 발전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맞습니다. 그게 많은 어업 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타 시군에 남는 사업비나 이런 걸 확보를 해가지고 건당 천만 원이 아니고 지금 2억 되어 있지만 천만 원짜리를 쪼개서라도 많은 어업 인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세하신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 방금 그 개소에 관련해가지고 위에서 지침 내려온 게 있습니까? 꼭 4개소만 해라 하는 게 개보수는.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지침은 내려와 있는데 개수는 신청인에 따라가지고 지금 6억 하는 개보수가 2억인데 1억 7천만 원 들어온 데도 있고 그건 뭐 여러 가지.
상준
박상준위원장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꼭 4개소가 아니고.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충분히 그건 가능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노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10개소, 20개소가 가능하다. 그렇게 탄력적으로 융통성 있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우리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과장님 또 우리 추경에 예산부터 지금 보고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마음에 부담도 되시죠? 아까 아침에 와서 제가 개인적인 보고는 들었는데 지금 청정어장 굴 전략품목 육성지원 사업이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올해가 처음이고 내년 후내년도 계속으로 3년간을.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한 5개년 정도 아마 할 계획으로 있는.
배도수위원
할 것 같네요?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래 우리 노성진 위원님 아침에 제가 얘기 방금 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갑니다. 사실은 영세한 그런 박신장의 좀 작은 부담을 자부담이 사실 이 많으면 어렵잖아요. 있는 사람들은 자부담 이거 다 하면서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계속사업이고 25, 26년까지도 하는 거니까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지만 하는 거니까 그런 충무 어려운 그런 사업체에다가 좀 많이 아마 뭐 저뿐이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사실은 지원금이 있는 곳에 어려운 사람들한테 우리가 좀 사업이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확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우리가 처음에 그게 제일 중심이지 않습니까? 제일 뜻이 깊다 아닙니까? 그지요?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고 아까 보니까 그것도 궁금한 해양 쓰레기 그것도 아까 질의를 해서 저는 이중 중복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 굴 껍데기 자원화 시설 그것도 지금 여기 지금 이렇게만 지금 추경에서 하면 마무리가 다 되겠습니까?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지금 부족 부분을 갖다가 계산을 해가지고 추경에 올려놓은 부분이라서 지금 공정률은 한 90% 정도 되었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이 자료에는 80%라고 돼 있는데 더 많이?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지금 현장에 가보시면 큰 장비들은 거진 다 입고가 됐고 설치하고 밑에 포장하고 기반시설만 남아 있는데 다음 주 현장 가시면 좀 많은 걸 보시게 될 겁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또 계속 날씨가 올해는 또 비가 좀 많이 잦다 라고 하는데 잘 이렇게 그런 준비도 잘 해서 계획된 그런 사업 기간에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 지금 이게 지금 우리가 10억입니까?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예. 10억인데.
상준
박상준위원장
추경이 10억이네 그죠?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10억 요구를 했는데 도비를 추경에 3억을 갖다가 요구를 해놔서 아마 그게 반영이 되면 7억 정도만 하면.
배도수위원
가능하겠습니까? 도비.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도에서.
배도수위원
고생하셨네요. 그리고 도비를 조금 더 확보를 하면 우리 통영시 작은 예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계획대로 시설이 잘 기간 내에 정리가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수고 좀 많이 하십시오.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또 질의를 했는데 우리 박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번에 전체적으로 보니까 우리 해양산업과 예산이 우리 추경의 전체 예산의 한 5% 엄청난 규모를 차지한다. 차지하는데 그게 이제 두 가지가 우리 굴 전략산업하고 굴 껍데기 자원화 사업들 여기 이 큰 품목을 차지하는데 그렇죠? 이제 아쉬운 거는 추경의 규모가 좀 있긴 하나 우리 물양장이나 방파제 이런 사업은 당초 예산에 좀 조금 많이 해가지고 몰라 우리 지역구만 물양장 방파제를 요구하는지 모르겠지만 2025년 예산에 우리 누구 우리 이 팀장이 하시지 의원님 그 업무는 항만 업무는 건설과로 건설로 갔나 박종호 씨 쳐다보니까 물양장 물양장 맨날 그래 그래서 하나도 없나 종호 씨 물양장 부탁하려고 했더니 틀렸네. 그것도 금방 우리 노성진 위원님과 부의장님께서 우리 굴 전략산업 이거에 대해서 우려도 얘기했고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좀 이런 것도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제 사실은 뭐라고 그래야 되나 동전의 양면이라고 그래야 되겠나 필요는 한데 왜 또 이제 환경 문제 도외시하냐 이런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우리 이제 과에서 조금 지도하든지 홍보하고 우리 업자들한테도 좀 이렇게 계도가 좀 많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재현 씨 우리 부면장 가셔가지고 오늘 처음 보네. 좀 심하네. 그래 우리 일 열심히 하신다고 이래 뵙기가 힘들었는가 봐예. 우리 박 과장님도 저번에 우리 내 물양장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도 많이 부탁을 많이 드리고 했는데 이 사업도 좀 빠르게 하고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굴 자원화 사업 그 현장에 가봤는데 지금 덩그러니 그물만 아까 씌워놨거든. 내가 간 지가 한 일주일 됐나. 되는데 그 주변 여건이 하나도 안 되더라고 그걸 이제 건물로 가동할 때 24시간 보안 시스템 되고 나와 버리나 그렇지 않으면 그게 숙직 개념이 있나요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향후 관리를 할 때.
춘오
박춘오해양산업과장
나중에 위탁을 하긴 할 건데 나중에 보안시설까지 펜스나 이런 거 안 치겠습니까? 사실은 거주하기가 잘 아시겠지만. 동네골 골짜기 거기다 건물만 지금 허황한 벌판에다가 한쪽 한쪽에다 지어가지고 그래 해놨더라고 그래서 이 관리 문제에 대해서 좀 걱정이 돼서 내가 드리는 말씀이 없고 아마 전부 다 기계하고 장비들 장비들이니까 거진 다 보안시설로만 대응할 것 같다. 위탁 줄기라고 결정이 됐습니까? 그 별로 그래 또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고생 많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산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일 자 리 경 제 과 》
11시 07분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세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인사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송호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께 항상 저희 과에 많은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다음은 2024년도 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뒤에 특별회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또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니까 질의하실 거라 생각하고 저는 일자리 박람회가 479페이지 예산이 있습니다. 2024년 통영시 일자리 박람회 예산이 있는데 그동안 계속 해마다 저희가 해왔죠.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코로나 때 못 하고 원래는 코로나 전에는 경상남도 주관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이걸 갖다 경상남도 주관하는 것보다는 우리 통영시 주관해가지고 작년부터 통영시 재작년부터 했네. 한 번은 저희들 그쪽에 광도면에서 하고 작년에는 체육관에서 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일자리 박람회를 하고 나면 그게 이제 취업이 되고 그리고 그 업체가 그렇게 좀 혜택이 많이 가나요?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작년에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성동조비가 한 35개소가 참여를 해가지고 저희들 최종 145명이 최종 면접을 해가지고 저희들 2차 해가지고 저희들 그 지원을 해가지고 취업을 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러면 2차 총 몇 명 정도 작년 같은 경우?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총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2차 총 해갖고 한 64명 정도로 취업을 최종 목적으로요.
성진
노성진위원
그럼 해마다 그 정도 수준으로 취업이 됩니까?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은 이걸 갖다가 이제 올해는 하면 지금 기업체를 비롯해서 소상공인까지도 좀 확대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우리 통영의 지금 현재는 기업체는 위원님 말대로 한정이 돼 있어서 소상공인들도 참여를 하도록 그렇게 확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이게 저는 궁금한 게 그렇게 해마다 취업 수가 늘어나면 그분들이 우리가 일자리 서로 간에 그렇게 만남의 장 기회를 만들어주는 건데 그 이후에 우리가 그 직원들이 연속성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지 또 한 몇 개월 하고 그만뒀는지 그에 대한 혹시 실태 파악은 가능한가요?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그 면접 분 오면 지금 말씀드린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임차료라든지 어떤 그리고 또 청년 같은 경우는 청년 취업 지원금이 한 달에 60만 원 이런 걸 갖다가 알려줍니다. 이걸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잡아놓을 수는 없지만은 이런 혜택이 있으니까 통영시 우리도 그걸 팜플릿 주면서 즉시 기업체하고 그렇게 유도를 계속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여기 일자리 박람회에 참석하는 취업 원하는 자들은 통영 분들입니까? 타 지역도 있습니까?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대부분 통영입니다. 이번은. 그래서 저희들 지금 올해 이걸 갖다가 사실은 이게 지금 현재 추경을 해가지고 2천만 원 하는 거는 원래는 우리 천만 원 있는 거는 경상남도에서 코로나 끝났으니까 자기 전체를 할 거라고 저희들한테 압박을 해서 할 수 없이 그거는 또 경상남도에 하고 저희들 보기에는 경상남도 했을 경우에는 좀 이게 미흡할 것 같아서 순수하게 통영에 기업체하고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 위원님들한테 이게 2천만 원 계상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예산 좋은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하는데 저는 개인적 생각으로 통영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 일자리가 없다고 하고 외지로 나간다고 하는데 일자리 박람회를 해도 그분들은 안 오는 이유 있을 거고 또 예를 들어서 이런 일자리 박람회를 또 확대해가지고 안정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라든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원 혜택을 바탕으로 외지에서도 통영시로 와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좀 뭣하지만 경남도도 참석하고 저희들 통영도 별도로 해가지고 좀 그렇게 천만 원 하고 그다음에 또 2천만 원 계상한 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483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잔치 한마당 지원 사업 이게 원래 기정액이 없었습니다. 없고 대충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 한마당 축제는 말씀대로 이걸 갖다가 우리가 공모를 해갖고 세계 시장에 800만에서 2400만을 계산합니다. 말 그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통시장에 옛날에는 이제 코로나 때 없었는데 우리 가수나 노래 부르고 해가지고 더 활성화시키는 하나의 그런 축제의 하나의 그겁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시장 안에서 이제 행사 같은 거 해가지고 꾸미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484페이지에 보면요.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 사업이 감액이 됐습니다. 1200만 원이 됐는데 이게 4개소밖에 지원 안 했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줄어져가지고 그냥 4개소만 한 겁니까?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 저희들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 환경 개선 사업이 있고 스마트 개선 사업이 있는데 지금 환경개선사업하고 스마트 개선사업 전부 다 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스마트 경쟁 사업은 도의 삭감대로 비율대로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걸 갖다가 저쪽에 예산계해가지고 그런데 환경 개선 사업은 보시면 도비가 삭감됐지만 시비를 삭감을 안 시켰습니다. 그걸 안 시키니까 시장님한테 우리가 이걸 갖다 하지만 지금 통영시의 실업률이라든가 너무 소상공인은 힘들다. 이걸 도비가 삭감되더라도 우리 시비는 당초에 돼 있는 대로 좀 살립시다.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우리 환경은 닫히고 스마트는 좀 그렇게 좀 도비 따라서 삭감됐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먼저 삭감돼서 이제 내려간 거네요. 4개밖에 못하게 되고 그런 거네요.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됐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방금 우리 노성진 위원님이 전통시장 그거 질의를 했는데 전통시장이 지금 통영에 3개 세 곳 있지 않습니까?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 3개, 상점가 한 개가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런데 그러면 그거 지원을 갖다가 2400만 원 갖고 어떻게 그러면 다 이렇게 묶어갖고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 지역마다.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지역 지역 할 겁니다.
배도수위원
배정을 할 겁니까?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예예.
배도수위원
배정을?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예예.
배도수위원
그러면 그거 잔치 한마당 과연 여기에서 배정을 하면은.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조금 상인들이 조금 받아 좀.
배도수위원
자부담 합니까?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예. 해야 안 되겠습니까?
배도수위원
상인회에서?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상인회에서.
배도수위원
그런데 이제 중앙동에는 이제 다음 주에 상인회장이 취임을 한다 하고 하는데.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그때는 공모를 저희들이 상인회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공모를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3개를 공모하기로 돼 있는데 일단 못 해서 죽림 상점가 쪽으로 돌렸습니다.
배도수위원
예산을 그쪽으로?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아니 돌린 게 아니고 공모할 때부터 중앙시장에 아예 상인회가 없어가지고 그걸 만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자기들도 포기를 하고 이래서 우리는 최대한 다 하는 게 죽림 상점가를 넣어가지고 3개를 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래 아무튼 중앙시장이 아직까지 법적 그게 지금 해결이 안 나가고 있고 지금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잖아요.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로는 상인회 해갖고 우리가 등록을 시켜 줬습니다.
배도수위원
그건 등록이 됐는데 지금 그것도 원활하게 잘 우리 과에서 잘 좀 도와주셔서 정말 중앙시장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 계시는데 좀 더 신경 좀 써주십쇼.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리고 482쪽에 보면 그 하단 부분에 보면 2024 국제조선해양 수출상담회 개최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뭐 작년에도 이거는 해본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 하는 겁니까? 이거?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예비 창업 말씀 어디?
배도수위원
지금 여기 보면 자치단체 이전이라고 돼 있는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라고 돼 있거든요. 밑에 하단 부분에 482쪽에.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482쪽에.
배도수위원
밑에 2024 국제조선해양 수출상담회 개최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비 분담금 2천만 원.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뭔가 하면 저희들이 경상남도에서 올해에 국제 조선해양 수출상담회를 개최를 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게 경상남도 중심으로 해가지고 통영 거제 고성 창원 이래가지고 하나의 상담회를 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 개최 비용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저희들 통영시.
배도수위원
그럼 이거는 할 때는 같이 네 지역에 합쳐갖고 하는데 통영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제 생각에는 도 주관을 해가지고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아마 시장님하고 다 올라가셔가지고 같이 해가지고 4개 시군에. 예.
배도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이거는 조금 예산하고는 그런데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통영시 영업하는 거.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배도수위원
그거 어떻게 그거는 허가를 어디서 내주는 겁니까?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그 부분은 통신 판매하고 방문 판매업에 해당돼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금방 말씀대로 저희들이 계속 이걸 1, 2차 저희들 보건소하고 합동 단속을 했습니다. 합동 단속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 기준을 해가지고 하자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사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판매업을 하는 걸 갖다가 다만 저희들이 왜 보건소를 가는가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식품 제조 특히 옛날에 홍삼이나 이런 거 파는 거는 안에 적정 용량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예 폐기 처분시키려고 하고 그다음에 어떤 그런 건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 가보니까 문제가 뭐가 있는가 하면 화장지라든가 그다음에 세제 같은 거 팔더라고요. 그런데 저 어머니들 하니까 거기는 또 어떤 재미있게 이런 것도 하고 돈을 내고 하니까 저희들이 어머니한테 또 말도 못하고 그에 대해서 계속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참 어렵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다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고 시에서도 지금 이거를 이 방지를 못하는데 그래서 한번 제가.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계속 단속을 합니다. 찾아가서.
배도수위원
방향이 있는지 싶어서 제가 이 예산하고 별개지만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최 위원님.
최미선위원
예. 과장님. 479쪽에 우리 취업 상담사 예산이 다 삭감돼 버렸어요. 뭐 운영을 안 할 겁니까? 취업 상담사 배치 사업이 2100만 원이 완전히 삭감이 됐거든요. 없어진 겁니까?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취업 상담사를 저희들 이때까지 한 거는 저희들 계약직 형식으로 했는데 저희들 이분은 취업 상담사를 저희들 기간제로 해가지고 정식으로 뽑아가지고 복지센터에 아예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완전히 이제 이게 취업 상담에 있을 때 9개월만 했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안 하고 이제 정식적으로 저희들 취업 상담사를 기간제를 뽑아가지고 아예 배치를 해 그러 이목은 어디 있는가 하면 총무과 예산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빠진 겁니다. 그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81쪽에 외국인 노동자 복지 사업으로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지금 우리 고용 노동자복지관에서 외국인 한국어 수업하는 거 그거 예산 맞죠?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최미선위원
맞죠?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예.
최미선위원
지금 현재 수요일 원래 예산이 수요일 날 일요일 날 수업을 하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수요일 날 수업이 없어졌어요. 알고 계세요?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리 안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한 수요일 한 5명이 됐는데 저기 수요일 날 있은 이유가 보면 하면서 그날에는 수요일에 쉬는 날이었습니다. 이제 그분이 왔는데 지금 이제 그분이 조금 하다 보니까 한 사람 두 사람이 없어가지고 좀 저희들이 일요일 날을 좀 확장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최미선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게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100만 원이 줄은 이유는 뭐예요? 100만 원은?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이게 원래는 이게 위원님 알다시피 옛날에 상공회의소에 내나 체육하는 그거였습니다. 옛날에 그거였는데 그걸 없애고 우리가 이제 외국인 노동자로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이게 도비가 됐던 도가 삭감을 시킨 걸 그대로 된 겁니다.
최미선위원
도가 삭감을 해서 우리 시비도 삭감을 시켰다.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비율대로.
최미선위원
그래서 천만 원으로는 운영이 된다.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운영이 되는 게 아니고 도비 삭감에 따른 비율입니다.
최미선위원
어찌 됐든요. 천만 원으로도 이 예산으로 운영이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거기서 필요하면 이거는 도비 삭감에 대한 비율이고 그다음에 필요하신 거기 인원이 늘고 나면 저희들이 그걸 갖다 위원님들한테 해가지고 확장할 의향이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삭감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외국인 노동자가 지금 현재 일요일 날 몇 분 정도 수업을 받고 계신지 현황 파악이 되십니까?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저번에 제가 보고받은 거는 한 20명 좀 넘는다고 해가지고 그거 넘으면 저희들이 두 반을 나누려고 생각하는데 그게 두 반 정도에서는 아직 나눌 기회가 안 된다 해서 지금 일단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좀 늘어뜨리는 걸로.
최미선위원
일요일 날 20명이 계속 와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데.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왔다 갔다 폭은 하는데 저희들이 한 20명에서 이렇게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준이.
최미선위원
어쩔 때는 10명도 안 돼요.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제일 처음에 했을 때는 한 20, 30명 됐는데.
최미선위원
처음에는 그랬죠.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처음에는 그리 됐는데.
최미선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제가 처음에도 이 사업이 생겼을 때 제가 좀 부탁처럼 말씀을 드린 게 이 외국인 노동자 사업은 단순히 외국인 한글 근로자 수업을 하는 지금은 현황은 그런데 향후에 우리 통영시에 지금 거의 3D 업종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지금 지탱을 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죠? 향후에도 이런 구조로 가기가 쉬운 지금 산업 형태입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이 외국어 한국어 교육을 받는 거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한글 교육으로 생각을 하고 이 수업을 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 저기 그 친구들이 이 수업을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행을 하면 우리 국가에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잖아요. 이 친구들이 계속 한국에서 근로를 하기 위한 조건을 연장할 수 있고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이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를 해야지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 한국어 수업을 받는 거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일환인 줄 알고 온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끔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 교육이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맞는 한국어 교육이 진행되지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처음부터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그랬는데 지금 그 부분이 제가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그중에 거의 40명 50명 중에 한 25명 내지 30명 가까이는 인도네시아 친구들인 거예요. 제일 많죠. 근데 그 친구들을 위해서 통역까지 고용을 했어요. 근데 통역이 그만둔 건 알고 계십니까?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미선위원
지금 상태가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들의 그 친구들이 제일 많은 형태를 유지를 하고 있고 그 친구들이 지금 일을 제일 많이 하는데 그거에 관계돼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통역까지 고용을 했는데 지금 그게 이 친구들이 원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통역도 지금 이게 형태가 그 친구들이 맞지 않다고 하면서 의견 마찰이 있어서 그만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게 지금 금액이 작고 아주 작은 것 같지만 제가 보는 거는 이게 지금 밑바탕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우리 과에서 작은 거지만 지금 이걸 밑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이 과에서 너무 적다. 그리고 멀리 떨어져서 고용 거기 직원이 한 명 나가서 이 부분을 담당하고 있죠. 그렇죠? 여직원이 나가 있다 아닙니까?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총 직원들이 지금 4명이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아니 이거 담당하는 직원은 한 분이 전담으로 하고 있잖아요. 제가 가서 몇 번 면담도 하고 상황을 제가 수요일 날도 가고 일요일 날도 가고 일요일 날 4시에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예산 지금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이 친구들이 향후에 우리 통영시 산업의 근간을 이룰 친구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관심이 좀 덜하다. 이 수업을 진행하거나 친구들이 인도네시아 친구들이나 이런 제일 많은데 원하는 우리 시에 원하는 거 이 수업에 원하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좀 파악을 해서 그거에 맞는 수업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지금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다 이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행감이 아니고.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아니고, 위원님.
최미선위원
예산을 가지고 이 부분을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건데 과에서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지만 이게 지금 바탕이 돼서 이 친구들을 계속 고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파악이 지금.
팀장님이든 과장님이든 현황 파악이 돼야 되지 않는가 이런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 명시하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점검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최미선위원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제가 중간 중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그 친구 인도네시아 친구하고 통역했던 친구하고도 소통을 하고 그래서 제가 거기 있는 직원하고도 가서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개선이 안 돼요.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최미선위원
개선이 안 되고 잘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5분 발언을 해서 이거를 진행한 그 의도를 우리 시에서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최미선위원
이상입니다.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 노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전병일 위원님 질의 먼저 하시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다 많이 하셨으니까 우리 제일 마지막에 있는 발전소 특별회계 이거는 막연하게 지금 이게 그 돈입니까? 화력발전소 그 예산이죠?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천연가스발전소.
병일
전병일위원
천연가스발전소. 이렇게 그냥 광도면 이렇게 마을회관 이렇게 개보수 막연하게 해놓으면 이거 재배정할 거 아이가. 그럼 어디를 해야 되는데 광도면에 주면 어디를 수요 파악돼야 합니까?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병일
전병일위원
돈 액수는 재배정 해 주면 면에서 알아서 하라. 면에서 수요 파악한 대로 하라 이 말씀인가?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파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파악된 걸로?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필요하시면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힐링숲하고 이런 거 전부 영숙 씨 팀, 팀장님이 하시나? 아,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좀 돌아가서 우리 항상 발전소 특별회계 이거 돈 지금 물어주고 2억씩 물어주는데 줘야 돼요, 이게?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못 들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다른 분들은 지금 모르시잖아요. 이게 발전소 특별회계 해가지고 미지급 임금 2억을 줘야 되냐고.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임금 말씀이십니까? 이거는 저희들 노동부에서 저희들이 됐기 때문.
병일
전병일위원
누가 우리 왜 이런 일을 자초했냐고 자초를 누가 했냐고.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부에 해가지고 점검돼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그를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인건비의 부분이.
병일
전병일위원
참 답답한 사람들이 조정할 때 이런 걸 시장님이 편성해 하는 것도 참 내가 얘기를 해야 시정 질문이나 이때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되나. 이러면 안 되지 이런 거는 벌써 수용할 수 있고 충분히 할 수 있었던 문제들을 갖다가 법대로 해라 해가지고 결국 법대로 져가지고 2억 물어주잖아 지금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노성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여기 이 내용을 또 누구보다 잘 아시는 또 위원님들께서 하실 줄 알았는데 이거 좀 전에 전병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02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이거는 지금 이 사업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건 있습니다. 반경 몇 킬로 몇 킬로 그건 있습니다. 그건 있는데 이 경로당 공동 물품 구입비 주택 전기 지원 그다음에 힐링숲 야간 경관 조성 사업들을 이게 지금 선정은 누가 하는 거죠?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발전소 주변 특별회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4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한 115억 중에서 14억이 내려왔습니다. 이 부분은 통영시에 발전을 위해서라든가 이래가지고 쓸 수 있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그 주변에 특히 광도나 용남면 그 주변에서 제일 필요한 부분을 주민들이 혜택받을 수 있는 곳을 사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 지원금은 2억 5,100만 원 이거는 저희들이 광도, 용남, 도산에다가 이 금액을 내려 보내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선정이 됐습니다. 지금 일부에 보면 사회복지 사업을 30%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민간 보조 사업 몇 프로 그다음에 저희들 특히 성우 올스타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 요금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걸 갖다 안에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이건 민간 보조 사업으로 위에서 올라오는 걸 갖다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저는 그게 충분히 편성했다고 알겠는데 이게 한 번 주어지면 계속 받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만 내려 보내면 지금 용남이나 도산, 광도에 그분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그 부분을 조정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시스템이.
성진
노성진위원
여기도 그러면 각 마을 우리 천연가스 뭡니까 이게. 생산기지 주변 지역 지원 사업처럼 구성원이 돼 있습니까?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천연가스발전소는 원래 구성원이 저희들은 위원회가 돼 있는데 저희들 질의한 결과 이 자체가 5억 이상 넘어야 위원회가 되고 지금 우리가 2억 5,100만 원.
성진
노성진위원
2억 5,100만 원?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총 이게 작기 때문에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선정위원회가 지금 돼 있으면서 그게 조건이 안 돼가지고 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러면 이 마을별로 광도, 용남, 도산 거기다 재배정해주면 거기서 마을 주민자치회나 뭐 그분들이 알아서 쓸 때 쓴다 그 말씀인 거죠?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재배정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 마을에다가 마을이 아니고 그 면에다가 이런 금액을 주면 저희들이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금방 선정이 되면 이걸 다시 또 재배정이 내려갈 겁니다. 일부 우리가.
성진
노성진위원
그러면 이제 현대성우오스타 1, 2단지가 지금 현재 올해 올해다. 그죠? 이게 1년짜리 사업이죠?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2024년도에.
성진
노성진위원
2,255만 2천 원을 지원해 주는 거죠. 올해?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이렇게 승인이 되면 저희들 산자부에 올려가지고 승인을 받으면 저희들 주민들한테 배정이 될 겁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내년에도 이분들이 우리 또 달라고 하지 않을까요? 골고루 배정이 안 될까 싶어서.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매년 조금씩 바뀝니다. 바뀌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려 보낼 겁니다. 그럼 위원님들.
성진
노성진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맞긴 아는데 이게 선정에 대한 부분이 제가 말씀을 아까 드리지 않았습니까? 주택 모든지 우리가 지원받고 나면 내년에 또 우리가 받고 싶고 또 우리가 받고 싶은데 천연가스 발전소 주변 지역은 성우오스타 밖에 없진 다른 데 또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이 주변에 할 수 있습니다마는.
성진
노성진위원
여기만 합니까?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아니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성우 올스타 아파트가 왜 이 전기요금이 가는가 하면 거기에는 아파트 안에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딱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걸 지원을 못 합니다. 아파트 안은.
성진
노성진위원
그러면 역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내년에는 어디 지원할 계획이 혹시 생각이 있으십니까?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그러나 저희들 예를 들어서 광도를 기준으로 하면 광도에 그걸 갖다가 금액을 내려 보내면 그 광도에서 저희들 의논해가지고 저희들 올리는 그걸 그렇게 될 겁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러면 이제 14억 그럼 14억에 대한 부분은.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14억은 아니고 14억은 별도고요.
성진
노성진위원
아까 말씀은 5억 이하.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2억 5,500만 원 중에서.
성진
노성진위원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고 5억이 넘어가 있는데 14억은요?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14억은 특별회계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영시가 통영시 전체 협약을.
성진
노성진위원
위원회 구성도 이것도 필요 없습니까?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특별회계는 위원회 구성이 해당이 안 됩니다. 일회성이기 때문에.
성진
노성진위원
이거 일회성이기 때문에?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총 115억에 대한 총괄 일회성이 조금씩 내려오기 때문에.
성진
노성진위원
알겠습니다. 2억 5천은 해마다 나오는 건데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30년 동안.
성진
노성진위원
30년 동안 나온다?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그러면 이제 이 14억에 대한 일회성 돈은 시에서 이제 필요한 사업을 했네요? 이거는 어느 지역에 통영시 어디도 해도 되지만 그냥 이걸 지정한 겁니다. 그죠?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번 14억은 저쪽에 내나 죽림 해안도로 하고 저희들이 판단해, 시장님이 판단해서 여기에 삼봉산이 제일 무시한다 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과장님. 우리 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죽림 해안로 야간경관 조성 사업 기존에 우리 특교세 내려온 거 하고 이거하고 플러스 해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여기 지금 총 예산이 들어가는 그 관련 부서에서 17억 9천만 원이 들어간다고 그렇게 돼 있어서 지금 받은 게 자기들이 특교세를 갖다가 8억을 받았고 그래서 9억 9천만 원을 지금 현재 설계로 돼 있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그렇죠?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이제 돼 있는데 이걸 총 완공을 하려니까 지금 모자라는 게 지금 현재 금방 말씀대로 7억 5천이 모자라 가지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준다 하면 올해 12월 안으로 자기들이 준공한다 해서 이걸 갖다가 완전히 한 사업을 갖다가 준공하는 거를 의미를 둬 가지고 편성이 된 것입니다.
상준
박상준위원장
알겠습니다. 저쪽에 2억 5천만 원 가지고 할 때 풀이를 할 때 각 마을에 돌아가야 될 돈들이 그 수준에 준해서 지금 편성이 되는 것들입니까?
호천
송호천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준
박상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건 다음에 한 번 더 다시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까지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수산경제환경국 소관 환경과, 자원순환과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축산과, 미래농업과, 농업기술과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영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