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의회 발언
김낙영 의원 발언
김영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각 부서장님으로부터 소관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신형수입니다.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합리적인 예산 운영에 노력하고 계시는 신송규 의장님, 김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농업정책과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7쪽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해 갖고 2억4,8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이제 이번에는 그 기간제근로자 보수 하는데 이제 그 운영을 한 3명하고 있는데 그거에서 한 3,700 추가로 한 거고요. 이거는 이제 외국인들 들어오면은 이제 마약검사라든가 버스임차료, 이제 인천공항에서 데려온다든가 그다음에 또 행사운영비라든가 이런 거 포함된 금액입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외국인 근로자가 4차까지 들어왔나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이제 오늘하고 내일 들어오면 6차인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6차로?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양재
이양재위원
그러면 오늘하고 내일 들어오는 사람들은 농협에서 관리하는 근로자?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아니, 지금 오늘까지. 어제 들어오고 이제 오늘 들어온 사람들까지는 다 이제 농가형이고요. 23일 날 공공형으로다가 40명이 라오스에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거기는 또 캄보디아가 아니고 라오스예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공공형은 올해는 이제 라오스에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예, 그건 그대로 이해를 했고요. 지금 348쪽에 보면 중간에 고품질 농산물 영농자재 지원해 갖고 1억7,6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이 고품질 농산물 영농자재 지원사업은 친환경 재배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벼 농가나 친환경 인증 농가는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 자부담 포함해서 26만원까지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식량작물이라든가 채소, 과수 쪽에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토양개량제라든가 그다음에 병해충 방제 약제라든가 작물 생육제라든가 이런 거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그래요, 지금 친환경 농가들이 그 상품성이 제대로 나오지를 않고, 가격이 높다고는 하는데 수량이 제대로 나오지를 않아서 고전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친환경 농가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어떤 것이 더 이로운 건지 좀 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그리고 353쪽 상단에 보면 충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이래 갖고 34억이 잡혀 있는데 이거는 어디다 조성하는 거예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소수 몽촌 폐교 있습니다, 소수 몽촌 폐교. 그 지역에 이제 10농가, 10가구를 짓는 집인데요.
양재
이양재위원
예.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34억 중에서 이제 한 11억이, 거기 이제 학교 부지거든요. 학교 부지 사는데 하고 이제 나머지 25억이 이제 주택 조성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10가구를 지을 건데 말씀 그대로 이제 귀농귀촌하실 분 의향 있는 분들이 적게는 한 3개월, 6개월, 1년 이 단위로. 그러니까 체험식으로다가 머물다 가는 이런 식으로 해서 텃밭 조성도 하고 창고 조성도 해 놓고 이럴 계획입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지금 각 지역에 보면 폐교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은 후계농들이 지금 부모들 농업을 이어가느라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살집들이 없다고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는 지금 괴산읍만 해도 집값이 보통 2억5,000 정도 되니까 후계농들이 그러한 여력이 재력이 없어서 부모들하고 같이 사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부모들하고 지금 요즘 젊은 아이들은 살기를 꺼려하니까 귀농귀촌인도 포함을 하지만 후계농도 좀 포함을 해서 이런 사업들을 좀 확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현재 관내에는 이제 괴산읍 빼고 문광만 지금 조성이 안 돼 있는데 그 귀농귀촌단지가 조성이 안 돼 있는데. 저희들도 이제 그런 주민들도, 이제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은 외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 위해서는 그런 귀농귀촌단지를 해 주는데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혜택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셔 갖고 저희들도 앞으로 추진할 때는 그런 점을 여기 계시는 분들도 또 입주를 할 수 있게 그런 것도 조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345페이지 하단에 여성농업인 행사참가 보상 이래 나와 있는데 700만원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이제 여성농업인 도대회 개최를 한 9월 20일경에 음성에서 할 예정인데요. 그래서 여성농업인들 참가할 때 뭐 교통비라든가 식비라든가 숙박비 같은 걸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송영순위원
그런데 그거 그러면은 전체 임원진들이 다 가는 거 아니에요? 면 단위마다 임원진들이.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임원진뿐만이 아니고 또 참여하신 회원 분들은 다 가시는 겁니다.
송영순위원
그런데 700 갖고 해결이 되나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매년 한 이 정도 해 주게 되면 이걸 갖고 이제 하시더라고요, 다.
송영순위원
계속 이분들이 사실은 그 시간을 내 가지고 2박 3일씩 가는 거 힘들어 하더라고요 또. 보통 1박 2일 가잖아요, 최하가?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송영순위원
그런데 시간을 다 뭐 최농번기 때 이틀씩 빠지니까 다들. 그렇지만 임원진을 맡았으니까 다 가더라고요. 그러면 이쪽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위원
그리고 351페이지 좌솔 마을만들기 여기에다 5,000만원이 증감됐는데 이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이거는 2021년도에 이제 국비사업으로다가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이렇게 선정이 됐었는데요. 이렇게 전환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이제 국비 지원이 안 돼 갖고서 그 사업비가 한 4억 정도, 4억3,500 정도 원래는 들어가야 되는데 그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본예산에 1억을 세워 갖고서 꼭 필요한, 이제 마을에 필요한 사업은 해야 된다 해서 박스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박스를 설치하다 보니까 이제 1억 정도 갖고는 좀 모자라 갖고 한 5,000만원 추가로 한 사업입니다.
송영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9쪽입니다. 거기 보면 친환경 벼 계약재배 장려금이 있습니다. 그거는 지급 방법을 좀 설명해 주세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이거는 그 친환경, 우리 관내에 이제 친환경 재배를 한, 벼 재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월드그린하고, 자기네가 월드그린하고 이제 계약재배를 했을 때 40kg 수매당 군에서 5,000원을 더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농가에서 받을 때는 농협 1등급 수매가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군에서 해 주는 5,000원, 40kg당 5,000원 해 주는 거하고 또 월드그린에서 농협 수매가의 또 8%, 1등급 수매가의 8%를 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한 7만원 정도를 받고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한 40kg 1등급 저기 했을 때 농협에서 한 5만8,000원 정도에 수매를 했는데 이렇게 따졌을 때 거의 한 7만원 돈 이렇게 받게 되는 사업입니다.
김주성위원
또 그 밑에 보면 농촌가로등 설치 및 유지 관리가 있는데 이거 LED등이나 그냥 농촌가로등 이게 개소당 70만원, 80만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 가격 산정은 어떻게 조달가로다가 한 건가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이게 가로등 같은 경우가 좀 약간 7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그 전신주하고 강관주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전신주는 이제 있는 그 전봇대에 설치하는 거라 좀 가격이 한 30만원～40만원이면 되고 강관주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90만원 돈 가는데 이건 평균적으로다 따져 갖고 거의 70만원 정도에 해 놓았습니다.
김주성위원
그런데 마을이장님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부 같은 kW가 나오는 LDE등이라도 9만원짜리도 있고 뭐 그렇다는데 이 개소당 예산에는 70만원～80만원이 잡혀 있으니까 여러 개를 설치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거대로 하면은 그 설치 장소가 적다 이거죠. 그래서 그거를 잘 파악을 해서 가격을 저렴하고 같은 저기의 제품이면 여러 개를 설치할. 지금 이장님들이 각 마을에 한 개씩밖에 배당이 안 되는 그런 입장이라서 서로 그것 때문에 서로 설치하려고 이렇게 얘기들이 오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더 잘 파악을 해서 같은 가격이면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단가는 다시 한번 조정해서 이렇게 이제 예산은 잡아놓지만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주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방 말씀하셨던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49페이지 농촌가로등 신규 설치 이게 70만원이고요, LED 교체가 80만원인데. 그러면 신규 설치하는 금액이 70이면 일반 등이잖아요? 일반 등을 설치할 때 70만원이고 LED 교체를 할 때는 80만원. 처음부터 그럼 LED를 준비를 하면 가격 차이가 비싸니까 아마 그런 거로 알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일반 등을 LED로 교체를 하게 되면 돈이 이중적으로 계속 나가는 저기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보면 처음부터 저렴한 LED 가로등을 설치를 하고 교체를 안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별도로 가로등을 갖다가 설치를 한 다음에 나중에 이거가 이제 등이 나가거나 이렇게 하면 LED로 교체를 해야 되고, 그러면 돈이 이중적으로 나가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로등 설치할 때부터 설계를 잘하셔 갖고 LED로 처음부터 하든가 뭐 이런 거를 해야지. 중간에 교체를 하게 되면 돈이 지금 이중으로 계속 나가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건 좀 신중하게 잘 좀 해 주시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금액이 너무 비싸면 저렴한 거로 좀 해서 처음부터 이걸 갖다가 잘 설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이게 이제 가로등 이제 또 수요는 많고 또 이제 마을도 이장님들 보면 또 외지에서 오셔서 사는 분들 보면 또 외딴집,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 그런 사람들까지 하다 보니까 다 해 주지를 못하는데 거의 보면 1년에 거의 보면은 한 동네에 하나 들어갈까, 말까. 이렇게 보면 지금까지 가로등 우리 군 관내에 설치된 게 한 10,100개, 10,200개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들어가고 매년 이렇게 하는데도 자꾸 수요는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예산상 이렇게 LED로다 처음부터 못하는 거는 그거는 사실입니다.
최경섭위원
그럼 중간에 이걸 또 270개를 갖다가 LED를 교체를 하게 되면 오히려 신규 설치하는 비용보다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지금 단가를 보면 70만원, 80만원인데 오히려 LED를 갖다가 또 나중에 교체를 하게 되면 이중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처음부터 좀 저렴한 등을 LED로 될 수 있는 거를 좀 선택을 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해서 비용을 줄여 나가야지 계속적으로 만들어 놓고 또 교체를 하고. 그러면 이중으로 반복되니까 이제 그거를 말씀하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건 알겠고요. 35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가뭄대책 관정개발 이게 이제 6억원 책정이 돼 있고 그 밑에 보면 관정이용 시설공사에 또 4억이 돼 있는데요. 이거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위에 있는 가뭄대책 관정개발 6억원은요, 신규로다가 이제 가뭄대책을 위해서 관정 개발하려고 4개소 정도 관정 개발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밑에 그 관정, 가뭄대책 관정이용 시설공사는 예전에 4개의 관정을 시설공사를 해 놓았는데 관로라든가 이런 게 좀 미비해서 그 사업비 4개소에 대한 수로라든가 배수로 같은 거를 시설공사하려는 겁니다.
최경섭위원
시설공사를 하는 거예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잘 알겠고요. 35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농지위원회 위원수당이 있습니다. 농지위원회는 매달 두 차례 심의를 하나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한 매달, 그 농지취득 자격증명 들어왔을 때 매달 한 2회 정도는 권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7만원씩 2회에 주는데 우리 관내에는 한 11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러면 이게 이걸 지금 월 두 번을 할 거를 예상을 해서 이렇게 편성이 된 겁니까?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위원
이거를 꼭 뭐 어떤 달은 안 들어온 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없는 달은 건너뛰고.
최경섭위원
없는 달은 제외하고?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런데 평상시 2주에 한 번꼴 정도, 매달 두 번 정도.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이제 농지취득 자격증명인데요. 그게 또 이제 그 처리 기간 같은 게 있으니까, 그래서 한 월 2회 정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5쪽 하단에요 경관농업 지원사업이 소득보전하고 또 경영지원이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이제 간담회할 때 그 경관농업에 대해서 신청자가 별로 없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많이 들어왔나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지금은 그 문광저수지 밑에 하고요, 소수 한살림 앞에 커피숍 같은 데 올라가서 보면 그 앞에 이래 보이는데, 한 5.5㏊ 정도를 할 예정인데. 지금 문광 같은 경우는 현재는 조금 약간 주민들이 그게 농가의 소유주들이 많이 이제 벼를 심으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들 수가 있고 소수 쪽에는 조금 좀 약간 늦긴 했지만 그래도 자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문광저수지 아래면은 그 유색벼 하는 곳 아니에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위원
그쪽에다 하신다고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옆에다. 옆하고 그 앞쪽으로다가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안미선위원
그런데 이게 경관농업도 그렇고 유색벼 같은 경우도 할 때 제가 좀 건의를 여러 번 했었거든요. 뭐냐 하면 저수지 둑에 그 잔디, 이게 풀이라든가 잔디나. 잔디라고 그래야 되나요? 거기가 주로 있잖아요, 풀 같은 게?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그 유색벼를 했을 때 아래는 나중에 예를 들어 색깔이 변해서 예쁘기는 한데 지나가는 경우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수지 둑을 좀 활용을 해서 뭔가 구조물을 설치하는 거는 아니지만 뭔가 좀 잔디든 꽃잔디든 뭐든 색깔을 예쁘게 입히면 올라갈 때 일단 시선을 좀 끌잖아요. 그러면 아래도 같이 볼 수 있고 실제 저수지 둑을 걷지 않으면은 그 유색벼 같은 경우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한 뭐 경관농업도 마찬가지일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농어촌공사랑 조금 협의를 해서 구조물 설치하는 거 말고, 뭐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거 아니면은 뭐 화초라든가 좀 심어서. 저수지가 우리는 많은데 그런 걸 좀 최대한 활용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경관농업은 뭐 예를 들어 거기를 못 보더라도 위는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관광자원으로 좀 활용할 수 있게 농어촌공사랑 좀 적극적으로 좀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원래 그 저수지 같은 거는 이제 저희나 또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원래 둑 같은 거 제방 같은 거 걸리는 거를 좀 약간 꺼려하는 저기입니다.
안미선위원
아니, 그렇죠.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왜냐하면 이제 그게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기하는데 그거는 한번 농어촌공사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풀 자라는 거랑 꽃 자라는 거랑 똑같잖아요. 큰 꽃을 심어서 뭐 문제가 생기게 하는 게 아니라 잔잔한 꽃이든 뭔가 약간 틀을 만들어서 좀 예쁘게 한다든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적극적으로 협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리고 346쪽에요, 도시농부 지원사업이 있는데 방법은 지난번 하는 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하실 건가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관내가 한 70% 이렇게 해 주는데 올해도 관내 위주로, 올해는 이제 좀 더 관내 위주로다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안미선위원
예, 관내 위주가 더 맞을 거 같고요, 귀농귀촌하신 분들도 그렇고. 현재 농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자기들 그 작물하고는 또 좀 시기적으로 수확 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일손으로 도와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관내 위주로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교통비 지원하는 거는, 거리에 맞추어서 교통비 지원하는 그거는 조금 불합리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어떤 조건이 있을 때 그 조건에 본인이 원하면 멀리에서 오든 가까이에서 오든 충분히 일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멀리서 왔다고 교통비 지원해 가면서까지 해 주는 거는 말이 안 맞다고 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계속 그게 우리가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조금 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도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349쪽요, 위원님들도 또 농촌가로등에 대해서 많이 질의하셨는데요. 저는 이게 건의를 좀 하자면 우리 관내에 관광지가 많이 있잖아요. 관광지들이 가로등이 굉장히 어두워서 밤에 사실은 좀 위험한 상황들이 많거든요. 특히 뭐 쌍곡도 마찬가지고, 그래 그런 관광지에도 조금 이 가로등을 LED로 바꾸는 작업을 조금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그리고 351쪽에 농촌 정주여건 개선에 있어서 문광 소금랜드 경관정비를 하신다고 5,000만원 계상해 놓으셨는데요. 이거 소금랜드는 어떤 정비를 하시는 건가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원래는 저희 그 계획 잡은 거는 거의 한 6억 정도 잡았었는데요,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제 꼭 필요한 5,000만원 정도 했는데. 이거는 이제 단풍철 되면은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일단은 임대 화장실 있잖아요, 그거? 한두 달 정도 빌릴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또 그 들어가는 그.
안미선위원
주차장 있는 거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옆에 보면 휀스 있잖아요, 휀스.
안미선위원
예.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휀스 있는데 휀스도 철거할 예정이고 또 이제 가을 때 되면은 또 그 단풍 말고는 볼거리가 없어 갖고 꽃 같은 거, 가을에 피는 꽃 같은 거도 좀 식재하고 이렇게 좀 볼거리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안미선위원
원래 그 소금랜드에 야생화 식재도가 있었는데 그 위탁받은 분들이 그걸 안 심으신 거잖아요, 사실은 심어야 되는데. 그거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다 심어야 되는 건가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원래는 거기서 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보니까 또 그 흙이 이제 비옥하지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좀 심는다고 하는 게 여기 자라지를 잘 못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한 거에는 거기 비료도 좀 많이 줘서 가을에 이렇게 꽃이 개화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위탁받았으면 위탁받은 그 내용대로 좀 해야 되는데 안 해서 전에도 감사 지적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화장실도 이제 개선해야 되고 하는데 전에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들어가는 입구가 우리 은행나무길은 주로 이제 걷는 길로 만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갈 때 왼쪽에 있는 주차장도 똑같이 공원화를 하면 일단 이용하기도 좋고 전체적인 이미지도 좋을 거 같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주차장을 하게 되면 일단 차량이 들어가서 좌회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일단 걷는 분들한테 방해가 되고 안전도 좋지도 않은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스마트복합쉼터 할 때 사업을 할 때 같이 좀 해 주시면 더 안전하고 우리 그 소금랜드, 거기 소금랜드도 소금랜드지만 그 은행나무길 그게 더 좀 아름다운 공원으로 되지 않을까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사업할 때 같이 좀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은데요. 계획은 없으신가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한번 거기 가서 그거를 한번 봤었는데요. 그다음에 또 잠깐잠깐 좀 왔다 가시는 분들이 또 거기를 주차장을 또 폐쇄를 하고 다른 공원으로 조성을 하면 그게 약간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갖고서 저쪽 건설과하고는 아직 뭐 협의는 안 해 봤는데요, 그런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안미선위원
아니, 그러면 진입을 하게 되면 건너는 분들이랑은 부딪치잖아요. 좌회전해서 주차를 해야 되는데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그건 한번 다시 한번 사업비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 지역 주민들도 그렇고 우리가 봤을 때도 공원으로 하는 게 더 맞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리고 352쪽에요 칠성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 거예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이 사업비는 그 210, 총 사업비가 한 219억 정도 되는데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이렇게 하는 거고. 이제 칠성 같은 경우는 그 옆에, 초등학교 옆에 문화복지센터 그걸 할 거고 이제 연풍 같은 경우에는 면사무소를 신축을 할 건데 둘 다 지금 그 칠성초등학교 옆에는 부지 매입비는 다했고요. 그다음에 둘 다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리고 그 아래 괴산형 귀농귀촌 주택단지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이 사업은 어디에다 하실 건가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위치가 칠성 농업연구소 들어가는데.
안미선위원
예, 맞아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그 양쪽 옆으로다가 하는 사업입니다.
안미선위원
그런데 2022년도 특별조정교부금인데 진행된 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지금 6월 달까지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김낙영 위원님. 김낙영 위원님 질의에 앞서 본 심의에 관련된 질의 외에는 간단명료하게만 질의하여 주시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간단하게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5페이지에요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사업에 사무장 활동비가 들어가는데 이게 어느 지역에 들어가는 사업이죠?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이거는 도비 지원되는 사업은 사리 백마권역하고요, 칠성 둔율마을 해서 도에서 지정이 돼서 두 군데 지원이 되는 사업이고. 그 자체사업으로다 된 거는 저희들이 지금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는 지원해 줄 건데 아직 그 결정은 안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 보면 3년간 매출액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그 방문 인구수 이런 거 해 갖고 평가를 하는데 이 한 군데를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김낙영위원
그 둔율마을이랑 백마권역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들어가고.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김낙영위원
나머지 지금 선별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아직 예산은 안 잡힌 건가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김낙영위원
그 나머지 군에서 하는 건 예산은 아직 안 잡힌 거고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작년 같은 거는 도비 지원이 네 군데가 됐었습니다.
김낙영위원
예.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그런데 도에도 이제 예산이 줄다 보니까 올해는 이제 두 군데밖에 안됐거든요.
김낙영위원
예, 그럼 남아 있는 분들도 그 사무장들이 있을 텐데 그건 군비로 해 갖고 지원할 방법을 찾아보신다는 말씀이시죠?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좀 지원을 해 주려고 많이 했는데 올해 이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교부세가 좀 삭감되는 바람에 예산을 많이 못 세웠습니다.
김낙영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을 못 세워놓으면 군비라도 세워서 해 드려야지 이분들은 어떻게 운영을 하라고. 운영 실적이 부족해서 그런 상황이 나온 거예요? 아니면 도 예산이 줄어 갖고, 실적은 괜찮은데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도에도 이제 시군별로다가 최고 많이 해 준 데가 이제 두 군데 이 정도고. 한 군데, 두 군데밖에 안 해 줬습니다.
김낙영위원
예, 실질적으로는 그럼 실적보다는 도 예산이 교부금이 도도 줄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얘기죠?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낙영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 하단에 경관농업 사업이 있는데 지금 아까 이제 두 군데 시행할 계획이라고 하고 계신 거죠?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김낙영위원
문광이랑 소수인가요? 제가 전에도 한번 부탁을 드렸다면 부탁이고 말씀드렸던 경우가 있는데 이 홍보가 좀 더 돼서 다른 지역에서도 경관농업을 좀 신청할 수 있게끔 좀 더 홍보를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 거 같고. 한번 지난번 청천에 갔더니 공림사에서, 거기는 땅이 굉장히 넓더라고요. 자기들도 경관농업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혹시 가능한 거예요, 공림사에?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가능한데 원래 그 규정상은 2㏊, 2㏊ 이상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낙영위원
규정상 2㏊면 6,000평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죠?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김낙영위원
밭 면적이 6,000평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도 꽤 넓은 부지를 갖고 있는 데거든요. 거기 한번 확인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거기도 뭐 내년에라도 한번 그 신청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낙영위원
346페이지에 이제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도시농부 지원사업, 뭐 차질 없이 진행은 하고 있는 거죠?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현재까지는 괜찮습니다.
김낙영위원
예, 그런데 이제 전에도 저희들이 의회에서 많이 건의한 부분이 매칭이 불합리하다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거 도랑 어느 정도 협의가 돼 가고 있는 거예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도 이제 담당자도 만나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도에서도 그거는, 그 생각은 하고 있더라고요. 올려야 된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거 하기가 조금 약간 어려운 거 같은데 저희들이 자꾸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낙영위원
아니, 이게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괴산군의회에서 삭감시켰다가 다시 살려놓는 부분인데 오죽하면 우리 괴산군에서 이걸 다 삭감시켰겠어요, 농업군에서. 도에서 하는 사업이면, 이게 군 사업이라면 저희들이 많이 보태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모든 홍보는 도에서 하는 사업으로 만들어 놓고 매칭은 군에서 7 대 3으로 많이 부담을 하고 있으니까 이건 불합리한 부분이니까 이거 꼭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김낙영위원
예, 내년에 만약에 또 이런 현 상황으로 오면 내년에는 못 살려요. 그러니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에 외국인 기숙사 건립에 기자재 구입이 있죠?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김낙영위원
저희들이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자갈자갈공동체센터를 한번 저희들이 기자재 구입한 걸 조사를 한번 했었어요, 의회에서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격이 너무 과대 포장 돼 갖고 들어온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 관내 업체를 활용하다 보니까 뭐 관내에서 견적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했다고는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여야 되는데 너무 과대하게 과장 돼 갖고서 들어온 가격들이 많으니까. 과장님께서도 여기도 물품 구입할 때는 필히 비교 견적을 받아보시든지 다양한 부분을 좀 활용해서 정보를 얻어갖고서 구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낙영위원
349페이지에 가로등 부분은 이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여러 가지 해 주셨는데 이 신규 설치가 가로등이 LED가 아니에요? LED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요즘?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아니, 전체적으로 LED는 아닙니다.
김낙영위원
신규로 설치하는 거 말이에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신규, 전체적인 일반 가로등이고요. LED는 이제 그 교체하는 거 그건 또 해 주고 있습니다.
김낙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새로 신규로 들어가는 건 전부다 LED등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LED등이나 일반가로등이나 가격이 똑같아요, 차이가 없어요. LED 교체하는 비용이 오히려 이제 더 많이 잡히는 이런 상황인데 제가 볼 때 교체하는 비용이 오히려 더 잡힐 수 도 있는 게 철거하고 달고 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더 많이 잡힐 수가 있는데 요즘 LED등 안 쓰는 조명이 어디 있어요, 다 LED지. 그리고 저는 여기서 더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관리가 문제에요, 가로등 관리. 이번에 지금 관리가 여기서는 유지 관리까지 농업정책과에서 지금 한다고 나와 있는데 관리는 지금 전부다 면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죠?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김낙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난 여러 군데의 면사무소에서 빚을 지고 있더라고요. 등은 갈아야 되는데 군에서 예산은 없고 전기업자한데 미리 좀 갈아주셔요. 그렇다 보니까 면사무소에 1,000만원, 2,000만원씩 빚을 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었던 거예요. 혹시 얘기 들으셨어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낙영위원
그래 이번에는 어떻게 면 예산에 편성을 하든지, 이 농업정책과에서 해서 시설보수 예산으로 잡아서 편성하던지 해 갖고서 그런 빚들은 없게. 면이 업자들한테 빚지고 살면 안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번에 분명히 시정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낙영위원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에 마을만들기 사업이 이게 국비사업이었죠, 처음에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김낙영위원
그래 지금 이제 군비로 하라고 해 갖고서 일부 업체, 마을들이 정해진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마을만들기 사업이 예산이 5억 정도로 잡혔던 건데 1억5,000은 뭐예요, 이거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원래 좌솔이 한 4억3,000정도 됐었는데요, 1억5,000이 마을에 암거를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억 갖고 하다 보니까 좀 보자라 가지고서 주민들이 그거는 좀 더 해 줘야 된다 해서 약간 그 부족분 그래서 5,000만원을 증액한 겁니다.
김낙영위원
그러면 4억3,000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원래 이제 국비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지원이 안돼 갖고서 그거는 다 하지는 못하고요. 마을에서 지금 최소한 요청한 거 꼭 필요한 사업만 하다보니까 1억5,000 세우게 됐습니다.
김낙영위원
그래 마을만들기 사업이라고 달아놓고 1억5,000으로 정리하고 마는 거라고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낙영위원
그럼 신규로는 더 이상 이제 못 받겠네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신규로는 힘들거 같습니다.
김낙영위원
그러면 뭔가 지금까지 유지해 오던 마을만들기 사업을 한 두 해 해 오던 것도 아니고 긴 시간을 유지해 왔는데 이걸 갑자기 없애버리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텐데. 이걸 또 행복마을, 지역에서 행정과에서 하는 행복마을사업부터 해서 어느정도 역량강화 사업을 해 가면서 그 부분이 1단계, 2단계를 거치고 나면 대부분의 마을에서는 마을만들기사업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이게 중간에서 딱 끊겨버리면 뭔가 좀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까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이렇게 선정된 마을에 대해서는 추후에 예산 보면서 좀 더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영위원
예, 한 때는 이게 국비가 없어지면서 군비만 갖고 한다고 얘기를 하셨었어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김낙영위원
나라에서 돈 없다고 군비 갖고 해라 이렇게 한다 그래 갖고. 그런데 그 군비까지도 예산이 없다고 이제 안 해 버리면 그 문제점이, 마을만들기 사업은 살아있는 건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김낙영위원
그럼 그 예산을 세워서라도 앞으로 좀 활성화시켜 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낙영위원
이번에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농업경영인전국대회가 있는데 전국대회 예산이 안올라 왔어요. 원인이 뭐예요, 어떤?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그게 이제 올해 동남4군 예산이 한 2,000만원, 4월말에 개최를 하는데요. 그거 있지, 또 군 대회 또 2,000만원 있지 하다 보니까 예산도 교부세도 많이 배정이 안 되고 하다보니까 이거는 그래서 약간 못세웠습니다.
김낙영위원
전국대회는 해마다 참석하던 거 아니에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했었습니다.
김낙영위원
농민들이 해마다 참석하는 농업 예산을 깎는다는 게, 없애버린다는 게. 그럼 농민들은 전국대회 참석하지 말라는, 우리 군은 참석하지 말라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자부담으로 침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다른 그 사업비를 한번 좀 더 그 단체하고 협의해서 좀 더 그 예산 절감을 하든지 해 갖고 한번 하는 걸로다 하겠습니다.
김낙영위원
아니, 그 예산절감을 해서 어떻게 뭐 해 본다는 방법이 좀 문제가 있는 게 전국대회가 8월이나 9월달에 하잖아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9월달로 알고 있습니다.
김낙영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다음에 2회 추경에 잡을 수도 없는 상황인 거고. 1회 추경에서 뭔가 예산을 잡아줬어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동남4군 대회가 왜 필요한 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 첫 째가. 저희들이 농업 분야가 동남4군이랑 뭐 교류하는 게 있어요? 거의 없잖아요. 저희들이 오히려 중부4군이랑 대화가 돼 갖고 중부4군 대회가 있다라면 이해가 가겠지만,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으니까. 동남4군이랑 갑자기 전국대회를 만들어 놓고 전국대회 예산을 없앤다! 이거 좀 문제점이 있는 거 같으니까 전국대회 예산을 어떤 식으로든 만들어서 참가 시켜야죠, 해마다 하던 걸. 농민들 그렇지 않아도 농업예산 자꾸 줄어들어간다, 참 농민들 소외된다, 자꾸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이런 거까지 그런 식으로 문제점을 만들어 놓으면 안되죠. 이건 어떤 식으로든 예산 확보해 갖고 참가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낙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남주입니다. 항상 군 재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우리가 333억 그죠, 이상 놔두고 있죠?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송영순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은 힘든 상황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이거 좀 이용할 수는 없는지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지금 그래서 예산을 지금 세입 잡아서 이용하려고 위원님 세우는 겁니다.
송영순위원
예, 글쎄 말이에요. 제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거 조금 잡아가지고 썼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284쪽에요, 청천면 청사신축 공사에 2억5,000이 증액이 됐는데요, 이유는 뭔가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설계비입니다.
안미선위원
설계비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안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천면 청사 동료 위원님께서도 금방 말씀을 하셨는데 23억5,000만원이면 청사가 지어지는 거예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위원님, 총 공사비는 95억5,000만원입니다.
김낙영위원
95억5,000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지금 저희가 작년에 교부세를 좀 받아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돼서 허브센터, 김낙영 위원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김낙영위원
예.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허브센터를 우리가 1, 2층을 우리가 못 짓게 지금 돼 있어서. 우리 군비로는 청천면 청사 1층만 25억 들여서 짓는 거고. 2층부터 4층은 그 허브센터 짓는 돈으로 해서 국비로다가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낙영위원
예, 이거 포함해서 지금 여기 들어간 군비 포함해서 95억5,000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그렇죠.
김낙영위원
그럼 도시재생 예산이랑 플러스 시켜서.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나머지는 거기서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낙영위원
예, 지금 뭐 설계중이에요? 어느 정도나 되고 있어요?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설계중으로.
김낙영위원
그거 빨리빨리 좀 추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낙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경제과장 임경규입니다. 평소 괴산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교류를 오셔가지고 우리 괴산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시장살리기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294페이지 중간에 보면 소상공인 지원 민간자본이전 해 갖고 아까 6억9,0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저희가 2023년, 2024년 소상공인 물가안정 중앙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두 번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특별교부세를 3억을 받아가지고 올해 지금 그 6억9,000중에 그 특별교부세가 포함된 금액이고요. 지금 500만원씩 지금 이제 면은 시작을 했고요. 면은 연초에 이제 시작을 해 가지고 지금 다 사업주한테다 통보를 한 사항입니다. 점포별 수리비용으로 500만원 자부담 10% 저기를 했고, 읍은 읍 지역은 지금 이 예산이 이제 추가 편성이 되면은 지금 신청을 받고 있고요. 그 500만원 한도 내에서 읍도 동일하게 자부담 10%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그러면 면 단위는 벌써 지급이 된 거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지급은 아직, 사업주 통보만 했고 사업이 완료되어야지 자금이 지원되는 거죠.
양재
이양재위원
그럼 괴산읍하고 전체적으로 다가 500만원씩, 한 점포당 500만원씩 지원을 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그래요, 소상공인들이 좀 힘들다고는 하지만 다른 종사자들도 엄청 힘들어요. 그래 이것은 사실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점포를 개선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손님들을 어떻게 접대를 하고 음식 맛을 어떻게 올릴 건가는 생각을 안 하고. 실질적으로 이거 환경 개선만 한다고 그래서 손님들이 찾아오는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뭐 한사람이 간다고 해서 싫어하고, 반찬을 더 달란다고 해서 나무라고 이러는 과정들에 소상공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로 누가 가서 밥을 먹으러 갈 거며, 누가 그런 데를 선전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경제과에서 개선하고 방법을 찾아서 여러 사람들이 와서 먹고 또 이용을 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다가 좀 계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농식품정책과랑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 위생팀에서 이제 식당을 담당을 해 가지고 직원 친절교육이라든가 위생을 한번 철저히 계도를 하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299페이지 중간에 보면 기업지원시설 비즈니스센터 설치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 바랍니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이제 대제산단인데요, 괴산에는 어떤 기업인시설이 없습니다. 그래 대제산단 내에 이제 총 사업비가 40억이고요, 군비 50% 20억인데 지금 이제 실시설계가 완료가 됐고. 만약에 이번 추경에 된다면 바로 착공을 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 정도에 완료가 될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기업인협의회 사무실이 있고 영상회의실 사무실, 또 바이어가 왔을 때 회의실, 여러 가지를 갖추게 돼 있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그러면 이거를 비즈니스센터를 설립을 하고 나면 이 중소기업 유치하고 이러는 것에 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중소기업 유치보다도 어떤 기업체에서 뭐 어떤 바이어가 왔을 때 어떤 설명을 한다든가 제품 설명을 한다든가 또 기업경영인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기업인들 회의도 할 수 있고요.
양재
이양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홍보겸 물건 계약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주는 거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전시장도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예, 알았습니다. 궁금해서 질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복합지원사업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보조내시가 늦게 와 가지고 추경에 예산 반영을 하는 건가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좀 늦게 왔습니다. 항상 이 융복합지원사업은 1회 추경에 거의 편성을 했습니다.
김주성위원
그래 본예산에 안하고 추경에 내려온 게, 추경에 자원도 없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어려움은 많지 않나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이거 에너지관리공단이랑 도에서만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산자부, 에너지관리공단, 뭐 여러 기관이 저기를 해 가지고, 제가 지금 이게 한 5년째 이어지는 사업인데 거의 다 1회 추경에 이게 예산은 편성이 됐습니다.
김주성위원
299페이지 중간에 보면 시스템 반도체 첨단AI 분석센터 시험가동 운영비 있습니다. 이건 전액이 삭감됐는데 이거는 운영을 안 하는 가요, 이제?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아닙니다. 지금 착공을 하고 진행중에 있는데요, 연말까지 거의 이제 준공인데. 이제 시험운영비는 아마 뭐 이제 해외에서 기계도 들어오고 해 가지고 좀 금년도에는 시험운영비가 없어도 될 거 같다 그래가지고 이걸 예산을 깎은 거고요. 만약에 이게 뭐 조기에 완료가 저기가 된다면 바로 추경에 편성을 하겠습니다, 이거.
김주성위원
그래 플랫폼 구축은 다른 거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주성위원
아, 사업도 진행중에 있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김주성위원
301페이지입니다. 301페이지에 보면은 산업단지 중소기업 출퇴근 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어떻게 지원을 해 주는 지.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지난해 충청북도에서 이제 고시가 됐습니다. 산업단지중에 괴산군 같은 경우에 첨단산업단지가 고시가 됐고요. 그래가지고 청주 오창 저기에서 출퇴근하는 근로자들 지원 서비스입니다. 그래 작년도에도 지원을 했고요. 올해 이제 2년차 사업입니다.
김주성위원
그럼 1인당 얼마씩 아니면.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1인당 얼마 하고, 이제 버스 임차기 때문에 버스 임차. 그리고 괴산 같은 경우에 이제 3교대를 많이 들어가 가지고 아침 출퇴근뿐만이 아니라 점심때, 저녁때, 이렇게 이제 3교대에 따라가지고 그 출퇴근 버스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주성위원
그래 출퇴근 시키는데 거기에 대한 버스 임차료?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김주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동료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한 거 다시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소상공인 점포 환경개선 사업이 작년에는 이·미용실이 했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송영순위원
그럼 올해는 어느 종목이 하는지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소상공인, 소상공인에 등록된 업체는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송영순위원
전체 다 올해는 들어간 거예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송영순위원
그럼 빠진 곳은 없겠네요, 올해 하면은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그렇겠죠.
송영순위원
빠진 곳 없이 전체 다 들어갔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송영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밑에 골목경제 회복지원 사업은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골목경제 회복지원 사업은요, 이제 청년 창업 및 이제 청년이 이제 창업했을 때 거기에 이제 사무실, 가게를 임대를 할 수 있는 그 저기인데요. 지금 이제 철거, 그 설계가 완료됐고, 한 7월달 정도에 그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신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그러면 청년들이 거가서 이제 몇 명이서 활동을 하겠네요, 운영을 하면서?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송영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300페이지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이게 지금 삭감된 이유는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정부에서 저희가 일자리공시제 우수지자체로 4년 연속 이걸 받아가지고 인센티브로 온 돈이 있는데 우리 괴산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저기를 다 삭감을 했습니다, 정부 예산에서. 그래 그 밑에 보시면 고용노동부라든가 충청북도에서 지역사랑맞춤형 그 저기를 좀 보존하는 그런 편성을 했습니다.
송영순위원
그럼 정부에서는 삭감을 시켰고 도 사업으로 지금 매칭사업 들어왔다 이거네요. 밑에.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저희가 공모해 가지고 딴 겁니다.
송영순위원
신규 사업으로 또.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송영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3페이지 중간 바로 밑에 보면 괴산 전통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과 청천 전통시장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아닙니다. 괴산 전통시장은 작년도 2023년 1회 2년차 지원인데요. 괴산은 작년도, 올해, 청천은 작년도에 선정이 돼 가지고 올해랑 2025년 2년차 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최경섭위원
그러면 육성사업이라는 게 어떤 거를 뜻하시는 거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지역의 이제 문화시장을 연계해 가지고 시장 고유의 특성을 특장점을 살려가지고 어떤 특성화 상품 개발, 또 홍보 마케팅, 그리고 시장상인 역량강화 교육, 이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역량강화도 들어가 있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최경섭위원
뭐 축제도 들어가 있나요, 그러면?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최경섭위원
축제도 가능하고. 298페이지 보시면 건물형 태양광 설치 지원, 이거는 건물형이라는 거는 어떤 걸 뜻하는 거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모든 건물, 그러니까 뭐.
최경섭위원
모든 건물도 다 돼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최경섭위원
단독주택만 되는 게 아니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최경섭위원
일반 상가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상가, 상가가 되죠.
최경섭위원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건 어떤 형식으로 그러면.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뭐 kW당 4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신청자에 한해서예요, 아니면 어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신청자, 일단 신청을 해야죠. 태양광이 뭐 융복합 지원사업도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물형, 뭐 축사 여러 분야로 이게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러면 이제 1,200만원이면 사실 큰 금액은 아닌 거 같은데요. 지금 괴산 쪽에 상가에 만약에 내가 원해서 한다고 그러면은 신청을 받을 때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거의 연차적으로, 이것도 이제 태양광사업도 몇 년째 해 가지고 아마 이제 좀 아시는 분들은 거의 이제 설치를 하고. 계속 이제 진행 중인 사업인데 계속 신청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그 바로 밑에 보시면 복지시설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 지원 위탁사업비하고 또 바로 밑에 소상공인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 지원 위탁사업비.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네요, 위탁사업비?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이게 한전에서 아마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그 한전에서 지원을 하면 충북에너지산학융합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예산은 저희가 이제 이 870만원은 이제 충북에너지산학융합원 여기로 이제 지원을 해 주면 여기에 이제 도비랑 국비 여기에 포함 돼 가지고 복지시설 4대, 소상공인 5대. 그래 가지고 2006년 12월 이전에 만든 뭐 냉난방기라든가 가전제품을 교체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최경섭위원
2006년 전에 만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아니, 2016년.
최경섭위원
2016년 전에 만들어졌던 거를 교체했을 때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최경섭위원
이거는 홍보가 좀 필요할 거 같은데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한번 가 가지고 이 예산 통과되는 대로 바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최경섭위원
299페이지 상단 부분 쪽에 보면 괴산오가닉테마파크 시설물 유지 보수비가 있는데요. 이게 전년도에도 또 시설물 유지보수를 했던 거 같고 올해도 또 3,000만원이 더 증감이 됐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이 오가닉테마파크가, 그러니까 여기서 직접 저희가 위탁을 준 건 아니고 저희가 직접 수행을 하기 때문에 뭐 잔디라든가 계단 여기 이제 좀 보수할 데가 많고 그래 가지고 지금 이번 추경에 3,0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최경섭위원
이제 별도로. 그럼 전년도에는 얼마 정도 보수했어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글쎄요, 제가 전년도 거까지. 그건 바로 좀 알아봐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경섭위원
300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보면 고용노동부 플러스 일자리, 지역혁신 프로젝트, 이중구조 개선지원, 이게. 이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이게 중부 4개 시군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가지고 일자리 개선사업을 하는 건데요. 플러스 일자리 사업은 중앙정부랑 연계해 가지고 근로자 뭐 저임금을 극복하는 그 사업이고. 지역혁신 프로젝트는 기술역량 강화교육 지원, 이중구조 개선은 건강, 교육, 문화, 통근 등 뭐 워라밸 그거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최경섭위원
그럼 이거는 뭐 중소기업 회사에다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아닙니다. 그 저기에서 중소기업 직접 저기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수행하는 기관이 있는데, 제가 그거까지는 지금 금방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기관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별도로 한번 자료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최경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3페이지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전통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청천이 2억2,500. 아니, 괴산이 2억2,500, 청천이 2억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뭐 다른 부분이 아니라 이런 공모를 할 때는 공모사업 이 매칭이 지금 군비 부담이 굉장히 큰 매칭 아니에요. 시장 상인들한테는 도움이 뭐 조금이라도 되겠지만. 매칭이 이렇게 크다 보니까 군비 부담이 크다 보니까 군에서는 공모사업 뒷바라지 하느냐고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쓰기가, 참 꼭 필요한 사업들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 공모사업하기 전에는, 전에 좀 의회에 와서 의원들이랑 공모사업을 이런 거, 이런 것 좀 해야 되겠다는 상의 좀 하면 안돼요? 공모사업 관리 조례까지 있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냥 일단 저질러 놓고서 보는 이런 경향이 많아요.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할 때는 특히 도비 매칭이 적은 액수가 뭐 20%, 25%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좀 의회에 와서 좀 의원들이랑 상의를 하고. 아니면 간담회에 “이런 걸 좀 해 보겠습니다” 하고서 얘기를 하고 하는 게 타당할 거 같아요, 앞으로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낙영위원
예, 그런 것 좀 꼭 지켜 주시고. 또 294페이지에 소상공인 점포 환경개선 사업이 있는데 이건 뭐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뭐 괴산읍은 안하고 여태까지 면소재지만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금년도, 금년도에 저희가 이제 특교세,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교세를 이제 따온 게 있는데 두 번을. 특교세를 최우수상을 두 번을 타 가지고 이번 본예산, 지금 추경까지 그걸 저기를 할 시간이,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요. 본예산만 일단 편성을 해 가지고 읍 지역만, 일단 면 지역만 하고 특교세 따온 게 있으니까 이건 제1회 추경에 해 가지고 읍 지역을 하자 이제 이 상의가 돼 가지고 이렇게 나누어서 한 겁니다.
김낙영위원
면 지역 할 때도 특별교부세가 있었다고 그랬고요, 그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김낙영위원
이번에도 특별교부세가, 특별교부세가 얼마나 잡혀 있는 거예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1억5,000입니다, 각각.
김낙영위원
각각 1억5,000에 3억이 잡혔다는 얘기 아니에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김낙영위원
그렇다면 이게 이분들이 그 리모델링 점포 환경개선을 하는데 있어서 업체 선정 같은 경우는 각자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본인들이 하고요. 조건이 괴산 관내 업체만 하게끔 했습니다.
김낙영위원
관내 업체를 위주로? 그건 그렇고. 그런데 여기서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아요? 의회에서는 아직 예산 심의도 안했는데 이게 벌써 주민들한테는 다 홍보가 돼 버렸더라고요.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저희도 그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이제 뭐 저희 시스템에 들어와 가지고 면에서 받고 이 시간이 너무 지체가 돼 가지고 저희들도 뭐 총선도 있고 좀 민감해 가지고 이게 너무 기간이 오래되면 또 주민들은 계속 빨리 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이제 신청만 받고 교부 결정이라든가 그 저기는 안한 거죠.
김낙영위원
그랬다가 의회에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래. 의원들이 보기에는 이거 괘씸죄에 걸리는 거예요. 의원들 무시한 행동 아니에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저희들도 그 건에 대해서도 아, 이게 뭐 예산이 안 통과됐는데. 그런데 주민들은 아, 이게 빨리 급하고 5월 달, 6월 달이면 거의 성수기 저기로 해 가지고 뭐 7월 달 저기에 공사를 해야지 너무 늦어진다. 너무 이제 민원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도 고민에 고민 뭐 해 가지고.
김낙영위원
아니, 과장님 뭐 어떤 고민을 얼마나 했든 다 좋아요. 좋은데 의회에서 이게 통과 안 되면 어떻게 감당을 하시려고 이걸 먼저 가서 홍보하고 주문 받아놓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모르겠어요. 과장님이 근무하시던 데서는 그렇게 해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낙영위원
의원들이 뭐 하러 출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를 보면.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김낙영위원
그리고 그 아래에 골목경제 회복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건 2022년도 특별교부세인데.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김낙영위원
어째 이제 예산이 편성 잡힌 거예요, 아니면 계속.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지금 1억8,500은 특교세, 전액 특교세고요.
김낙영위원
예.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이제 명가건물 철거 매입이라든가 그 절차가 좀 지체가 돼 가지고 지금 이제 철거 건물로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김낙영위원
예, 이게 2022년도인데 올해까지, 2023, 2024년. 올해까지 안하면 이거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또 될 수도 있겠네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그래 가지고 행안부랑 계속 저기를, 계속 행안부 찾아가 가지고 이게 이제 지체된. 그리고 우리 교부세가 덜 나와 가지고 이게 사업이 좀 지체가 됐다 해 가지고 계속 설명을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김낙영위원
예, 그런 건 빨리빨리 정리해 갖고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302페이지에 이제 반납금 중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쿱도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총액이 얼마인데 반납된 액수가 이거예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지금 쿱도우라는 회사인데요. 우리가 총액이 18억이 보조금으로 지원이 됐고 이번에 환급금이 5억4,000 국비 밑에 보면 우측에 보면 도비, 군비해 가지고 5억4,000을 반납을 하는 거고요. 반납 이유가 고용인원 미달입니다.
김낙영위원
예, 고용인원 미달로 일부 지급되고 그거에 맞추어서 지급되고 그 나머지는 반납한다는 얘기죠?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김낙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군비 같은 경우에 다 반납이 됐고요, 지금.
김낙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3쪽요 괴산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관리인부임 이게 1,380만4,000원이 증액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근무일수로 보면은 355일이거든요. 그럼 1년에 열흘밖에 안 쉬는데 우리 기간제근로자들 어떤 근무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이거는 아마 괴산군은 전체 다 아마 통일을 한 거 같고요. 지금 이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인부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조기집행 때문에 이제 반만, 상반기에 본예산에 반만 지금 세운 거고요. 이 나머지 금액을 저기를 한 거고, 이 나머지는 아마 예산 부서에서 전체 다 괴산군은 다 통일한 거, 기간제 인부임은 다 통일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부임은 통일했다고 치는데 355일이라는 게 근무일수가 이게 기간제근로자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쉬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열흘밖에 안 쉬는데 이게 근무, 이거 이렇게 시켜도 되는 거예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365일을 하실 수도 있고 그건 뭐 상관없을 거 같습니다.
안미선위원
일을 하면 쉬지도 않고 일해요? 근로자들 최소한은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기 오가닉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324일 기준이거든요. 여기는 355일이고 각각의 물론 일하는 거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는데 이게 355일을 근로를 시킨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위원님, 제가 괴산전통시장 그 관리인부임이랑 오가닉테마파크 이거는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한번 저기를 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정확하게 그거 파악을 못해 가지고요.
안미선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근로기준법도 최소한도 있어야지 그래. 열흘 쉬는 게 어딨어요! 알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294쪽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하신 소상공인 점포 환경개선 사업. 이게 지난번에도 보면은 방송에도 먼저 뉴스로 나오더라고요, 괴산군에서는 전체 다 지원해 준다고. 그런데 그 이전에 시내를 나가 보면은 지난번에 광역상수도 이제 현대화사업 그거하고 지중화사업 때문에 그분들이 상인 분들이 이제 영업에 지장이 많았다. 그래서 아마 군수님한테 “보상해 달라” 뭐 이런 요구도 많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보상해 줄게” 그래서 이걸로 보상해 주는 거로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도로공사.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아닙니다.
안미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본 위원도 설명을 해 드렸어요. 이게 도로공사하고 예를 들어 수도공사든 한다고 해서 그 지원을 해 주는 거는 없는 거다. 그럼 앞으로 국가에서든 지방에서든 사업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으로 지원, 그걸로 인해서 보상하는 차원은 아니다 얘기는 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전달들을 어떻게 하길래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그리고 홍보도 먼저 나간 것도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홍보하는 게 그렇게 급한가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주민들이 뭐 계속 이제 면 단위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읍도 우리도 빨리 급한데 빨리 저기 좀 해라 그래 가지고 어떤 기간 이 저기를 해 가지고.
안미선위원
그럼 알았다 그러고 뭐 의회 통과되고 나서 하면 한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고. 방송 이미 보도도 나갔어요. 보도도 나간 거를 주민들이 그거 보고 아시는 거는 아니거든요. 이미 다 알고는 계시기는 하는데 이게 어떤 행정적인 부분은 좀 절차가 있잖아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러면 절차가 있으면 절차대로 따르는 게 좋은 거고. 이번에 의회에 통과되고 나면 그때 다 한다든가 뭔가 이렇게 해 주면은 정리가 되잖아요, 안 해 준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절차를 잘 좀 지켜 주시기를 바라고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리고 300쪽에 청년 인턴제 운영사업에 이 청년인턴 인부임이 1,498만4,000원 증액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게 증액했다는 얘기는 청년인턴들이 숫자가 더 많아졌다는 얘기인가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게 일자리센터 업무지원, 그 청년 기간제근로자 저기입니다, 청년인턴.
안미선위원
몇 명이에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한 명입니다.
안미선위원
한 명?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러면 한 달에 얼마씩 받는 거예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최저 임금으로 해 가지고 이게 받을 텐데요.
안미선위원
최저 임금이에요?
경규
임경규경제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환경과장 모관용입니다. 평소 환경 업무에 많은 열정으로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송규 의장님을 비롯한 김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4년도 환경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3쪽입니다. 쌍곡계곡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아직 안하는 건가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김주성위원
쌍곡계곡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아직 안하는 거냐고.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그 사전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주성위원
예산은 전액 삭감한 거 같은데?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삭감은 지금 이제 올해 어차피 이제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돼 가지고 올해 이제 내년도 사업으로다 이제 실제 사업할 때 다시.
김주성위원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저희가 애초에는 이제 공원 쪽으로다가 이제 그쪽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그랬었는데 공원 쪽에서 자기네들이 이제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직접 사업으로 하면서 이제 그 기간이 한 몇 달 정도 좀 딜레이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주성위원
변경한 거다?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변경한 거는 아니고요. 원래 이제, 대개 이제 그 탐방로가 공원에서 이제 자기네들이 사업을 받아 가지고 수수료 일정 부분 받고 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속리산관리사무소는 그런 이제 자기네들 직접 사업 여건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좀 딜레이가 됐고 올해 이제 3월 달에 계약심사가 끝났고요. 4월 달에 기술자문위원회 서면 심의까지 이제 마친 상태입니다.
김주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기 전에요, 지난 4월 14일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관련해서 2심 판결이 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나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아니, 의료폐기물은 이번에 4월 24일 날.
안미선위원
4월 24일 날이에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변론으로 맡겼습니다. 아직 이제, 아마 이번에 변론 한번하고 그다음에 이제 결심할 거 같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럼 변론할 때 준비를 좀 우리 환경과에서 좀 더 자료라든가 좀 철저하게 준비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 잘하고 계시죠?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저희가 자료는, 필요한 자료는 일단 뭐 그전에. 이제 원래 저번에 판결한다고 그랬는데 재판부가 바뀌는 바람에 조금 늦어지는 거 같아 가지고.
안미선위원
4월 14일인 줄 알았어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24일.
안미선위원
24일?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안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328쪽요 쓰레기 분리수거에서 재활용품 교환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재활용품 교환사업은 저희가 그, 잠깐만요. 저희가 이제 폐건전지나 투명 페트병, 뭐 종이 페트병을 가져오면은 이제 일정 부분 뭐 폐건전지 같은 경우는 새 건전지로 교환을 해 주고요. 투명 페트병 1kg 같은 경우는 이제 종량제봉투 20ℓ짜리 2장을 준다든지 종이팩 같은 거를 10개 가져오면 화장지 1롤을 준다든지 이런 거, 이제 그런 걸 하는 사업입니다.
안미선위원
성과는 좋은 거예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아직 뭐 지금 뭐 그렇게,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뭐 이렇게 나타나고 그런 건 아직 없습니다.
안미선위원
왜냐하면 이게 재활용품 교환사업이 차라리 이제 전체 마을에서 뭐 분리하고 이런 것보다는 1 대 1로 보상해 주는 게 사실은 최고 좋은 거거든요. 그럼 각자 더 열심히 하는데 이게 이제 시작을 하셨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그러면 그 가져가는 거는 어디로 가져가요, 일반 주민들은?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일단 면사무소로.
안미선위원
면사무소에서?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안미선위원
홍보가 많이 부족한 거 같아요. 좀 많이 해 주시고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 아래 연구용역비에 생활 및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지자체 성과평가 용역이 있는데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안미선위원
이 용역은 몇 년마다 하시는 건가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위원
몇 년마다 하시느냐고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안미선위원
몇 년마다 하시냐고?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그것도. 몇 년마다 하냐고요?
안미선위원
몇 년마다?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아, 매년.
안미선위원
매년, 매년 하신.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저는 매년마다 하느냐고.
안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만 폐기물처리업체가 처리비용은 받고 처리 실제 안하고 쓰레기만 남겨놓고 이게 뭐 폐업을 하거나, 아니면 뭐 폐업한다기보다는 도망가는 거죠. 그런 경우가 충주시도 그렇고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그 폐기물처리업체를 우리가 관리감독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처리업체에 대한 관리나 감독은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저희가 폐기물업체 같은 경우도 이제 주기적으로다 관리하는 저기가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그래서 관내에서는 뭐 그런 저기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사고날만한 그런 업체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아니, 당연히 없어야 되고요. 이게 관리를 못하면 어느 날 이제 우리가 돈은 돈대로 나가고 이제 세, 우리 군비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두어들이지도 못하고 폐기물은 폐기물대로 남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리고 330쪽에 1회용기 없는 축제만들기 사업을 지난번 김장축제 때 한 번 하셨는데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위원
그 다회용기라는 게 이게 플라스틱을 의미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 플라스틱 없는 축제를 만드는 거고 일회용품 없는 축제 그건데. 지난번에도 뭐 두 번, 세 번 쓸 수는 있지만 결국은 플라스틱이거든요. 플라스틱이 아닌 실제로 우리가 계속 쓸 수 있는 그런 다회용기로 좀 할 수 있게. 이번 사업도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은데요. 지난번처럼 똑같이 그렇게 하실 건가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지금은 일단 뭐 이게 이제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하고 있는 업체에서 아마 이제 다 이제 플라스틱 용기를 갖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 가지고.
안미선위원
바꾼다고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그걸로 갖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보유를 그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저희가 이제 플라스틱 그거 말고 뭐 다른 걸로다가 좀 하기에는 당장은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안미선위원
아니, 우리가 어려운 거는 아니죠. 업체가 준비를 못해서 그런 거긴 한데.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그러니까 업체에서.
안미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목적을 플라스틱 안 쓰고 일회용 안 쓰는 게 목적인데 다회용기라고 해도 결국은 플라스틱 쓸 거면은 크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쓰레기양은 물론 줄일 수는 있지만. 그래서 이런 업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물론 지난번에도 조례 관련해서도 한번 논의한 적이 있는데. 그런 업체를 좀 이렇게 장례식장도 마찬가지고 어디든지, 그 1회 용기를 안 쓰게끔 그런 업체를 지원해 주는 걸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플라스틱이 아닌 용기로.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그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플라스틱으로 다회 용기를 한다면은 큰 의미는 없어요. 없으니까 뭐 작년에도 하셨던 업체라면은 또 작년에 썼던 거 아니면 새로 또 플리스틱을 구입하는 게 되거든요. 그럼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플라스틱 용기가 아닌 다른 용기로 해서 우리 축제에 1회 용기 없는 축제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331쪽요 여기도 연구용역비도 마찬가지인데 광역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주변지역 환경상 영향조사 용역, 이것도 매년 하는 거는 아니죠?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아니요, 이거는 3년.
안미선위원
3년마다?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3년에 한 번씩 하는데 저희가 2021년에 조사를 해서.
안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33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관련해서 2023년 ASF 대응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인데요. 이게 예산이 많이 반납이 되는데 이거 이유가 뭔가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이게 그전에 2022년 그때까지는 저희가 멧돼지 포획 횟수가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이제 개체수가 줄다 보니까 이제 시료채취비나, 시료채취비가 이제 저희가 마리당 5만원 정도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좀 많이 남아, 예산이 많이 남아서 반납을 하게 된 겁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면 뭐 폐사체도 줄어들면 좋은 상황이라고는 하는데. 우리가 이제 고라니 같은 경우도 좀 보호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농작물로 봤을 때는 또 처리를 해야 되고 이런 약간, 조금 약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방법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대책이 없는 거 같아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일단 저희 농촌지역에서는 일단 대책이라는 게 농작물 보호가 좀, 개체수 보호보다 그게 좀 우선인 거 같아서.
안미선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서부리 생태둠벙 원상복구 1억이 있는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이건 저희가 그때 생태둠벙을 2013년도에 조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번에 이제 농식품부에서 그 농지전용에 대한 이제 점검 나왔을 때 저희가 불법농지전용으로다가 이게 이제 적발이 됐습니다. 적발이 돼 가지고 이거를 이제 또 충청북도 정부합동감사 때 또 이 사항도 감사도 보고 그래 가지고 이거를 저희가 이제 원상 복구해야 될 상황입니다.
최경섭위원
1억이면 되는 거예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지금 일단 저희가 예산 뽑은 건 1억 정도로다가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서부리 정확하게 어디, 위치가 어디쯤 되는 거죠?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이 농업기술센터 있잖아요?
최경섭위원
예.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농업기술센터 그 뒤편에. 하천가 옆으로 보면은 종패장 있고 그런 데 그 옆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잘 알겠고요. 330페이지 상단에 보면 재활용동네마당 설치사업해서 이게 이제 1,700만원에 16개소인데. 그러면 11개 읍면하고 또 별도로 다섯 군데는 뭐.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다섯 군데.
최경섭위원
덕평이나 송면 뭐 이런 데인가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아니, 그거는 저희가 이제 지금 읍면별로 일단 하나씩 해 주고요. 그리고 또 특별히 이제 좀 필요한 데 있으면은 그 5개 정도는 추가로.
최경섭위원
보통 이제 덕평이나 송면 뭐 이런 데든, 부흥 뭐 이런 데인가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그거는 저희가 아직 확실히 그 저기를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최경섭위원
이 재활용동네마당 설치, 이게 보면 규모가 1,700만원이면 크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설치를 뭐 면사무소나 이런 데 가까운 데다 하는 건지, 아니면 마을에다가 하는 건지.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그 마을별로 이렇게 해 주는, 마을에다가 해 주는데 이제 동네에서 원하는 장소 있으면 이제 그쪽으로다 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래서 16개소를 하신다는 거죠? 이거 거의 매년마다 하는 거 아닙니까?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이거 매년마다 하는데 이거를 해 달라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습니다. 예산이 이제 거기에 저희가 뒷받침해 주지를 못해 가지고 이제 요구 사항대로 다 해 주지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328페이지에 농약 빈병 수거함 설치, 지금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은 이게 설치는. 농약 빈병 수거함은 보셨어요? 보신 적이 있나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제가요?
송영순위원
예.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많이 봤습니다.
송영순위원
많이 봤어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송영순위원
아니, 저희 연풍지역은 농약을 많이 쳐서 그런지요 가보면은 넘쳐 갖고 막 이렇게 쌓여있는 거예요, 거기 통이 넘쳐 갖고.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통.
송영순위원
예, 밖으로. 그런데 그거를 그러면 새마을회에서 1년에 한 번 3R 그거 수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이니까 어떤 곳은 진짜 많이 넘쳐 있죠? 그걸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농약 빈병 수거함은 그 3R도 하지만은 그전에 이제 수거를 하고 있는. 이것도 아마 그 보상금, 이제 돈까지 주거든요.
송영순위원
지금 보상금을 주고 있어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송영순위원
이게 홍보가 안됐죠, 그러면. 이제 마을의 부녀회에서 그러면 수거를 해 갖고, 그죠? 모아놓았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모아놓았다가 1년에 한 번 그거를 갖고 가더라도. 지금 곳곳마다 농약병이 대단해요, 지금 연풍지역에는. 농약을 친다면 한꺼번에 어떤 집은요 많이 치거든요, 사실.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그거는 저희가 그 상황을 좀 파악을 해 가지고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보상이 나간다면 그걸 홍보를 해 가지고 부녀회에서 수집이 아마 될 거예요, 그렇게 홍보가 된다면.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위원
그쪽으로 신경 좀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송영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위원
예, 과장님 324페이지요. 하단부에 생태계교란 어종퇴치, 이게 어떤 식으로 퇴치하는 거예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저희가 한 거는 그 특수임무유공자 거기다가 줘 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댐 같은 데는 잠수해 가지고 작살로다가 잡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낙영위원
작살로 잡으면 뭐 얼마 잡겠어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아니, 그거 배스 같은 거 이렇게 잡는 걸 저희가 봤는데 그래도 좀 성과가 있습니다.
김낙영위원
그물 같은 거 치는 건 아니고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그물 아닙니다. 그물이면 다른 어종도 잡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렵습니다.
김낙영위원
작살로 잡아갖고 괴산군 내에 댐뿐만이 아니라 뭐 저수지 이런 데도 상당히 많을 텐데 그거 언제 다 잡아요, 그거?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김낙영위원
예, 잘 알겠고요. 동료 위원님도 질의하셨던 재활용동네마당 설치사업, 이게 반응이 좋죠?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좋습니다.
김낙영위원
이제 그 한 개가 철판으로, 얇은 철판으로 짜여져 있는 건데 단가가 왜 이렇게 비싸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그게 이제 뭐 카메라 같은 것도 붙어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좀 단가가 비쌉니다.
김낙영위원
카메라도 거기 설치가 돼 있다고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김낙영위원
예, 뭐 녹 같은 건 안나나요? 그 도장 처리 같은 건 잘 돼 있는 건지.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지금 동네마당 같은 경우는 관리는 지금 동네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김낙영위원
이걸 원하는 마을이 많더라고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김낙영위원
지난번 선거철에 혹시 감물을 한번 갔더니 왜 우리 감물면에는 이런 거 하나도 안 해 주느냐고 이렇게 따지고 그러던데. 우리 청안면에는 꽤 많이 된 거 같은데.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지금 뭐 지금까지는 거의 1면 1개씩 계속. 예산 되면은 앞으로도 이제 좀 더 확대를 하겠습니다.
김낙영위원
예, 이 시내권은 어렵겠지만, 시내권에는 이거 거의 못하고 있죠?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시내권도 저희가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이제 장소 찾기가 조금.
김낙영위원
장소가 어렵고 쓰레기 양이 많다 보면 바깥에 쌓아놓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뭐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주민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내권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이건 빨리 보급해 갖고 지역 마을마다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낙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가족행복과장 장병란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과 군민의 복지 증진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가족행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너무 빨리 하는 거 같아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그래요.
최경섭위원
250페이지 중간에 보면 2024년 충북 영상자서전 운영사업, 이거는 어떤 사업이죠?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이건 도 사업입니다. 아직 실시하지 않은 거고요. 추경에 도에서 사업비를 내려주셔서 저희도 매칭한 건데 아직 계획이나 이런 거는 세부적으로 내려온 건 없어요. 일단은 예산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도에서 일단 시범사업은 한 거 같은데. 그러니까 이 사업이 군민들의, 시군구 군민들의 인생이야기를 영상자서전으로 제작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경험, 지혜, 지식이 있는 거를, 그런 거를 지역사회에서 함께 공유하고자 세대 간 가족 간 소통하기 위해서 영상으로 제작하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럼 처음으로 하는 시범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아니, 처음 신규 사업.
최경섭위원
신규?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그런데 아직 세부적으로, 도 사업이에요. 그래서 도 사업이라 매칭한 건데 아직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은 내려온 거는 없어요. 그런데 그런 지금 이제 사업 내용이 뭐냐고 그래서 그런 거를 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경섭위원
예, 그 밑에 하단에 보시면 경로당 신축․보수 사업에 10억6,000만원인가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경로당 보수 사업요?
최경섭위원
예.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거기에 3억1,000만원 이번에.
최경섭위원
3억1,000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최경섭위원
이게 어떤 거 하시는 거죠?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위원님들 더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본예산에 여기 나와 있듯이 7억5,000을 개보수로다가, 신축 및 개보수로 세웠거든요. 거기에는 신축이 5억이고요, 본예산에. 신축이 5억이었고 23개소에 2억5,000 정도가 지금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본예산은 다 아시다시피 10월에 확정, 이렇게 이걸 다 수요 조사를 해 가지고 그때 넘기잖아요. 그 사이에 지금 추경까지, 추경까지 이제 거기 본예산에 빠진 것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예산이 부족해서 다 못 담고 3억1,000만원. 여기서도 지금 신축이 2억5,000이에요.
최경섭위원
한 군데.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그러고 나니까 지금 개보수 사업비가 많이 부족해요, 지금.
최경섭위원
그러면.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그래서 그전에는 수년간 위원님들이 건의해 주셔 가지고 풀비를 세웠었어요. 작년에도 2억～3억 세운 걸로 아는데 올해는 하나도 못 세웠어요.
최경섭위원
그 한 군데가 그럼 어떤 데죠? 어디죠?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여기 심기 경로당이라고.
최경섭위원
심기?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심기, 연풍 심기골 거기가, 그러니까 한 3년 동안 그거를 이제 경로당을 분리해 달라고. 거기 왜냐하면은 이격거리도 멀고 그리고 이 조건이 있어요. 저희가 20인 이상이, 이제 분리하려면 60인을 초과해야 되고 거기서 20인 이상이 따로 자연 발생되는 그 경로당에, 그 인원이 맞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인원을 이제 맞추셔 가지고 수년간 얘기하신 사항이 그 심기골에서는 수범사업이 이번에 된 거죠.
최경섭위원
예, 잘 알겠고요. 257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257페이지요?
최경섭위원
예.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어린이집.
최경섭위원
냉난방비 지원.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최경섭위원
이거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네, 이거는.
최경섭위원
교체인가요, 뭐 어떻게?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냉난방비, 그러니까 이제 난방비나 냉방비로 들어가는 전기료.
최경섭위원
비용이 많아서 추가로?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비용에 대한 거를 저희가 8개소 어린이집인데 700만원밖에 안 세워져서 8개소 다 하기 위해서 100만원 더 추가한 거예요.
최경섭위원
26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269페이지, 괴산군 청소년수련원 기능 보강.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최경섭위원
이게 어떤 거를 하시는 거죠?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이거는 괴산청소년수련원 있잖아요, 괴강에?
최경섭위원
예.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거기가 그 벽체가 드라이비트로 돼 있어서 잘 아시다시피 그게 저기잖아요. 그 연소가 잘되는 거라 아이들이 왔을 때 그게 이제 안전점검, 국가에서 시설 안전점검에서 이게 문제가 돼 가지고 도에서 시급하게. 지금 이게 도 지방이양사업비인데 도에서 시급하게 이걸 내려 보내줬어요, 그걸 싹 교체하라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10억3,000만원이고 나머지 4,000만원은 문화의 집, 문화의 집 이제 개보수 사업입니다. 옥상 방수, 뭐 프로그램실 이런데 다.
최경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9페이지에 노인일자리 사업.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송영순위원
여기가 삭감된 이유가 있나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노인일자리 사업 공익형?
송영순위원
예.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네, 이게 삭감된 게 아니고요.
송영순위원
예.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이제 노인일자리 사업에는 저희가 종류가 많은데 이게 이제 10개월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이거를 11개월 하는 사업으로 1개월을 더 이거를 반영한 거예요, 본예산에.
송영순위원
예.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그래 가지고 이거 이 삭감된 부분이 뒤에 보시면 그 노노케어 사업 여기가 12개월짜리 사업이거든요, 12개월짜리. 이쪽으로다가 이제 다시 편성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통계목상에서만 이렇게 사업 간 사이에서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송영순위원
그러면 그 9988 강사들한테로 이관시킨 거예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아니, 이거는 9988, 이거 노노케어는 9988 행복지키미고. 지금 말씀하신 9988 나누미 사업은 여가문화강사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거는 따로 사업이 있어요. 그거랑 틀린 거예요.
송영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송영순위원
252페이지에 요양원 건립.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송영순위원
이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가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이 요양원 너무, 저도 뭐 너무 죄송스러운데요. 요양원이 이제 위원님들 더 잘 알다시피 지금 저희가 BF 인증을 1년을 끌었어요.
송영순위원
예.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거기 기울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저희가 심의를 세 번을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3월 26일 날 BF 인증을 완료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이제 착공하고 있어요. 지금 터 해 놓았어요. 토목으로 터 해 놓고 이제 착공 들어갑니다. 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자꾸 공사가 늦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또 지금 36억이 또 추가되잖아요, 비용이.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아니에요, 추가되는 건 아니고요.
송영순위원
추가된 건 아니에요, 그러면?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이게 불용이 됐었어요.
송영순위원
예?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작년에 이제 사업비가 제3회 추경에 삭감이 됐던 부분이 있고요.
송영순위원
삭감된 거 다시 올린 거예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국도비 불용된 부분 이래서 이제. 그래도 군비는 좀 추가됐겠어요.
송영순위원
여기 보기에는 36억이 좀.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새로 세운 거 같죠?
송영순위원
예, 증감되게 나와 가지고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송영순위원
253페이지에 경로당 지키미 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그러면 노인회장님들이 속하는가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경로당 지키미 사업은 노인회장님들한테 5만원, 분회장한테 10만원 주는 도비 사업이고요. 그리고 그 외로 저희가 군에서 군비 추가해서 사무장한테도 5만원 주고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다달이 이제 전화비조로 나가고 있네요, 쉽게 얘기해서?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아니요, 그냥 이제 그분들이 노인들을 관리하고 경로당을 관리하시니까 제목이 경로당 지키미처럼.
송영순위원
지키미라고?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그거로 드리는 거죠.
송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0쪽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건데 2024년 충북 영상자서전 운영사업이 있는데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안미선위원
이거 도에서도 보면 도지사님께서는 아마 어르신들이 좋아하신다고 예산을 더 많이 해서라도 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이게 뭐 몇 분을 하실 건가 이거에 좀 제한이 많고. 오히려 어떤 계층이 별도로 되면 거기 해당되지 않은 분들은 또 오히려 뭐 감정상 서로 안 좋을 거 같은 생각도 들거든요, 소외되는 느낌? 그래서 이거는 크게 환영할 만한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도에서는 이제 물론 해 드리면 좋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개인이 기록을 남기는 게 맞는 거지. 관에서 누구 일부 어르신을 선택해서 하는 거는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는 안하실 거죠, 그럼?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위원님! 위원님 말씀도 저도 일부 공감하고요, 많이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제 도지사님 이게 도 사업이고 도지사님께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작년에는 도에서 시범으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이제 시군구로 이렇게, 이제 시군구에서 해 봐라 이제 사업비를 내려주셨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정적인 그런 견해가 많이 지금 있어서 도에서도 지금 이거 사업을 어떻게 할지를 아직 방향을 못 잡은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세부적인 계획이 아직도 안 내려온 거 같고. 그래서 저희도 지금 위원님과 같은 생각인데 이제 아무래도 이게 도 사업이니까 시키면 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그건 좀 더 고민하고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라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좀 지켜봐야 될 사업입니다. 맞습니다.
안미선위원
우리는 뭐 안했으면 좋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누구를 선정을 하고 그리고 한들 그거는 개인 소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군에서 그걸 과연 지원을 해서라도 해 드려야 되나, 그거는 좀 아닌 거 같아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안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리고 254쪽에요 경로당 여가문화강사 지원사업은 지금 예산상으로 보면 많은 감액이 돼 있는데 이유가 뭔가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이게 강사가 이제 저희가 원래 경로당 순회 강사가 14명, 그리고 전담인력 2명해서 16명이 운영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순회 강사 2명이 감소됐어요. 이것도 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이제 감소된 확정내시를 줘서 12명되면서 인건비 감액한 겁니다.
안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5쪽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이제 환경교육지도사 군민교육이 있는데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안미선위원
이거 지도사라고 하면은 자격증을 주는 건지, 아니면 뭐 수료증을 주는 건지.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환경교육지도사 교육을 시켰어요.
안미선위원
예.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그래서 자격증, 그러니까 자격증이죠. 네, 환경교육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그 취득한 사람을 활용하기 위해서. 또 이번에 저희가 도시브랜드가 자연특별시 괴산이잖아요. 그래서 환경의 중요성을 좀 알리기 위해서 군민들 교육을 시키겠다. 거기에 필요한 강사수당을 처음으로 책정해 본 겁니다.
안미선위원
그럼 일단 민간자격증인 거고 그러면 우리 여기 대부분이 그러면은 여성으로 주어지는 건가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위원
그죠?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러면 환경교육지도사가 되면은 우리가 괴산군에서는 이분들을 어떻게 활용하시나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그래서 이렇게 이분들은 자격증은 작년에 땄고 저희가 교육시켜서 이걸 취득했고 올해는 군민교육을 시키겠다. 그래서 군민교육을 이 사람들한테 강사수당을 이렇게 줘 보겠다 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한번 세워본 겁니다.
안미선위원
그런데 한번 교육받고 전문 강사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잖아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그래서 이분들이 더 세부적으로 공부하고 강의 듣고 자기들끼리 공동 소그룹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자꾸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 이걸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안미선위원
그래요, 어쨌든 심화교육을 하고 우리 괴산군만 해도 그 환경교육지도사든 환경감시원이든 이거 환경에 되게 필요한 이제 조건이긴 한데, 어쨌든 심화교육을 해서 제대로 전문가다운 환경교육지도사가 돼서 우리 괴산 환경이 조금 나아지는데 기여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0페이지 하단에 경로당 신축․보수,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었는데 이 예산이 돈이 없어서 이렇게 적게 잡은 거예요? 지금 원하는 데가 굉장히 많을 텐데.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지금. 이제 맞습니다. 이게 경로당은 위원님들이 항상 이제 저한테도 또 저희 팀장이나 직원들한테도 경로당. 왜냐하면은 마을에 가시면 보는 게 어르신들이고 어르신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다니는 곳이 곧 경로당이고 경로당은 다른 시설물과 특수하게 계속적으로 이용하는 곳이고. 해서 정말 위원님들이 풀비를 세워라 해서 2억～3억씩 계속 세워 왔던 건데. 제가 부족해서 이렇게 못 세우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는 어떡하든지 좀 해 드리려고 노력하고요. 또 위원님이라 해서 해 드린 게 아니라 가장 뭐라고 그럴까, 필요로 하니까 위원님들한테 얘기하는 거고 면에서 말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꼭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고요. 사실 지금 예산이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는 어찌하든지 풀비를 세워서. 왜냐하면은 이게 경로당이 20년～30년씩 됐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341개소가 있고, 거기서 뭐 지붕이 새고 시급하게 보일러가 고장 났다든가 갑자기 지붕이 샌다든가 우기 때.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될 수 있어서, 그래서 풀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못 세웠는데 제2회 추경에는 어찌하든지 세워서 겨울 전에. 사실 우기 전에 제1회 추경에 세웠으면 좋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낙영위원
누가 안 세워준 거예요. 어디 갔어? 아니, 풀비를 세우고 하는 건 뭐 다 좋다 이거예요. 그 보수공사는 그런데, 그렇게 해 나가면 되고 하반기에 뭐 제2회 추경에는 꼭 세워 주겠죠, 뭐 오늘 이런 상황도 있고 그런데. 그런데 더 하나 문제가 아까도 이제 경로당 신축 문제에서 마을이 멀고 하다 보니까 신축하는 공사가 하나가 생겼는데 또 저희 지역구에서는 또 공교롭게도 마을이 분리가 됐는데 마을회관이 없고 경로당이 없어요. 저희 지역구에 청천 선평리 같은 경우.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김낙영위원
선평 2리로 분리가 됐는데 이장들 집에서 지금 회의를 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김낙영위원
이게 벌써 꽤 오래 됐는데, 한 1년 됐나요? 그런데 전에는 뭐 부지가 없어서 그렇다고 그랬는데 지금 부지까지 다 장만해 놓은 상태에서 예산이 안 서 갖고 지금 못 짓고 있다. 빨리 조기에 경로당을 지을 수 있게끔 좀 해 줘라, 아니면 마을회관을 지어주든지. 그런데 건설교통과 쪽에서는 그 마을회관 예산이 아예 없더라고요. 그럼 경로당으로 짓는 게 맞지 않냐. 마을회관 지어도 어차피 경로당으로 바꿀 거.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거 좀 알아보셨어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아, 선평 그 말씀 제가, 저는 지금 이제 위원님 죄송한데 이제 처음 듣고요. 그거는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낙영위원
예, 그래 제가 마을에서는 면에 건의를 했고 했는데 이게 반영이 안 돼 갖고 지금 마을 이장님들 집에서 그냥 회의하고 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상황인데. 그래 저는 혹시 건설교통과 쪽에 이게 반영이 됐나 해 갖고 그쪽으로 찾아보니까 거기도 이런 게 전혀 없고. 그리고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이 다 있더라고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김낙영위원
예, 그런 건 빨리빨리 좀 조치를 취해 갖고 제2회 추경에라도 꼭 반영해 갖고서. 아니면 예산팀장이 따로 꼬불쳐 놓은 돈이 있으면 좀 주시든지, 어떻게 좀 해 갖고 빨리빨리 그거 정리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산팀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251페이지에 중부 3군 공동장사시설 추진을 하고 있는 거죠?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낙영위원
지금도 중부 3군인가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아닙니다. 증평이 들어왔습니다, 3월에.
김낙영위원
증평이.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3월 달에.
김낙영위원
예, 항복하고 들어왔죠?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김낙영위원
예, 그래서 좀 다행이네요 뭐.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분담금이 아무래도 낮아지니까.
김낙영위원
아니, 저희들도 아직도 3군이면 저희 빠지자고 그러려고 그랬었어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아니요, 그래선 안 돼요.
김낙영위원
그래 다행히 4군이 합류해 갖고 4군이 됐다고 그러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거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이게 장소가 혹시 어딘지 정해졌나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은 지금 일단은 저희가 이제 4군이 같이 공모를 실시한다고는 그렇게 합의는 봤지만 지금은 일단 음성하고 진천이 지금 확 이렇게 대드는 추세입니다.
김낙영위원
우리 괴산군은 확 대들 생각 없어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왜냐하면은 진천 같은 경우 부지가 이미 돼 있어요. 부지가 이미 돼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김낙영위원
저희들 같은 경우도 호국원 같은 데 유치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은데.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그게 이제 자연장지나 그 봉안당이나, 봉안시설은 너무 좋죠. 요즘 자연장지가 너무 예쁘니까 그런 거는 좀 너무 좋은데 문제는 이제 장사시설에 같이 들어가는 게 이게 화장로가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제 왜냐하면 그거를 태운다는 이미지가 아직도 우리 괴산 어르신들은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화장로는 아니더라도 나중에는. 화장로는 이제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제 생각을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아무튼 나중에는 그런 어떤 자연장지나 봉안시설은 좀 필요하다. 화장로는 어차피 공동장사시설로 해서 같이 세워지면 거기에 이제 화장시설을 이용해서 가지고 오면 거기를 할 만한 장소가 많이 없으실 테니까 군민들을 위해서는 그런 거는 좋을 거 같아요.
김낙영위원
본 위원은 좀 달리 생각하는 게 화장로도 유치할 수 있으면 유치, 앞으로는 그게 뭐 혐오시설로 해 갖고 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유치할 수 있으면 유치해야 되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는 게 충청북도 내에 화장시설. 특히 이제 청주 목련공원 같은 경우는 화장시설이 늘 메여 기다려야 되고 4일. 그것 때문에 4일장을 치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 주원인이 이 지역에 돌아가시는 분이 많은 것도 있지만 호국원에 모시느냐고 화장하는 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서울, 경기도 인근에서도 이쪽 호국원으로 옮길 계획이면 청주 가서 화장을 해 갖고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다 보면.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 호국원 자체 내에 화장시설이 소각로가 좀 있고 갖추어지는 게 지금 주민들은 조금 불편해 할지 몰라도 앞으로는 그게 뭐 혐오시설이라고 보면 되지 않지 않는 거 아닌가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그런데 이제 맞아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100% 공감하고 동의하는데요. 이제 몇 년 전에 이렇게 이제 설치된, 저희가 이제 경기도 그런 장사시설을 이렇게 이제 벤치마킹을 하고 왔거든요. 그런 데도 경기도고 거기 탁 트인 데지만은 저희들보다 더 보수적이지 않고 더 개방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인센티브를 100억 가까이 인근에 다 줘야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런 편의시설을 다 이제 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살게끔 만들어 줘야 하고 이거는 기본으로 깔고 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아직까지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당연히 해야죠. 그거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이제 중부 4군이 화장로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을 만드는 거죠.
김낙영위원
예, 그래 인센티브라는 그 개념이 청주목련원을 제가 일부러 물어봤어요. 문의를 해 보니까 거기는 그 식당이랑 커피숍, 카페 이런 것들을.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다 인근 주민들한테.
김낙영위원
예, 주민들이 운영해 갖고서.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원래 그래요.
김낙영위원
연간 수입이 꽤 크다고 그러더라고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그럼요.
김낙영위원
이걸 인센티브로 줘 갖고 이제 운영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다 그래요.
김낙영위원
여기도 뭔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거 같으면. 어차피 호국원이 들어올 때는, 호국원 들어올 때도 혐오시설이라고 굉장히 반대했던 상황인데.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거기도 200억 줬죠.
김낙영위원
예, 그런 예산이 들어갔는데 인센티브가 좀 더 들어가더라도 우리 괴산군에 유치해 보는 것도 한번 시도해 볼만한 그런 사항인 거 같습니다. 좀 어렵겠지만, 가능하다면 저는 그렇게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낙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0페이지 저도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신축해 놓은 것이 오래돼서 새로 신축을 하는데 지금 경로당 신축하는데 사업비가 2억5,000씩 책정되잖아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김주성위원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책정이 돼서 경로당을 지으려고 그러니까 2억5,000 가지고는 너무 작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실시설계비도 자담으로 해야 되고.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김주성위원
기존의 건물에는 그 건축폐기물도 자담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도 보면 한 3,000만원 가까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김주성위원
그래 작은 마을 같은 데서는 동네기금이 없다 보니까 신축 예산을 세워줘도 그 사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뭐 법이나 규정을 좀 개정해서라도 그 마을에 경로당이 신축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좀 해 주시고.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김주성위원
또 한 가지는 이제 경로당에 그 양곡비 지원해 주잖아요?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김주성위원
그런데 이게 다니다 보니까 그 양곡비 지원해 주는 게 모자라는 데가 있더라고.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양곡이요?
김주성위원
예.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지금 양곡이 모자라죠?
김주성위원
예.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조금 올렸어요, 양곡을.
김주성위원
글쎄, 그래서 그런 데는 추가로 지원해 줄 수 있는지?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5월부터, 5월부터 올려서 한 포씩 더 들어가요.
김주성위원
예, 추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란
장병란가족행복과장
예.
김주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주입니다. 먼저 농식품 정책과 유통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신송규 의장님과 김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7페이지에 상단에 보면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사업, 이거는 지금 어디에다 지원하는 건가요, 공동선별은?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이 사업은 조공법인 하고요, 그 다음에 힐링식품 두 군데에다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공에는, 조공를 통해서 괴산농협으로 가는 거는 복숭아 하고요. 군자농협으로는 옥수수 선별비가 지원되는 거고요. 힐링식품에는 사과, 배, 복숭아,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송영순위원
그럼 이제 거기다가 포장지를, 포장지만 다 지원이 되네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포장지는 아니고요. 이제 공동선별비라 그래서 선별할 때 드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원해 주는 건데, 조공 같은 경우는 공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5 대 5 매칭으로 지원을 하고 하고요. 힐링식품 같은 경우는 2 대 8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영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368페이지에 김치산업육성지원, 김치 산업육성 지원에는 지금 군비가 많이 매칭이 됐네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이거 군비하고요. 이거는 도비 보조 받은 건데요, 도비 15%, 군비 35%, 그리고 자부담 50%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시골절임배추 그 법인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 개미네농가 이쪽으로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송영순위원
개인 농가도 지원하는 가구가 있나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개인 농가는 5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단체라든가 법인은 5,000만원. 그리고 이게 김치업체도 보조가 가능한데 업체는 1억 이내에 지원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그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도비를 받은 겁니다.
송영순위원
농가에 지금 개인 농가에도 이걸 좀 많이 지원이 들어갔으면 싶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개인농가 같은 경우는 저온저장시설이라든가 뭐 절임배추 할 때 쓰는 그런 용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지원인데요.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하고 이게 작년에 좀 많이 나갔고요.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수요조사 한 결과 들어 온 게 적어서 이 정도 금액으로 예산 세웠습니다.
송영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6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스마트 촉성재배시설 지원 50%로 해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거.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이 사업은 저희 충북형 스마트재배모델 활용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쪽으로 이 해당되는 사업은 지금 두릅을 스마트팜으로 해서 생산하려고 수요조사를 했는데 그때 이제 문광 분하고 불정, 두 군데가 들어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3,000만원씩 2개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15%, 군비 35%, 자담 50%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묘목은 두릅이고요, 그리고 수경재배, 스마트장비, 저온저장고,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최경섭위원
지금 현재는 이제 촉성재배 시설은 두릅을 갖다가 이제 두 농가에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최경섭위원
36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지자체 수출 전략상품 육성지원, 수출농식품 포장재 지원사업, 수출하고 관련된 그 다음 페이지도 이제 수출단지 육성지원 사업이 있고. 또 369페이지도 수출농산물 선별비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다 같은 수출 전략에 관한 거죠?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수출 관련된 보조금이 없었고, 1회 추경에 그래서 전부 도비 내려와서 같이 세운 겁니다.
최경섭위원
2023년도에 이제 수출했던 게 다 이제 없어지고 이제 새로 별도로 신설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형식으로?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사업은 다 거의 같고요. 이제 하나 달라진 점은 작년 같은 경우 수출물류비 지원이 있었습니다. 수출물류비 지원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수출물류비가 WTO협정에 따라서 수출물류비가 작년까지로 지원이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국비로 내려오는 건 없고, 도에서 그거를 조금이나마 보전하고자 지금 수출물류비 대신에 선별비, 농산물 선별비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 갖고 지금 369페이지에 수출농산물 선별비 5,000만원이 신규로 된 사업입니다.
최경섭위원
그러면 지금 수출전략상품이면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배추, 화훼, 또 어떤 품목이 있죠? 품목이 어떤 품목이 있어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지금 농산물, 신선농산물 위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되어 있는데 배추하고 지금 말씀하신 화훼. 그런데 배추는 괴산농협작목반 그쪽이 국가지정 수출 단지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화훼 쪽에는 문광 그게 이제 도 지정 수출단지로 지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개인이 하는 게 이제 연풍에 이삭법인이 있거든요. 거기가 이제 수출 그 선별비를 받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러면 육성 지원도 이렇게 해 주시고 포장재 지원도 이제 똑같은 맥락에서 해 주는 건가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포장재 지원은 작년에도 저희가 포장재 지원은 계속 했던 사업입니다.
최경섭위원
그리고 수출단지육성 지원도 똑같은 맥락이네요, 거의?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수출.
최경섭위원
368페이지, 상단에 보면 단지육성, 수출단지육성.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농산물 수출단지 육성 지원사업요. 이거는 2,100만원 이거는 괴산농협 수출배추 작목반에 나가는 거거든요. 지게차가, 농기계 지게차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 신청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농기계 지원해 주는.
최경섭위원
농협에 배추작목반에 이제 지게차 이런 것들.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지자체. 그 배추 상·하차 하려면 지게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최경섭위원
37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대도시 판매 지원금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5,000만원이 이거 계속 했던 사업인가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이거는 지속했던 사업으로 이거는 저희 조공으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8월달에 고추가 이제 홍수출하 됐을 때 팔고 남은 것들, 잘 팔지 못했던 분들 대상으로 조공에서 추가로 수매를 하는데 수매에 대한 저희가 지원금을 좀 보조해 주는 겁니다.
최경섭위원
부족분에 대한 거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최경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9쪽 민간자본사업보조에 2024년 식품소재 반가공사업 육성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이 사업은 조공에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조공이 지금 고춧가루공장 건물이 많이 노후화 되어서 그 지붕 보수도 필요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기계도 오래됐기 때문에 그 기계도 교체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하고 지금 조공에서는 고추씨기름만 제품화 시키고 있는데 그 고추씨기름 플러스 들기름, 참기름. 그러니까 들깨하고 참깨 많이 생산하는 분들이 이제 이거를 조금 더 판로 확보코자 이제 들기름, 참기름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게 건의가 들어와서 그쪽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 30%, 도비 15%, 군비 50% 그리고 자담이 40% 이렇게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알겠습니다. 373쪽에 국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에 있어서 국도비에 보면은 2023년 인삼생산시설 현대화 사업하고 또 버섯시설 현대화 지원이 있고. 시도비를 보면은 2023년 맞춤형 원예생산시설 지원이 있는데 이거 예산을 많이 반환하시네요, 이유가 뭔가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인삼 같은 경우 660만원, 버섯은 300만원 이 정도. 이거는 중간에 신청을 해 놓고 중간 포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이제 반환 그렇게 했습니다. 사업비가 좀 남은 거죠. 신청하고 보조결정을 했는데 이분들이 하다가 이제 중단하거나 했던 부분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안미선위원
그런 분들은 왜 다른 분들 할 기회를 빼앗아 버리는 거랑 똑같으네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그러니까 이게 사업을 연초에 시작을 해 가지고 중간에 반환을 못한다고 포기를 하면 저희가 이제 다른 분으로 할 텐데. 거의 갖고 있다가 이제 끄트머리에서 안하겠다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반환, 그런 분들은 저희가 다시 받기가 어려워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반환 조치하는 걸로 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럼 그 분들이 다 반환을 해 놔야 되는 거잖아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죠.
안미선위원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 때 좀 제대로 했으면은 되는데 하다가 반환하면은 본인들도 손해일텐데 이제.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개인사정.
안미선위원
다른 사람한테 기회는 뺐고 본인들도 손해고.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본인이 하겠다고 신청을 했으니까 저희가. 그리고 또 인삼 같은 경우는 그 인삼조합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일단 교부 결정을 해 주고 이제 하다가 끄트머리에서 못하는 분들에 대한 거는 그때는 조금. 그래서 저희가 그 인삼조합이나 이런 데에 다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할 분들 위주로 먼저 해 달라고 이렇게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럼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어떤 걸 보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글쎄요, 뭐 만약에 꼭 해야 된다면 교부 조건에 어떤 뭐 하다가 어떤 뭘로 중단했을 때는 다음 그런 보조금 사업을 뭐 몇 % 못한다라든가 이런 거를 넣을 수는 있겠는데 저희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했는데 하여간 그거는 저희가 한번.
안미선위원
아니, 그런데 보조금 받아서 안 할 경우는 당연히 페널티는 있어야죠. 그거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보고. 단지 예를 들어 자담이 50%, 50 대 50이었는데 중간에 반환했을 때는 오히려 더 지원받은 거 이상으로 뭔가 페널티를 줘야 되는 거지 다른 분 기회를 뺏은 거잖아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그거는 저희가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일이 없도록 하려면 뭔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 놔야 될 거 같아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1쪽 하단입니다.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 조성이 당초 57억4,300만원 사업비, 아니 67억9,400만원인데 국비 20억, 도비 2억5,700이 줄고 군비가 12억이 투자되고. 이 이유가 뭔가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이거는 저희가 이제 이게 3개년 계획인데 이제 국비가 처음에 이렇게 내려왔었어요. 그런데 농림부에서 연차별로 내려줬다가 농림부 이제 사정으로 지금은 괴산하고 태백에 배추, 의성 마늘 같은 이 스마트농업 시범사업인데 공히 똑같이 이렇게 10억씩은 감했습니다. 그런데 이 감한 금액은 내년 본예산에 그때 다시 넣어주겠다고 이렇게.
김주성위원
반영해 주겠다?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고. 저희 군비 지금 12억은 저희가 연초에 본예산에 했어야 되는데 그때 못 넣고. 지금 연초 같은 경우 했으면은 신속집행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번 추경에 하게 됐습니다.
김주성위원
그런데 일단 시범사업이면은 농림식품부에서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이 사업?
김주성위원
사업비를.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그러니까 군비.
김주성위원
군비 12억은 뭐예요, 토지 매입비에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12억? 군비 12억? 아니요. 이 사업 전반적인 거요. 그러니까 운영에 대한 거.
김주성위원
지금 시범사업을 할 때 그 시범사업 자체는 농림식품부에서 사업비를 들여서 하고.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그런데 이게 저희가 처음 당초 그 사업 계획이 내려왔을 때부터 국비, 도비, 그 매칭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지금 167억. 이게 총 사업비가 251억중에 국비가 167억이 되는 거고, 군비 60억, 도비 23억, 이렇게 국비를 좀 많이 이렇게 되면 한 70%인가요.
김주성위원
그래 당초예산에서는 군비가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 추경에 12억이.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그렇죠, 저희가 연차별로 3개년으로 나누었을 때 군비를 처음부터 넣을 수 있는, 이 비율로 했으면 넣었어야 되는데. 이제 군 재정에 안 맞는, 이렇게 적거나 아니면은 이게 또 연초에 본예산에 넣었으면 그 신속집행 때문에 빨리 나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이렇게 넣었습니다.
김주성위원
그리고 여기 그 내용을 보면 당초 국비가 60억 그죠? 도비가 7억7,400만원이 돼 있던 게 깎이니까 그 자체를 줄이고 군비로 들어가는 거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번 추경에 농림부에서 이 3개 지자체에 똑같이 10억씩을 감 했고요, 이거는 내년에 다시 채워준다 그랬고. 이제 아무래도 국가에서, 농림부에서도 세수가 적다보니까 이런 조정을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김주성위원
그럼 깎은 10억은 내년도에 주고 또 12억은 우리가 매칭으로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못하고 추경에 하는 것이다?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죠.
김주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위원
364페이지에요, 친환경 로컬 유통생태계 구축 그래서 2,2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이 친환경 로컬 유통생태계 구축 사업은 괴산읍 제월리에 저희가 현재 먹거리지원센터가 있고 그 옆에 산지유통센터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 산지유통센터가 지금 유통생태계 구축사업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하는 사업인데 저온저장고 하고 작업장 그리고 장비 그런 차량 같은 거를 이제 구입을 하는데. 그 총 사업비는 35억중에 저희가 2,200만원을 세운 거는 35억은 다음 뭐 내년 본예산이라든가 나중 추경에 세울 계획이고요. 지금 2,200은 건축심의 용역비만 2,200만원 세웠습니다.
김낙영위원
심의 용역비라 이거죠?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김낙영위원
그리고 365페이지에 채소생산 기반확충 여러 가지로 삭감된 부분이 많은데 총 삭감된 게 1억1,550만원이 삭감이 됐네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김낙영위원
이게 수요조사를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한다고 신청을 해 놨다가 안가지고 가서 그런 거예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그 원예작물용 상토 지원사업 4,500은 저희가 당초예산을 잡을 때는 경영체에 등록한 면적 대비로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잖아요. 그렇게 세웠는데 신청 안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게 남은 거고요. 그다음에 원예 일반원예용 멀칭비닐 이거는 저희가 당초 계획을 세울 때는 지원 단가를 한 롤에 4만7,000원으로 계산을 했는데.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가 농협 판매 단가, 농협이라든가 다른 데 조사하니까 한 4만원이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지원 단가를 4만원으로 이제 감해서 이렇게 남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또 환경친화적 멀칭비닐 2,000은 처음에 저희가 했을 때는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소진이 됐는데 이번에 도에서 신규 사업으로 이거 똑같은 사업을 도비 해서 신규 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들어온 거는 그 도비 사업을 다하고 남은 것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잔액이 남았습니다, 2,000만원이. 그래서 이게 감하게 되었습니다.
김낙영위원
그리고 고추종자 지원 315만원? 301만5,000원. 올해 고추종자 지원사업 처음으로 시도하는 거죠?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김낙영위원
예, 고추종자 사업은 잘 시도하는 거로 보이는데 이게 시도되면서 전까지 고추 지주대 사업이 있었는데요, 그게 왜 사라졌죠?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예산이 아무래도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 고추생산자협의회 임원진하고 회의를 같이 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고추종자 사업이 정말 많이 필요하다. 그 대신에 지주대는 한번 사 놓으면 오랫동안 쓸 수 있고 어느만큼 할 분들은 거의 다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없애고, 그러면 이제 고추종자 사업을 이제 대체하자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사업을 바꿨습니다.
김낙영위원
예, 이제 그분들은 고추작목반 임원진들이야 다 구했겠지만 다른 농가들이 그렇지 못한 점들이 많아 갖고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소규모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고추 지주대 사업이 10이 지원됐다면 종자대 지원하면서 예산이 좀 없다라면 뭐 한 3이나 4 정도는 계속 연속적으로, 고추대가 뭐 영구적으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연속적으로 지원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전면 싹 없애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종자대를 지원하면서 또 군수님은 다니면서 올해부터는 고추종자 지원한다니까 주민들 뭐라는 줄 알아요? 지주대 없애 갖고서 종자 지원하려면 뭐 하러 하느냐는 거예요. 이거 빼서 이거 막았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평가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지주대 사업도 꾸준히, 뭐 여태까지 해 오던 대로 많은 양을 하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지원이 됐다면 그 반이나 아니면 3분의 1 정도로 줄여서 지원을 계속 해 나가면서 지원을 했으면 훨씬 더 나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여기에서 지금 예산들이 이렇게 많이 남았으면 본예산에 그게 편성이 안됐으면 제1회 추경에라도 이런 예산을 반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지주대 사업으로 해 갖고서 세웠으면 훨씬 잘한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올해는 뭐 그 사업이 제1회 추경까지 안서면 어차피 올해는 구할 수가 없는 사업이니까 내년에라도 하게 되면 고추 지주대 사업도 같이 해 가면서. 뭐 지주대 사업이 고추 농가가 실질적으로 고추 씨종자를 구입하는 2만원씩, 봉지당 2만원씩 구입하는 그 비용보다 지주대 구입하는 비용이 훨씬 부담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전에 마냥 많이는 안 세워도 좀 어느 정도 세워 갖고 꾸준히 보급할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낙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65페이지 하단에 보면 이주 및 재해보상금 그래 가지고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일조량 부족 피해농가 재난지원금 해서 45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어떠한 작목에 갖다 준 거예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이거는 저희가 2023년 작년 12월하고 올 2월까지 일조량이 좀 부족해서 그 피해농가가 발생했는데 불정에 윤경륜 씨라고 청채원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엽채류 일조량이 부족해 가지고 엽채류 생육 저하로 저희가 농약대로 나가는 그런 지원금입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예, 그건 알았고요. 그 바로 밑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그래 가지고 특별조정교부금 35억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산림에너지활용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그 위치가 칠성면 태성리, 태성리에 위치, 부지는 거기고요. 이게 이제 도 사업비로 내려온 겁니다. 도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건데, 장연면에 그 산림에너지 목재칩 그게 나오면 그걸 가지고 바이오매스 만들어서 난방에 연료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한 그 산림에너지 활용한 스마트팜인데 저희가 그 스마트팜 한 2,000평 부지로 한 4명한테, 스마트팜을 만들어서 그 청년농부 4명한테 그 시설을 임대해 줄 계획으로 저희가 지금 조성할 사업입니다. 그래 갖고 35억이 그 사업비고요.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그 감정, 이제 4월에 감정평가해서 그 부지가 지금 농어촌공사 땅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부지사서 저희가 건립할 계획입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지금 그 재생 무슨 어디지? 그 장암하고 신대 쪽에 아마 정원산림과에서 하는 그 사업하고 연계를 하신다고 말하는 거 같은데.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양재
이양재위원
그럼 이건 별도로 해 가지고 그 4명에게 사업을 따로 지원을 한다 이거예요?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이거는 별도 사업이고요. 그 정원산림과 하고는 이 사업은 별도고, 거기서 나오는 그 목재칩을 이용해서 그걸 에너지로 활용할 스마트팜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예, 그렇게 해 갖고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하겠는데. 어쨌든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서류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주
이현주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 박은순입니다. 바쁜 의정 활동에도 각종 재난 업무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24년도 안전정책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421페이지에 사회복무요원 여기에 중식비하고 교통비가 삭감이 됐는데 여기 무슨 이유가 있나요?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이거는 충북지방경찰청 사회복무요원 소집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당초에는 그 신청 수요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계상을 해 놓았다가 이 계획에 맞추어서 좀 삭감한 사항입니다.
송영순위원
그럼 중식비가 안 나가는.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안 나가는 게 아니라 인원을 좀 줄였던 거죠.
송영순위원
인원을 줄였다?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당초에 35명으로 계상을 해 놓았다가 지금 현재 이제 25명으로 맞춰 놓은 사항입니다.
송영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밑에는 이제 자율방범대 피복비 지원이 있어요.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송영순위원
이 피복비는 작년에도 피복비가 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작년에 하반기 때에 저희가 이제 500만원을 세워서 일부 지원을 했는데 자율방범대원들이 이제 한 5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인원을 이제 부족한 분에 대해서 이번에 더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송영순위원
부족분을 이제 맞춰서 해 준다?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송영순위원
글쎄, 작년에도 피복비가 분명히.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작년도에 하반기에 한번 했다가 그거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또 세워서 이제 더 충족을 하는 사항입니다.
송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9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2023년 7월 9일부터 19일까지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재난지원금 거의 다 나가지 않았나요?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나갔고요. 이제 이거는 어떤 사항이냐 하면은 저희가 이제 재난을 당했을 때 재난지원금을 이제 주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위로금이 이제 주택 같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제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400만원이 추가적으로 더 지원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풍수해 보험을 들었던 분들은 그거보다 더 적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역차별의 이제 그런 형평성이 문제가 돼서 이제 이거를 더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최경섭위원
실질적인 거보다 이제 풍수해 보험 들었을 때 더 적게 받았으니까 그거의 차액분을 더 준다 이런 말씀인가요?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이거는 풍수해 보험 그 시행령에도 근거를 마련했고요. 행정안전부에서도 이거를 자체예산으로, 시군 자체예산으로 주라는 그런 공문도 있었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잘 알겠고요. 420페이지 중간 바로 위에 보시면 조기경보시스템 이게 지금 1억2,000만원이 돼 있는데요. 이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어디 1억2,000이?
최경섭위원
420페이지 중간 바로 위에 보면 조기경보시스템.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아, 이 조기경보시스템요?
최경섭위원
예.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이 조기경보시스템은 저희가 이제 침수위험지역이라든지, 이제 하천변에 침수위험지역이라든지 붕괴위험지역에 설치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좀 부족분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점검을 했어요. 점검을 했는데 시설물을 좀 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세운 겁니다.
최경섭위원
원래는 3,600이었었는데 이제 1억2,000만원을 이렇게 추가로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점검 결과 좀 보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최경섭위원
421페이지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보면 중식비가 7,000원으로 책정 돼 있더라고요.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최경섭위원
7,000원이면 진짜로 먹을 만한 게 몇 개 없을 거 같은데요.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이제, 여기에 있는 사회복무요원은 이제 보건복지부의 전환사업으로 추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제 봉급하고 교통비를 지원을 하고 중식비는 이제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는 사항인데요. 7,000원은 이제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7,000원을 해서 이제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최경섭위원
글쎄,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7,000원 갖고서 먹을 만한 게 있나요?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그거는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21쪽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하신 건데요. 이 사회복무요원은 근무일수가 어떻게 돼요?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근무일수가 이제 사회복무요원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있고 여기 보면 일반행정에서, 우리 이제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수는 보통 주 40시간해서 근무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면 뭐 7,000원 곱하기 25명 곱하기 12월, 또 20일,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도 이제 휴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계상을 해서 이제 20일로 그렇게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아니, 그러면은.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25일인데.
안미선위원
그러면 날짜를 계산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12개월하면 12 곱하기 또 20 곱하기.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아, 네.
안미선위원
계산이 이상하잖아요? 한 달에 한 번 하는 걸로 12달 12번 계산되고 또 나머지 또 20일 계산이 되잖아요?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아, 예.
안미선위원
계산이 뭐가 잘못된 거 같아서, 그죠?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리고 422쪽에요 칠성 태성 119지역대 구 청사를 철거하는데요. 그러면 지금 철거하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이제 칠성 태성 119가 2020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을 했는데 그 구 청사를 철거하지 않은 상태로 이제 계속 남아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경로당 앞에 광장에 이제 그 마을 창고하고 같이 붙어있는데 마을에서는 여기를 이제 좀 공원화를 하고 싶은 그런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이제 철거비를 반영을 해서 철거를 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니까 철거로써 끝난다는 얘기죠?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철거로써 끝납니다.
안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9페이지 하단에 물놀이 안전센터 초소 운영해 갖고 이게 몇 개월 운영하는 거죠?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저희가 3개월 운영합니다, 6월 달부터 8월 달까지 61일.
김낙영위원
10개소가 3개월 운영되는 거라고요?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김낙영위원
지금 22만원 잡혀 있는 거는 무슨 비용이에요?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그 초소의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낙영위원
초소의 운영비?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각 초소마다 운영비.
김낙영위원
아, 그러면 안전센터는 뭘 건물은 다 지어져 있는 거예요?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건물은 아니고요, 이제 컨테이너 박스로 저희가 이제 갖다놓는 거거든요.
김낙영위원
임대예요, 아니면.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임대입니다.
김낙영위원
지금까지도 계속 임대해서 갖다놓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김낙영위원
전부터 그걸 매입을 했으면 어떻겠나. 아예 매입해 갖고 딱 고정시켜 놓으면. 그 비용이 상당히 비쌀 텐데, 임대비가.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임대비가 이제 상황마다 그 평수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요. 이제 매년 그렇게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낙영위원
예, 저희들이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이제 과장님이 아니라 전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임대비가 백 몇 십만 원씩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하나에 거의 200만원 가까이씩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해마다 반복되던데 일반 컨테이너 가격도 그거보다 조금만 더 주면 사는데. 한번 갖다 놓으면 계속 쓸 수 있는 건데 그걸 굳이 계속 임대해서 써야 되나 이게 좀 의문스러워서 질의드려 봤으니까 내년에는 한번 그거 검토 좀 해 보셔요.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낙영위원
예, 한번 사놓으면 두고두고 쓸 수 있는 건데 계속해서 임대한다는 게 옳지 않은 거 같아 갖고서 질의드려 봤고요. 그다음 페이지 420페이지에 신월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아까 이제 과장님이 180 몇 억이라고 그랬는데 18억2,000으로 잡혀 있네요? 지금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신월 공사는 지금 현재는 이제 그 보상 단계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토지 보상.
김낙영위원
아, 보상 단계. 그런데 지금 이 비용 잡혀 있는 게 18억2,100만원이면 보상이 뭐가 돼요, 어느 정도?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이제 이 사업비는 이 진행 과정에 있어서의 그 사업비 반영된 거기 때문에.
김낙영위원
이번에는 안전정책과 예산서가 엄청 깔끔하네요, 몇 장 되지도 않고. 이게 원인이 뭐예요? 예산이 없어서 그래요?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그 필요한 예산만 반영을 했습니다.
김낙영위원
아니, 너무 깔끔하길래. 하나만 더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마지막 422페이지에 이제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칠성면 전담의용소방대 사무실 환경 개선, 의용소방대 태성 119지역대 구 청사 철거, 송면 전담의용소방대 부지 토지 매입. 지금 같은 경우는 모든 사업을 전부 다 군에서 이제 맡아서 하기로 한 거예요? 어떻게 이제 이 사업들이 이런 식으로 돼 있죠? 도비가 들어온 건 하나도 없는 거 같은데요?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도비가 들어가는 건 이제 신축했을 때 이제 40%의 그거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거든요.
김낙영위원
전담의용소방대 칠성 거 같은 경우도 그럼 군에서 지은 거예요?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칠성면, 예, 군비. 예, 군에서 지은 겁니다.
김낙영위원
군에서 지은 거고요?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김낙영위원
그 태성 거 구 청사 철거는? 구 청사도, 구 청사 같으면 예전에는 대부분 도에서 지었을 텐데.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이거는 이제 도비 지원을 받아서 지은 건데요. 구 청사가 그때 철거가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김낙영위원
그래 도에서 도비 지원받아서 지은 거라면 철거도 도비 받아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글쎄, 그때 당시에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철거까지가 진행이 되지 않아서 지금 마을에서는 공원화 계획을 갖고 계셔서 이것도 철거를 해야 됩니다.
김낙영위원
예, 공원화 하자니까 급한 사람이 해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저희가 해 드려야죠.
김낙영위원
예, 그러면 송면 의용소방대 부지는 전에 매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예산이 어째 또 올라왔죠?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그때 매입한 거는 그 앞에 진입 부분을 매입한 거고요. 지금 이 부분은 송면 의용소방대가 이제 과거에 이장님이 땅을 희사를 해서, 자기 땅을 희사를 해서 이제 건물을 지었는데 그 잔여부지가. 지금 이제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에 보면은 이제 맹지라서 쓸모가 없는 땅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좀 군에서 매입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고 저희도 그 땅을 희사 받은 또 사례도 있고 해서 매입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낙영위원
그럼 앞에 부지가 소방대 부지가 앞으로 전면으로 반듯하게 땅이 잡히는 거예요?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김낙영위원
그럼 그분 갖다놓은 저기는, 그 저온저장고인가요? 그 창고 하나 있죠? 이장님 창고. 그 부분은 별도의 땅인가, 어떻게 된 건지 그거 확인 좀 해 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저온저장고요?
김낙영위원
예.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그 옆에 이제 그분의 별도의 건축물이 있습니다.
김낙영위원
건축물이 있잖아요, 저온저장고가?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김낙영위원
그 부분은 매입이 안 된 거죠?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지금 봐서는 저희하고 구분이 되어 있어요, 토지 소유가.
김낙영위원
그 앞으로 일자로 딱 잘라갖고서 그렇게?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김낙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에 살 때는 뭐 삐딱하게 사면서 이거면 된다고 전 과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길래 참 의아해 했는데 이번에 이제 반듯하게 사셨다니까 뭐 잘하신 거네요. 하여튼 뭐 잘 알겠고요, 이상입니다.
은순
박은순안전정책과장
예.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민혜정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민혜정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건 건의 사항인데요, 우리 위원님들 그 태블릿 PC, 조금 업그레이드해 가지고 좀 사용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사양보다 좀 나은 걸로 좀 구입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혜정
민혜정의회사무과장
예, 일단 종이를 한번 조금 없애보시면 참 좋을 거 같아요. 그러고서 조금 한번 사용을 좀 해 보십시오. 지난번 간담회 때도 종이를 많이, 종이로다 된 자료를 많이 내드렸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이제는 태블릿만 일단 먼저 보시고 도저히 태블릿으로다 못 보시겠다 싶으신 분만 종이를 좀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좀 이제 손에 익은 다음에 업그레이드된 걸로다가 좀 바꿔 보는 걸로다 그렇게 가보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사이즈도 좀 큰 걸로 해서 해야지 조금 그래요.
혜정
민혜정의회사무과장
예, 하여튼 간 위원님들 보시기 좋은 걸로 한번 바꿔 보는 걸로다가.
안미선위원
알겠습니다.
혜정
민혜정의회사무과장
예, 우리 예산실에서 적극 반영해 주리라고 믿습니다.
안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낙영 위원님?
김낙영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 태블릿 PC를 업그레이드된 걸로 산다고 그러면. 아니면 뭐 그거로만 이용한다면 우리 복사지 값은 삭감시켜 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년부터? 굳이 필요가 없잖아요, 다 그거로만 쓴다면?
혜정
민혜정의회사무과장
복사용지 비는 별도로다가 저희가 세우는 게 아니고요. 운영비에서 필요에 의해서 이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김낙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혜정
민혜정의회사무과장
쓰고 남은 거는 또 정리 추경에 감액을 하니까요.
김낙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혜정
민혜정의회사무과장
예.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4월 22일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