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봉 의원 발언

환경과장 정일건입니다. 조례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4-28 영동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해 관련 내용을 마련하여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군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공중 화장실 등 설치 관리 책무에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책무를 추가하였고,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및 적용 범위에 대한 지정,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 삭제에 따라 개방화장실의 지정 절차 및 개방 시간 범위를 조례에 명확히 반영하였습니다. 근거 법령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의회 산업위원회 사전 검토 시 위원님들이 건의해 주신 제11조에 민간위탁 조항을 삽입하는 내용을 건의해 주셔서 검토 결과 타당해서 지금 제11조를 반영한 사항 조례가 되겠습니다. 공중 화장실 등 설치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추계서 관계 법령은 첨부하여 드렸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4-29 영동군 공유재산 사용허가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봉곡리 다목적 공동창고를 봉곡리 마을회에서 관리 위탁함에 따라 해당 창고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마을 수익금으로 사용하고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영구시설물 축조 내용입니다. 위치는 양산면 봉곡리 105, 106번지가 되겠으며, 설치 면적은 150㎡ 창고 지붕이 되겠습니다. 용량은 30kw가 되겠고, 축조 예상비는 3800만 원 정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상 수익률은 연 72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 기간은 태양광 시설 설치일로부터 10년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입니다. 22페이지 주요 허가 조건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부담 부분과 자진 철거 및 철거 비용 공탁 수익금 사용 제한 사항을 명시를 해서 허가를 하고자 합니다. 관계 법령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김대봉입니다. 환경과 소관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4-28 영동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및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8조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8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중화장실 총괄 담당 부서는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시설의 위생적 관리와 안전한 운영으로 군민들이 공중화장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설치 부서 및 관리부서와 함께 최적의 시설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29 영동군 공유재산 사용 허가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의 영구시설물인 태양광 발전시설을 축조하기 위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 및 영동군 에너지 조례 제15조에 따라 군의희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 제7조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고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으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 별표2의 영구시설물 축조 기준에 맞게 마을의 시설물 유지관리 철거 이행 및 수익금 목적의 사용 제한 등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 공중 화장실 범위를 우리 관내에 있는 공중 화장실을 다 관리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관리가 불분명한 공중 화장실은 저희가 취합을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별로 만약에 공원이다 그러면 공원에서 관리하는 부서에서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환경과에서 이 조례를 개정을 했을 때 대표적인 공중 화장실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이번에 물한리하고 지금 가선리에 지금 기존의 노후된 화장실을 철거해서 화장실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 시설들이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체육관이 있는데 거기에 화장실은

그건 체육시설 사업소에서

거기서 하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몇 군데 안 되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원 들어오는 데 보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번에 예산에도 보면은 각 부서별로 공중화장실에 대한 안전에 관련된 예산이 부서별로 막 이렇게 막 들어와요. 그래서 이렇게 공중화장실이라는 개념으로 조례가 있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그거를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조례는 환경과에서 이렇게 갖고 계시고 부서별로 그 시설에 따라 따로따로 이렇게 관리를 하면 이 조례 군 조례 대표적인 조례인데 의미가 없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부분에 좀 앞으로 고민을 좀 하셔야 되지 않나.

예, 알겠습니다. 설치할 데 설치하고 관리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서 운영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태료요?

혹시 단속 기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조례 규칙에 반영해야 될 사항

그게 지금 그때 이제 산업위원회 할 때 그때 이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이잖아요. 그때 이제 그 사항은 지금 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조례에다가 지정을 하게 되면 이제 저희가 과도한 규정이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추후에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법에는 이제 상위법에는 정리는 법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가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거 그때 협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법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세부 조례에다가 뭐 할 때는 얼마 얼마 이렇게 해달라고 그때 제가 들은 얘기는 들었는데 그 부분은 좀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봉곡리 거 이게 참 보니까 좋은 사업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10년 후에 그 사람들이 끝났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월 자기들이 투입비도 자기네가 한다 하는 거고 또 그 수익금도 자기들이 가져가는 거고 그러면 이제 10년 후에 철거했을 때 그런 조항도 잘 꼼꼼히 살펴보셨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조항들을 저희가 이제 보증보험을 사전에 받아서 만약에 이제 마을에 기금이 흐지부지해서 만약에 철거를 못한다 노후 시설로 돼 있는데 그럴 때는 저희가 보증 받은 걸 통해서 처리하려고 지금 해서 그 허가 조건에 지금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제 지금 보면 전문위원님도 우리 검토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도 있겠지만 내가 볼 때는 사실 이제 다 투입해서 그래서 지금 3800만 원 투입되면 몇 년만 안 되면 그 원금 다 회수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득금도 생겼어. 10년 후에 지나서 이제 노후돼서 폐기 처분해야 되는데 이 폐기 처분하는데 3800이 아니라 더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태양광의 전체적인 원인이에요. 이게 보면 전국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문제니까 이런 부분을 조례에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하셔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관련 조건에 꼭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넣어서 이제 자기들이 이제 이득금을 챙겼지만 그 동네에 부락에서 했지만 개인이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것도 자기들이 해야지 또 내중에 타 우리 군 내에 군비로나 이렇게 한다라고 들면 또 불만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고한권입니다. 의안번호 2024-30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저출산 심화에 따른 인구 감소에 대응코자 수도요금 감면 대상이 되는 다자녀가구의 기준을 완화하고 용어정리와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근거법 정비로는 안 제11조제1항제2호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직업능력 개발법으로 명칭을 정비하고, 띄어쓰기 및 자구 수정으로는 안 제12조, 제17조, 제27조, 제28조에 담았으며, 사용료 수수료 징수 및 과태료 등 벌칙 규정에 따른 법적 근거 명시로는 안 제35조 제41조에 담았습니다. 다자녀 가구 기준 변경으로는 안 제36조제1항제11호에 18세 이하의 자녀 수를 완화하였습니다.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근거법령은 수도법 제38조와 지방공기업법 제22조입니다. 첨부된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관계법령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의안번호 2024-30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요금 감면 대상이 되는 다자녀 가구의 기준을 완화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도법 제38조제1항, 지방공기업법 제22조제1항 및 영동군 인구감소대응시책 지원 조례 제2조제6호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8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