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민희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299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2023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장방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본위원이제1차2023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장방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전까지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의규정에따라위원장의직무를대행토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의사팀장김철호입니다. 오늘제1차2023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장방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에상정될안건은위원장선임의건등2건과2023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장방문조치결과보고의건으로총3건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최영보위원님을추천합니다.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최영보위원님을2023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장방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최영보위원님이2023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장방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선임되신최영보위원님께서는위원장석으로자리를옮겨회의를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장직무대행,최영보위원장과자리교대)

황선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여주신동료위원님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여현정위원입니다. 그잉여금발생을최소화하겠다라고얘기했는데2022년대비좀실행이됐나요?

예,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22년.

순세계잉여금이586억이었는데요. 2023년도말에482억으로한100억감소를했습니다. 그래서금년도에도좀줄이기위해서지금현재이렇게부서에서신속집행등을추진하고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보면예산서를주민이알기쉽도록작성하여공개하게되어있어요,알고계시죠?

예,알고있습니다.

그래서제가주민이알기쉬운예산서가있느냐라고물어봤더니양평군은없어요,주민이알기쉬운예산서.

아,지금예산서를또별도로주민들한테공개하는예산서로이렇게편성되어있지는않고요.

않죠,예.

예.

그래서법조항,법조문이‘주민이알기쉽도록작성하여공개하라.’라고되어있거든요. 그래서다른지역거를살펴보면금천구같은경우는이런식으로돼요. 지도,사진,표와같은시각적요소를통해서주민이한눈에알아볼수있도록예산서를작성해서공개하고있죠? 그런데양평군은이렇게돼있어요. 그냥우리가받아보는표,이거주민들이어떻게알아볼수있습니까? 찾기도어려워요. 그래서표들어가면그냥우리책자이렇게돼있어요. 주민들한테형식적으로그냥홈페이지에띄우는거지,알기쉽게공개되지않고있거든요. 제가이사항을지적을했었습니다. 시정이안된것같아요.

예,저기위원님말씀하시는거지금제가이해가됐고요.

예.

예산서전면적으로하지만그구성있잖아요. 그과목별로복지예산은얼마고뭐이렇게했는데그런부분해서한번개선하도록하겠습니다.

예,이거저희가봐도잘몰라요.

예.

주민들이알아볼수도없고굉장히중요한문제잖아요. 주민들의세금으로예산을세워서집행을하라고권한을위임해준건데...

도형이나그래프식으로해서이렇게만들어보겠습니다.

어떤형태든참고할곳이굉장히많아요.

예,알겠습니다.

시정을좀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의존재원보통교부세자체노력반영및세입·세출효율화철저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님의의존재원의보통교부세자체노력과세입·세출효율화철저에대하여기획예산담당관과각부서에서협력을통하여세입·세출확보방안에대한지적과조치의견을주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세출부분에있어서는지방보조금분석및성과평가를통해현재노력하고있다는것을보고드리고요. 경상경비절감,불요불급한예산재편성,신속집행등불용액최소화를위해,2023년은8.3%감소하였습니다. 세입부분에있어서도지방세체납액축소노력과경상세외수입확충노력으로체납액정리율은2023년도27.1%로2.8%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우리기획예산담당관과전부서별로자체노력을다해의존재원확보에최선의노력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민간사회단체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10쪽입니다. 여현정위원님의민간사회단체보조금에대하여정산과성과평가로철저한지도감독이필요하고보조금중복지원지양과공모사업준수가필요하다는조치의견을주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지방보조금분석및성과평가용역을통하여지적된사항입니다. 기념품,시상비품,식비등의최소화,유사중복보조사업의통합,워크숍,견학비최소화등이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2024년도본예산편성시용역결과를반영하여지방보조금을축소편성하였습니다. 또한공모사업의건수는2022년도56건,23년도64건,2024년도에68건으로이렇게증가하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입니다. 일정시정된부분감사하고요. 3년일몰제공모원칙을준수해달라라고말씀드렸습니다. 2024년68건이면공모비율이몇프로정도되는건가요?

예,한24%...

24%요?

예,됩니다.

공모비율이너무낮은거아닌가요,원칙이공모인데?

아,이제공모인데요. 저희가공모할때모든사항을공모로하는거는아니고요. 또기준이있어서예외사항이있습니다. 그래서예외사항을제외한것을공모사업으로하는데요.

그예외사항을제외한것은공모원칙을철저히지키신다라는얘기죠?

예.

예,추후에자료요청하겠습니다.

예,자료제출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입니다. 지방보조금분석및성과평가용역을완료했다고했죠?

예.

먼저도제가이자료를요청을했는데...

예.

자료가저한테아직안와서.

예.

이자료좀저한테주시기바랍니다.

예,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지방보조금성과평가철저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11쪽입니다. 오혜자위원님의지방보조금성과평가철저에대하여사업시행부서가아닌자로평가가가능하도록지방보조금의지방보조금평가의공정성과신뢰도를확보하라는조치의견을주셨습니다. 지방보조금분석및성과평가가용역이완료되어지적사항들을반영한보조금의편성,성과평가가지금현재개선되고있음을보고드리고요. 금년1월1일부터행안부예규가개정되어성과평가기준을적용하여앞으로부서별로보조금성과평가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행정안전부예규가개정이돼서,지금그러면성과평가를어떤식으로지금진행을하고있나요? 기존에는시행부서가또평가까지하는,하게돼있어서이게그때제가지적한거거든요? 현재는지금어떻게,여기에는뭐용역을해서했다는데어떤식으로진행이되는지에대한세부적인내용이없어서그세부적인내용에대해서좀질문을드립니다.

예,위원님께서지방보조금에대한관심을많이가지셔서지적을해주셨는데요. 지적을해주셔서저희가용역을진행을했습니다. 그래서용역을진행을해서전반적으로우리보조금에대해서지적사항을아까보고드린거고요. 그런데이보조금에는결정을각부서에서이렇게해주는데결산은또다른데서,우리좀하는것은지금보증금결정이라든지,그래서용역에다했다고말씀을드리고그래서성과평가는각부서에서해야됩니다. 그래서그런어떤지침이개선이돼서내려와있는데그런부분을토대로해서보조금결정하고정산그리고평가까지현재각부서에서추진하려고합니다.

그러면이게지금평가를시행부서에서다시하겠다는거아니에요?

예,현재는우리행안부예규가...

그러면이게지금완료된상태가아니잖아요. 똑같은상황아니에요? 보조금을주고보조금준부서에서평가를하는이게뭐큰의미가있나싶은데요? 지금행안부예규가바뀌었다고그랬는데그기준저한테좀주시고요. 여기성과평가,아까도얘기했지만용역내역도주시고그내역을,지금시행하겠다는그내역도다시한번주시기바랍니다.

예,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인구정책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12쪽입니다. 지민희위원님의인구정책에대하여행안부에서추진하는생활인구늘리기사업관련공모사업과우리군생활인구늘리기사업적극발굴및추진에대하여조치의견을주셨습니다. 행안부생활인구늘리기공모사업은수도권내인구감소지역및관심지역으로지정된7개지자체만신청할수있어우리군은신청이불가한것으로확인되었습니다. 우리군의인구정책은출산정책10건,사회적인구증가14건,생활인구증가,채움정책15건으로현재총39건이추진되고있고요. 신규사업이올해8건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우리위원님들께기배부해드린군인구정책시행계획을참고해주시면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입니다. 지금집행기준을마련했다고했죠?

예.

그내역하고그다음에분기별매체홍보실적실시간분석을하고계시다그랬어요. 그실적좀,그내용좀자료를요청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양평서포터즈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님께서지적하신양평서포터즈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창의적이고우수한기획력에대한우수서포터즈포상및인센티브제도마련,SNS방향개선을위한소통의시간인분기별간담회개최를지적및의견을주셨습니다. 조치계획및조치결과입니다. 우수서포터즈포상및인센티브를지급했습니다. SNS방향개선을위한소통강화및간담회를2023년도하반기개최했습니다. 2024년도1분기우수서포터즈선정및간담회를개최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담당관님,송진욱위원입니다. 저희홍보대사위촉할때대부분추천이잖아요?

예,그렇습니다.

추천말고는또자발적인거는거의없을거고?

일단공감대가형성돼야되기때문에추천하신분을대상으로해서저희가자격이라든지또그분의어떤인지도라든지또양평에향후에활용할수있는지콘텐츠라든지뭐이런다양한거를검토해서위촉하고있습니다.

자격조건을말씀하셨는데자격조건에는어떤게들어가있나요?

자격조건은엄밀히없습니다만이제저희가민형사상또는여론이런거를보고있습니다. 그래서뭐자격을뚜렷하게이렇게갖고있지는않습니다.

홍보대사기준이임기가따로있나요,그거는?

임기는3년으로하고요. 1회에한해서재위촉할수있고요. 또다양하게쓰실수있는분들은그이후에도하기도합니다. 그렇지만사실위촉하신분들을다다양하게활용을할수는없습니다.

그러면저희홍보대사위촉되신분들하고지급내역있잖아요. 그것좀자료요청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교류및협력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님께서교류및협력에대해서지적및조치의견을주셨습니다. 국내우호및자매결연도시와체결한주요사업을적극추진하고특히서울특별시와도농상생및귀농귀촌,관광활성화등적극적인교류를의견을주셨습니다. 조치계획및조치결과입니다. 각도시별협약목적에따라실리있는교류를지속추진하고있습니다. 강북구,강남구,논산시,행정안전부평안북도,신안군,광진구,서울특별시,완도군,영동군,거창군등각도시별협약목적에따라실리있는교류를지속추진하고있으며중국조장시는양평기업제품해외판로발굴논의,캄보디아시엠립,캄보디아푸르사트는계절근로자입국등을적극추진하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소통홍보담당관2023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총무담당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양평군청공무원퇴직및휴직현황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총무담당관김병후입니다. 26쪽입니다. 양평군청공무원퇴직및휴직현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여현정위원님께서경직된조직문화나업무분위기가아닌세대별특징을파악한새로운변화시도가필요하고,스트레스와정신적요인에대한원인분석을통해해당사유를줄여나갈필요가있다고지적사항및조치의견이있었습니다. 조치계획및조치결과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상호존중하고배려하는양평군조직문화혁신계획을수립하여실천하고있습니다. 세대,계급,직렬이각각다른,다른각각의구성원간소통을통한상호존중과배려,공감을통한화합하는조직문화구축필요에따라다같이추진해야할조직문화혁신과제로10대과제및30개실천항목을선정,실천하고있습니다. 또한지속적인사고충상담및인사에반영하고있습니다. 정규적이고또는상시적인사고충상담을통한직원개인별고충을해소하고있으며5,6급리더십교육,7,9급직무역량교육,신규자조직적응교육등을실시및계획하고있습니다. 직원정신건강증진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습니다. 업무수행또는일상생활에서발생하는스트레스,고충등업무저해요인을해소하기위한상담프로그램을운영하고업무과정및직무스트레스해소를위한심신재충전의기회제공을위한교육,감정노동에지친민원담당공무원직무스트레스해소프로그램등을운영하고있습니다. 향후존중하고배려하는조직문화를위해지속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장애인공무원의무고용철저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27쪽입니다. 장애인공무원의무고용철저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오혜자위원님께서장애인의무고용비율이상채용을적극적으로노력하며이를위하여전부서의협력이필요한사항으로장애인공무원의무교육이상으로채용가능토록바란다는지적사항및조치의견이있었습니다. 조치계획및조치결과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3월현재장애인공무원채용현황은의무고용38명대비고용인원은32명으로6명부족한상황입니다. 2023년공채시험장애인채용추진결과4명계획중2명접수,필기불합격하여채용인원이없습니다. 2024년공무원채용예정인원73명중장애인공무원6명채용반영하였습니다. 행정4명,사회복지1명,사서1명입니다. 6월22일시행하는공개경쟁임용시험접수결과행정5명,사회복지3명,사서1명접수하였습니다. 8월31일최종합격발표,9월중임용예정입니다. 2024년장애인공무원채용미달시임기제채용을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입니다. 의무고용을준수하는것은기본적이고중요한일이고요. 고용된장애인공무원들에대해서혹시만족도나인권침해사항혹은불편사항이런부분들을조사하거나해본적이있나요?

인권사항에대한건...

익명으로?

필요한사람들은상담하고그런부분에대한거는...

상담하고?

예,수시로상담하고필요한사항에대해서는그렇게피드백받고있습니다.

제가몇건좀제보를받은게있어서요. 익명으로인권침해사항이나불편사항,직장내따돌림이나이런부분들에대해서전수조사를한번해봤으면좋겠습니다.

예,파악해보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마을규약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28쪽입니다. 마을규약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여현정위원님께서민주적,합리적마을공동체운영을위한표준규약제시및도입권고를통해많은마을이적용할수있도록홍보와지원이필요하다는조치의견이있었습니다. 조치계획및조치결과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마을자치규약운영과관련하여주민간갈등민원이지속적으로발생함에따라마을자치규약의합리적인운영을통해인심좋은양평공동체운영및올바른마을자치를실현하고자양평군마을자치규약운영지침수행필요에따라2023년2월운영실태조사를하였고,3월지침안을작성하고,4월과5월이장협의회의견수렴을하고,6월지침을수립·시행하였습니다. 마을에서지침을활용하여마을별필요에따라합리적인범위내에서마을자체실정에맞게마을자치규약이제·개정이될수있도록지도,안내하고있습니다. 한권으로통하는이장업무매뉴얼을제작하여배부하였고,2023년3개읍면의이장협의회에참석하여설명을하였고,2024년도에는신규이장직무교육을통해마을자치규약등주요업무에대한교육을실시한바있습니다. 지속적으로홍보및안내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자치규약,마을자치규약운영지침을그러면현재로적용한사례는없는거죠,아직? 개정을하거나...

이개정한이후에4개마을이...

4개마을이요?

다시개정을했습니다.

이운영지침을기준으로?

예,그렇습니다.

예,그런가요? 혹시갈등이있던마을이나이런데들,그런마을들때문에이문제가제기가됐었는데어떻게해결이되거나이런사례라든지...

제가파악한거는문호마을...

문호6리?

같은경우도어느정도파악,해결이돼서잘운영이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자치규약운영지침4개마을적용이면좀많이부족한것같은데...

지속적으로이장협의회라든가각읍면회의시참석을해서지속적으로홍보토록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자치문제이기때문에강제할수는없는부분이지만어쨌든가장효율적이고합리적인규정이라고마련해놓은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최대한적용을하거나참고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홍보를부탁드립니다.

예,노력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종합감사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29쪽입니다. 종합감사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여현정위원님께서경기도종합감사에서과다적발및매번감사에서지속적으로적발되는사항,잦은부서이동등으로업무전문성과연속성결여로농지전용허가,부동산개발허가,별장·고급주택과세및개발부담금부과등조직운영의전문성확보가필요하다는지적사항및조치의견이있었습니다. 조치계획및조치결과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인허가부서등전문성제고를위한조직,인력운영토록하겠습니다. 인허가등전문성이요구되는부서의전문성강화를위한필수보직기간2년으로운영하고인허가부서장기재직직원에대한인센티브부여를통해근무의욕고취및전문성을강화토록하겠습니다. 인허가건수증가율,업무량을반영한조직개편을검토하고부서별개인업무에대한연찬,감사지적사례공유등업무연찬을통한직원역량을강화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총무담당관2023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감사담당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공직자부패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담당관조근수입니다. 최영보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공직자부패건에대하여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허가과기프트카드사건관련기간내신고등관련규정마련에대한필요성을지적하신내용은전직원안내공문을지난23년4월7일안내및홍보하였고,청탁금지법온라인교육을전직원97%이상이수완료하였으며,지난9월25일에는165명에대하여청렴교육을이수하여법령등에규정된관련기준홍보및교육을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는이러한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지속적인교육및홍보를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감사담당관2023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문화체육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문화재단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김진선입니다. 최영보위원님께서지적하신문화재단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내용은이사장출퇴근지문인식과정치적중립,군에서지원을받아운영되는재단의이사장이정치적인재판등에참여시군민의오해를받을수있으므로정치적중립을당부하셨습니다. 이에대한조치로임직원복무규정및행동강령위반사항이발생되지않도록지도하였고,또한출퇴근지문인식관련규정마련과정치적중립에대한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을지난해8월재단으로통보하였습니다. 현재모든직원이지문인식을실시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문화예술단체지원철저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님께서지적하신문화예술단체지원철저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각지부에대한보조금지원을통해양평지역의문화예술발전을위한시너지효과를내야되는데지부별불화설이나또양평예술제에일부지부만참석하는문제점을보이고있다. 따라서이에따른담당부서에서는적극적인노력으로양평예총각지부의활성화에만전을기해달라는말씀을하셨습니다. 조치계획으로지적하신내용에대해서는해당단체에지적사항을통보하였고현재예술단체총연합회의기능을잘수행할수있도록저희가독려는하고있습니다만현재까지100%만족된상황은아닙니다. 저희부서와문화재단이함께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입니다. 그러면지금보조금같은경우는현재도똑같이지급이되는거예요,단체에요?

그렇지않고요. 저희가예전에는...운영비만,운영비만지원되고있고요. 그사업비공모사업은저희가직접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모든걸이제는공모사업으로전환이된거죠?

예,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예총지원현황및실적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님께서지적하신예총지원현황및실적입니다. 양평예총문화예술보조금사업의집중편성과또관행적사업지원과공모지원원칙을지키지않음에따라2019년부터2023년5년간보조금지급에대한정산이미흡한실정으로시대에맞는사업발굴과3년일몰제원칙준수,5년간보조금정산후잔액에대한반납과관련자료요청을하셨습니다. 조치결과로양평예총을통해지원하던방식을2024년부터공모로전환하여저희부서에서직접추진하고있습니다. 또한보조금정산의경우에는2019년서부터2023년까지에대한정산을하였고잔액에대한반납을완료하였습니다. 관련자료도제출완료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본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체육회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님께서지적하신체육회관련해선양평FC경기도체육대회승리,격려를위한승리수당의필요성과양평군체육회및장애인체육회가운영하는생활체육지도자프로그램수업참여자가증가하고있으니대비해서운영장소를,운영장소도제한적이다. 따라서승리수당의지급과또소외된주민이없도록생활체육지도자프로그램운영을확대해달라는의견을제시해주셨습니다. 조치결과로는양평FC경기도체육대회성적을낸축구선수단에대해서는체육진흥협의회의결을거쳐서체육진흥기금의최대금액기준인500만원을지급완료하였습니다. 또한2024년생활체육지도자프로그램운영확대추진과관련해서는장애인생활지도자프로그램확대를위해경기도에1명증원요청을하였고요. 결과적으로1명더인정돼서금년도4월에인력충원을완료하였습니다. 현재일반6명,어르신2명,장애인2명에서3명으로총11명으로생활체육지도자를운영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입니다. 수고많으셨는데요. 그공원묘지관리실및제례실정비에대한것도제가지적을했는데그건은어떻게됐...혹시가보셨나요?

예,가봤습니다.

예.

지금구조적으로열악하게시설이설치돼있고거기에제례와어떤마지막보내는그런자리인데좀여러가지시설이편의가많이결여돼있습니다. 올해어떤그런개선을위해서어떤편의시설만이라도좀깨끗하게유지하고비치할건비치해서이렇게가도록하겠습니다.

그게예산에반영이된건가요?

특별히반영은안됐고요. 저희가있는예산을가지고그수용비가지고일부차라든지어떤깨끗하게정비를해서가도록하겠습니다.

그거...그부분에대해서는지금제대로안돼있는것같은데그것좀차후에정리가되면은저한테꼭좀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2023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문화복지국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학교밖청소년센터및청소년관리철저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구문경입니다. 49쪽입니다. 학교밖청소년센터및청소년관리철저에대해서여현정위원님과오혜자위원님께서지적해주셨습니다. 먼저,여현정위원님께서센터를이용하지않는학교밖청소년에대한대책마련과특수대안교육기관청소년들에대한치료비,방과후활동,교통비등지원방안에대해서필요하다는지적이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밖청소년은현재추정하는인원이500여명으로추정을하고있습니다. 지난해학교밖지원센터를통해서이용한인원의누계는한210여명정도가됩니다. 300여명이지금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이용하지않은것으로지금추정이되는데,저희가추진하면서어려운것은모든복지서비스는개인동의에의해서진행이되고,개인정보동의에의해서진행이되고또학교밖청소년도마찬가지인상황인데이런거로인해서사실대상자에대한확보에대한한계는있습니다. 그러나학교밖지원센터에서지금학습,복지,자립그리고다양한문화여가활동을지원하고있는데추정으로미이용되는300여명에대해서저희양평군같은경우읍면별로청소년이용시설이지금기반이돼있습니다. 그래서청소년문화의집3개소,휴카페9개소가돼있는데시설간연계협력을강화해서그동안센터만이용했던다양한프로그램들을센터밖에문화의집과휴카페등으로확대운영하면서학교밖청소년들이쉽게접근해서이용할수있도록그렇게진행을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두번째,특수대안교육기관에대한치료비,방과후활동,교통비지원에대한말씀이셨습니다. 현재지금특수대안교육기관은1개소가있고지금이용인원이13명이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동안대안교육기관에는저희가문화활동,급식비또교복비를지원하고있고급식비하고교복비는도비사업이지만군자체사업으로문화활동을지원하고있습니다. 또한장애인청소년에대해서방과후활동서비스,발달재활서비스,언어발달지원,주간활동서비스등을지원을하고있습니다. 우리대안학교에있는청소년들이누락되지않고본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관계부서와협력을통해서추진을,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큰틀에서는대안교육기관에대한지원방안이마련될수있도록중앙에지속적으로건의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오혜자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학교밖청소년센터의서부권이전계획에따른신속한이전추진과이전후에도동부권청소년들이용에불편함이없도록대책을마련하라고하셨습니다. 저희가서부권이전을검토했으나현재는어려운상황입니다. 그러나양평읍에청소년문화의집이신설되고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이전함에따라서부권학교밖청소년들이문화의집과또상담센터,휴카페등청소년들이청소년시설을이용할수있도록공간의개념을열어놓고진행하겠습니다. 그다음에기간제근로자의계약기간을정상적으로12개월로청소년케어에연속성이있도록만전을기하라는지적이있으셨습니다. 현재기간제근로자2명을12개월근무자로채용완료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입니다. 49페이지보시면학교밖청소년들중에센터를이용하지않아서지원을받지못하는사각지대에놓인청소년들을찾는게어렵나요? 상급학교를진학하지않은케이스를보면쉽게찾아지지않나요?

저희가그렇게해서추정된인원이500여명인데요.

지원은안되잖아요,센터를이용하지않으면.

교육청과학교또는우리민간자원을이용해서학교를중퇴하는아이들에대한정보는저희가입수해서서비스를받도록권고를하는데요.

예.

거부하는사례들이좀많습니다. 특히고등학교같은경우는고등학교중퇴한아이들이거부를좀많이하고요.

센터이용을거부하는거지,지원을거부하는건아닐거아닙니까? 보편적지원이된다고하면문제가해결되지않나하는문제예요.

그러니까보편적지원이되기위해서는군자체적인사업을자체적으로저희가계획을세워서진행하기엔좀어려움이있고,그런부분은지금도에서교복비하고급식비를지원해주듯이중앙하고저희가지속적으로건의를해서관철...

그게적극적으로추진돼야될것같아요.

예.

어쨌든알고있는데,지원을받지못하는사각지대에놓인대상자를알고있는데보편지원으로좀전환할수있는방법이있다고하면행정도더쉬워요,사실은. 그래서저는놓치지않아야된다라고생각을하고요. 실태파악은계속하고계실것같고. 그리고또한가지는장애인학교밖청소년,장애인학교밖청소년대안교육기관도포함해서조례개정을통해서일정보완이되는부분있죠?

지난해말에지금학교밖청소년에대한조례를개정해서대안교육기관에대한청소년들을다포함시켰습니다.

여기나스슐레힐링승마사업추진이지금서비스를받지못하고있다고되어있습니다. 그러면인력이생겨날때까지기다려야하는건가요,이런거는?

그거는저희의어떤인력의문제가아니라서비스기관에대한어려움이었기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러면대체프로그램을마련하거나이런방안을강구해야되는거아닌가요?

그러니까승마체험외에다른프로그램들을금년에다각화해서이용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2023년부터서비스를받지못하고있다라고되어있어요. 이제1년반가까이서비스를못받는건데,그러는동안인력부재이야기만하고있을것이아니라대책을마련했어야한다라는생각이고요. 예,그렇습니다.

승마라는부분만이제말씀을드린거고요. 그외의...

예,그럼다른프로그램으로대체됐나요?

그외의서비스들은진행되고있는거죠.

그러니까이부분에대해서는꼭승마여야하는게아니면대체해서이용을할수있거나지원을받을수있도록...

군에서자체적으로문화활동지원에대한예산을나스슐레도지원을하기때문에그사업비범위에서나스슐레에서...

지원을받았나요,그러면,승마대신해서?

그럼요,예.

알겠습니다. 앞서말씀드린그실태파악과발굴,대상발굴해서보편적지원할수있는방안은적극적으로도나상급기관하고의견조율해서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입니다. 50쪽에사실학교밖청소년센터를이전한다고계속해서추진해오던사항이었잖아요. 왜갑자기,이게관광도시특화사업공모가확정이됐어요?

그부분은사실확정이안돼있고지금도검토중인데요.

안됐잖아요,그렇죠?

예,검토중인데저희가내부에어떤문제가있냐면그학교밖지원센터를그쪽에만들기위해서저희가2020년에국비를받아서사업을진행을했습니다. 그래서국비를받아서사업을진행하다보니까10년은또유지를해야되는...

동부권에지금센터있는거얘기하시는거예요?

예.

얼마나됐어요,그게?

20년에만들었으니까지금30년까지는운영을해야되는데어쨌든저희가청소년공간이읍면하고문화의집이있잖아요. 그래서꼭동부에센터를가지않더라도서부나지금서종이나양서쪽에서아이들이그문화의집과휴카페를이용해서프로그램이나이런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지금확대해서진행하고있습니다.

그당시이거지적할당시에도보면학교밖청소년수가서부쪽에훨씬더집중돼있었거든요,그렇죠? 그런데그인원들이지금얘기한것처럼휴카페나이런데서혜택을받고있어요?

예,금년에그런프로그램들을휴카페나문화의집쪽에지금프로그램을개설을하려고지금준비를하고있습니다.

그럼아직은못하고있는거네요,그렇죠?

지금이제서부의읍에는지금문화의집이아직개관이안됐거든요. 그래서그개관되면서준비할거고지금서종하고양서쪽에는프로그램을지금기획하고있습니다.

그래요? 근데이것도,학교밖청소년서부쪽으로이전하는것도공모를해서했다그러면그런기본적인내용을알았을텐데그당시에그추진이진행이되고또이런얘기가계속흘러나왔었는데조금이런추진하는거에대해서좀더세부적인사항을잘알고추진을하셔야되겠고. 그학교밖청소년들이그럴경우에는이제청소년들이같이,혼용해서같이사용하는상태가되는거죠,그렇죠? 현재도그렇게하고있나요?

그렇죠,예. 프로그램이혼용돼서하는부분이있고지금저희가기획하는거는문화의집은이제학교에다니는아이들이1시이후에오니까오전에저희가프로그램을개설을해서학교밖아이들이할수있는프로그램을가고요. 오후에개설되는것들은학교밖이나,학교안이나청소년들이함께프로그램을이용할수있도록하려고합니다.

그래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하여튼간청소년들이,학교밖청소년들이혜택을잘받을수있게끔잘협의를해주시면좋을것같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족복지과2023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민원토지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개발부담금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이동규입니다. 여현정위원님께서개발부담금관련하여비용부풀리기와개발이익축소로개발부담금과소부과되는사례방지와개발부담금체납사유인거소불명자에대한적극발굴을통해징수율제고하라는의견을주셨습니다. 개발비용부풀리기에따른개발부담금과소부과를방지하기위하여납부의무자가제출한개발비용산출명세서전수를전문개발비용산정기관에의뢰하여적정성을검증하고있습니다. 철저히예방토록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이체납되지않도록납부기일전에,사전에납부독촉전화를실시하여징수율을높이고있습니다. 개발부담금체납자를파악한결과납부태만또는재산이없어납부를못하는사례가대부분이었습니다. 납부태만에대하여는재산압류를통해관리하고있고재산이없어납부를못하는분들에대하여는담보를받고납부기일을연기해주거나분납을유도하고있습니다. 체납자관리에누수가없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민원토지과2023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도로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농어촌도로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도로과장최선규입니다. 여현정위원님께서망미1리절운길윗마을주민민원사항인소방차진입도로개설추진에대한소극행정을지적하여주셨고,소방차진입도로시급성과절박성을확인하여적극추진하라고조치의견을주셨습니다. 조치계획및조치결과입니다. 절운2길윗마을주민을포함한망미1리주민다수의의견을수렴후주민들이원하는노선안이결정되면사업을재추진할예정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권익위원회에서망미1리주민들다수가이용할수있는농어촌...개설이적정하다는판단에따라윗마을주민을포함한마을전체주민들이이용할수있는농어촌도로를개설을검토할예정입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제설자재확보철저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님께서제설자재를각마을회관에충분히비치하여필요한주민들이적시에사용이가능하도록조치하시라는조치의견을주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2023년9월에제설자재소요량을파악하여12월에비치를완료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백석-상촌간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백석-상촌간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주요사업장현장방문조치의견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현지확인결과및조치의견입니다. 토사의처리방법과공사장기화로인한주민통행불편초래,비산먼지발생에대한조치계획과미보상토지에대한민원발생예방철저에대한조치의견을주셨습니다. 조치계획및조치결과입니다. 사토같은경우는대석천인근토지가침수되고유실된농지의복구용으로사용하였습니다. 공사장기화로인한주민불편을해소하기위하여9월달에기층포장을완료하고12월달에표층포장이랑라인마킹을완료하였습니다. 비산먼지는살수차를운영하였으며미보상토지에대해서는현재보상협의는완료를하였고,신원불명토지에대해서는미불용지로보상을추진하고자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도로과2023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현장방문조치결과에대하여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간사님과동료위원님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2023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장방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는2024년4월22일오전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차2023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장방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