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화 의원 발언

안건보기 선택취소 부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09회 영월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영월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 4월 19일(금) 오전 10시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농업축산과, 소득지원과, 자원육성과, 상하수도사업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영월군수 제출)

농업축산과장 신승규입니다. 항상 우리 농업과 농촌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해경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축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07쪽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13억 3,518만 3,000원이 증액된 290억 8,545만 2,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 왕진 버스 사업입니다. 국비 신규 사업으로 농촌에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농촌 주민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민간 이전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 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 지원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일반 운영비 1,23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입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입니다. 국비 공모사업 신청, 선정으로 농촌인력중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2,860만 원, 일반 운영비 2,040만 원, 일반 보전금 3,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영월군 역량강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4,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입니다. 지방 이양 전환 사업에 따른 신규 마을 만들기 사업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일반 운영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영월군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일반 운영비 51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연구용역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민박 홍보 지원사업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민간 이전 2,400만 원을 감액, 농어촌 민박 환경개선사업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민간자본 이전 4,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농어촌 민박시설 안전점검 용역을 위하여 시설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입니다. 귀농의 집 운영입니다. 귀농‧귀촌 시범마을 조성 사업 추진에 따른 부족사업비 7,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서울농장 관리 운영을 위한 위탁금 1,943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 우유 급식 지원입니다. 기금 및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억 9,46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입니다. 조사료 경영체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기금 및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9,771만 원을 감액하였고, 강원 양봉 브랜드 물류 운영 장비 지원을 위하여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양식 사료비 구입비 지원 1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입니다. 생태교란 및 무용어종 수매 도비 사업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축방역 대응 지원 예방약품 등 지원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재료비 142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입니다. 소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보정비 지원사업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일반 보전금 1,500만 원을 증액, 축산 관계 시설 출입 차량 GPS 통신료 지원 사업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일반 보전금 5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통계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 사업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인건비 1,06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입니다. 거점 통제 차단 방역시설 운영 지원사업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일반 운영비 2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럼피스킨 방역 지원입니다. 럼피스킨 예방백신 접종 시술을 위한 일반 보전금 1,9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보전지출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구제역 방역 지원사업 반환금 등 7개 사업 5,21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입니다.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구제역 방역 지원사업 반납금 등 9개 사업 1,97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사업단 농산물 유통 마케팅 강화 분야입니다. 농식품 바우처 시범 사업입니다. 국비 신규 사업으로 지역 농산물 유통 활성화와 취약계층 영양 보충 지원으로 식품 접근성 강화를 위해 일반 보전금 4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 농특산물 홈쇼핑 활성화 지원입니다. 영월 농특산물 TV홈쇼핑 활성화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민간 이전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23년 홈쇼핑 활성화 지원사업 군비 부담금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 2,80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입니다. 농특산물 가공 유통 전문화 기반 조성을 위하여 심의수당 및 자문료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첫 장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 왕진 버스 신규 사업인데 5개소가 어디예요?

5개소는 농협에서 사업을 지원하는데 영월농협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5개 읍‧면이 해당됩니다.

5개 읍‧면.

예.

5개 읍‧면만 해당이 돼서 사업을 시행한다는 얘기죠?

예.

그럼 나중에 점차적으로 늘리나요? 아니면,

내년도에는 한반도.

내년에는 또 안 한 데.

또 할 수도 있고.

하여간 5개소 신규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제가 앞 페이지라서 먼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느라 고생하셨고요. 맨 밑에 하단 부분에 전문 농업인 유통 정보지 구독 부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궁금해서. 첨부 서류에 보면 298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이 자료 작성 보면 사업량은 350명인데 밑에 산출 근거는 150명밖에 안 돼요. 차이점이 있는가요? 첨부 서류에.

이거는 추경 관련해서 맞추느라고 그렇습니다. 당초예산.

추경에 해당되는 부분이,

부분만.

150명이고 당초예산에 반영된 부분이 200명이고 그래서 합이 350명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가요?

증액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밑에 신문 산출 내역을 보면 농업인신문하고 농정신문하고 여성농업인 신문이 있는데 이게 당초예산에 반영된 부분하고 합하면 이 신문 구독자 지원 부수가 몇 부가 되는지 혹시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보면 농업인신문은 332명 정도 지금 하고 있고 농정 신문은 한 10명, 여성 농업인신문은 108명이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보급을 하는데 그 대상자 선정 기준이 있나요?

예, 농업인신문 같은 경우는 한농연 군연합회 회원이든가 아니면 귀농한 지 5년 이내에 되신 분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정신문 같은 경우는 전국농민회 총연맹하고 전여농 회원분들, 위원분들이 되겠습니다. 임원분들이. 그다음에 여성농업인 신문은 여성농업인 군연합회 회원분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회원 중에 보급 대상이 되는 분이 계시고 이런 혜택을 못 받는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희망 조사를 해가지고 필요 없는 분들은 안 해드리고 그 수요조사에 의해서 명단에 의해서 보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희망조사를 해가지고 매년 100% 지원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많이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예산 범위 내에서 보급을 하다 보면 또 이렇게 감액돼서 이렇게 누락되는 회원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지난해에도 보면 누락되는 회원들은 없었습니다. 거의 다 보급을 원하시는 대로 다 해드렸습니다.

이게 원하는 대로 350명이 딱 맞아요?

예, 지난해에도 보면 여기 집행률을 보면 조금 일부 불용액이 좀 있어가지고 도에서도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가지고 지금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해하는 것은 이 제한된 부수를 보급해 드리는데 이게 회원들 위주로 한다고 하면 모든 회원이 대상이 안 되면 매년 반복해서 재선정을 하든가 형평성에 문제가 혹시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염려돼서 질문을 드리는 사항이고요. 혹시 필요하다면 이 보급 대상자 명단 자료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건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자료 작성을 할 때 3개년치를 연도별로 구분해서 자료 작성을 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이런 농업 관련 유통 정보지가 우리 농업인들이 어떻게 농업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만큼 가급적이면 희망하는 농업인들이 다수가 보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줬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느라 고생하시고요. 본 위원은 409페이지 보시면 농촌지역 개발 단위 사업으로 좀 여쭐게요. 그 위쪽에 보시면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기본계획 수립 2억 5,000이 계상돼 있는 게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설명서에 보시면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10년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래 의무적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사실 의무적으로 이렇게 용역을 추진은 하지만 이게 사실 우리 농촌에 피부로 와닿는 부분이 좀 필요하거든요. 이걸 형식적으로 법에 따라서 이렇게 연구 용역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요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정부에서 2024년도 3월달에 농촌 공간 재구조화법이 시행이 돼가지고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읍‧면이 포함된 시‧군은 전국적으로 다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월군에서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특화지구 지정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지형 특성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축산 촉진지구라든가 아니면 농촌마을 보호지구도 있고 그다음에 농촌경관지구 등 7개 지역을 지정할 수가 있는데 그걸 의무적으로 다 지정하는 건 아닙니다. 주민들이 원할 경우만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축산 같은 경우는 집단화가 되면 또 민원 발생 소지가 있어서 주민들이 반대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지정 안 할 수도 있고 우리 실정에 맞게 특화지구도 지정하고 또 공간 계획도 잘 수립해가지고 향후에 농림 공모 사업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그런 걸 지정함으로써 우리가 보다 나은 농촌의 삶이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또 현실이 돼야 되고 그런데 이걸 우리가 연구용역으로서만 끝나지 말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이 접목이 잘 돼야 된단 말이에요. 사실 실질적으로 농촌 공간을 활용해서 이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게 사실은 피부로 와 닿지가 않아요. 그죠? 이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셔야지 이 용역비가 제대로 쓰여졌다 이렇게 와닿는 거지 이걸 연구용역하는 데만 쓰여지는 그냥 용역비로만 쓰여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영농철에 고생 많으십니다. 409쪽 보시면 아래쪽에 농어촌 민박시설 환경개선 사업비가 거의 한 60% 정도 삭감이 돼서 추경이 올라왔는데 이게 아마 도비 매칭 하느라고 이렇게 삭감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에서 예산 사정이 좋지 않아서 당초예산으로 내시를 했었는데 지금 변경이 됐습니다.

이거 지금 금년도에 대상 지역은 신청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신청을 다 충족 못 시켜주겠네. 그죠?

지금 들어와서 일부 선정을 해가지고 확정을 했고 일부는 좀 제외를 시켰습니다.

얼마나 들어왔어요?

전부 다 한 9농가 들어왔나.

제가 조금 아쉬운 거는 어차피 이게 지금 신청까지 받아놓고 했는데 도의 예산이 삭감됐다 해가지고 전체가 이렇게 삭감시켜버리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농가들은 굉장히 황당해지지 않냐. 이게 보면 우리가 지금 당초예산에, 그래봐야 당초예산 보면 도비가 2,400 그리고 나머지 군비가 6,000인데 굳이 그거를 다 삭감할 필요가 있었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은 그래봐야 도비는 1,400만 원밖에 삭감이 안 됐단 말이죠. 나머지는 살리고 우리가 군비를 1,400만 원 조금 더 부담한다, 추가로 더 부담했다 하면 기존에 했던 걸 다 할 수가 있는데 도 예산을 따라가서 그냥 다 삭감시켜버리면 신청한 농가들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볼 때 예산 운영을 조금만 신경 써서 해주신다고 그러면 크게 어려움 없이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죠. 이걸 그냥 도에서 내려온 대로 삭감해버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농가들이 입는 거니까. 이런 건 앞으로도 좀 유념하셔가지고 도비 깎이면 군비를 더 추가로 조금 더 하면 다 할 수 있는 건데, 전체를 다 예산을 날려버니까 좀 아쉽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5년도에 도비 사업을 추가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해까지 우리가 한 게 106개 정도 해서 타 시‧군보다 많이 한 편입니다.

글쎄요. 물론 그렇겠지만 이 예산이 우리가 당초예산이 전체를 그래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놓은 상태인데 그 군비를 조금만 더 활용을 한다 그러면 크게 어려움이 없을 텐데 그걸 그냥 다 같이 매칭시키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조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 운영을 능동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상관없어요.

그러면 다음 주 화요일까지 과장님 괜찮을까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예.

그럼 농업축산과장님께서는 이병용 위원님이 요구하신 전문 농업인 유통 정보지 보급 대상자 명단을 3년치 10부 작성하셔서 4월 23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득지원과장 엄정훈입니다. 항상 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해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소득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9쪽입니다. 소득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은 당초예산 대비 24억 8,061만 6,000원이 증액된 217억 2,996만 원으로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 경쟁력 강화 부분에 농업 발전 기반 구축입니다. 쌀 전업농가 유통 정보지 보급에 도비 지원계획 변경분을 반영하여 사무관리비 2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탄소 논물 관리 기술 보급에 홍보물 제작 및 일반 수용품 구입 사무관리비 390만 원과 저탄소 논물 관리 현장교육 추진 행사실비 보상금 160만 원을 국‧도비 지원계획을 반영하여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 영농자재 구입비 반값 지원 사업입니다. 농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계획 대비 신청량 증가에 따른 추가 수요를 반영하여 군비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기질 비료의 가격 인상에 따른 비료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비료 가격 안정 지원 사업에 국‧도비 포함 2억 7,8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입니다. 토양의 지력 유지 보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국비 지원 사업으로 금년도 지원계획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국‧도비 포함 2억 4,44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입니다. 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농업용 유류 사용 실적을 기준으로 리터당 150원씩 지원하는 도비 지원 사업으로 도비 포함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친환경 농업 지원에 친환경 농업 자재 지원을 위한 도비 사업으로 도비 포함 2,953만 2,000원을 민간 자본 보조에서 경상 보조로 예산 항목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 자재 지원을 위한 군비 추가 지원 사업으로 8,84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 포장재 지원 사업으로 도비 포함 1,800만 원을 민간 자본 보조 사업에서 민간 경상 보조 사업으로 변경 계상하였으며, 사업비 부족에 따른 군비 추가 지원을 위하여 군비 2,4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2쪽입니다. 친환경 실천 농업인 전문 기술지 제공에 도비 지원계획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사무관리비 2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업 자재 지원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국‧도비 포함 4,513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녹비 종자 지원을 위한 국‧도비 지원 사업에 민간위탁 사업비 22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 농산물 인증제 운영에 GAP 인증농가 안정성 검사비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140만 원을 국‧도비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423쪽, 농업재해 예방 및 복구 지원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등 농업인의 손해보상을 위하여 농업정책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에 도비 포함 6억 143만 7,000원, 농기계 종합보험에 도비 포함 2,958만 원, 농업인안전보험에 도비 포함 8,247만 원을 민간위탁 사업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입니다. 밭작물 경쟁력 강화 부문에 생분해성 멀칭비닐 지원 사업으로 강원도 지원계획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도비 포함 4억 3,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 부숙도 측정 사업으로 424쪽 상단까지입니다.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을 위한 국비 지원 사업으로 부숙도 측정 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700만 원을 감액하여 운영관리비와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숙도 측정을 위한 재료 구입비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 및 방제입니다. 갈색날개매미충, 꽃매미 등 돌발병해충의 적기 방제를 위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과수 및 특용작물 육성 부문에 과수 기반 조성입니다. 과수 생산 기반 확대를 위한 명품 과원 기반 조성 사업에 사업 신청 수요를 반영하여 군비 1억 5,56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5쪽, 과수 경쟁력 강화입니다. 사과 저장성 향상을 위한 약재 지원 사업으로 신선도 유지제 구입 보조금 2,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보전지출입니다. 2023년도 유통정책 분야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274만 9,000원을 시‧도비 보조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득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득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김대경 위원님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421쪽 봐주실까요? 거기 친환경 농자재 지원 사업비가 2,900만 원 정도가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게 아마 도비 매칭이 잘 안 돼가지고 이걸 삭감시킨 거죠?

어느 부분.

중간에 친환경 농자재 지원 사업이 전액 다 예산이 삭감됐고, 이게 농자재를 어떤 걸 지원해 주던 거죠?

유박이나 비료, 영양제, 목초액 이런 부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도비 지원계획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배정이 작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도비 지원 사업에 추가로 8,800만 원 정도 추가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게 삭감됐고 밑에 군비로 8,845만 2,000원을 새로 계상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거는 삭감된 게 아니고 민간 자본 보조에서 경상 보조 예산 항목만 변경된 겁니다.

위에 걸로.

예예.

아. 그러네. 친환경 농자재 지원 이건 같은 건가요? 위에 거하고. 위에 예산이 부족하니까,

예, 도비 지원사업 예산 부족으로.

군비로 더 추가로 더 지원해 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3페이지에 생분해성 필름 점차적으로 수요가 많이 늘고 있어요. 그죠?

예, 맞습니다.

당초에 하고 추경하고 합하면 한 9억?

11억 2,000만 원 정도.

11억 정도 되나요?

예. 보조금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것은 사전 수요조사가 미지급된 부분이 좀 있나요? 아니면.

아닙니다. 이거는 도비 지원계획이 당초에 이것도 작게 배정이 됐다가 나중에 저희가 12월 18일쯤에 추가 도비 지원계획이 변경됐습니다.

변경돼서.

그래서 거기 매칭 사업비로.

하여간 우리가 그전에 초창기 출발할 때는 5ha로 출발해가지고 지금 연간 680ha?

예.

상당히 많은 양인데 여러 가지로 많은 이점이 있다 보니까 입소문도 나고 그래서 많이 수요가 증가되는 것 같은데 하여간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같은 페이지라서 제가 궁금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바로 상단에 보면 민간위탁 사업비 중에 농작물 재해보험이라든가 이런 보험료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3억 5,000 정도가 줄은 것 같아요.

이거는 저희가 보험 가입 실적에 따라 9월이나 10월쯤 다시 조정을 합니다.

계속 조정해서 추가, 이게 도비하고 매칭 사업이잖아요.

맞습니다.

도비가 지원이 거기에 맞춰서 되는 가요?

가입 실적에 따라 도비를 조정을 하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해가 가면 갈수록 가입 실적은 점차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염려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고요. 조금 있으면 고추부터 해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혹시 예산 부족이 되면 그때 가서 추경에 혹시나 부족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럴 때는 추가 확보를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또 이 농작물 재해보험이라든가 특히 농작업을 하다가 농기계를 요즘은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고 농기계 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입을 농협에서도 많이 홍보를 하겠지만 우리 행정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같이 해줘서 기왕이면 우리 군 관내에 농업인들이 가입을 좀 많이 해서 혹시나 재해로부터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맨 같은 페이지 하단에 밭작물 경쟁력 강화 좀 여쭐게요. 과수 기반 조성 사업에 명품과원 기반 조성 이게 기정액 대비 1억 5,500만 원이 늘어났는데요. 이게 신규 과원 조성 사업에 6.5ha잖아요.

예.

이게 전체적인 양인가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신청 접수한 결과 한 10.2ha 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작년에 포도라든가 사과 가격이 좋아서 그런지 신청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맞춰서 예산 편성을 했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부족액이 발생해서 1억 5,000 정도 더 추가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지원해주는 품목이 뭐뭐예요?

지주라든가 관수, 비가림 시설 또 묘목이라든가 유공관. 포도 같은, 습지 같은 경우 유공관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명품 과원을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과수 사과나 아니면 포도 같은 경우 이 새에 대한 피해가 되게 많거든요.

조류 피해.

조류 피해에 대해서 그런 새들이 진짜 좋은 과수만 사과 같은 경우도 맨 위에 아주 잘 익은 거 큰 거 이런 것만 먹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그물에 대한, 피해에 대한 있잖아요, 새그물. 이런 것도 좀 지원을 확대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가지고 계시는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방조망이라고 해서 사과 과원 전체 덮어씌우는 망이 있습니다. 그런 방조망 지원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한 몇 가구 하셨어요?

예?

몇 가구 정도 하셨어요? 대충.

정확한 가구 수는 제가 기억을.

그러니까 이런 거가 확대해서 홍보가 돼야 되는 부분이 사실 모르고서 못하시는 부분 또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해서 홍보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득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득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원육성과장 최은희입니다. 항상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해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원육성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29페이지입니다. 자원육성과 제1차 추가경정예산은 80억 247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3,70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육성에 252만 원을,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에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30페이지입니다.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 사업에 400만 원을, 청년 농업인 정책자금 이차보전에 800만 원을, 여성 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사업에 60만 원을, 여성농업인 노동 경감 지원에 3,2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31페이지입니다.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운영에 3,090만 원을,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에 6,18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32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 가입 지원에 7만 1,000원을,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에 4,000만 원을,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부대시설 설치에 1억 5,000만 원을,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 사업에 2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전지출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2,67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육성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32페이지 보시면 밑에 쪽에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 사업비가 계상돼 있잖아요.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23년도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에 따른 평가 우수 시‧군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원받는 부분으로 2억 원은 노후 농기계 대체로 농기계를 구입할 거고요. 8,000만 원은 미세먼지 절감 차원에서 지원되는 파쇄기를 구입을 하는 부분입니다. 파쇄기를 5대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게 평가 우수 우리 저걸로 선정이 돼가지고 이 사업비를 받으신 거라고요?

네.

파쇄기 5대?

8,000만 원으로 5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우리 기존에 1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2대요?

네.

잘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예산에 나온 건 아니고요. 우리 농기계 농작업단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일반적으로 지역에서 농작업을 대행해 주면서 이렇게 수수료를 받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해놓고 혹시 홍보 같은 거 이런 거 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일단 저희가 별도로 농작업단 하는 분들을 일단 파악은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전년도에 운영을 하면서 그분들도 생계를 위해서 운영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너무 저렴하게 접근하다 보니까 그런 민원은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리게 된 계기도 있었고 농작업단이 별도로 저희한테서 농기계를 임대해서 운영해서 자기네 직원들 10명 인건비도 충당하고 이러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리게 되었고 저희가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까 농작업에 그거는 굉장히 필요하단 말이죠. 그죠?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존에 지역별로 이렇게 자체적으로 개인 포함해서 하시는 분들의 리스트를 이렇게 딱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비치해 놓고 그걸 홍보하게 되면 꼭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통하지 않고도 지역에서 그분들을 활용할 수, 쓸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굳이나 농작업 관계는 군에서 지원하는 것보다 그런 쪽으로 더 활성화를 시켜준다 그러면 오히려 재정도 부담 완화시킬 수가 있는 거고 또 거기에 대한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감축할 수 있는 거고 그걸 다른 인력으로 쓰면 되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가 기종별로 농작업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물론 기계가 부족한 거는 거기 걸 갖다 써야 되겠죠. 그렇지만 비닐 피복한다든가 또 경운하고 망 짓고 이런 거는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을 좀 파악을 하셔서 뭐라 그러나 이렇게 홍보 팜플렛 같은 거 만들어서 주신다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을 활용을 잘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 보충 질의입니까? 네.

농작업단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농작업단이 250원 받고 클라이스 콤바인 수확단이 작업 콤바인 운영하시는 분들도 250원으로 이번에 다 인상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일반 단가가 보통 보면 그전에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400원이라고 그랬는데 일반인들은. 지금 제가 주위에 알아본 결과로는 300원 받아요. 400원 받으면 계산이 안 맞아요. 농사지을 필요도 없어. 400원씩 주면은. 그래서 이 금액이 250원이라는 단가가 로타리 작업하고 망 짓고 이러는 게 그런 사람들은 우리 일반 사람들이 지어줄 때는 300원에 지어줘요. 로타리치고 망 지어줄 때는 300원을 주는데 근데 우리는 250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작업단에서 자부담을 들여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인상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인상한 부분이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군비를 좀 더 추가하더라도 농민들한테 좀 더 가중시키는 것을 좀 자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첫 시작은 저희가 홍보를 좀 부족하게 해서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주천에도 나가서 여러 회장님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나온 게 올 한 해 운영을 해보고 미비된 점 보완하기로 했고요. 저희가 접근하는 취지가 농작업단에서 모든 걸 소화하는 게 아니라 다른 농작업단 말고도 그렇게 영월군에 운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도,

있죠.

그분들도 자리를 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그분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농지 위치에 따라가지고 거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100% 다 수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커버하면서 올 한 해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농산물 가격 보면 우리가 한 7~8년 전의 가격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우리 기름값 유가 상승이라는 하나의 인건비 상승 그걸로 인해서 인상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군비를 좀 더 부품 수리비라도 지원해 주면 이분들이 좀 뭔가 하는데 작업하는 데 좀 수월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군비를 좀 추가하더라도 이거는 먼저처럼 해서 200원씩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부서에서 재검토 좀 한번 바라겠습니다.

예, 고민하겠습니다.

군비 좀 추가해 주시면 되잖아. 그런데 뭘 그걸 자꾸 생각을 해봐요. 일반 사람들이 평당 400원씩을 준다 그러면 1,000평을 하면 하루에 4,000~5,000 평을 하면 4 5 20, 200만 원이에요.

근데 전에도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는데 이 가격대로 유지해 온 게 거의 5년 가까이 그렇게 유지해 왔던 상황입니다.

근데 농산물 가격은 거기서 그 자리라는 얘기지. 그리고 비료값은 계속해서 상승이 되는 부분이고 모든 게 다 올라가지.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군비를 추가하더라도 그 가격은 좀 과하지 않느냐. 먼저 전과 같이 똑같이 이렇게 한 200원대로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우리가 돈 벌려고 뭐를 벌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사업단을 운영하는 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알겠어요. 농민들 어려우니까 그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건 이해를 합니다. 근데 농작업단이,

50원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근데 농작업단이 군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아니 농작업단은 우리 군에서 장비를 사줘서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아니요. 그분들이 우리 농기계를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내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운전하는 사람, 운반하는 사람 그리고 수리비 이런 걸 본인들이 다 부담을 해서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계는 우리가 사줬잖아요. 군에서 사줬잖아요.

임대료를 납부하고 해줬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임대료를 납부하더라도 우리가 군비를 좀 더 추가하면, 추가해서 뭐라 그럴까 수리비라도 지원해주면 인하의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그 얘기죠.

5,000만 원 반영해서 수리비가 크게 들어가는 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했고 올해도 할 계획입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50원이 인상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좀 지원을 해줬을 때는 인하의 소지도 있지 않겠느냐 이 얘기죠. 아셨죠?

예,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부분에서 시설비가 1억 5,000이 계상됐는데 그 콩 선별장 세척 시설이 추가됐어요.

추가가 아니라 원래 계획된 시설인데 저희가,

원래 농협 쪽에서 이런 걸 하지 않나요?

지금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소에도 콩 선별장 들어가 있고요. 세척 시설은 우리 농기계 세척 시설입니다.

예?

우리 농기계를 세척하는, 농기계를 임대를 해서 계속 내보내고 들여오고 하니까 그 농기계 세척하는 시설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세척시설은 그 세척 시설인데 콩 선별장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은 농협에서 하고 있지 않냐는 얘기예요, 사업을. 우리 영월농협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콩 선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매하는 부분만 들어가는, 수매해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만 들어가 있고 농민들이 각자 하는 부분은 그쪽으로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들 전체적인 하는 거를 넣는다는 거예요?

예예. 농민들이 콩 수확을 해서 선별할 부분이 있으면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서 선별하는 그런 겁니다.

이건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에요?

기존에 운영을 했었고 원하는 부분입니다.

이걸 어디서 운영했었어요?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북면 현재 시설에도요.

북면?

지금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우리 여기 북면에?

네네, 들어가 있고 여기 분소에도 그 옆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분소에 지금 주천의 분소 말이에요. 여기에 임대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이 콩 선별장을 별도로 또 만드냐는 얘기에요.

네네.

그 사업이 원래 지역 쪽에 농협에서 하고 있는 사업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복되지 않냐는 얘기지.

그 부분하고는 좀 다릅니다. 저희는 전체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소에도 이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콩 수매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농협에 수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되면 또 이원화되면 예산의 쓰임에 있어서 농협은 또 농협대로 또 그렇게 쓰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방금 우리 김상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농협은 농협에서 수매를 할 경우에 무료 선별을 해가지고 시설은 다 갖춰놓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 때 제가 담당 팀장님한테 질문을 드렸을 때는 개인이 수확을 해가지고 자가 선별을 해가지고 자가 소비를 할 경우에 그 기계를 이용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들은 것 같아요.

그럼 팀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팀장님, 맞습니까?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전영화 농기계팀장 전영화입니다. 지금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 대단위로 하시는 분들은 농협에서 수매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져가시고 일반 농가분들은 200kg, 300kg씩 가져오셔서 선별해서 소규모로 판매도 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저희 본소 같은 경우 지금 콩 선별기가 4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별해서 가서 본인이 소규모로 판매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별도 본인이.

전영화 본인이 직접 합니다.

해서. 그러면 실물을 수확해서 가지고 우리 임대사업소를 가지고 와서 선별해가지고 가야 되겠네요?

전영화 네, 그렇습니다.

기계를 임대해서 가는 게 아니고.

전영화 그 기계는 고정이 돼 있는 기계라서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곁들여서 질문 좀. 기왕에 하는 김에 분소 개장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당초에 7월 1일 개장을 목표로 해서 준비를 한다고 했었는데 그 기일에는 차질이 없나요?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죠?

지금 외관은 다 됐고요. 안에 내부 공사 진행 중이고 마당 쪽에 수도관 매설 때문에 지금 터파기 진행 중입니다. 저희가 6월 10일경에는 완공되는 걸로 지금.

완공돼서 개소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개소식은.

예정이 돼 있습니까?

아니요.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완공되고 저희가 시범으로 한번 기계 배치라든가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7월 초로 개소식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다 되더라도 거기에 비치되는 농기계에 대해서 신규로 구입도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우리 본 임대사업소에서도 또 위탁해서 그리로 넘어가는 기계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쪽 우리 서부권의 농업이 거의 시설채소 이런 부분을 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그쪽에 필요한 농기계 그쪽의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농기계 이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배치를 해가지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고 방금 7월 1일 개소 예정이라고 하면 우리 보통 개소식에 보면 기관 단체장님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개소식을 대부분 하고 계시는데 농기계 임대사업소인 만큼 우리 서부 권역의 그쪽의 인근 농업인들이 다수가 참여를 해서 개소식에 참여를 해서 한번 둘러보고 본인들이 어떤 기계가 필요한 건지도 한번 보시고 나중에 필요할 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모색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3년 동안 서삼면 쪽으로 해서 임대 나갔던 그 자료를 먼저 파악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신규로 구입하는 거 구입 계획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장 회의라든가 3개면 회의 시 우리가 ‘이런 이런 기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더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 조사도 할 계획이고요. 농민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아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개소식 할 때 그 인근의 농업인들이 다수가 기관 단체장들도 물론 참여를 해야 되겠지만 그 관내에 농기계 임대를 필요로 하는 농업인들이 다수가 개소식에 참여를 해서 둘러보시고 아마 분소라도 아마 본점보다도 더 그 면적이 넓을 것 같아요. 한 5,000평 정도 규모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많은 농업인들이 참여를 해도 충분히 그 광장에 될 것 같아서 다수가 참여해서 개소식을 할 때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같이 가졌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성환입니다. 항상 상하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박해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47쪽, 351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입니다. 2022년 회계연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업 성과평가 우수 관리청 포상금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1쪽,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금 이자 수입 31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42쪽, 순세계잉여금 8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금강정 취수장 국유재산 대부료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직무수행경비 1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46쪽입니다. 주천 2단계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시설비를 9억 증액하고 감리비를 9억 감액하였습니다. 남면 정수장 개량 사업에 4억을 증액하였고, 쌍용정수장 현대화 사업에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446페이지 보시면 지금 금방 설명들었다시피 9억 원을 감리비를 감액을 하고 시설비로 9억 원을 또 계상을 했어요. 이 감리비는 어떻게 쓰여지는 거예요? 감리비.

감리비가 지금 주천 2단계 1차분에 우리 정수장 지금 확장을 하고 있어요. 확장하고 있는데 거기에 감리가 있는데 주천 2단계 2차분에 관로 확장에 또 사업이 이번에 사업 발주했는데 거기도 감리비를 따로 하면 감리비가 따로따로 하면 두 배가 들어가니까 정수장 감리하시는 분들한테 같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예예, 그래서 그 감리비를 절감해서 그걸 사업비로 돌려서 그만큼 사업으로 하니까 인건비가, 예.

감리비라는 게 9억이 적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두 개의 사업을 하는 거를 하나로 묶어서 감리를 시키는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전혀 하자가 없냐는 얘기죠.

예, 없습니다. 같은, 처음에는 정수장하고 관로 확장하고 계획상에는 따로따로 했었는데.

감리비 산출하는 자료가 다르잖아요. 감리비를 산출하는 게 여기 사업이 두 가지잖아요.

예.

관로 사업, 그러면 그 산출하는 감리비가 틀리잖아요.

그렇죠. 이쪽 사업비, 저쪽 사업비 그런데 그게 같은 사업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쪽 사업 구간 정수장이 올해 상반기에 끝나면 하반기까지 우리 관로 확장에 들어가니까 여기다 인건비를 조금만 더 추가해 갖고, 그러니까 아예 더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건설과에도 좀 의문스러운 게 있었는데 이 감리비를 이렇게 마음대로 계상을 했다가 다시 시설비로 바꾸고 하는 부분이 지금 같은 사업을 감리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설명은 됩니다만 이렇게 하면 이 예산이라는 게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좀 헷갈리는 부분도 있거든요. 감리비라는 게. 그래서 감리비라는 거를 이렇게 사업이 따로따로 된 것을 하나로 묶어서 해도 같은 맥락의 사업이니까 그렇게 한다고는 할 수 있어요.

예예. 총 사업비 270억 안에서 다 그 안에서 같이 가는 거니까, 예.

270.

별도로 감리비에서 별도로 세운 게 아니라 사업비를 더 추가되는 것도 아니고 그 안에서, 예.

저는 이해가 됩니다. 우리 이거 인터넷으로 나가는 방송을 보고 있는 군민들은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은 사업으로 봐도 된다?

예.

이렇게 감리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는 하나 이걸 감리비를 9억을 삭감하고 또 시설비로 9억을 넣고 하는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 질의입니까?

저도 궁금해서 이거 좀 여쭤봐야 되겠네. 우리가 감리비가 총 사업비에 몇 프로 이렇게 계상하도록 그런 규정이 돼 있지 않나요?

공사 금액의 거의 한 10%에서 15% 사이 그리고 공사 기간에 따라서 또 그렇게 약간 오차가 있습니다.

오차가 있어요?

예.

그럼 이 사업비가 당초에 9억이라는 건 세워졌을 때 어떤 감리비 프로수가 만들어졌을 거 같은데.

예.

그죠?

예.

근데 그거를 까고 4억 가지고 한다? 그럼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10% 범위 내에서 감리가 되는. 제가 어저께 건설과 쪽에서 보니까 감리비가 5억이고 사업비가 5억이라서 감리비 개념이 이게 좀, 모호했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맞습니다. 감리비가 많이 책정된 데 공사 기간에 따라 변동 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

기획감사실장 전대복입니다. 저희 군이 계획공모형 지역개발관광사업에 선정돼서 5월 중에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로 1억 원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원안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는 간사님께 일임하여 작성한 후 4월 22일 개의하는 제309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정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