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규입니다. 제26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김해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의하시겠으며 4월 22일과 23일에는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하시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조종현, 주정영, 송유인, 송재석, 배현주 의원 발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김해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등 7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조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사업내용을 보니까 기존에 과에서 하던 사업을 조례로 바꾸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러면 제6조 제2항에 보면“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혹시 김해시에 이런 청렴도 관련해서 기관이나 단체가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 조례가 되고 나면 외부에서도 저희 청렴도에서 조사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있으면 거기에서도 시행할 수 있다는 말씀인 건가요?

그래서 7조에 봐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고 내용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외부에서 저희를 바라보는 시각을 저희가 판단했을 때 오히려 조금 더 전문성을 띄고 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왕이면 이미 과에서 시행하던 것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그냥 추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보니까 추진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만약 과에서 하던 사업을 조례로 제정할 때는 저희가 어차피 늘 강조하는 것이 부패방지, 청렴도 이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강화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좋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이게 포상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저희 위원회에서 계속 다루던 부분이라서 자체적으로 하다 보면 권익위에 넘어가서 결국 저 위에 있는 예산은 쓰지 않고 그냥 계속 이월되는 부분이 결국 권익위에서 그게 어느 정도 판단이 되고 나면 그걸 저희가 지급하는 이런 건데요. 또 내부에서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좀 많았고요. 그리고 저희 블라인드라든지 이런 데서 내용, 여러 가지 올라오는 부분들, 실제로는 처리되지 않는 부분들, 모호하게 그냥 넘어가는 부분들도 사실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때로는 그게 순기능이 될 수도 있지만 역기능이 돼서 있지도 않은 일을 마치 침소봉대한다든지 아예 없는 얘기를 가공해서,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없는 내용인데 제가 어디를 갔다, 뒤에서 돈을 받아서 어디를 갔다 이런 내용들도 올라오더라고요. 사실 그런 부분들도 제가 지금 수사 의뢰를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 문제가 없던 내용을 가지고 가공해서 올렸을 때 대한 부분도 오히려 저희 청렴도를 떨어뜨린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제재도 필요한 것 같고 이왕 조례로 제정하실 때 허위사실에 대한 부분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도 넣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에서 하던 사업에서 조례로 다시 제정되는 만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순기능과 역기능, 허위사실에 대한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앞으로 우리 김해시 부패방지도 하고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조례로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현주 위원님.

의원님 조례 제정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 조례의 적용범위에 대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공직자라고 정리해 놓으셨는데 거기에 보면 시의원은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아까 봤는데 김해시의원에 대한 조례가 없던 것 같은데 제정을 하신다고요?

제정하려고, 제가 그것 하나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감사합니다.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을 조종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종현, 주정영, 송유인, 송재석, 배현주 의원 발의)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신구조문대비표에 봤을 때 제2조 제3항에 보면 하나가 추가됐더라고요? 의정활동 실적이 들어와 있던데요. 의정활동 실적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혹시 어떻게 되는지

의정활동 실적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들어가서 더 좋을 수도 있는데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게 모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각 지자체별 평균을 내서 실적을 낸다고 하든지 아니면 지난해 연도별로 해서 이게 실적이 늘었다 줄었다로 할 것인지 아니면 숫자와는 상관없이 저희가 뭔가 활동을 하면서 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분을 가이드라인으로 정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명확해야지, 왜냐하면 연도별 실적은 적으나 실제로는 시에 엄청난 도움이 되는 한 건이라도 있었다 이런 것들이 되게 모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넣지 않으면 나중에 의정활동 실적 등 이 부분에 의해서 오히려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문제까지는 아니겠지만 이야기가 조금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 한번만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 같으면“굳이 안 해도 되는데 상위법이 바뀌어서”라고 저는 그렇게 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이 개정된 데 대해서 우리시가 다른 타 지자체보다는 조금 더 뛰어난 모습을 보이려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을 먼저 제시해서 타 지자체에 모범이 되는 부분들까지도 우리 과에서 노력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첨언을 드리자면 어차피 저희가 지금 개인 SNS 이외에 공식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은 사실 김해시보에 한 면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이런 조항이 들어가 있고 저희 늘 보면 기초의원, 광역의원 무용론은 늘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아오는 부분인데 사실 저희는 열심히 한다고 한들 그렇게 욕먹고 일을 하다 보면 사실 하고 싶은 에너지가 생기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이 이왕 조례에 담겼기 때문에 실, 국에서도, 저희가 공보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도 영상이라든지 의정활동을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에 예산을 책정하셔서 시민들에게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부분들을 주셔야 개정된 부분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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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죠? 거의 20년 만에 올랐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돈을 더 받고 덜 받고를 떠나서 어쨌든 저희가 존재하는 이유가 저는 시민들로 하여금 조금 더 각광 받을 수 있는 이 조항이 들어왔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 국 각 과에서 저희가 활동하는 모습을 조금 더 시민들에게 비춰줄 수 있는 부분을 조례에 의해서 병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사 그걸 부탁드리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개정하시고 제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동료위원님이 쭉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사실 이건 지급기준이 변하는 부분이라 예민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방금 말씀 주셨을 때 이게 상위법에 있어서 바뀌었다고 하는데 시행령 몇 조에 있습니까? 저는 아무리 찾아도 이 규정이 안 보이는데?

시행령 33조에 있습니다.

33조에 주민 수나 실적이라는 단어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까?

주민 수하고 재정 능력하고 공무원 보수인상률하고 지방의회 활동실적이 있습니다.

33조에?

33조 제1항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시행령, 잠시만요. 33조에

시행령 33조입니다.

그러면 사실 이걸 하면서 저는 그 부분들도 같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33조에 이걸 근거해서 이러한 것들을 만들었다면 여러 가지 기준의 잣대를 들이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자의적으로 해석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 부분이 같이 개정되는 게 맞는데 먼저 개정해 놓고 사실 그것이 어떤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까에 대해서 많이 차이 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시민사회단체에서 왜 똑같이 이걸 하느냐, 뭐 주민 수가 선거구마다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고요. 그러면 당장 이것이 민원 제기되거나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급한 게 아니라면 굳이 먼저 만들어 놓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동료위원 말씀처럼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고 그러한 기준이 이러한 기준으로 적합하다고 할 때 이 조항이 들어간다면 그것이 같이 병행돼서 이렇게 이해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것만 들어가게 되면 주민 수 적으니까 너는 차액을 준다든지 이것도 웃기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디테일이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일단 저는 많이 우려스러워서, 우려스럽다고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종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상징물 관리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재한입니다. 김해시 상징물 관리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전부개정 이유는 시민 의견과 전문가 자문을 거친 우리시 시목을 기존 은행나무에서 이팝나무로 변경하는 내용과 브랜드슬로건 및 캐릭터 등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민간위탁, 사용료징수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명에 관한 사항으로 관련 조문을 전부 개정하면서 상징물 전반을 총괄적으로 다루기 위해 제명을 김해시 상징물 관리ㆍ운영 조례에서 김해시 상징물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제6호 및 별표6은 자연상징물에 관한 사항으로 시민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자연상징물 중 시목을 현행 은행나무에서 이팝나무로 변경하는 내용과 안 제6조 상징물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상징물의 목적 외 사용금지, 품위유지, 사용방법 등 상징물 관리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보완하였으며 안 제7조 상징물 관련 사업 등에는 지난해 새롭게 개편한 브랜드슬로건 돈워리김해피와 캐릭터 토더기를 브랜드마케팅을 위해 응용상품 개발 및 제작, 수익사업, 업무위탁 등 상징물 관련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상징물의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으로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사용하고자 할 때 상징물 사용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으로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료 납부, 납부시기, 납부방법 및 사용료 감면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위반 시 조치사항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시정조정위원회 자문에 관한 사항으로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정조정위원회 자문 및 의결을 따를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한 결과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김해시 상징물 관리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자연상징물 시목을 이제 이팝나무로 변경하시잖아요?

예.

어쨌든 변경이 통과되면 되는 건데

예.

지금 가로수로는 은행나무가 많이 식재되어 있는데 어쨌든 시목이 이렇게 바뀌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김해방문의해라든지 전국체전이 있는 이 시점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러면 최대한 빨리 변경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해 전역에 있는 가로수를 지금 다 바꾸기에는 그러니 만약에 이게 지금 통과되고 나면 어디서부터 먼저 시행할 계획이 혹시 있는지, 예를 들어서 전국체전에 타 지자체에서 오신 분들이 가장 많이 보는 것이 경기장 앞이다, 뭐 동김해 관문이다, 서김해 관문이다 이 정도에는 먼저 식재하실 계획은 있으신 건지 그것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 앞으로는 그런 걸 우리가 이팝나무로 교체되면 가로수 이런 부분을 교체해야 되는 건 당연히 맞습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에 9,000여 그루의 이팝나무가 지금 식재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천연기념물도 주촌하고 한림에 되어 있고 그렇다고 해서 김해방문의해, 전국체전이 열리는 시점에 저희들이 이팝나무를 많이 심으면 좋겠지만 기존 은행나무를 다 베어 버리고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좀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들이 차츰적으로 이 부분을 교체해 가면서 식재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식재할 계획은 아직까지 없으신 거고?

예. 구체적으로는 없는 게 맞습니다.

어쨌든 시목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은 혹시 있으신가요?

예. 우선적으로는 시민 홍보가 최우선적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 여기 시목이 교체되었다는 내용을 시민들한테 알려드려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각, 현재하고 있는 주촌과 한림에 천연기념물행사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하고 확대해서 많이 알릴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중심적으로 하고 또 읍면동별로 점차적으로 가로수라든지 이런 걸 이팝나무로 심겨질 수 있도록 대대적인 시민 홍보활동을 해서 시민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점차적으로 이 사업을 계속 이행해 나가셔야 되겠지만 김해에 계신 분들 중에도 주촌이나 한림에 천연기념물 이팝나무가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거거든요. 그분들한테도 먼저 홍보하실 수 있도록 영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저희 김해를 찾으시는 분들한테 미리 좀 알려져서 김해를 찾아오셨을 때 김해, 제가 그때 보니까 광역이나 지자체 중에 이팝나무가 시목인 지자체가 없더라고요.

예.

어떻게 보면 김해시가 최초일 수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해서 알릴 수 있는, 어쨌든 이왕 바뀐 것이기 때문에 스토리텔링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사실 이팝나무라는 것이 조선시대 때 이밥나무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못 먹고 사는 시기다 보니까 소복이 쌓인 밥 같다 그래서 이밥나무라고 하다가 이게 변형되면서 이팝나무가 되었는데요. 어쨌든 우리 김해시가 행복도시김해는 결국 풍요로운 도시가 되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잘 믹스하셔서 그런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좀 따뜻한 이미지로 다가갈 수 있게끔 만든다면 충분히 이 시목이 변경된 것이 그냥 나무하나가 바뀐 것이 아니라 김해시 전체 이미지가 바뀌는 부분들까지도 저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잘 감안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챙겨서 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석 부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징물, 우리 정말 이팝나무 같은 경우에는 천연기념물도 있고 그죠? 변경이 잘 된 것 같고요. 이게 조사를 할 때 한 몇 퍼센트 정도가 나왔었습니까?

김해시민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한 이천여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이번에 40% 정도가 이팝나무가 좋겠다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아, 40%

예. 그렇게 하셨고 저희들이 또 나무라든지 숲과 관련되는 전문가 세 분한테, 교수 두 분하고 일반 전문가 한 분한테서 자문해 보니까 이팝나무가 적정하다, 좋다 그렇게 의견을 받은 부분이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 다시 안건으로 넣어서 하다 보니까 조정위원회 위원님들도 이팝나무로 하는 것으로 좋겠다 이렇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조 정의에 보면 상징물, 이게 전체적으로 나와 있다. 그죠?

예.

시기부터 해서 심벌마크

맞습니다.

전체 다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캐릭터가 바뀌었잖아요? 그죠?

예.

해동이에서 토더기로 바뀌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실제로 캐릭터 부분은 상표등록도 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상표등록 진행 중입니까? 안 그러면 상표등록을 완료하셨나요?

상표 이 부분은 조례가 통과되고 캐릭터 부분이라든지 브랜드슬로건 부분은 저번 조례 때 개정이 돼서

예.

반영되었던 부분인데 아마 이 부분을 저희들도 토더기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이번 조례에 근거해서 제작이라든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근거를 담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같이해서 상품권 등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진행을, 특허 건이나 이런 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왜 말씀드리냐면 여기에 있는 캐릭터 부분은 실질적으로 전체가 상징물 관련된 것만 나와 있지, 세부적인 사항이 없다 보니까 캐릭터를 활용해서 어떻게 판매하고 누구한테 민간위탁을 주고 하는 세부적인 내용

예.

그런 부분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어쨌든 상표등록 출원도 해야 하고 확보해야만 토더기를 활용한 불법적인 요소를 방지할 수 있고 그죠?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고 그래서 캐릭터 관련된 사업 부분은 구체적인 조례가 한 번쯤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지금 제작이나 개발이나 상품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다 보니까

예.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새로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울 계획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별도로 그 계획을 세워주실 때 상세하게 타 시군에 캐릭터 관련된 조례를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그리고 9조에 보면 상호협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제 2항에 보시면“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협약으로 정한다.”그렇게 되면 어떤 기준에 따라서 고무줄처럼 왔다갔다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딱 기준을 정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평균적인 가이드라인을 타 지자체 사례라든지 이런 걸 보고 참고해서 다른 사항들이 필요시에는 저희들이 자문받든지 해서 이런 내용은 구체적으로 현실화시키고 그것을 어느 정도 기준을 통일시키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징물에 대한 사용 승인이 나와 있는데 사용 승인까지는 있지만 혹시 불법적인 요소로 인해서 제한을 둘 수 있는 조항도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는 승인만 나와 있잖아요.

예.

제한을 둘 수 있는 조항은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조 내용을 보면 위반시 조치사항 그런 내용이 있는데

예.

구체적으로 담은 부분은 아닌데

그렇죠.

이게 사용 목적대로 허가대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제재사항을 가한다는 위반시 조치사항은 되어 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명시되면 우리가 승인을 내어 줄 때 여러 가지 조항을 붙입니다.

예.

조건을 붙이기 때문에 거기에 위반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취소한다든지 그런 제재사항을, 이 부분을 준용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세부적으로 다뤄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브랜드슬로건 같은 이런 부분도 그렇고 방금 송재석 부위원장님도 말씀했습니다만 캐릭터도 그렇고 보면 자연상징물인 매화나무, 시목 같은 것 이팝나무, 기러기 같은 것, 이런 것을 정해놓아서 시장님이 바뀌면 이걸 또 옆에서 부추겨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또 바꾸자고 하고 이런 건 내가 볼 때 우리 김해가야왕도 같은 건 한번 찍어 놓으면 오래 가는 방법으로 가야 상징물이 되지, 단체장이 바뀌면 자기 고집대로 하고 이것 해야 되고 저것 해야 되고 이런 부분도 앞으로 부서에서 신중하게, 그것은 현재 들어오는 시장님이 만든 게 아니고 김해시민 전체가 대표로 해서 만든 것이라고 이런 소모적인 것이 앞으로 없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냐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김해 같은 경우에는 2000년, 5000년 역사를 가진 김해인데 그 김해를 남해로 바꾸면 되겠어요? 안된다 그것 하듯이 김해를 한번 이렇게 브랜드슬로건이나 캐릭터, 역사슬로건 이런 부분도 좀 오래 갔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좋은 걸 선택 잘해서 김해 안목을 보고 다음부터 부서에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상징물 관리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김해시 12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반갑습니다. 법무담당관 조은희입니다.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김해시 12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정하는 조례는「국가유산기본법」법률 제정이 2023년 5월 16일 공포되었고 이와 연계된 문화유산법, 자연유산법, 무형유산법 등 국가유산체제 연계법률이 2024년 5월 17일부터「국가유산기본법」시행일에 맞춰 일괄 시행하게 됩니다. 기존의 문화재 용어는 과거 유물에 재화적 성격이 강하고 자연물과 사람을 문화재로 표현하는 것은 부족하다는 등 확정된 문화재의 정책 범위를 아우르기에 한계가 있고 유네스코 국제기준과 상이하여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분류체계를 재정립하는 등 일괄된 기준마련이 필요하여 상위법률이 개정된 사항으로 우리시 자치법규도「국가유산기본법」체계에 맞게 용어 및 인용 법률명, 기관명 등을 일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문화재를 문화유산, 국가유산 등으로 명칭을 변경하고「문화재보호법」을 포함한 관련 법률명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해당 유산관계 개별 법률명으로 변경하고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명칭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는 김해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포함한 9개 부서, 12개 조례에 대한 일괄 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김해시 12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반갑습니다. 동상동장으로 있다가 이번에 발령받은 김호영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하려다 보니

재산소득세과장 김호영입니다.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코로나19 종료로 인한 관련 감면조항을 삭제하고 5대 전략산업 육성으로 김해시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김해시 기술혁신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업체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며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법령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의2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감면, 안 제10조의3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감면, 안 제10조의4 가산금 등에 대한 감면은 코로나19 관련 조항으로 코로나19 종료로 인한 삭제를 하고 안 제10조의5 김해시 기술혁신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 선정된 첫해 재산세의 30%를 3000만원 한도 내에서 경감하는 내용이며 안 제5조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안 제11조 자동이체 등에 대한 세액공제, 안 제12조 직접 사용의 의미, 안 제17조 감면신청 등은 인용법령 및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용 발생 관련 조항은 안 제10조의5 김해시 기술혁신 선도기업에 대한 감면에 관한 사항이며 비용추계 시 김해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 미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부의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눈에 띄는 게 이제 하나 추가 되는 거다 그죠? 코로나 끝났으니까 당연히 삭제되는 게 맞는데

예. 그렇습니다.

기술혁신 선도기업에 대한 감면대상 중에 추가돼서 30%, 최대 3000만 원까지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기술혁신 선도기업이라고 하면 혹시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기업혁신과에서 하는 사항으로서

제가 답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은 이 내용을 기업혁신과에서 하다 보니까 자세하게는 모르실 건데 지금 우리가 기술혁신 선도기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5년간 해마다 10개 기업을 선정하는 사업을 작년에 기획해서 올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고는 나갔고 4월 오늘까지 접수하는 단계에 있고 5월에 본격적으로 전문가들을 구성된 평가위원들로 구성해서 평가할 계획입니다. 이걸 근본적인 기술혁신 선도기업을 하는 이유는 사실 아시겠지만 지금 제일 전략산업이라 할 수 있는 5대 전략산업하고 미래기반산업을 특화시켜서 선도기업을 육성하는데 기업들이 제일 크게 투자되는 게 R&D 비용인데 R&D 비용을 기업들이 실제로 많이 투자할 여력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술혁신 선도기업이라고 해서 이 계획을 추진하면서 두 가지 트랙으로 성장트랙, 도전트랙이라고 해서 20억의 매출을 기준으로 해서 두 가지를 나눠서 기본적인 지원을 하는데 그 금액이, 우리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한계가 있고요. R&D 비용은 생각보다 많이 들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기업들이 R&D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걸 성공해서 성과를 내는 과정에 R&D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는 걸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다른 수출탑기업이든지 강소기업이든지 샛별기업이든지 이런 기업들도 있지만 그런 기업들은 그 기업의 어느 정도 성과를 가지고 그걸 우리가 지정해줘서 하는 거고요. 이 기술혁신 선도기업은 우리의 R&D를 좀 더 기업에서 여력이 안 되지만 힘들더라도 투자를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기존의 예산적 지원은 한계가 있고 지방세 감면을 추가적으로 발굴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취지로 만든 겁니다.

제가 묻고 싶었던 질문이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던 여러 가지 기업에 보면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사실은 다양한 분야들이 있고 그중에서 왜 기술혁신이냐는 생각이 들어서

예.

샛별이라든지 아까 말씀 주셨던 강소기업이나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기업적으로 김해시로부터 인정받거나 선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 때는 사실 이 한 분야만 30% 감면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공정성이나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봤고요. 사실 이게 맞을까 생각은 좀 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지원이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R&D에 집중한다면 거기에 맞는 예산을 수립해서 정말 그 취지에 맞는 일에 지원하는 족집게 지원이 저는 그 효율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공고대상을 보고 있으면 사실 R&D만 가지고 있는 건 또 아니거든요. 전략산업, R&D 기술개발 및 고도화 그리고 사업화 단계별 이렇게 쭉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또 R&D만 딱 되어 있다고 보기도 보기 어려운 부분이고.

예.

그래서 이게 사실 어떻게 현장에서는 또 다른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생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현재 기존에 우리가 강소기업이든지 샛별기업이든지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지정하는 거고 이것은 성과를 바탕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심사평가하는 제안서 받는 것부터 해서 어떤 R&D를 해서 어떻게 성과를 내겠다고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R&D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그래서 기술력을 가진 선도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라고도, 이제 성격이 결과를 가지고 지정하는 사업이 이때까지 강소기업이든지 샛별기업이든지 수출탑 성과기업이든지 이렇게 많이 시상했고요. 이것 기술혁신 선도기업은 R&D 투자를 할 여력이 안 되는 기업들이 많으니까 조금 어렵더라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지원금은 있습니다. 이제 성장트랙은 기업당 1억 원까지 도전트랙은 20억 미만 기업 4000만 원까지 예산을 지원하는데 근본적으로 R&D 투자는 그것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 지원은 너무 적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상식적으로 R&D는 R&D에 맞는 예산을 줘야 R&D에 쓰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이 예를 들어서 기술혁신에 있다고 하면 선정을 통해서 1억짜리를 5000만 원까지 지원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그 예산이 그것만 온전히 쓰일 수 있지만

그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쨌든 세금을 30% 감면해 주는 부분이라서 그것이 과연 효율성하고 같을까 하는 의문이 첫째가 있고 두 번째는 이미 공고에 30% 감면을 조례도 제정이 안 됐는데 내셨어요.

심의도 시의회에서 결정이 안 났는데

사실은 우리가 의회에 상정을 조금 더 빨리했어야 되는데

절차가 안 맞잖아요.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사실

30% 감면해 준다고 공고가 벌써 나갔더라고요. 과장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사실 같은 소속의 두 과를 두고 있는 제가 제대로 못 챙긴 부분입니다.

그렇죠. 이제 법이 바뀌고 적용해야 하는데 벌써 다 적용해놓고 의회에서 안 해줬다 하면 또 큰일 나겠네요? 그죠? 이런 절차는 저는 정말 있어서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일 없도록 해주시고 사실 이 부분을 조금 더 면밀하게 볼 필요는 있어요. 그 금액이 얼마가 될지는 올해 예상하는 일련의 감면 금액을 혹시 추산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추산해 보기로는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공장형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평균적으로 산술해 보았을 때 400 정도 되거든요.

한 기업당?

예. 한 기업당 400 정도 되니까

10개 곱하기 10만 원이네요?

곱하기 하니까 예를 들면 한 기업당 120만 원 해서 10개 되니까

아, 30%니까 120만 원씩 그게 이제

그러니까 1200만 원 정도

그러면 올해 선정되었다, 그러면 올해 적용이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번 선정되고 나면 이 기간은 어떻겠습니까?

그건 한번 선정되고 나면 그 당해에 해당되는 거고요.

한 번만?

예.

1회만?

예. 그다음에 사후관리 조항도 똑같이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래도 사실 120만 원 깎아주는 것 가지고 R&D에 큰 도움 안 되겠네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지원을 많이 해주고 싶은데 많이 해줄 예산은 안되고 그렇다 보니까, 찾다 찾다 하니까 그래도 우리가 김해시에서 R&D나 기술혁신기업을 많이 우대하고 대우해 준다는 취지는 살려야겠고 그래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네요. 금액을 들으면 1년에 120만 원이기 때문에 R&D에, 저는 이런 부분은 사실 정책사업으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산을 확 더 많이 늘려서 확보할 필요는 있습니다.

못하니까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표나게 그 예산을 하기에는 재정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의지라도 보여주는, 사실 기업을 하면서 R&D예산 120만 원은 큰 도움은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더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혁신성장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은 저는 경제국이 더 고민해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시세 감면도 남발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말씀처럼 행정절차에 정확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재발하지 않도록 처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팔도 위원장, 송재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산소득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김해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김해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세의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이 상향되는「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고지서 우편송달 시 일반우편 송달기준 세액을 상향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서류송달의 방법 제1항은「지방세기본법」개정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기준금액이 45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우편송달 시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1매당 세액을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산소득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7.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부위원장 송재석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와 제43조 그리고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를 두고 실시하게 되며 감사의 목적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을 면밀히 파악하여 예산안 심의와 의정활동 등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할 뿐 아니라 위법ㆍ부당하거나 불합리한 행정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올바르고 효율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정발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감사기간은 2024년 6월 7일부터 6월 14일까지 8일간이며 감사대상 사무의 기간은 2023년 6월 1일에서 2024년 5월 31일까지로 하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소통공보관, 감사관, 1실 3국, 장유출장소, 19개 읍ㆍ면ㆍ동, 김해시도시개발공사,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8명 전원을 4개의 감사반으로 각각 편성하며 감사자료 요구목록은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분장사무에 따른 일반적인 사항 및 업무보고 자료를 기초로 작성하였습니다. 감사진행은 서류감사 및 자료수집,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 등을 한 후 소관부서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 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감사계획서는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하에 작성하였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4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