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대진 부의장입니다. 오늘 오전 회의 는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개의에 앞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오전 교육행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하여 도민 두 분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하게 됩니다. 질문 방식별 회의 운영 방법은 도정질문 진행 방식과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문 시간 초과 등으로 인한 답변 요구 사항과 서면질문에 대해서는 질문일로부터 5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정민구·임정은·현지홍·양용만·양홍식·강성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김대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수 교육감과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삼도1동·삼도2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정민구 의원입니다. 제주도를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에 탄 우리들의 미래들을 떠나보낸 지 어느덧 10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이날을 떠올리면 가슴이 미어지지만 우리 아이들이 다시는 가슴 아픈 일을 겪지 않도록,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주리라고 다짐하게 됩니다. 지금 제주교육은 우리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광수 교육감이 얘기하시는 제주 미래교육의 청사진은 무엇입니까? 과연 김광수 교육감은 어떠한 교육철학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그 철학을 추진할 의지는 있으신지 이에 우리 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그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오늘 교육행정질문을 통하여 명확히 밝혀 주시길 바라며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으며) 나오라고 말씀도 안 했는데 나와 계시네요.

예, 솔선수범했습니다.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이번에 4·3 76주년 추념식에서 전국 시도교육감님이 참석하셨지 않습니까?

예.

교육감님께서 제안을 하신 겁니까?

예.

너무나 좋았습니다. 제주 4·3이 어쨌든 대한민국의 역사이고 제주의 아픔인데 우리가 4·3의 전국화, 세계화의 흐름을 이어 가고 있거든요. 거기에 큰 일조를 하리라 기대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그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25일 날 장애인오케스트라 ‘핫빛’ 창단 연주회가 개최되네요. 김대진 부의장님하고 눈물로 얘기해서 만든 작품이십니까, 이게? 그런가요?

예.

물론 창단하면서 우여곡절은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마는 잘해서 우리 장애인들의 열정을 지속적으로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기회를 빌려서 창단식에 많은 의원님들이 와서 박수 쳐 줬으면 합니다.

저는 가겠습니다.

예, 안내장도 다 발부되고 있을 겁니다.

예. 사진 하나만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혹시 이 사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예, 예.

알고 계십니까?

예.

물론 사람들마다 호불호는 있습니다. 그리고 해석하기도 다양합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저러한 자리를 만드실 생각은 없으신지 제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 생각이 없으시지는 않을 텐데요.

생각은 있습니다만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안 오십니까?

오실 테죠, 뭐.

한번 시도를 해 보세요. 어차피 저희들이 이제는 다 협업이 가능한 기관들이기 때문에. 도 그다음 교육청, 국 회의 원 당선자들 또 의회와도 소통과 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국 회의 원 당선자들하고도 만나서 제주교육의 미래, 제주도의 미래를 논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제주 미래교육에 대한 고민을 나눌 시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지만 앞으로 취임하신 후에 그때 개별적으로 모실 기회도 있고 필요하면 또 찾아가서 부탁할 기회도 있을 거고 여러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년 전에 교육감님께 제가 교육행정질문을 하면서 그때 이야기와 지금하고 다른 부분들 세 가지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22년도 9월에 “교육부의 교육자유특구 관련 시범 운영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 및 방향은?”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때 교육감께서 답변이 그랬습니다. 현재 제주는 제주특별법을 통한 교육 특례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가 교육자유특구로 지정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시도의 교육 특례 활용을 통한 교육자유특구가 지정된다는 건 또 다른 상황이므로 우리 자치도와 의회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협의해서 소통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고자 이렇게 대답을 주셨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후에 서귀포시가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이 됐고, 그 당시에 교육자유특구는 그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유특구라고 하는 지자체를 지정해 놓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희들은 신청을 안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그런 데서 공부한 것도 있고 해서 우리 교육발전특구 지정은 적극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교육자유특구는 그렇게까지 안 했는데 교육발전특구는 도와 신청을 해서 2월 달에 시범지구로 지정이 됐죠?

그렇습니다.

2월 달에.

예.

지정된 이후에 추진 상황은 있습니까?

계획서…….

만 제출한 겁니까?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해서 교육 그쪽에 컨설팅도 받고 해서 시범 3년을 거쳐야 됩니다. 그 사이에 예산도 아마 중앙에서 배정해 줄 테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제가 도와 교육청이 만들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봤습니다. 예산이 100억이더라고요. 내려올 가능성은 있습니까?

60억 전후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전체 100억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 일단 저희들이 100억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올렸는데 한 60억 정도. 만약에 이게 배부가 되면 언제쯤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모르죠?

한 5억…….

구체화되진 않았을 걸요?

지금 구체적 계획을 다시 컨설팅을 받고 해서 계획서가 올라가면 실행은 아마 6월부터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감님에게 교육자유특구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전국적인 상황이라든가 봤는데 이게 흔히 우리 제주도말로 허맹이 문서가 될 가능성이 많다. 공직자분들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해서 사업계획을 만들었는데 실제 중앙부처에서 이게 정확하게 집행이 될지 안 될지는 누구도 장담을 못 한다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보건대. 교육감님의 생각을 묻진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런 걱정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아, 걱정하십니까?

그럼요. 걱정하는데 최소한 예산은 줄 거 아니냐,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까지 안 주면 정말 우리가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제가 가서 따질 겁니다.

예산도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게, 기초자치단체가 43군데 시범 운영. 광역이 6군데인가 그러더라고요. 그럼 전체 합치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는데 예산에 대해서도 어쨌든 교육감님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거는 좋은 모습입니다마는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제가 그거 하면서 보니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육자유특구 설치 조항은 빠졌어요. 뭐가 남아 있는 건 아시죠?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통합 부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거 통과됐죠, 본 회의 에서. 이거에 대한 해석은 보니까 시도교육감협의회장 명의로 논평을 했습니다, 일반 행정기관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죠. 교육행정기관이 종속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이 내용은 뭔지 아시죠?

예.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자치에 대한 훼손이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교육감협의회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잖아요?

성명서도 내고 그러면 안 된다는 설득도 하고 의원님들도 만나고 하는 조그마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법안이 통과되기 때문에, 총선이 끝나서 22대 국회가 개원되면 아마 이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비슷한 생각이시죠?

저희들도 오래전부터 그런 걱정이 앞서서 대책반도 만들고 찾아다니기도 하고. 사실은 밖으로 나타내진 않고 있지만 17명 교육감들이 모이면…….

그 얘기만 합니까?

그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적극 찬성하는 교육감도 계십니다.

계십니까?

예.

퍼센티지를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나타난 분은 한 분입니다.

한 분요? 누군지 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아니,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어떠한 형태로 조직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시고 진행되는 상황을 볼 수밖에 없고, 교육발전특구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님 말씀대로 그래도 전체 기획에 대한 지원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예산이 내려와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쓰인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는데,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 이것도 도청하고 협업의 문제가 남아 있을 거예요.

정민구 의원님께서 정말 저보다도 더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미래에 대해 걱정하시고 하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교육발전특구에 관한 의도도 저희들은 특별법도 있고 해서 방향이 거의 비슷해 가지고, 그런데 저희들에게 동기 유발이 됐던 부분은 예산 부분입니다.

그렇죠. 교육 특례에 의한 법률로 우리 제주도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아마 신청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신청을 했었는데 많은 호응을 얻어서 시범 지역으로 또 유일하게 제주가 지정되고 해서 아마 3년 정도는 예산이 내려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내려오면 또 교육감님 치적으로 남으시겠네요.

치적까지는, 저는 치적까지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누가 해도 할 일입니다.

아니 어쨌든 현직에 계실 때 들어왔으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럴 수는 있습니다. 그 예산이 얼마가 내려왔든 그거에 대해 상응 투자하는 그러한 근거로는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제가 2년 전에 제2부교육감에 대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교육감님 답변이 그랬습니다. “전국과의 비교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제주특별법을 추진할 수 있는 정무 부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라고 답을 주셨고. 문제는 저는 한 1년 지나 조직개편 할 때 그게 시행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한 2년 정도 있다가 이번에 조직개편 과업지시서에 보니까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참 전에 조례도 개정되었다가 한 1년 만에 아직은 아니다 판단이 돼서 그 조례에서 제2부교육감 부분이 삭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지금 우리 의회만이 아니고 이 전 기, 전 기에서도 계속 얘기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사실은 이렇게 얘기를 할까 하다가 그때는 제가 취임할 때 초임이어서 다른 조직개편과 이게 또 연계될 부분이 있어서 좀 주저주저했습니다.

지금은요?

했다가 지금은 조직개편 용역을 내는데 이게 거의 핵심이 돼서 과업지시서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 제2부교육감 있는 데가 경기도교육청, 인구 800만 명 이상 학생 수 150만 명 이상. 제주도는 특별법에 의한 교육 특례에 따라 둘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저는 왜 계속 이 제안을 드리느냐 하면 한 사람의 역할이 크거든요. 그리고 나름대로 교육감하고의 코드가 맞는 분이 들어오셔서 교육감님의 철학, 그리고 소통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사람이 들어온다는 게 얼마나 우리 교육 미래를 위해서 소중하겠습니까? 지금 경기도교육청은 부교육감이 장학관이더라고요. 내부에서 발탁할 수도 있고 외부에서 발탁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호를 좀 개방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교육발전특구와 같이, 그러니까 도청하고 협업도 많아질 거고요. 의회와의 소통, 그리고 어쨌든 지금 학교 내에서도 원도심 활성화 학교, 다 다양한 욕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예를 들어 교육감이 모두 다 참여할 수도 없고 오정자 실장님께서도 참여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분들이 책임 있게 와서 그 역할을 해 준다면 우리 아이들을 위해 좋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교육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늘봄학교 문제, 앞으로 우리가 함께 가야 할 유보통합 문제…….

다양한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디지털화, AI 기반으로 한 교수학습 환경 조성 문제, 거기에다가 제가 항상 걱정하는 안전, 재해안전 문제. 청소년들의, 학생들의 정서 안정 문제, 코로나 여파에 따른 우리가 아직 모르는 이런 등등 문제들. 그 외에 특성화고등학교 문제, 읍면 지역 학교 살리기 문제, 저출산으로 인한 학교 통폐합 문제. 타 시도도 마찬가지겠지만 제주도가 특히…….

많죠?

엄청난 문제들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일정 부분 맡아서 활동해 주면, 교육감이 놀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좀 더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해서 심층 있게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요번에 용기를 내서 이걸 핵심 주제로 해서 용역이 나가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부교육감은 업무를 말씀드리는 건데, 지역의 구분과 교육사무 이원화로 업무분장을 하고 있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정무부지사와 행정부지사 업무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아마 제2부교육감의 신설이 전제된다면 그 부분들은 교육청 내에서 조정하면 문제가 없는데, 제가 또 궁금한 거는 교육감님의 의중인데, 우리 제주도는 인사청문회 조례에 의해서 관광공사 사장이라든가 이런 분은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거든요. 제2부교육감 신설이 된다면 인사청문회 실시 여부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교육위원회에서, 또는 의회에서 요구가 있으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교육감 신설 전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교육위원회와 소통이 돼야 된다고 보고. 제가 보니까 인사청문 회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우리가 감사위원장 빼고 동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인사청문회를 보니까 있음으로 장점이 뭐냐 하면, 나도 부교육감 하고 싶은데 인사청문회가 두려운 거야. 그래서 공모를 못 하는 분도 있고. 나 인사청문회 자신 있다. 공모를 자신 있게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의원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제2부교육감에 관한 조례를 새로 만들어서 둘 수 있게 하는 것과 어떤 분이 제2부교육감으로 들어오느냐 하는 거는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소신으로는 만약 제2부교육감이 신설되면 가급적 제2부교육감은 교육 바깥 쪽에서 와 주면 참 좋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그 부분은 굳이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에 이러한 배경이 있다는 거지요.

그렇게 외부에서 오시더라도 인사청문회는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런 절차가 어떤 논의 과정에서 결정이 될 게 아닌가.

맞습니다.

그게 의회가 될 수도 있고 용역에서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저는 봅니다.

과업지시서에 제2부교육감 직제 신설에 대한 부분이 있고 교육감님 의지가 있었다면, 교육감님도 만약에 이게 의 회의 동의를 얻는다면 어떠한 분으로 하겠다, 이런 복안은 계시겠죠.

저 나름대로의 복안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어야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의회와의 협의가 되면 인사청문회도 하셨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저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게 아마 절차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주도가 지금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교육청도 교육지원청의 문제가 남아 있어요. 제가 고민했던 게 꼭 교육지원청이, 우리가 보통 제주시를 동제주, 서제주로 나누는 부분에서 과연 교육지원청을 2개로 다시 또 만들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이 있다 보니까 기초자치단체마다 교육지원청이 있을 이유는 없더라고요. 보니까 경기도는 기초자치단체가 31개인데 25개만 교육지원청이 있고 서울도 그렇고 강원도 그렇고 이러한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교육청에서 준비는 하셔야죠.

상당히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TF를 구성한다든가 해서 접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부적으로 제 생각에는 준비를 하되, 예를 들어서 행정체제 개편이 계획대로 마무리가 된다면 할지 안 할지는 다시 또 교육청 내부에서 결정하겠지만 우리가 지원청을 막 늘리는 게 능사는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정 부분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기초자치단체가 앞으로 어떻게 구성될지 모르겠습니다. 대충 그려 보면 만약 2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있어서 교육지원청이 하나라면 이게 또 하나의 입장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왕이면 각각 따로 갔으면 좋겠다는 게…….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시교육청에 지원하는 사무도 있습니다. 예산의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들 두루두루 살피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그래도 교육청 내에서 준비는 해야 된다,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그다음 제가 그때 세 번째 질문드린 게 IB 관련해서. 제가 그 질문을 많이 드렸네요. 그때 당시에는 어쨌든 취임 초기에 교육감님께서는 IB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들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확대는 안 하겠다, 이런 확고한 의지가 있었어요.

대학 입시와 관련된 고등학교 확대에 대해서 제가 확실한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때 답변이 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초등학교, 중학교 IB 교육 프로그램은 우리나라 교육과정과 동일한 부분이 많아 IB 기존 학교에 대한 지원은 계속하겠음.” 그러니까 기존 학교에 대해서.

예.

두 번째 DP 과정, 고교 과정은 표선고등학교의 ― 대학 부분에 대해서 ― 그 효과를 보고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은 좀 다르십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결론은 나셨습니까?

많이 달라졌습니다.

많이 달라졌습니까?

예예, 상황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대학이 2026학년도부터 수능…….

수능 없애기.

그 시스템이 아니고…….

그게 지금 확정이 됐나요?

학생부 종합전형, 확정이라기보다는 일단…….

총장님께서 그렇게 의견을 피력하신 겁니까?

예예. 그래서 앞으로 제주대학만이 아니고 지방 공립대 중심으로 그런 움직임들이 있어서 그렇다면 입시에 큰 부담이 없겠다는 판단에서, 이게 참 걱정스러운 게 고민하던 차에 우리 총장님이 사범대학 부설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여기에 IB 프로그램 적용을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총장님이 결정하실 문제니까 제가 가타부타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지금 공립 쪽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사대부고 같은 경우는 만약 한다면 전체 하기에는 쉽지가 않을 테고 한두 반…….

학급으로, 학급 중심으로.

예. “학급으로 이렇게 접근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했더니 극히 동의하시더라고요. 해서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제주대학에서 다행히 고맙게도 IB 프로그램을 지도할 수 있는 선생님들의 연수 부분, 연수 기간 이 부분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이쪽에는 좀 순조롭게 나가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IB 과정을 확대하면 그에 따른 교원 수급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선생님들 입장은 혹시 들어 보셨는지요? 노동조합도 있을 텐데.

IB 학교 선생님들 얘기는 참 많이 들었습니다. 공통된 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요. 또 새로운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학교에 가서 “IB 프로그램 운영하십시오.” 하는 말을 함부로 못 합니다.

그러실 것 같습니다.

“고생하십시오.” 하는 말하고 똑같은 얘기가 돼서. 그래서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선생님들이 의견 일치가 돼서, 학교 교육공동체가 의견 일치가 돼서 신청했을 때 허가하겠노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 예가 지금 장전초등학교 예가 그렇습니다.

저희 동네 북초등학교도 IB를 하고 있습니다.

꽤 됐습니다, 그 부분.

그런 분위기를 교육감님이 만드는 것도 역할인 것 같고요. 제가 여기서 딱 듣고 싶은 말이 그렇습니다. 제주교육에서 IB DP 과정에 대한 교육감님의 명확한 입장이 무엇입니까? 확대할 의사가 있으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듣기로는 고등학생들이 좀 불안에 떨고 있다. 교육감님의 정확한 입장이 뭐냐. 이것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학교에서 요구했을 시 허가할 용의가 있다, 이게 한 측면이고요.

고교 과정요.

문제는 고등학교입니다.

그렇죠.

고등학교인데, 고등학교는 만약 신청했을 때 학교 전체로는 곤란하다.

학급 단위로 가능하다.

학급 단위로는 어쩌면 가능할지 모르겠다.

그런 단어가 문제예요. “어쩌면 가능할지 모른다.” 이렇게 하니까 불안한 거죠. 학급 단위는 지속 가능하게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실 수는 없는지요?

그러면 학급 단위는 신청하면 허가하겠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그 점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전국 추세입니다. 그리고 좀 달라진 게 IB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시도가 대구와 제주에서 지금은 전북, 부산, 경기 이렇게 몇 군데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분담금도 많이 내려갔습니다, 제주의 분담금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저는 IB 교육과정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돌다리도 두드리는 심정으로 지금 지나왔다고 하면 후반기에는 그게 점점 확대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말씀 더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하십시오.

최초에 교육감 예비후보 토론 때 고등학교 DP 이걸로 대학입시가 그 당시에 좀 곤란해져 있을 때 그걸 제가 엄청 걱정했습니다. 고등학교 이 문제는 좀 기다려 봐야 된다. 그렇지만 초·중학교는 나도 동의한다. 분명히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김광수 교육감에 대한 IB는 거부하는 쪽으로만 이해가 돼서 이건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사실 제 생각은 IB 프로그램은 괜찮은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IB 프로그램의 평가 부분은 우리나라가 꼭 본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이거는 제가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때 당시의 그런 생각이 교육감님만이 아니고 저도 교육위원회에 2년 있으면서 좋은 교육과정 같은데 함부로 얘기 못 하는 게 대학 입시가 걸려 있어서.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께서 그 부분을 가장 염려하셨어요. 어쨌든 그 부분에 지금 해소가 됐으니까 정확한 입장을 말씀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죄송합니다. 해소가 된 건 아니지만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그때와는 좀 달라졌다, 이런 정도만 말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요 원도심 학교 활성화에 대해서, 말은 많이 하고 하는데 정답은 없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저는 서두를 다 빼고 딱 두 가지만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 학교에 지원 정책을 펴시는 걸로 알고 있고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보면서 파격적인 교육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원도심 학교 학생들 국외연수 한번 딱 보내십시오, 전체. 그리고 두 번째, 원도심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데는 지역 구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중학교 갈 때. 중학교 갈 때는 지역 구분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한번 풀어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의원님, 제가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답은 안 하시는데 고민을 하겠다는 말만 해 주셔도 됩니다.

의원님이 그 지역의 원도심 학교 걱정하시는 것은 저만 아는 게 아니고 지역 주민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원도심 학교의 학생 수가 지금 여기 계신 많은 의원님들이 지역구로 가지고 계시는 읍면동의 소규모 학교 아이들 수보다 훨씬 많습니다.

많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면서도 ‘확답을 듣지 못하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도심은 어떤 또 다른 문제가 있냐면, 주변에 대규모 학교가 있다 말입니다.

그렇죠.

거주는 같이합니다. 거의 일치합니다. 여기서 상대적인 소규모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예산 지원, 입학 특례, 전학 특례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재정적 지원을 계속했다면 저는 이 방향을 조금 바꿔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남초의 경우입니다. 교육과정으로 학부모들을, 아이들을 한번 끌어들여 보자. 그래서 이게 만약 금년에 변화가 조금 있으면, 물론 이건 원도심 학교만은 아닙니다. 읍면 지역 학교도 같이하고 있으니까 이걸 활용해 보고. 그다음 지금 북초 같은 경우에 IB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 교육학 이론으로 접근했을 때 그러한 교육과정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페스탈로치 이론, 몬테소리 이론 등등 많습니다. 이런 이론을 가져서 그 이론에 의한 교육방법으로 접근하는 학교들을, 그러니까 교육과정으로 접근하자는 거죠. 그래서 제주도가 아닌 서울이나 부산에 사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제주도로 오게 하는 이러한 방법으로 접근하자 해서 제가 처음 드리는 얘기입니다. 요즘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초등학교에서 IB 하니까 육지에서 이사 왔다니까요, 북초등학교에.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걱정이, 그러면 북초등학교에 갈 학생들이 향후에 못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어요.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겁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IB에 대해서는 진정성이 느껴져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제가 학생선수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할 건데 이 부분은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시간 관계상. 제가 교육감님한테 대답을 듣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건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넋두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주도교육청이 영어교육도시에 국제학교 설립에 대한 승인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학교의 지도·감독권이 있습니다. JDC가 출범하면서 7대 선도프로젝트가 있는데, 성공한 게 딱 하나 있는데 영어교육도시예요. 그리고 제주도가 무상으로 토지를 줘서 조성한 데가 영어교육도시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NLCS 제주 매각 과정에서 토지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물론 그 학교법인은 영국계 법인으로 나름대로 교육계에서 상당히 훌륭한데 문제는 이걸 조성원가로 매각하겠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물론 도정질문에서 오영훈 지사께서는 “공정한 가격으로 매각이 돼야 하지 않나.”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에 지가 상승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KIS는, 매각이 한 군데 됐어요, 그때 당시. 15년 전 얘기입니다. 조성 당시에 매각돼서 그때는 나름대로 가격 차이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지금 제주도민들 상대적 박탈감이거든요. 물론 영어교육도시 조성을 완성하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은 조성원가로 매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도민들은 뭐죠? 이런 안타까움이 있고. 이번에 풀턴 사이언스 아카데미, 이걸 승인하셨잖아요?

예.

여기도 조성원가입니다. 조성원가잖아요. 이거 얼마냐 하면, 보통 조성원가를 70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주변 시세가 바로 옆에 붙은 A라는 아파트는요 평당 2000만 원이 가요. 저는 정확하게 몰라봤는데, 우리가 사학재단에서 운영하는 교육용 부지와 JDC에서 운영하는 영어교육도시 교육용 부지가 같은 성격일까? 풀턴은요, 뒤에는 동일건설이라는 건설사가 있습니다. 아시죠? 부산 기업입니다.

예.

과연 제주도가 아무리 영어교육도시를 마무리하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땅을 매각할 이유가 있느냐는 거죠. 이건 저희들이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교육감님이 답을 할 사항은 아니지만 교육청 내부에서도 이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두 군데 더 들어올 것 아닙니까? 지금 풀턴 하면 두 군데가 남죠?

의원님, 특별법에 지도·감독 권한이라는 것 때문에 많은 부분 교육감도 지도·감독할 수 있다, 이렇게만 알고 있지 그 지도·감독에 제한된 특별법 문구들은 기억들을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또 있습니까?

교육청이 지도·감독하는 데 단서가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보건, 이런 몇 가지는 제외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교육감님한테 이것에 대해서 답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교육행정질문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동의합니다, 그것은. 동의하는데 아무튼 매각 관계까지 저는 관여하고 싶지 않고요.

맞습니다. 승인의 권한만 가지시면 됩니다.

그 후에 재단이 바뀌어서, 회사가 바뀌어서 다시 또 우리 교육청에 승인했을 때는 정말 공정하게 원칙에 의해서 심사해서 심사 결과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교육도시 조성할 때 제주도가 70% 무상양여를 하고 나머지 30%는 강제수용을 당했거든요. 그 지역 주민들은 지금도, 지가 상승에 따른 안타까움이 아직도 많이 묻어납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거니까 이건 제가 넋두리 삼아서 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민구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정민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김광수 교육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님과 정민구 의원님이 질문·답변을 하시는데 두 분이 다 제2부교육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정민구 의원님이 청문회 자신 있다, 교육감님은 가능하면 외부 인사로 하시겠다. 무얼 뜻하는지 퀘스천 마크를 던져 보겠습니다. 다음은 임정은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김대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광수 교육감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대천동·중문동·예래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임정은입니다. 3월 새 학기가 시작된 지도 두 달이 되어 갑니다. 제주의 미래인 우리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학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올해 제주 지역 초등학교 신입생이 지난해보다 10% 넘게 줄어들면서 신입생이 10명 미만인 학교가 32곳, 신입생이 1명도 없는 학교도 4곳이나 됩니다. 교육을 받을 학생들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교육 인프라나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 한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학령인구 감소는 단순히 교육 당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제주도정과 교육청이 합심하여 대응하여 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교육행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예.

교육감님, 이렇게 회의 때 뵙고 또 야외 행사에서도 많이 뵙는데 항상 웃는 미소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행정질문 하는 내내 웃음 띤 얼굴로 같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첫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교육감님의 주요 공약이었었죠, 드림노트북 지원 사업. 당선되시면서 2022년 추경에 119억 정도를 반영해서, 그리고 또 올해도 약 128억 정도 반영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2025년도에는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 교육감님께서 드림노트북 사업에 대해서 자체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평가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우연의 일치입니다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천만다행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렇죠. 이 사업이 되게 우려점들도 많고, 컴퓨터를 보급해서 분실 문제, 그리고 개인의 게임 사용 문제들 때문에 여러 우려를 많이 나타냈는데 그나마 2025년도부터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되면서 노트북이라든가 AI 환경을 구축해야 되는 당위성이 있게 되는데, 지금 드림노트북을 우리 학생들이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노트북을 이용해서 교육 공부에 사용하는 비율이.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단계는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은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1학년 아이들은 사용법 익히는 정도에 가 있지 않을까. 노트북 사용법 익히는 정도. 아시겠지만 모든 아이들이 노트북을 처음부터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아이들 교육이 필요합니다. 준비도 하고 있기도 하고. 2학년들은 그래도 일정 부분 사용이 되고 있을 겁니다만 1학년들은 지금 아마 거의 사용을, 이제 시작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법을 몰라서 사용을 못 하고 있다.

예예.

그 부분은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도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들은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노트북 사용법을 몰라서 사용이 안 된다. 그건 저희들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저도 의원님처럼 생각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노트북을 주면 당연히 잘 사용하겠지. 그런데 학교에 가서 선생님과 아이들과 얘기해 보니까 사용법을 모르는 아이도 꽤 있었습니다. 사용법이라 하면 그래도 이걸 교과서 공부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찾아보는 정도의, 이 정도의 능력을 얘기하는데 그런 것을 모르는 경우가 꽤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그렇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드림노트북을 무료로 대여해 주더라도 학생들이 이 노트북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런 학생도 있습니다.

드림노트북을 이용해서 수업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또 학생들이 노트북을 받기는 하지만 왜 이걸 꼭 써야 되는지 관심이 없는 학생들도 되게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수업에 활용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활용을 안 하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일정 부분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선생님들 연수라든지 홍보라든지 활용 방법에 대한 어떤 얘기 등등, 디지털 AI를 기반으로 한 교수·학습 방법 개선, 선생님 연수까지는, 즉 플랫폼과 디지털교과서가 거기에 내장될 때까지는 그렇게 접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시행된 지도 2년이 되고 있는데 이게 조기에 정착이 돼서, 어쨌든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트북을 이용해서 우리 학생들이 질적인 교육환경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하는데 아직 그런 게 많이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솔직히 2025년부터 AI 디지털교과서가 보급되고 노트북을 활용해서 당장 수업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방안들도 교육청에서 아직 수립이 안 돼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은, 우리가 노트북을 대여해 주는데 미대여된 노트북들이 좀 있어요. 작년에도 약 177대, 그리고 올해도 67대가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으로만 따져 보더라도 약 4억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미대여된 노트북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죠?

의원님, 자칫 잘못 들으면 4억 원을 낭비했다, 이렇게 표현하기 쉬운데 내용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177대는 산하 필요한 학교, 예를 들어서 연구학교 또 필요한 기관, 어차피 노트북을 준비해야 되는 이런 데에 이미 보급이 되어 있고요. 금년에 남아 있는 60여 대 정도는 학생들의 이동 변화에 따른 수요, 이것에 대비해서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어쨌든 드림노트북 대여 사업으로 예산을 세웠던 거고요. 대여가 안 되니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최초에, 저희들이 첫해여서. 두 번째는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노트북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전학생과 전입학생들이 있고 또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보급해야 될지 범위 문제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를 안 다니는 청소년, 또는 비인가 학교 등등, 여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첫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등등을 대비해서 두 번째 해에는 퍼센티지를 좀 낮췄었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예측에 좀 실패했지 않습니까?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보다 훨 많이 줄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77대 정도 남아 있었는데 이번에는 한 60여 대 정도밖에 안 돼서 상당히 많이 접근했구나. 7000여 명 이상 되는 게 딱 맞게 쉽지 않거든요. 저는 충분히 이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들이 투입되는 부분에 있어서, 100% 맞출 수는 없겠죠. 맞출 수는 없고. 예산을 이렇게 짰다가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계시다고 하지만 솔직히 어쩌면 목적 외 사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초 예산 취지와는 달리. 그죠? 이런 부분에서 교육청에서 세심한 계획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드림노트북 사업 외에 디지털교육 예산들이 많이 편성되고 있어요. 그죠? 2024년도에도 약 460억 정도 편성돼 있고요. 그런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됐습니다. 주요 골자가 특별교부금이 3%에서 3.8%로 증가하고 이 증가된 부분은 인공지능 기반 교원연수 사업에 활용하기로 용도가 정해져 있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전국교육감협의회에서도 인공지능 교육 사업에만 특화해서 사용할 수 있는 특별교부금 증액은 반대한다는 공동성명도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가 아니라 찬성이었습니다, 그때 회의 결과는. 성명서는 최초의 문제고 후에 회의 가 있었습니다, 영상 회의 . 그때는 17개 시도 교육감이 전원 찬성이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반대 공동성명으로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그랬었습니다.

그러면 교육감께서는 만약에 특별교부금이 3.8%로 증가된 것이 제주교육 재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그건 도움이 되는 차원이 아니고, 이게 국 회의 장님 발의 3년 한시법입니다.

그렇죠. 3년 동안이죠.

0.8% 인상된 금액이 전국적으로 5000억여 원 이렇게 되는데 이게 32만 명 선생님들의 디지털플랫폼, 디지털교과서에 따른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 연수, 이걸 교육부 주관으로 실시하겠다 하는 게 큰 명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와서는 어떻게 되고 있냐면 시도교육청에 예산을 지원할 테니까, 그 돈을 나눠 줄 테니까 시도교육청에서 연수를 해라. 그래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특별교부금이 3.8%로 증가하게 되면 일반교부금이 당연히 줄어들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주교육재정에 큰 도움이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고. 제가 질문하고 싶은 요지는 뭐냐 하면, 우리가 교육발전특구 관련 계획서에서도 디지털 기반 혁신 사업에 100억 교부금 중에서 62억 정도 투입하는 걸로 나와 있고 서귀포시 교육국제화특구 사업 중에 에듀테크 활용 외국어 프로그램, 이것도 AI 성격을 띤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2억 정도를 이런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우리 도 자체적인 예산도 320억 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어요. 앞으로 디지털교과서라든가 AI 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대두되고 있는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게 과연 맞는지?

사용을 안 하면 17개 시도에서 낙오됩니다.

아니,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교육부에서 디지털 교육에 대한 교직원 연수라든가 그런 사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은 지방예산을 투입하지 말고 교육부의 역량 강화 사업에 참여해서 그렇게 연수를 받고, 도교육청의 예산은 별도의 다른 예산으로 쓰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리고 AI 기반에 들어가는 예산들이, 앞으로 교육재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너무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의원님, 말씀드리면 제가 시간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이건 최소한의 기반 조성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5년이나 몇 년에 나눠서 했더라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되는데 한꺼번에 당장 2025년 디지털 교수·학습을 위한 준비 과정에 오는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025년도에 이 예산이 투입되면 2026년도부터는 어느 정도 예산을 예상하고 계십니까?

지금처럼은 아닙니다, 최소한도. 그때 돼서는 최소한도 수리, 보수 이러한 부분의 예산이 필요하지 기반 공사 이런 것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밀한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변호사를 채용해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변호사 자격을 필요로 하는 업무가 무엇이 있습니까?

많습니다. 일단 교권 문제에서도 변호사가 필요하고요, 폭대위 문제에서도 변호사가 필요하고요, 학생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변호사가 필요하고요, 기타 예를 들어서 국제학교에 관한 교육감의 권한이 뭐냐 하는 데 법적인 조언 변호사가 필요하고요. 활용하기 나름이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면직이나 채용이 안 돼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막상 채용이 되더라도 오랜 기간 근무를 못 하고 이직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급여 문제가 있고.

처우 문제겠죠.

그리고 어떤 신분보장 문제가 있겠고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변호사면 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했을 때 교육청에서도 나름 자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채용하고 계시지만 이 정도의 처우를 받아서 전문 변호사님들이 교육청에 근무하면서, 또 일반 다른 공기관과는 조금 다른 업무예요. 학교폭력, 또 학생인권, 그리고 교권에 대한 전문적이고 행정소송이나 심판보다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도 걱정해서 취임한 다음에 120% 급여를 인상했고, 네 분 변호사님 중의 한 분을 팀장, 사무관 자리에 모셨고. 모든 변호사님을 다 모실 수는 없었습니다, 자리 문제 때문에. 지금 다섯 분을 모셔야 되는데, 한 분 모집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들이 교육지원청으로 이렇게 이관되면서 법률적인 판단, 그리고 이런 역할을 해 주실 분들이 필요한데 저는 처우가 개선이 안 된다고 하면, 초임변호사를 폄하하는 발언은 아닙니다만 초임변호사님, 대형 로펌에 근무하시다가 진짜 몸과 정신이 많이 힘들고 해서 쉬러 제주도 오시면서 이렇게 오시는 변호사님, 그런 분들이 주로 또 공고하면 응모할 것 같아서 처우를 조금 개선하고 전문적인 변호사님들이 우리 교육청에 배치가 돼서 하는 게 맞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변호사 외에 교육행정직이나 교육전문직 공무원들이 배정되지 않습니까, 업무가? 그런데 이분들도 솔직히 자기가 희망해서 가신다고 하는 분들은 안 계실 것 같아요. 업무도 많고 좀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을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들을 만들어서 그 업무를 할 수 있게, 그리고 1년 단위가 아닌 진짜 한 3년에서 5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들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변호사의 역할도 있겠지만 우리 공무원분들도 전문적인 소견을 제출할 수 있는 인력 양성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의하면서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그 부분 중에, 우리 지방직 공무원들 중에 별정직이라고 합니까. 특히 공개 모집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또 하는 일에 대해서 변호사 못지않게 제대로 급여를 받고 있는지를 살필 기회로 삼고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도서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주에 도서관들이 여러 곳이 있는데 제가 언론에서 접해서 이 내용을 파악하다 보니까, 도서 구입을 하지 않습니까, 도서관에서. 3년 동안 도서 구입 예산이 혹시 교육감님,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기억을 못 합니다.

제가 이렇게 자료를 파악했는데 어쨌든 g2b 공개 견적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내용까지 포함해서 약 3년 동안, 2022년도부터 2024년까지 예산이 약 14억 9000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수의계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공개 견적으로 해서 진짜 영세한 서점들이 참여를 못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될 수는 있지만 지금 도내에 서점이 89개소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도서관에서 도서를 구매할 때 제주시서점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서점들만 좀 이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영세한 지역 서점에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고민하면 대안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정부에서도 2017년도부터 공공도서관의 도서 구입은 지역 서점을 이용하라고 권장하고 있는데, 큰 부분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지역 상권들이 솔직히 많이 어렵고, 솔직히 그리고 서점들이 전에 10년, 20년 우리가 책을 사 보고 하는 거하고 이제는 또 AI가 발달되고 해서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교육감님 생각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의원님들이 걱정하시고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에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꼭 서점만이 아닙니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고. 꼭 조합에 가입해야만 거래가 가능하다 하는 거는 저는 반대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고 조합에 가입 안 한 영세 서점에서도 얼마든지 책을 구입할 수 있고 그 학교가 위치해 있는 지역의 서점들을 활용하면 더욱 좋겠죠, 학교도서관인 경우는. 그리고 큰 도서관 같은 데서는 이런 걸 살펴서 골고루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아마 지금 이 대화를 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틀림없이 달라질 겁니다.

어쨌든 89개소가 되는 우리 지역 서점들의 현황들을 파악해서,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제주시서점조합에서 연락처라든가 그걸 받아서 하는데 거기에는 한 20개소 정도밖에 안 나와 있어서 우리 제주도 내 서점들의 현황을 파악해서 그분들이 희망하는, 자기는 안 하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희망하는 서점들이 있으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얘기가 나와서, 제가 지난 교육행정질문에 “서귀포에도 아이들이 별을 볼 수 있게 해 달라.”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그때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서귀포에도 “별이 내리는 숲” 어린이 전용 도서관, 그거를 추진하겠다 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계획이나 실적이 좀 안 나타나는 것 같아서. 언제쯤 별을 볼 수 있는지, 교육감님?

엄청 갈등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폐교를 활용한다든지 해서 예쁜 도서관을 만들면 거리에 관계없이 주말에 아기 엄마나 아빠들이 아기와 강아지, 고양이 등등 데리고 와서 같이 함께 책을 보면서 또는 뛰어다니면서 노는 이거야말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교육의 그림자다 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펴봤더니 폐교 자리에는 지역 주민들 거주 가구 수 때문에 도서관이 허가가 안 난다 하고 허가를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서귀나 중문 이런 데는 땅이 없고…….

공간의 문제라고 보긴 봤는데요.

예, 그래서 솔직히 서먹서먹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지만 있으면…….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교육감님도 세밀하게 해서 서귀포 아이들이 빨리, 밤하늘의 별은 보고 자랍니다마는 그래도 도서관에서도 별을 좀 볼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학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 학생들이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고 우리 도내에 3128명의 다문화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더라고요, 초중고. 전국 평균이 약 3.5%인데 우리 제주도가 4% 정도 되면서 다문화 학생에 대한 교육 문제, 그리고 우리 문화에 대한 교육 문제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교육감님께서 금번 제주시의 2개 학교에 한국어 학급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동부권, 서부권, 서귀포시로 확대해 나가겠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요즘 다문화 학생에 대한 교육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공감대들은 많이 형성이 돼 있고.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서귀포시에도 보면 전체 3128명 중에 932명이 서귀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게 시범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범 사업을 할 때는 학생 수 비율로 따지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꼭 제주시를 먼저 하시고 서귀포로 이렇게 도입하시던데. 제주시에도 필요합니다. 당연히 필요하고. 그런데 시범 사업을 할 때 제주시도 하고 서귀포에도 그런 시범 사업을 동시에 이렇게 시행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제가 너무 억지 부리는 건가요?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빨리 동부권, 서부권, 서귀포시로 확대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권 활동 보호 대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9월 13일 교육행정질문 때도 이 부분을 좀 말씀드렸는데 그때 제가 질문을 드리고 개선책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이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도교육청에 최근 3년간 3년 차 미만 공직자들이 퇴직, 아, 의원면직, 자기가 자발적으로 한 분들이 총 57명이 있는데 여기서 3년 차 미만 분들 24명이 그만두셨어요. 그런 게 아마 초임 공무원으로 배치되면서 여러 가지 업무가 과중하고 분위기나 교육환경에 적응을 못 해서 이렇게 퇴직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교원지위법’이 개정됐죠?

예.

지난 3월 19일 국무 회의 를 통과했고 3월 28일부터 시행됐는데, 교원지위법 개정에 따른 제주도교육청의 준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많은 부분 달라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과연 교육활동 보호를 체감하고 있는지는 저도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학교에 설치되었던 교권보호활동위원회가 시교육청으로 옮겨진다든지 또 교육청에 변호사까지 모셔 놓고 즉각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다든지 학교에 상담실을 만든다든지 전화기에 녹화 기능을, 녹음 기능을 가능케 한다든지 또는 선생님과의 면접 루트를 교감이나 교장을 통한다든지 또는 선생님이 이렇게 당했을 때 직접 재정적인 문제, 변호사 문제 등등을 지원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저희는 달라졌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선생님들의 피부에 와닿는지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점점점 홍보도 되고 또 그런 사례가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사례가 생겨나면서, 그런 좋은 사례가 생겨나면 그때는 많은 부분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어쨌든 이거를 하려면 예산이라든가 인력, 장소들도 필요하고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변호사 직위도 지금 현재 공석인 걸로 되어 있는데, 교권보호 담당 인력도 지금 전담이 아니고 겸임을 하고 계세요. 장학사 한 분 그리고 담당 주무관 한 분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교권보호라든가 여러 가지 보호를 위해서는 전담으로 업무를 맡아서 하실 분이, 그리고 그렇게 업무 배정을 해 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교육감님 생각을…….

이건 요번 세심한, 두 번째 조직 재편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도 아마 고려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학생 분리 조치를 할 경우에 공간, 보니까 민원상담실 쪽으로 공간을 확보하는 추세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기관이 295개 학교에서 133곳만 민원상담실로 해서 학생 분리 조치 공간으로 만들어 놨는데, 솔직히 민원상담실을 학생 분리 공간으로 만들어 놓게 되면 어쨌든 학교에 민원 상담하러 다니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러면 그게 또 어쩌면 2차 가해로 이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교육청에서도 솔직히 한정된 시설 안에서 모든 걸 하려고 하니 공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상담실의 고유의 역할이 있는 거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감합니다. 민원상담실로 아마 해당 과에서 말씀을, 보고를 한 것 같은데 사실은 당연히 민원상담실이 학생 대피실은 아닙니다. 제가 판단할 때 학교에서 학생과 선생님 간의 교권에 관계된 일이라든지 학생인권에 관한 일이 터졌을 때 교장이나 교감 선생님이 학생에게 타이트하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 학생을 혼자 둬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그 장소는 민원상담실은 안 어울립니다. 교감실이나 교장실이 차라리 어울리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재정이나 시설 공간 형편이 충분해서 인력과 장소를 갖춰서 학생 대피에 관리 선생님 이렇게 지정이 돼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미치지 못해서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에게 부탁을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거는 지금 바로 이렇게 해서 어떤 결과를 내기는 쉽진 않을 겁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 질문 좀 하겠습니다. 늘봄학교 관련해서, 제가 이 꼭지를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없어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도 늘봄학교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서. 당초에 2025년부터 늘봄학교를 추진하기로 계획이 돼 있었죠?

처음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 교육감님, 그건 모르시고요?

예.

당초에 2025년도부터 늘봄학교를 추진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갑작스럽게 빨리 이게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는 많은 혼선이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늘봄학교를 55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 하는 거죠, 1학기 때는. 그리고 2학기 때부터는 114개 초등학교 1학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하고 2026년도부터는, 아, 2025년도부터는 1·2학년 그리고 2026년도부터는 초등학교 전 학년 대상으로 해서 확대되는데, 지금 제주도 늘봄학교 운영 상황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조롭게 진행됐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배경에는 지금 55개 학교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학생 수로는 꽤 많은 학교입니다, 이게. 즉 55개 학교를 뺀 나머지 학교는 다 해 봐야 30%도 안 될 정도로, 그리고 그 55개 학교의 학생 수에서 거의 한 93%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어서 학부모 만족도 또한 지금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한 80% 이렇게 되고 있어서,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과거처럼 우리 교장 선생님들이 걱정을 해 주셔 가지고 대기생이 없다는 게 또 저로서는 천만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제가 50초밖에 안 남아서 마지막 질문 드리면 교육감님은 충분히 답변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늘봄학교가 당초 취지라든가 우리 학부모들이 아는 보통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2시간이죠. 그 시간대에 돌봄, 늘봄학교를 활용할 수 있는데, 지금 도교육청에서도 시간 제약이 아직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아직은 늘봄학교가 원래 취지나 목적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이 늘봄학교에 대한 관심,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또 2학기에도 진행되어야 하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완벽한 정책이나 사업은 기대는 합니다만 그래서 일선에서 애쓰시는 돌봄사 선생님들, 그리고 방과후 교육활동에 참여하시는 강사 선생님들, 그리고 학교에 기간제로 가서 고생하시는 분들, 행정실, 교감 선생님, 교장선생님, 그리고 담임 선생님들, 교실을 양보해서 교무실로 가신 선생님들, 이런 분들의 어떤 불편함과 노고에 이 기회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그런 분들하고 계속해서 소통해 나가면서 말씀 그대로 제주형 돌봄학교, 늘봄학교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들어가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임정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김광수 교육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지홍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김대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수 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현지홍 의원입니다. 오늘처럼 눈부시게 빛나던 4월의 봄날, 64년 전 학생들이 학교를 뛰쳐나와 불의에 맞서다 붉은 꽃잎처럼 쓰러져 갔습니다. 그 당시 학생들의 함성을 기억하며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다소 무리한 자료 요청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답변해 준 담당 공무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처음에 교육행정질문을 준비하면서 한 20개의 주제로 출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시 생각했던 20개의 주제 중에 한 개만 살아남았고 다시 새로운 6개가 더해져서 저 역시도 많이 완벽한 준비를 하지 못했던 것 같아서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선거라는 게 중간에 있다 보면 저희가 현장에서 많은 민원들을 접촉하게 됩니다. 많은 현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과 그들이 좀 해 줬으면 하는 게 또 그걸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소 바뀌게 됐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제가 보건복지안전위원회입니다. 저 역시도 아직 부족하지만 복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려고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를 완벽히는 모르지만 저는 사회적약자에 중점을 둬야 된다. 그럼 학교, 학생의 복지는 학생 정서에 중점을 둬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생각에 따라서는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방향은 옳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의 기사, 그리고 예전의 SNS에서 많이 화제가 됐던 내용을 자료 화면으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저게 모 고등학교의 학생회장 후보의 내용입니다. 이게 2021년도인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고요. “최고의 학교생활을 보장하겠다. 목숨 걸고 지켜 내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두 번째 내용에 보면 “각 층 화장실마다 휴지를 설치하겠다.”를 목숨 걸고 지켜 내겠다는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기사들이 꽤 많더라고요. 2016년, 2019년, 2021년. 너무 재밌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도 그럴까? 최근 경남교육청이 학생인권 실태 조사를 했고 그에 따른 권고안, 인권 개선 권고안을 다섯 가지를 내놨는데 올해 초에, 작년 초군요, 2023년 1월에. 거기에도 있어요. 화장실 휴지 비치를 통한 학생 이용 편의 개선. 성인들도 가끔 개인 성격에 따라서 화장실 가는 걸 부끄러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만 가는 분들도 있고 이틀에 한 번 가는 분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하루에 여러 번 갈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 시절에는 아주 사소한 것도 놀림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교육감님은 화장실 갈 때 편하게 가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살짝 부끄러워하시면서 가시는 편입니까?

개인 얘기입니다마는 화장실은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하여튼 말씀 못 드릴 이유가 있습니다.

아, 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건 과거의 이야기들인데, 그래서 제가 설마 지금도 이럴까라는 의문이 들었고 한 6개월 정도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귀포시의 모 고등학교에서는 지금도 화장실에 화장지가 없습니다. 화장실에 가려면 교실 뒤에 배치된 화장지를 갖고 가야 됩니다. 그나마 화장지가 있을 때는 다행입니다. 화장지가 떨어지면 반장이나 부반장이 교무실에 가서 선생님께 허락을 받고 휴지를 받아 와야 됩니다. 휴지를 너무 자주 쓰게 되는 주간에는 꾸지람도 듣습니다. 더 나아가서 학교 밖에서 수업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가 너무 아파서 화장실에 가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 교실로 뛰어갑니다. 교실에는 휴지가 없습니다. 옆 반에 가서 꿉니다. 옆 반 친구들이 놀립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거에 제가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왜 학교에 화장실 배치에 문제가 생기느냐?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변기 막힘입니다.

교육을 시켜야죠.

화장실에 화장지를 통째로 넣은 게 원인이 됐던 것이 문제가 돼서. 그래서 제가 교장 할 때도 정말 난감했습니다. 그런 이유를 그분들은 드니까. 그래서 가방에 화장지를 가져오는 학생도 있었고 화장실 입구에 큰 통을 매달은 경우도 있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실에 둔 경우도 있었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과거 얘기입니다.

현재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놀라고 있는데…….

제가 그 친구를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 참다 보면 참는 버릇이 생긴답니다. 변비가 걸리는 거예요. 이거 빨리, 제가 이 자리에서 어느 학교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서귀포는 말씀하셨잖아요.

서귀포 시내에 있는 학교입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끝나고 나면 이거는 바로…….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이거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고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점까지 상황 그대로라는 점입니다.

죄송합니다.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질문할 게 많은데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하기 위해서 속도를 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말 그리고 올해 초,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는데요. 도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청 소재 내 식물 식재 현황을 요청드렸습니다. 제가 요청드릴 때 요건이 뭐였냐면, 1년 초는 빼자. 다년생 식재된 식물에 대해서 해 달라. 제가 엄청 전화 폭탄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저는 욕까지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요 예산이 투입돼서 식물이 식재된 건데 학교에서 우리 학교에 어떤 식물들이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얻게 됐냐면, 아이와 부모가 주말에 학교에 갔는데 아이의 궁금증을 부모가 대답을 못 한다는 거예요. “아빠, 이 꽃은 뭐예요? 이 나무는 뭐예요? 이 식물은 뭐예요?” 단 한 가지도 대답을 못 했답니다. 이게 전체 학교의 일은 아닐 겁니다. 어떤 학교는 이름을 써 놓기도 하는데, 학교에 어떤 식물이 식재되어 있는지 파악된 학교가 단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저는 욕을 먹었지만 뭘 얻었느냐? 제주도교육청 소관 내의 모든 학교의 식물 식재 현황이라는 데이터를 구축해 버린 겁니다. 이건 교육청에도 아주 용이하게 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보가 왜 중요하냐면, 제가 담당 과장님하고도 이런저런 소통을 많이 했는데 예쁜 꽃, 집에다 갖다 심은 꽃, 여러 가지 하고 싶은데 중요한 건 위험한 꽃들이 있는 거예요, 위험한 꽃들. 국립수목원의 독성식물 필드가이드북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체실험이라든지 동물실험을 통해서 데이터를 구축해 놓습니다. 제가 도교육청으로 받은 자료를 쇼팅해 본 결과 14가지의 식물이 국립수목원 독성식물 필드가이드북에 등재돼 있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정리까지 깔끔하게 했는데 이것도 필요하시면 제가 드릴게요. 이 중에서 여섯 가지는 식물의 독성이 인체에 위험하다는 여러 가지 분석 결과까지 들어 있습니다. 제가 그것까지 말씀 안 드릴게요. 다만 여기서 사망 사례가 발생한 식물에 대해서 두 가지가 제주도 내 학교 14개, 그리고 16개 학교에 식재되어 있는 겁니다. 다음 자료 화면. (영상 자료를 보며) 협죽도는 워낙 잘 아실 것 같아요, 교육감님께서. 저는 살구나무가 저렇게 위험한 나무인지 몰랐어요.

그러게요.

살구나무 자체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 실험 결과 그리고 기사들을 다 파악해 본 결과 과거에 잘 익지 않은 살구나무의 씨앗을 섭취해서 사망한 사건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청소년들은 호기심에 나무 따서 막 먹기도 하잖아요. 저희도 어릴 때 보면 동네 비파나무들 몰래 따서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협죽도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는 어쨌든 소시지를……. 이게 열이 가해지면 되게 위험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전에는 독화살촉으로도 쓰였었고 그걸로 나무젓가락으로 사용해서 사망한 사례도 있고 고기를 구워 먹어서 그 연기에 질식돼서 아주 위험한 상태로 간 것도 있고. 그런데 저 위험한, 물론 활용도에서 위험할 수도 있는데 저게 지금도 도내 16개 학교에 식재돼 있는 상황입니다. 식재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건 저 나무를 당장 없애라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저 나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자는 거예요. 예쁜 꽃은 예쁜 꽃대로의 정보를 제공하고요, 저런 위험한 꽃은 위험한 꽃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 최소한 우리가 조심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교육적 측면도 저는 되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제 말만 했나요? 교육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제가 교장 할 때 이런 나무 이름, 꽃 이름 전문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런 학교도 있었습니다.

그런 단체에 의뢰해 가지고 학교에 이름 달기, 그다음 안내문 달기 운동을 했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의원님이 정말 잘 지적해 주셔서 앞으로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해야 할 사업이라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전담할 수 있는 관리 부서를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조금의 노력만 해 주시면 가능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제가 늘봄학교를 해야 되는데요. 늘봄학교가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제가 어떤 한 가지 주제에 매몰돼 본 적은 없는데 늘봄학교 주제를 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를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질문은 마지막으로 빼고. 학원, 제가 예전에 봤던, 관련 기고도 썼던 것 같은데 대통령께서 카르텔이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쓰는데, 카르텔이라는 게 어느덧, 되게 부정적인 용어잖아요. 그런데 ‘사교육 카르텔’이라는 발언을 썼어요. 제가 김광수 교육감님에 대해서 되게 좋았던 느낌이 모 행사에서 사교육이 아닌 ‘학원 교육’이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두 번쯤 썼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기본적으로 학원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학원과 공교육이 협력적 관계라는 생각을 갖지 않으시면 나올 수 없는 발언이거든요. 저는 그때 사실 고맙기도 했었습니다. 어차피 보면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교육청에 계신 분들 자녀분들 학원에 다 보내지 않습니까? 보낼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보내고 싶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거기를 카르텔이라고 지정해 놓고 우리 아이들을 보내는 거예요. 진짜 문제가 있는 사설 학원들이나 개인과외교습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를 묶어서 사교육 카르텔로 몰아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을 보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한 불만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제주도교육청에는 학원과 관련된 어떤 조례가 있을 것이다 해서 제가 좀 봤어요. 이게 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그리고 시행규칙 딱 2개가 있었습니다. 조례를 좀 보니까요, 조례 내용에는 규제, 기준, 설립 제한, 처분, 책무, 과태료. 결국 지도·감독만을 위한, 지원 관련된 조례가 없더라고요. 지원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아주 모범적인 학원에만. 그런데 아주 모범적인 학원의 기준을 저는 모르겠어요. 그건 각자가 생각하는 게 달라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교육청 그리고 교육감님께 묻고 싶은 게 학원을 공교육의 파트너라고 생각하십니까?

사교육비에 대한 문제를, 학원 때문에 사교육비 생겨났다는 생각은 저는 잘못 접근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공교육의 파트너까지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돌봄시설이 모자라다, 학교에. 그런데 주위에 학원들이 있다. 이 시설과 학원 시설을 합쳐서 돌봄을 같이 가자, 이럴 때는 동조자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많은 부분, 공교육의 부족한 부분을 학원 교육이 채우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도·감독, 규제, 처벌 이런 것만 강조할 게 아니고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지원한 근거를 보고 싶어서……. 죄송한데 자료 화면 열 번째 것 좀. (영상 자료를 보며) 교육청에서 지원은 하고 계시더라고요.

특수 상황에서 했을 겁니다.

특수 상황에서. 근거 없이 하셨더라고요.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학원에 지원할 수 있는, 파트너까지는 아니시라고 했는데 저는 협력적 관계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지원을 해 보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라도 마련해 보자. 과거에 저랬던 사례가 있고, 근거 없이 지원했던 사례가 있고. 연수 운영비 같은 경우는 제가 엔분의 1로 나누면 학원 하나당 3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저거 지원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후에 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교육감님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늘봄학교로 가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임정은 의원님의 질문·답변 과정에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신다, 학생 수는 93% 참여한다, 학부모 만족도는 8%다, 대기생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좀 속도를 내는 것 같지 않나요?

많이 냈습니다.

교육을 백년대계라고 하는데 백년 뒤를 봐서, 그 말은 결국 준비를 철저히 해서, 기업도 그렇습니다. 기업이 되게 속도를 내는 것 같지만 그 속도를 내기 전까지 아주 많은 과정을 준비합니다. 리스크를 최소화시키고 난 이후에 이 정도면 됐다, 그 이후에 속도를 내는 게 기업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늘봄학교는 백년을 봐야 되는 교육을 본 게 아니고 언론에서도 나오잖아요. 총선을 보고 나왔다. “백년이 아닌 총선을 보고 나왔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서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데이터가 나오고 있을까? 제주도는 늘봄학교와 상관없이 너무 잘해오고 계셨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그런데 여기에다가, 늘봄학교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지금 구조에서는 늘봄 체제가 정확한 말이더라고요. 지금 제주도에서 잘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한두 개를 정부에서 얹힌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데이터가 마치 늘봄학교의 성공처럼 보이는데 엉망인 거예요. 엉만인 거예요. 자, 세 번째 자료 화면 봐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이게 얼마나 현장에서 혼선이 있냐면, 하나는 4월 2일 날 제가 받은 자료고요 하나는 4월 15일 날 받은 자료입니다. 고산초등학교 같은 경우를 볼게요. 초등학교 1학년 맞춤 프로그램이 어쨌든 늘봄학교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홍보되고 있습니다. 고산초등학교에는 24명의 학생이 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걸로 바뀌었는데 4월 15일에는 참여하지 않는 걸로 정정이 됩니다. 저는 이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정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중복이다, 용어에 대한 개념도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다만 고산초 같은 경우는요, 제가 고산초부터 쭉 설명드릴 수 있는데 시간 때문에 안……. 고산초는 초등학생이 11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24명이 한 걸로 교육부에 저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에는 마치 3000여 명, 제가 3500명 정도로 기억하는데 3500명이 늘봄학교에 참여하고 있다. 여기에서 정확하게 한 가지는 제가 묻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 많은 분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계세요. 저 역시도 이거 이해하는 데 일주일 걸렸습니다. 늘봄학교가 뭡니까?

과거에 저희들이 했던 돌봄 시스템에, 저는 이걸 방과후 교육활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 방과후 교육활동이 추가됐다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돌봄과 늘봄이 뭔 차이가 있느냐? 지금 정부에서,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우리한테 안내를 해서 실천하는 것 중에 좀 바람직한 게 있다면, 55개 초등학교의 1학년 초등학생들이 방과후 교육활동을 하고 있었더라면, 유료로. 이게 무료로 전환됐다는 게 큰 의미가 있다, 복지 차원에서.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방과후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1학년 무료 프로그램으로 대체한다는 말씀인가요? 지금 정부,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보면 1학년 맞춤형 프로그램이 있고 방과후 프로그램은 별도예요.

교육부에서는…….

그걸 다 중복해서 막 집어넣은 거예요, 숫자를.

제주형에서는 그걸 하나로 봅니다.

이제는 하나로 보는 건가요?

예예, 하나로.

제주는 하나로 보는 거죠?

예, 제주에서만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주에서도 제공한 데이터에는 이게 다 합쳐져 있었습니다.

혼선이 있었습니다.

혼선이 지금도 있습니다.

예예, 인정합니다.

이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이 아닌 이상 해낼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자, 다음 자료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이게 교육부에서 발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누구나 누리고 누구나 만족하는 늘봄학교 운영 현황입니다. 여기에는 3500명, 저 82%,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다음 것 보여 주십시오.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더해진 것이다. 제가 여기에서 가장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지금까지 오후 돌봄은 우리가 생각하는 초등돌봄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저녁돌봄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교육부 내용을 보면 결국 20시까지, 그러면 20시까지 하려면 기준이 뭡니까? 저는 20시의 기준을 다양하게 보는데 20시까지 하려면 일단 애들은 밥을 먹여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 내용에서 저녁 돌봄에 따른 석식을 별도로 해 놓지는 않았더라고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산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이미 예산이 끝난 이후에 저녁 돌봄이 출발한 거기 때문에. 교육감님께서 아까 정민구 의원님과의 교육특구 질문·답변 과정 중에 그 말씀을 하셨어요. 최소한 예산 지원은 해 줘야지 안 됐을 때 따지겠다.

따져야죠.

이거 따져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만이 아니고 따져야 될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그다음 화면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작년 말에 모든 학교에 공문을 보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초등학교 1학년 맞춤 프로그램 운영학교를 모집하겠다고 합니다. 이걸 통해서 55개 학교가 신청했는데 이 55개 학교가 정부의 탑다운 방식에 의한 발표로 인해서 늘봄학교로 전환돼 버린 겁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정부가 이런 발표를 하면, 우리가 학교 재량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의원님들께서 어떠한 민원을 이야기할 때 교육감님께서 되게 안타까워하시고 저희도 이해했던 게 학교 재량권, 저는 학교 재량권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문제가 기간제교원 55명과 연계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든 1명도 없던 기간제 55명이 제주도에 배치됐다는 건 저로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기간제교원 말씀하셔서 기간제교원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자료 좀 보여 주실래요. (영상 자료를 보며) 이게 기간제 채용에 관해서 2024년 늘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입니다. 계약 기간을 보면 가급적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계약. 맨 마지막에 보면 당구장 표시까지 해 놔서 유의 사항이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됨에 유의” 저는 늘봄학교가 안정되려면 기본적으로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분들의 고용 안정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대놓고 퇴직금 발생할 수 있으니까 너네 1년 안에 다 그만두게 해야 된다, 1년 이상 채용 안 되게 해야 된다.

의원님, 기간제교사는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기간제교사 선생님들 대부분이, 뽑혔던 선생님들은 임용고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든가 아니면 정년으로 그만둔, 70세 이하 그런 분들이어서 그렇게까지 보시는 건 좀 그렇다 하는 생각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더 나가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제가 그래서 기간제교원에 대해서도 공부하게 됐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간제교원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서 임용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임용할 수 있는 사항 목이 정리돼 있어요. 저기에 어디 봐도 늘봄학교는 없습니다. 범위에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을 늘봄학교 업무를 전담, 맡기기 위해서 채용한 거예요. 또한 동법 제32조2항에는 기간제교원, 보시면 아시겠지만 빨간 표시로 해 놨는데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지금 늘봄학교가 나오면서요 교육공무원들, 교육 전문가들도 기피하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늘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에 기간제교원에 대한 업무가 명시돼 있길래 제가 일부 발췌를 해 봤는데 내용이 안전관리계획, 늘봄행정 업무 전담, 학교 밖 기관을 활용한 경우 학교 밖 이동 학생의 동선 및 안전관리계획, 늘봄학교 운영 관련 각종 민원 처리 전담. 제가 생각이 부족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걸 보면 책임이 무거운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판단하기 나름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늘봄학교, 즉 돌봄 과정에서 어떤 진중한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책임 심각하겠죠. 그러나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법 없고 그런 의미에서는 동의하지만 그 사이에 저희가 기간제교사로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도 또 있었습니다.

예, 이해합니다.

제가 동의를 했든 안 했든 관계없이 학부모님들의 어떤 바람을 충족은 시켜야 되겠고 그런 차원에서 선생님들의 업무가 과중하다는 걸 우선 배경으로 하고, 그렇다면 행정실에서 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닌 것 같고 해서 아마 고민해 낸 게 기간제교사로 배치해서 10시간 정도의 수업과 함께 이 업무를 맡기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출발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렇게 생각해서 탑다운 방식으로 지자체에 내린 거죠.

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책을 발표했으면, 저희는 자칫 잘못 보면 늘봄학교라는 희망을 받은 것 같은데 저는 엄청난 돌덩어리를 맞은 느낌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기간제교원 채용해라. 그런데 기간제교원에 대한 예산은 줄 수 없습니다. 총인건비는 저희가 중앙부처로부터 받을 수 없잖아요. 제주도가 이걸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맞습니까, 제 말이?

지금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에서 과감하게 아주 좋은 거라고 내놓고 빨리 이걸 협조해라.

제주도의 특이한, 제주도가 총액으로 받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고, 아마 타 시도는 인건비가 같이 내려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만 안 받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거부했어야 돼요.

1.57에 포함돼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55명에 대해…….

이 일만이 아니고 다른 일에도 제주가 제외되는 게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늘봄학교는 정부의 중요 시책이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을 정부가 줘야죠. 앞으로도 문제입니다. 다른 지자체는 늘봄학교가 정상화된다고 봅시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인건비를……. 이거 교육의원님이나 제주도의 회의 동의를 안 받은 내용이잖아요. 이 예산을 어떻게 산정하고 어떻게 사용할 예정인가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법의 중간 1.57에 대한 문제를 지금 연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 안타깝습니다. 교육부에서 하도 자화자찬을 하시길래, 물론 저도 파악을 했지만 국회 모 의원실에서도 자료 파악을 했는데 데이터가 얼마나 엉망이냐라는 게 금방 드러나더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초등학교 1학년 프로그램과 방과후 프로그램 돌봄을 때려 넣어서 데이터를 만든 것을 빼고도. 참여 학교 수를 봤는데요. 아예 1학년이 없는 학교도 이 교육부 자료에 들어와 있습니다. 제주도는 아니고요. 특히 공간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저 역시도 공간에 대한 걱정이 좀 됩니다. 초등학교 1학년 프로그램은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원하지 않으면 안 받아도 됩니다. 지금 우리는 초등돌봄교실이라는 전용 교실을 갖고 있지만 늘봄학교가 들어오면서 별도의 공간이 필요해져 버린 상황입니다. 그 프로그램을 안 받을 때는 초등돌봄에서 쉬어야 되니까요. 그러면 지금 제주도가 확보하고 있다는 전용 교실이라는 표현이 교육부에서는 늘봄학교 전용 교실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에 동의가 안 됩니다. 기존에 갖고 있던 초등 돌봄교실 빼고 1학년 맞춤 프로그램 전용 교실, 그리고 방과후 프로그램 전용 교실 이런 식으로 세분화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 그렇게 하면 학교시설을 활용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제 말씀이……. 이건 동의하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공간적인 여력이 없어서 동의가 안 되시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말씀의 취지는 이해되시는 거잖아요?

충분히 이해는 되죠.

그리고 교육부에서 이런저런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서, 제가 늘봄학교 하면 일반적으로 늘 돌봐주는 학교구나. 그런데 한 가지 의심이 들었던 게 ‘다가올 방학 때는 어떻게 할 거지? 방학 때는 안 하겠구나.’를 제가 어디서 받았냐면 운영 가이드라인에 보면 지원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늘봄지원사, 늘봄전담사에 연수를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2월 달, 8월 달, 12월 달이에요. 이건 누가 봐도 방학 때는 운영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방학 때 운영합니까, 늘봄학교?

수요가 있다면 방학 때도 우리가 피해 갈 방법이 없습니다. 수요가 있다면.

정부는 안 할 것 같던데, 보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형 늘봄.

그러니까요. 제주형 늘봄, 제가 사실 이걸 준비하면서 담당자분들을 만나 뵀어요. 저요, 눈을 못 보겠더라고요, 죄송해서. 제가 만든 정책도 아닌데. 그런데 교육감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지사님과 같이 참여했었습니다마는 심지어는 토요일, 일요일까지 확대된 입장이거든요. 물론 이게 홍보가 덜 돼서 아직 신청 못 하는 분들도 계시고 시작이어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늘봄의 정의에 입각하면 이게 방학이어서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이렇게 따질 이유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금 방학에 할 생각이 없는 것처럼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연수나 컨설팅 지원을 모두 방학 기간에 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러면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속이 좀 상한 거고. 자, 늘봄학교에 대해서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시각으로 접근을 해 보고 싶어요, 저는. 늘봄학교의 성장은 제가 볼 때는 결국 학원 시장 위축으로밖에 볼 수 없거든요. 정부의 급격한 정책 발표에 학원들이 살짝 당황한 것 같아요. 제주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제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도도 마찬가지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학원들은 뭘 하고 있을까? 나름 비장의 카드를 만들고 있지 않을까요?

제가 학원 가족들을 두어 번 만났습니다. 당장 우리 의원님들도 관심들이 많을 텐데,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교육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예체능 중심입니다. 이 예체능에 관련된 학원은 대부분 학교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면 방문하고 계산 안 해 봐도 피해 보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아직까지는…….

법상 안 됩니다.

아직까지는 저 혼자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김광수 교육감님께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을 이 자리에서 듣고 좀 놀라기는 했는데, 되게 좋은 방안인데 평생교육진흥법과 학원법이 있기 때문에 법상 안 됩니다.

예예.

평생교육진흥법에서 뭔가를 삭제해야만 그게 가능합니다. 학원이라는 인프라, 사실은 좋죠. 공간 되어 있지, 어린이들 이동 차량이 다 되어 있지.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그겁니다. 결국 지금의 늘봄학교와 학원의 비장의 카드가 만들어졌을 때 이걸 선택하는 학부모는 결국 내용과 질을 볼 텐데 같은 동등한 조건에서, 내 경제 사정이 동등하다는 조건에서입니다. 다만 학교가 만족스럽지 않은데, 학교의 프로그램과 내용들이 만족스럽지 않은데 보낼 수밖에 없는 부모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늘봄학교가 그렇게 비춰지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게, 고민입니다. 자칫 잘못 말씀드렸다가 또……. 바우처 카드까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걸 가지고, 정부의 방향만 가지고는 사회적 갈등 해소가 불가능할 것 같아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걱정입니다. 자칫 내 주머니 사정, 나의 경제 사정이 나으면 학원, 어려우면 늘봄학교라는 어떠한 프레임이 만들어질까 봐 저는 되게 걱정스럽고. 이게 부모의 미안한 마음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아이들의 심정으로 다가가면, 그렇지 않아도 부모들의 격차는 다양하고 크잖아요. 그런데 늘봄학교로 인해서 아이들에게 낙인효과가 찍히지 않을까? 자기는 8시까지 학교에 남아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부모가 바빠서라든지 부모가 야근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다양한 의견을 깡그리 무시한 채 가난한 아이, 친구들끼리 그렇게 놀림받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도 사실 됩니다.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늘봄학교에 보내는 부모의 마음이나 그 죄책감이 늘봄학교의 실패를 재촉시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은 돈이 많이 드는 사회 학원, 이쪽으로 빼는 아이와 비교적 돈이 덜 드는 학교의 늘봄, 즉 방과후 교육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무게 차 이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저 역시 걱정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학교 일반 교육과 달리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교육활동을 돌봄에 플러스시키는 늘봄 시스템은 어쩌면 주위의 다른 교육 또는 학원 이런 기관보다 더 신뢰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큰 원칙은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원칙이 지켜지려면 늘봄학교에 아주 좋은…….

맞습니다.

학원보다 더 훌륭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요. 그걸로부터 부모들의 선택이 있어야 저는 늘봄학교의 성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이 시점, 오늘 기준으로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늘봄학교 전면 재검토 요청하셔야 됩니다. 제주교육 현장은요 대통령보다는요 교육부 총리보다는요 김광수 교육감님이 더 잘 아시고요 김광수 교육감님보다는요 담당 공무원분들이 더 잘 아시고요 일선 학교의 현장 선생님들이 더 잘 압니다. 요청하십시오. 제가 볼 때는 너무 잘하고 계셨어요. 아까 임정은 의원님 질문·답변에 대기자 제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늘봄학교 대기자 제로 아닙니다. 잘 아시잖아요. 초등돌봄 대기자 제로. 작년부터 우리 제주도에서 맞춰 놓은 거예요. 이걸 왜 늘봄학교에…….

어떻든 통계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육감님, 일선 학교 선생님들의 고생으로 인해서 작년 말부터 초등돌봄 제로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마치 늘봄학교 제로를 만든 것처럼 사용할까 봐 저는 걱정이 됩니다.

사실 늘봄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추가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요. 부탁 좀 드립니다.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말씀을 세게 하시든, 아까 예산 없으면 따지시겠다면서요. 이건 따질 게 아니고 교육감님이 머리띠 하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최소한 예산 확보…….

어쨌든 출발했으니까…….

우리가 기간제에 대한 책임, 프로그램 확보, 제주도의 상황 이런 걸 다 이야기하셔야 돼요. 탑다운 방식의 전형적인 안 좋은 모습입니다, 제가 볼 때는. 속도요? 속도 내면 절대 안 됩니다. 질과 내용으로 다가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제가 볼 때는. 시간이 벌써 다 돼 버려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더 드리면, 그런 걱정 하시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돌봄은 아닙니다만 늘봄으로 봤을 때 제주도에 55개 학교에서 열심히 애쓰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육가족들의 노고와 거기에 아이들을 맡기고 계신 부모님들이 큰 걱정을 안 하시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의원님이 아주 깊이 연구하신 이 늘봄학교에 대한 식견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현지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김광수 교육감도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교육청 오늘 마지막 사회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한마디만 하고 물러나겠습니다. 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아주 사소한 행복을 자주 느끼는 거라고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의정 생활 하시면서 사소한 행복을 아주 자주 느끼는 행복한 의정 생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 회의 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도정질문, 교육행정질문, 또 금요일 오후 상당히 힘든 시간입니다. 좀 속도감 있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김경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광수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시 ‘한림읍’을 지역구로 둔 양용만입니다. 지역 소멸 위기, 역대 최저 출생률 등 인구 감소 및 인구 유출은 제주교육에 큰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 신입생이 없는 초등학교가 4개교에 이르고 작년 대비 유치원 원아생은 178명, 초등학생 2000명이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학령인구 감소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원도심과 읍면 지역에서 더 빨리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학령인구 감소는 결국 폐교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제주 학교 운영 체제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학령인구 감소는 최소한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전망하에서 제주교육의 방향성을 정립하고 관련 정책 사업이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한 논의의 첫 번째는 안타깝게도 작은 학교 통폐합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작은 학교 통폐합은 금기에 가까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공론화의 장에 올려놓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읍면 지역 초등학교의 65% 이상이, 읍면 중학교의 40% 이상이 작은 학교입니다. 공적 예산을 투입해 읍면 학교 인근에 다세대 주택을 건립하고 학생 수를 확보하는 데에 온 마을이 나서는 등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이 10년 이상 추진되었으나 현재는 학생 수 유지의 한계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간 교사가 학생을 1 대 1로 지도할 수 있어서 학생의 학습 능력 신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소규모 학교를 유지하는 논거가 되었지만 이는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오히려 종전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소규모 학교가 많은 읍면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동 지역에 높은 것으로 나타났었습니다. 작은 학교 통폐합이 지역의 붕괴를 부추긴다는 견해 또한 보다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을의 학교를 살리려는 것이 진정 우리 아이들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어른들이 포기하지 못하는 작은 의지 때문인지 우리 스스로가 냉철하게 자문해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미래 제주교육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제주교육의 재구조화를 통한 적정 규모 학교 육성입니다. 문제의 시급성을 이해하신다면 교육감께서 나서서 미래 제주교육의 발판이 되는 적정 규모 학교에 대한 계획 수립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이 지자체와 지역사회와 함께 작은 학교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제주형 적정 규모 학교 육성 모델을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통폐합이 이루어져 문을 닫는 학교가 발생할 때 그 공간을 지역 학생과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교육문화복합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은 물론 폐교 공간을 도서관, 체육관, 공원, 공공보육시설 등의 교육문화시설로 전환하는 것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제주도정과의 바람직한 협치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지역사회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혜안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주형 적정 규모 학교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표준 매뉴얼을 마련하고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전담 부서 설치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제주에 맞는 대상 학교 선정, 적정 규모 학교 관련 재정 지원금 제도, 대상 학교 선정 사전 검토 사항, 통합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이 체계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정책 기반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작은 학교 통폐합 및 적정 규모 학교 육성이라는 전제하에서 우수한 선행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의 지역구를 중심으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한림여중과 한림중의 통합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현재 교육청에서는 동 지역 중학교 배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학교 남녀공학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동 지역뿐만 아니라 도내 읍면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한림여중과 한림중의 경우 지역사 회의 통합과 학생의 교육력 제고를 위해서라도 남녀공학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통합과 동시에 나머지 학교 부지를 한림 관내의 교육문화 거점 기관, 가령 도서관과 외국어학습관, 지역돌봄센터, 서부다문화학습관 등 재구조화하여 규모 있게 설립함으로써 지역 주민과 학생들이 함께하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두 학교의 통합에 대한 이해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기초 수요 조사의 실시와 학생과 학부모 대상 공론화 과정을 시작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이웃 한경면에 소재하는 3개의 중학교에 대하여 거점 중학교로의 통합을 제안합니다. 올해 4월 기준 학생 수는 저청중 56명, 신창중 33명, 고산중 28명입니다. 이 세 학교를 합쳐도 총 학생 수가 117명으로 작은 학교 기준 100명을 간신히 넘기는 수준입니다. 규모가 작다 보니 학생과 교사 모두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선 학생 입장에서는 또래집단 부재로 인한 학습 동기 저하와 다양한 선택 교육과정이나 방과후 운영이 어려워 선택권도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사 입장에서는 적정 규모의 학교에 비해 1인당 행정 업무량 과중으로 교육활동 내실화에 곤란이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 중학교의 통합 방향을 더 이상 늦추지 않도록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 등을 정리하여 지역 주민들과의 공론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셋째, 읍면별 공립유치원을 거점 단설유치원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읍면 공립유치원은 원아 수가 서너 명에 불과한 곳도 있고 많아야 20명을 넘지 못하는 수준으로 체계적인 교육과정 운영이나 원아들의 사회성 함양에도 제약점이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림읍 관내 공립유치원을 거점형 혹은 단설유치원으로 전환하는 시범 운영 실시를 토대로 한 제주형 소규모 병설유치원 재구조화 사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즉, 원아의 통학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과정에서 방과후 돌봄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한다면 유아의 또래 관계 형성과 다양한 놀이 경험이 가능하도록 교육 여건이 개선되어 교육 균형 발전의 첫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넷째, 명월국민학교 부지 활용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현재 폐교 중인 교육적 자산이자 지역 주민의 자산이기에 명월국민학교 부지를 교육 균형 발전 차원에서 서부유아체험교육원을 건립하는 등의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명월 폐교부지뿐만 아니라 도내 각처의 폐교재산들을 교육적으로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에게 과감히 내어 줄 것인지, 매각할 것인지 등을 결정하는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폐교재산관리추진단 운영을 제안합니다. 이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는 폐교재산관리추진단 운영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바 이미 운영 근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조속한 추진 운영을 촉구하겠습니다. 다시 묻고 싶습니다. 진정으로 우리 아이들과 우리 아이들을 위한 정책인지, 어른들을 위한 어른들의 이기적인 욕심에서 선택지가 없는 아이들을 볼모로 잡은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교육예산이 불필요하게 쓰여지고 있는 것은 더 큰 문제임을 인지하여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교육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주 지역 외국인 주민 비율은 충남, 경기에 이어 세 번째로 높습니다. 이에 따라 당연히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 이주민과 바람직하게 공존하는 다문화 교육 시즌 2를 준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즉, 다문화 교육 시즌 2는 학령과 배경이 다양해진 이주 배경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정책과 중고생을 위한 진로 교육을 준비해야 합니다. 고교 이상의 고급 한국어 교육 지원, 치열한 입시 경쟁에서 동등한 경쟁에 필요한 진로와 직업 교육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봅니다. 특히 이중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다문화 가정 학생의 장점을 살려 모국어를 지속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여 국제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다문화 교육 시즌 2가 이주 배경 학생의 학교 적응을 뛰어넘어 진로의 방향까지 함께 고민하고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준비를 부탁드리며, 교육행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좌석에서) 예.

존경하는 양용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적정 규모 학교 육성의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령인구의 감소로 소규모 학교 현안이 대두됨에 따라 우리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지역사회와의 상생에 중점을 두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소규모 학교의 효율적 운영과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 통폐합, 이전, 재배치 등 교육의 질적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지역별, 학교급별로 다양하게 적용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적정 규모 학교를 육성하기 위해 추진 유형, 추진 기준, 의결 기준, 추진 절차, 행·재정 지원 방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올해 9월까지 마련하기 위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래 학교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하여 정책 포럼과 토론회 등을 개최하였고 향후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학부모와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도청, 도의회, 유관기관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학교와 지역사 회의 상생 모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미래형 적정 규모 학교 육성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할 예정이며, 주무 부서인 미래학교추진단에서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정책을 충실히 추진하여 우리 학생들의 교육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지역구를 중심으로 적정 규모 학교의 세부적인 내용 제안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림여자중학교와 한림중학교의 통합을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도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한림읍 관내 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이번 달 말에 한림읍 관내 초중학교 운영위원장님과 주민자치위원회를 포함한 각 자생단체장님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간담회에서 주로 논의된 내용에 대하여 이후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추진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경면 소재 3개 중학교를 거점 중학교로 통합을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우선은 소규모 학교 현안에 대해 해당 지역의 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공감대가 먼저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주민의 통합에 대한 분위기와 정서를 파악하고 지속적인 지역별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개최와 언론 홍보 등으로 적정 규모 학교 육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설문조사와 설명회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해당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한림읍 관내 공립유치원을 거점형 혹은 거점 단설유치원으로 전환, 시범 운영을 바탕으로 제주형 소규모 병설유치원 재구조화 사업 기반 마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산에 따른 유아 수 감소로 한림읍을 비롯한 읍면 지역 소규모 병설유치원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원도심 및 읍면 지역 유치원 간 지구별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유치원 교육과정과 연계된 사업을 추진하여 소규모 유치원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역 간 유아교육 격차 해소와 균형 발전을 위해 출산율, 정원 확보율, 학부모 및 지역 주민 요구 등을 고려하여 거점 유치원 및 단설유치원으로의 전환 등 소규모 유치원의 재구조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명월초등학교 부지 서부유아체험교육원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24년 본예산에 서부유아체험교육원 설립 연구 용역비를 편성하였고 명월초등학교 부지를 포함하여 서부 지역의 설립 가능한 부지를 방문, 기초 자료 수집, 설립 방향 설정 등을 통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5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제주시 회천동에 설립 중인 가칭 제주유아체험교육원 운영 방향과 성과를 반영하여 서부유아체험교육원 설립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폐교재산관리추진단 운영 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폐교재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해 폐교재산관리추진단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폐교재산 활용 시행 계획을 통해 일반 입찰에 대한 사업계획서 심사 기능과 노후 건축물에 대한 조치 기능을 추가로 부여하는 등 매년 폐교재산의 활용과 관리를 위한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적 활용과 매각을 포함하여 지자체와의 공동 활용 방안, 타 시도 교육 재산과의 교환 등 폐교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폐교재산관리추진단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다문화 교육 시즌 2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초·중등교육법」제28조의2 다문화학생등에 대한 교육 지원이 신설되면서 특별학급 설치·운영과 같이 이주 배경 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학령과 배경이 다양해진 제주의 이주 배경 청소년들에 대한 안정적이고 강화된 맞춤형 정책 및 중고생을 위한 진로교육이 가능해졌습니다. 올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중도 입국 외국인 학생들을 위해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어 교육이 필요한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에는 한국어 학급 신설 여부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이중언어 교실을 중고등학교에도 확대 운영하여 학생들의 이중언어 능력을 함양시킬 예정입니다. 매년 중고등학생 대상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하여 이중언어 학습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 이주 배경 학생을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 바라보고 미래 인재로 양성하고자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다문화 가정 학생의 모국 방문을 넘어 모국의 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도록 현지 대학과의 교육 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어학 연수 및 대학 탐방 등의 기회를 거쳐 진로로 연결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양용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석에서) 안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경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을 향해 노력하시는 김광수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양홍식 의원입니다. 지난 2월 28일 제주 전역이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번 교육발전특구 지정으로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대학, 기업 등 지역 기관과 협력을 통해 지역 교육을 혁신하고 인재 양성과 정주 생태계 등이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특구에 담겨 있는 제주형 자율학교와 IB 프로그램 운영 학교의 확대, 항공우주 및 해양 분야 협약형 특성화 고등학교 추진, 맞춤형 다문화 교육 지원, 정주 생태계 여건 개선 등 9개의 과제가 특구 지정을 통해 진행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계획한 정책들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교육행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폐교 활용 활성화에 관한 질문입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지난해 폐교 등 일반 재산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 연구 용역을 마무리한 데 이어 최근에는 2024년 폐교재산 활용 시행 계획을 수립해 발표하였습니다. 그동안 뚜렷한 방법을 찾지 못해 방치되던 폐교에 대해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고 하니 기대가 됩니다. 역사적으로 학교는 지역사 회의 구심점 역할을 다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저출산 현상에 따른 인구 감소, 도시 발전에 따른 인구 이동의 가속화 등으로 인하여 폐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활용되고 있는 폐교의 유지·관리를 위해 매년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어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올해 1월 기준 도내 폐교재산 현황을 보면, 도교육청 산하 폐교 35곳 중 매각 또는 자체 활용되는 학교 8곳을 제외하면 도내 폐교는 총 27곳입니다. 이 중에서 15곳은 마을과 민간, 행정에서 유상 혹은 무상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나머지 12곳은 대부 기간 종료 등으로 미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도초보흥분교, 영락초, 난산초, 신산중의 경우에는 건물이 없이 부지만 방치되고 있어 활용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폐교 운영에 대한 여러 사례나 연구 보고서를 보면 폐교 활용에 대한 잠재력은 큽니다. 적절히 활용된 폐교는 단순히 폐건물과 부지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넘어 해당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등 부가적인 효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교는 해당 지역을 기준으로 비교적 접근이 용이한 곳에 위치해 있어 생활 밀착형 공간으로서 충분히 활용 가치가 높습니다. 따라서 폐교의 활용은 폐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교육 분야뿐만 아니라 행정, 문화, 예술, 도서관,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폐교 활용과 관련된 사례를 참고하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경기도 용인시 구 기흥중학교 사례를 살펴보면 폐교를 재활용해 경기학생스포츠센터로 탈바꿈하여 예전의 폐교에서 대반전을 이루었습니다. 정보기술과 스포츠를 결합한 디지털 체육이 이루어지면서 체육에 흥미가 없었던 학생들도 체육에 관심을 가지며 적극적인 참여 분위기가 조성되어 교육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 용인시에서는 스포츠센터로 이용되고 있는 학교 건물 외 운동장 부지에 올해 준공을 목표로 수영장과 지하주차장을 포함한 다목적체육관을 지자체가 운영하는 학교 복합시설로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제 폐교의 활용은 교육발전특구와 학교 복합시설 구축 등 다양한 정책과 맞닿아 활용 방안은 무궁무진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제주에서는 15분도시 조성과 연계하여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시설을 집약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이용 효율 극대화 및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는 멋진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폐교 활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는 지역 주민입니다. 지역 주민의 요구 반영과 참여를 기반으로 폐교가 마을 발전과 복리 증진을 위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폐교 활용 활성화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성산고 활성화 방안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대 의회가 개원하면서 본 의원은 첫 번째 교육행정질문으로 성산고등학교의 발전 방안에 대해 질문을 드렸었고 교육감님께서는 성산고의 상황을 직시하고 있고 개선 방향을 찾아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교육위원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면서도 성산고의 발전을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누차에 걸쳐 당부드렸었습니다. 물론 예전에 국립 해사고 논의가 수년간 지속되다가 무산되었고 IB 학교로 지정하려다 무산되었던 사례와는 다를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산고와 지역 주민 그리고 동문들은 학교의 발전을 위한 절박한 심정으로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교육청에서도 학교의 노력에 부응하며 학과 개편에 체계적인 지원과 응대를 해 주고 있고 제주연구원의 현안 과제로 성산고등학교 해양계열 특성화고 전환 검토 연구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본 의원의 모두 발언에 말씀을 드렸던 교육발전특구를 지정받기 위해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 공동으로 제출했던 운영기획서에도 2026년에 해양 분야로 성산고등학교가 협약형 특성화 고등학교로 추진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과 동문 그리고 지역에서는 과거 국가와 제주 수산업 발전에 기여한 인재들을 배출한 성산수고가 2000년에 특성화고인 제주관광해양고로 개편되었고 이후 8년 만에 일반고인 성산고로 개편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시점에서, 제주가 사면이 바다인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 인재 양성이 필요하고 성산고가 예전 해양수산 계열의 고등학교였기 때문에 다시 특성화고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단순한 명분으로 추진한다면 또다시 돌이킬 수 없는 실패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에 그러한 명분 없는 대안으로는 전체의 동의를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제주도교육청이 심도 있게 향후 성산고에 대한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미래 지향적 발전 방안을 제시하여 학교의 정체성을 갖고 지역의 인재 양성을 위한 학교로 만들기 위해 성산고와 동문회, 지역 주민 등과 소통하고 협력을 통하여 성산고의 육성 방안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 질문은 IB 교육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취임하면서 더 이상의 IB 교육 확대는 없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2024년 새학기 맞이 기자회견에서 IB 교육과정 확대 여부를 묻는 질문에 교육감님께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중 희망하는 학교는 어디든지 허가한다고 답하였습니다. 먼저 이처럼 IB 교육 확대 여부에 대한 입장이 달라진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IB 교육 확대는 어디까지 이루어진다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너무 무분별하게 IB 학교가 지정·운영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무엇보다 현재의 IB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에서 더욱 IB 교육이 안착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표선 지역의 경우 성읍초등학교만 유일하게 IB 학교 지정이 되어 있지 않고 성산 지역의 경우에는 수산초등학교와 동남초등학교, 신산초·중학교가 IB 학교에 지정되지 않아 동일한 읍 지역 관내임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산 지역의 경우 성산중학교가 IB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관내 IB 교육을 이수한 일부 초등학교의 졸업생들이 인근 표선중학교로 진학을 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은 IB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도 제대로 안착이 되지 못한 상황인데 교육감님께서는 동 지역과 타 읍면 지역, 국립 초중고등학교에까지 IB 교육을 바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2월 27일 존경하는 고의숙 의원님과 함께 IB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학교장과의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대다수의 교장 선생님들은 IB 교육을 통해 선생님들이 수업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고 성장·발전하는 모습을 보며 교육의 변화를 크게 느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IB 학교로 전입을 희망하는 교원이 너무 적어 교원 수급에 매우 어려움이 많고 무엇보다 교원 양성과 연수 등 안정화가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5일 IB DP 성과 분석 및 정책 방향 연구 용역 결과보고서 자료를 보면 IB 교육에 대한 성과도 있지만 세부적으로 챙겨야 될 내용들도 산적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현재 IB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성산 지역과 표선 지역의 경우 IB 교육특구로 지정하여 IB 학교 운영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가지고 영어교육도시와 함께 특화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제주국제교육원 소속 외국문화학습관 기능과 역할 강화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 직속기관인 제주국제교육원에는 네 곳의 외국문화학습관이 있습니다. 외국문화학습관의 경우 예전에는 지역의 외국어 교육에 대한 역할을 주로 수행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읍면 지역에 교육기관이 부족하다 보니 다양한 요구가 많아지고 있으며 점차 기능과 역할에 대한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업무도 예전에는 외국문화학습관 단독으로 지역 외국문화 교육을 주로 추진했다면 이제는 지역아동센터나 원도심 및 소규모 원거리 학교의 외국어 지원까지 확대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다문화 교육에 대한 역할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지사와 교육감께서 공동으로 제출한 교육발전특구 운영 기획서는 외국문화학습관에서 학교 밖 기관 연계한 늘봄 추진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지역의 거점 교육기관으로 기능과 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시기에 이르렀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특히 다문화 교육의 경우 읍면 지역이 동 지역에 비해 다문화 학생 비중이 매우 높으며 일부 학교의 경우 다문화 학생 비율이 30%를 웃도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외국문화학습관에서도 지역의 다문화 교육 거점교육 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수행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그런 내용이 포함되도록 요구한바 도교육청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현재 사무 분장이 되어 시행되고 있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2024년도 외국문화학습관의 사업과 예산을 보면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부합하는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매우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인건비와 운영비를 제외하여 말씀드리면 각 학습관마다 7∼8개 사업에 4700만 원에서부터 1억 46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연간 예산이 5000만 원도 되지 않는 학습관에서 원어민 교사와 외국어 강좌 운영, 지역아동센터 지원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과연 얼마나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것인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대와 사 회의 변화, 지역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외국문화학습관에 대한 기능과 역할 강화를 위해 인력과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지역의 교육기관으로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질문드린 네 가지 사항은 도민과 지역 주민들의 간곡한 바람을 담아 교육감님께 특별히 제안드린 만큼 교육감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교육행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좌석에서) 예.

우선 존경하는 양홍식 의원님께서 지난 4월 16일 일간지에 기고하신 폐교재산 활용에 대한 고견에 적극 공감하며, 한편 또 감사도 드리며 질문하신 폐교 활용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4월 현재 27개교의 폐교재산이 관리되고 있으며 그중에 15개교가 대부 활용되고 12개교는 미활용 상태입니다. 2023년 실시된 폐교 활용 방안 연구 용역 결과, 미활용 폐교재산 자체 활용 방안으로 제주 4·3 학생 교육관 등의 기관 건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고 참여를 위한 방안으로 폐교재산 소재지 마을회와의 수의계약을 우선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타 시도의 폐교 활용 우수 사례를 참고하는 등 폐교재산의 활용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타 교육청과 교육 재산으로서 가능하면 교환까지도 미래를 위해서 생각하고 있고 모 폐교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매입을 원해서 그것도 또한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지자체와의 공유재산 TF 참여를 통해 자치도와의 공동 활용 방안과 폐교재산 활용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지역 주민 생활 밀착형 활용을 위한 생활체육시설 설치에 대한 협의도 동시에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성산고등학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산고 학교 체제 개편은 지난 12월 성산고 발전 방안 포럼 후 양홍식 의원님의 건의와 동문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성산고 해양 계열 특성화고 전환 검토 연구를 제주연구원 현안 연구로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제주 지역 특성상 해양 계열 특성화고는 필요하다. 단, 학과 구성 부분에서 기존 해양수산 전통산업 분야의 학과 ― 항해학과나 기관학과 같은 겁니다 ― 이거를 유지, 제주의 해양수산업 분야 학과 강화와 신규 유망 해양 수산업 분야의 학과, 예를 들면 해양바이오학과라든지 해양치유학과 이런 신설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시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연구 결과에 해당 계열 특성화고가 필요하다고는 되어 있으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해양계열 특성화고를 희망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훌륭한 학과를 개설해서 학생들이 넘치도록 희망해 주면 그보다 더 바랄 것이 있겠습니까? 바로 이런 문제인데 양홍식 의원님이 건의하신 한국해양고로 전환되었을 때 진학 희망하는 학생이 있는지에 대한 설문을 현재 받고 있고, 향후 특성화고 전환 검토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보나 마나 중학생들입니다. 학부모도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성산고는 해양계열 특성화에서 일반고로 전환, 2014년에 국립해사고로 추진하였으나 미지정 등으로 힘든 시간을 보낸 것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학교에서 다시 해양계열 특성화고로 전환을 희망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 구성원, 동문, 지역사회에서 추가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통해 신중하게 체제 개편을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해양 분야 협약형 특성화 고등학교 추진은 성산고가 특성화고로 전환이 결정되면 도, 대학 등과 협약을 통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도내에 해양 관련 기업체가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교육부에 건의하면서 또 다른 해결책을 모색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년도 제주대학교 아라호의 원양 실습 운항 불가 결정에 대해서는 제주대학교와 다시 협의하고 장기적으로 현재 5개 교육청에서 연합하여 건조 중인 선박에 우리 교육청도 참여하여 성산고 학생들의 원양 실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5개 교육청은 인천·충남·전남·경북·경남입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IB 학교 운영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형 자율학교인 IB 학교의 추진 현황으로는 관심 학교 1교, 후보 학교 4교, 월드스쿨 8교, 총 13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제주시 2교, 서귀포시 11교이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10교, 중학교 2교, 고등학교 1교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성산 지역과 표선 지역의 학교는 현재 지역 및 학교 여건을 반영하여 IB학교, 다혼디배움학교, 글로벌역량학교 등으로 다양한 형태의 제주형 자율학교로 지정되어 운영 중입니다. 성산 지역과 표선 지역의 학교가 IB 학교 신규 지정과 변경 지정을 희망하는 경우 지정 과정은 물론 원활한 IB 학교 인증과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IB 학교는 양적인 확대보다는 질적인 내실화를 기하여 공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 내 초중고 IB 학교가 연계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수업과 평가 시스템 개선 및 교사 교육과정 설계 역량을 강화하여 제주형 교육 모델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초점으로 봐야 할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IB 프로그램의 최고의 장점인 평가 시스템에 주목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제가 오해를 받는 부분이 있는데 마치 김광수가 IB를 싫어하고 IB 학교를 반대하는 사람으로 비쳐져서 자꾸들 말씀하시는데 다시 한번 확인 드리겠습니다. 초중학교 IB에 대해서 제가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단, 고등학교 확대는 표선고등학교형으로 확대하는 것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한 학급이라든지 두 학급, 부분적으로 확대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B 학교 확대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제주대학교 IBEC 과정과 연계하여 IB 교원을 양성하고 사서교사를 포함한 교사 정원 추가 확보를 위해 교육부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교사 양성의 문제에 동의합니다. 그 부분을 제주대학과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제주국제교육원 소속 외국문화학습관 활성화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국제교육원 소속 4개의 외국문화학습관은 제주시, 서귀포시 동 지역 및 서부, 동부 지역으로 고루 배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내 곳곳에서 다양한 학습자들이 지역별로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 시설에 쉽게 접근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외국문화학습관은 지역아동센터 및 소규모 원거리 학교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까지 운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외국어 교육 및 다문화 교육 기 회의 지역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외국문화학습관의 역할은 점차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다양한 지원을 통해 외국문화학습관을 더욱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예산 지원과 인력 지원에 인색하다는 말씀에 동의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도 앞으로 계속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홍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좌석에서) 아니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김경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김광수 교육감님과 교육 가족 여러분! 저는 ‘화북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강성의입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먼 미래까지 내다보면서 세우는 크고 중요한 계획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빠른 사회 환경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은 대학입시로만 집중되어 왔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육은 한 명 한 명의 적성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하고 다양한 예체능 활동마저 대학 입시로 맞춰졌고 치열한 경쟁으로 교육연령은 갈수록 낮아지고 선행학습은 더 이상 특별하지 않게 되어 버렸습니다. 선행학습을 처벌하는 나라도 있다고 하는데 더 빨리 배우고 다른 아이보다 앞서야 한다는 강박이 오랜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신체 활동, 학습 활동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주 학생의 비만율, 흡연율, 음주율, 걷기 실천율 등 건강 지표에 빨간불이 켜진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영유아기부터 미디어에 노출되면서 나타나는 문제도 적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미디어 활용은 부모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내 아이만큼은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잘 크고 있을 것이다. 낳으면 알아서 잘 크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더 많은 인내와 관심과 책임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동네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듯이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제주 사회가 우리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정성을 쏟아야 하는 지극히 당연한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교육행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은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

지난 4·3 추념 행사에 전국의 교육감님이 함께 참석하여서 추모하시고 4·3의 교육적 가치에 대해서 고민해 주셔서 이 자리를 통해서 고마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올바른 인성과 생각하는 힘으로 미래교육을 열겠다는 교육감님에 대한 여론도 타 시도의 교육감님에 비해서 굉장히 좋게 계속 나타나고 있어서 그 부분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걱정이 있습니다. 교육감님이 현장을 다니시고 다양한 소통을 통해서 의견을 계속 수렴하고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검토를 약속하고 계시지만 학교 현장이나 집행 부서 또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약간의 혼란스러움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우리 교육감님은 잘하는 것도 없고 또 하지 못하는 것도 없고 그렇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런 평가에 대해서 혹시 듣고 계십니까?

매일 듣습니다.

(웃으며) 그렇죠. 너무 많은 일들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 또 우리 선출직은 공약이라고 하는 약속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계속 평가해 나가야 하고 현실하고 맞춰 가야 하는 부분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IB 교육과 관련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넘어가지만 그 외에도 신제주권의 여중고 신설이라든지 이전이라든지, 제주시 평준화고의 입학 정원 확대라든지, 국제청소년교육센터의 건립라든지, 예술체육중·고 신설이라든지, 스포츠재활치료센터 건립이라든지, 방과후 교육 스포츠 강사 처우 개선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눈에 띄는 공약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감소 시대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만큼은 없어지면 안 된다고 하시는 지역 주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거지가 변동되고 있고 그리고 또 새로운 학교의 설립이 요구되는 지역들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학교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고민이 되는데. 표 1을 보여 주시면……. (영상 자료를 보며)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초등학교 1학생 수만 보더라도 얼마나 많이 줄어들고 있는지, 2000년대 8000명 정도였던 것이 2010년에 6000명, 5000명, 그러더니 2020년 넘어서는 4000명, 결국에는 3000명대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2023년, 작년 3200명의 출생아 수가 2030년 되면 초등학교 1학년이 될 텐데 그러다 보면 정말 2000년대 말쯤 되면 3000명도 깨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면 학교를 어떻게 운영할 거냐? 다음 표 2를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어쩔 수 없이 통합학교 운영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전에 섬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별도 특수한 지역에는 초중고가 같이 다니기도 하고, 초중고가 다니는 학교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초중고의 통합학교도 운영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이렇듯 제주도도 지금 신설되는 학교에 초·중 통합학교로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관련해서 준비들은 잘되고 있습니까?

예.

운영과 관련한 준비는 어떻게 하십니까? 시설은 그렇게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운영은, 예를 들어서 초등교육 과정이랑 중등교육 과정은 굉장히 다르고 교원들도 굉장히 다르고 그런데 그걸 어떻게 통합적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좀 만들어졌습니까?

아직까지는 그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선진 교육의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일괄된 어떤 시스템에 적용된 모양은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부분도 교육부에 교육감님들이 좀 건의를 하셔서…….

그런 구체적인 교육과정 운영이라든지 이거는 좀 더 지켜봐 주시면 아마 윤곽이 드러날 겁니다. 지금은 허가를 받아서 설계…….

그냥 학사만 같이 사용하는 형태…….

설계, 입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교육과정을 어떻게 운영하겠다에 대한 결정은 된 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도 이미 초·중이 같이 통합되는 학교가 있고요. 중·고가 통합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교육부 차원에서 통합학교 운영과 관련한 지침이나 기준들을 잘 만들어서 하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시고 또 제주에 맞는 부분들을 찾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련해서 현실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에서 나타날 어려움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하는 고민들도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체계적으로 신속하게 해 주셔야 통합학교 관련해서, 제주도가 지금 초중고는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 내의 국제학교를 보면 국제학교는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까지도 있습니다. 그런 교육과정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노하우들이 뭔지 그런 것도 살펴보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주도만의 특별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특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는 없는지 그런 고민들도 필요한 시기가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물론 영어교육도시 내에 있는 국제학교처럼 접근하는 것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저쪽 첨단 단지 내에 있는 유·초·중, 사실 거기에 고등학교 시스템을 넣으면 통합이 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부도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렇지 못하는 이유는 어떤 생각의 한계, 그리고 어떤 관념의 한계 때문에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앞으로 제가 학교를 모을 기회가 있으면 정말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특례를 활용해서라도 좀 더 대책들을 마련하면서 통합학교에 대한 모델들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제가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의 교육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그중의 하나가 대학교를 다 가려고 하는, 왜 그러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모든 아이들이 공부를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다 대학교를 가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최근에 미국의 CNN 방송에서 중국의 민간 싱크탱크 위와연구소가 발간한 2024년도 중국 양육 비용 보고서를 인용했는데 거기서 양육 비용이 GDP 대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나라가 당연히 1등은 한국, 2등이 중국이다. 이렇게 나오면서 중국의 양육비 부담에 대한 것들에 대해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소득 대비 양육비가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고 이걸로 인해서 노후의 어려움들, 그래서 고령화가 되면 빈곤율이 너무 높아지는 사회, 굉장히 기형적인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 대학교 선호를 멈출 수가 없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이 73%라고 합니다. 이것도 전 세계 1위예요. 그런데 2등하고의 차이가 거의 20% 이상이 난답니다. 그런데 앞으로 취업이 되겠느냐? 또 취업이 안 되고 있거든요. 취업은 군대 가거나 이렇게 한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취업하는 율은 60%밖에 되지 않고 있고 20대, 30대의 67만 명이 그냥 쉬고 있다고 대답하고 있고 그중에서 63%가 부모님한테 생활비라든지 용돈을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거 왜 이렇게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제주에서도 지금 일반고 전환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은데, 극명하게 나타나는데 그런 부분들이 과연 맞는 방향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고로의 전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하셔 가지고. 어떻습니까, 입장이 정확하게?

개인적인 사견과 교육감으로서의 입장이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대학으로 아이들을 보내려고 하는 교육열을 어떤 때는 원망스럽고 어떤 때는 좀 답답하다고 이렇게 느끼고 있으나 인근 한 외국에서는 엄청난 대한민국의 장점으로 보고 있는 나라도 많습니다. 이 교육열이 어쩌면 자원 없는 나라에서 국민들의 이런 교육력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칭송하는 나라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는 관점이 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지만 제가 지금 현재의 특성화고와 몇 개의 일반고를 비교했을 때 사견으로는 지금 특성화고의 강점은 많이 줄어든 상태다. 그러나 앞으로…….

그 이유가 교육감님, 혹시…….

취업의 어려움이 있고 직업의 교육 연령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수명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앞으로 이 학생들의 생활은 백년을 준비해야 되는 아이들입니다. 따라서 19살, 17살부터 직업을 훈련한다는 것은 학자에 따라 다르겠지만 너무 빠르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직업교육을 우리는 예를 들어서 3년 배운 직업을 가지고 20년을 써먹었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그럼요. 그럼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는 동의합니다.

예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학을 간다는 건 학업에 대한 심화과정을 가는 거고 그것이 자신의 적성과 앞으로 자신의 미래의 일과 연결될 수 있다고 하면 굉장히 좋지만 우리나라의 대학 교육은 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원님, 대학에 공부를 하러 가는데 기술을 공부하러 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술교육이 잘되어서 가면 좋겠지만 그런 과정으로 가기는 굉장히 어렵고 특성화고에서 기술을 잘 살려서 그와 관련된 적성에 맞는 일자리에 갔다가 거기에서 다시 재교육으로 대학 공부를 하고 편입해서 더 많은 공부를 하는 것들이 좀 더 보편화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표 3을 보여 주시면……. (영상 자료를 보며) 직업계 고등학교가 우리 제주에 이 정도로 있습니다. 이게 특성화고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그동안의 특성화고를 특성화시키지 못했다고 하는 게 우리의 반성과 성찰이 필요한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산업과학고의 특성화 과목이 뭔지, 예를 들면 거기는 해군과 관련한 해양도 있고, 그런데 제주고, 제주여자상업고, 정말 특성화에 따른 특성화적인 교육과정이나 강점을 잘 살리지 못하다 보니 대학 교육으로 가기 쉬운 일반고 전환 형태를 원하는 건 아닌가라는 걱정이 되면서, 최근에 그래도 RIS 사업하고 연동되어서 교육발전특구로 한림고등학교가 우주산업과 관련한 학과를 재구조화시켜서 교육과정에 넣는다고는 하는데 그런 형태로 연동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좋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RIS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대학 교육과정으로도 연결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친구들이 그 교육과정에, 특화된 교육과정에 들어간 친구들은 대학 과정도 들어갈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고 직장을 다니면서 병행할 수 있는 인센티브까지 대학 교육과정에도 열어줘야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협의들은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의원님, 그전에 저 통계표에 오해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실 수도 있어서 혹시 설명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 예. 예전 방식에 대한 것과 지금의 취업률에 차이점이 있어서 그 부분은 교육감이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설명을 좀 해 드려야 이해가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학급의 학생 수가 20명이면 대학 가고 싶은 학생 15명 빼고.

대학 가고 군대 가고. 예, 그렇습니다.

빼고.

취업하고 싶은 사람 중에서.

취업하고 싶다는 학생이 5명이면 2명이면 몇 %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게 현재의 취업률이죠.

그렇게 나온 통계라는 걸 미리 말씀드려야지…….

실질적인…….

학생 전체로 봐서 저렇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전 취업 방식은 전체 졸업자를 놓고 취업한 거고요. 현재의 취업률은 앞서 말한 것처럼 취업할 의지가 있는 친구들만 대상으로 취업을 했다.

예예. 그래서 국가 승인 통계는 항상 그렇게 통계를 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바뀌었다는 걸…….

그리고 의원님, 한림고등학교 말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 한림고등학교를 포함한 우리 의장님, 지사님, 제주대학교 등등 해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대표 되신 전무님인가 그분하고 해서 저희가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 이유는 배경이 있습니다. 한화가 제주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새로운 기술에 대한 관심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당신네가 한림공고의 어떤 자원, 학생, 이것을 장으로 마련할 테니까 와서 필요한 기술을 가르쳐서 취업을 좀 시켜 달라는 취지로 접근했고요. 제가 두 번째 안으로, 지금 한화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 잘 안되면 한림공고의 교장 선생님을 개방형으로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미래에 맞는 기술과 기능과 이런 것을 찾아보자 하는 1단계로 시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대학 교육과정, 제주도에 있는 대학 교육과정과도 연결해서 그 친구들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특별한 분야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장점이나 인센티브로 대학교까지 연결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주십사 하는 거죠.

그래서 고산 한국뷰티고인 경우는 미용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대학에 미용학과가 있는 데가 광주여대입니다. 그쪽하고도 접촉해서 우리 아이들을 거기에 전형을 좀 달리해서 받아 줄 수 있도록 하는 접촉이 있고요. 그다음 중문은 의료계열 아닙니까? 이쪽에서 졸업해서 이왕이면 한라대학이나 관광대학의 간호학과에는 얘네들을 특별하게 전형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의 MOU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접근하고 있다는 얘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의 고민을 해 주시고 계셔서 굉장히 다행이고요. 우리 학생들이 저는 자신의 적성을 다양한 분야에서 발견하고 그것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과정, 그리고 그 부분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역량을 갖출 수 있는 형태의 교육 시스템으로 연계될 수 있는 것, 그래서 자신의 비전을 조금 더 가질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간다면 저는 특성화고가 정말로 특성을 잘 살리고 운영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수영장 관련인데요. 표를 좀 보여 주십시오. 학교 수영장 지금 몇 개 있습니까?

14개 있습니다.

모두 지금은 운영 체계가 직영 체계죠?

하나를 제외하고 직영입니다.

하나는 대정중학교를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2022년 12월에 계약해서 지금 1년 정도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간 2만 5000명이 이용했다는 이게 맞는 겁니까?

저도 좀 의심스럽기는 합니다. 어떻든 그 지역 주민도 만족하고 있고 뭐니 뭐니 해도 그것을 운영하시는 분이 만족하고 있어서.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른 학교 수영장도 대정중학교 수영장처럼 될까 보다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대정중학교 수영장만 유일하게 50m 레인입니다. 다른 수영장은 25m 레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m와 50m는 어쨌거나 성인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차이가 있고.

예,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른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는 수영장과 관련해서 이용에 대한 욕구는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앞서 말한 것처럼 지금 하나는 민간에서 운영해 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거기는 운영을 잘하고 있는데 다른 수영장과 비교하기는 어렵다. 시설이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수영장 운영과 관련한 전문적인 시설들의 운영은 교육청 차원에서도 앞으로 계속 확대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운영을 민간이 한다고 하더라도 걱정되는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기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약간,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을 제주도가 먼저 만들어서 학교 체육시설도 다 같이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저는 거꾸로 교육청 차원에서도 시설관리공단이라는 형태의 기구를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는 고민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음 표를 보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교에 굉장히 복잡한 시설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태양광 시설 같은 경우도 152개 학교에 설치되어서 운영하고 있고 냉난방기 보유는 1만 3000대. 그다음 PPT 보여 주시면……. 공기청정과 관련한 시설도 9000여 개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전문적으로 관리되고 사후 관리도 굉장히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학교 당국이 하기 굉장히 어렵다. 현재는 시설들을 렌털해서 렌털 업체에서 와서 사후 관리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현재까지는 운영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 시설들이 굉장히 복잡화되고 있고 커지기도 하고 좀 더 전문화되는 시설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는 어떤 식으로 전문적 관리나 체계적인 관리를 할 것인지를 고민해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것은 수영장 운영과 함께 고민을 좀 더 하면서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을 꼭 지자체만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교육청에서도 충분히 만들어서 운영해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보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관련 법안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지난번에 수영장을 포함한 급식실 위험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갈등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차라리 이걸 맡겨 버려.’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용기가 모자라서 아직 그러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좋은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서 일부분 약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듣고 있고 필요하면 가서 상황을 한번 보기도 할 예정입니다, 지금.

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선진국에서도 교육 관련된 복합시설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을 것이고 교육부에서도 학교 복합시설 형태로 해서 지자체와 함께 복합시설을 공모하기도 하고 그것에 대한 운영을 지자체랑 교육청이 협의를 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고 시설비 지원은 국가에서 하는데. 우리 제주는 그것에 해당 사항 없죠? 학교 복합시설 관련해서는.

예.

왜 그렇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참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들을 어떤 형태로 제주도가 전략을 가져서 학교 복합시설에도 국비를 받아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은 중대재해처벌 대상 기관이죠, 관계된?

제가 192개 사업장을 가진…….

대표, 책임자.

관할청까지 하면 190이 아니라 200 이상 되는. 예, 그렇습니다.

50인 이상인 사업장은 2022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예, 맞습니다.

교육청은 벌써 2년 동안 하신 거예요?

예예.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이사장이, 국립대학교 부설학교는 대학교 총장이 책임자로 되어 있습니다. 2년 넘게 운영됐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직 직접 제가 연계가 되어서 어떻게 하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처음에는 굉장히 걱정이 많았죠?

예, 걱정이 많아서 어떻든 제가 안전국을 신설한 것도 그런 차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학교 안에서 앞서 말한 것처럼 조리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환경 개선이나 이런 것에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두게 됐다, 그 측면이 있고. 또 관련 업무 종사자들, 조리사분들의 질병 관리라든지 건강 관리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굉장히 과한 책임, 중대하게 책임자에게 책임을 부과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지금 보면 교장 선생님이나 기관장들도 산업안전교육을 해마다 16시간씩 의무적으로 받고 계세요. 그래서 기관장들이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교육들을 굉장히 꼼꼼히 받고 계시고 또 2년 이상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운영해 본 상황에서 교육청에서의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만 그래도 미리미리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

그래도 아이들의 안전이나 선생님들의 안전, 교육가족의 안전, 학부모를 포함한 이런 안전을 위해서는 저는 교육이나 어떤 대비, 준비가 과함이 없다고 봅니다. 과하면 과할수록 더 안전해질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는 50인 이하 5인 이상 관련된 사업장들도 굉장히 걱정이 많은데, 교육청에서 좀 더 이런 부분을 앞서 해 왔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에 중점적으로 공공기관도 준비하면 되고 일반 사업자들도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잘 정리하셔서 알려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고맙습니다.

오늘 다들 의원님들이 빨리빨리 하는 상황이어서 마지막 질문 하겠습니다. 해양체험 교육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저한테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고향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면, 외지에 나가면 “제주도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데 제주도라고 해서 특별하게, 중고등학교까지, 대학교까지 다 나왔지만 제가 제주도라고 해서 특별하게 배운, “너 제주도니까 수영 잘하냐?” 저는 개인적으로 수영을 잘합니다마는 “헤엄 잘 치냐? 뭐 하냐?” “승마, 말 타 봤냐? 뭐 할 수 있냐?” 이런 걸 물어보면 제주도라고 해서 뭔가 특별하게 내세울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드리는 얘기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다에서 생존수영을 아이들에게 연습시키겠다는 학교가 배로 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다행입니다.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철저한 안전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해양경찰 안전팀하고 좀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각 해수욕장마다 또 해수욕장 고유의 안전팀들이 있습니다,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한. 여기하고도 또 협업 관계가 이루어지고 해서 이중삼중으로,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어린이가 10명 가면 안전원은 한 20명 가서 바다에서 수영을 하게 하자는 거죠, 한여름에. 그런데 이게 과거에 했던 겁니다, 사실은. ‘임해훈련’이라고 해서 오래전에 저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저 웃드르 촌놈입니다마는. 그런데 그게 중간에 어떤 이런저런 이유에서 점점 없어져서 수영장으로 접근하는데 사실 위험한 것은 수영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맞습니다.

안전을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양쪽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바다에서 생존수영을 연습시키는 것을…….

제가 딱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제주도만의 생존수영은 바다에서도, 예를 들어서 10시간 생존수영이라면 제주도는 5시간은 바다에 가서 한다든지, 그게 너무 어린 아이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으면 고학년이나 중고생을 중심으로 먼저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나는 제주도에서 태어나서 자랐고 그래서 나는 이런 것은 다른 지역보다 자랑할 수 있는 그런 특화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런 의미에서 그래도 제주도가 사면이 바다고 해양의 굉장히 넓은 영역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청소년 해양 교육이라고 내세울 게 별로 없다. 그런 시설도 별로 없고. 그래서 제가 좀 봤습니다. 표를 보여 주십시오. 전국의 해양교육기관들을 보니까 큰 규모의 교육기관들이 11군데 있습니다. 거기에서 국립청소년해양센터가 경북 영덕에 있더라고요. 저는 가 보지 못했지만 다녀온 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제주도가 이런 부분들은 발 빠르게 특화시켜서 청소년에 해양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의견을 주시고 있고요. 제가 화북입니다. 혹시 옛날 화북초등학교가 교육청 부지인 것은 아시죠? 거기가 청소년문화의집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화북 관내에 초중고, 대학교까지 있었습니다. 교육대학은 통합되어서 제주대학교 이쪽으로 가기는 하겠지만. 학교 복합시설 전략을 우리도 뭔가 바꿔서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제주도 특성에 맞는 청소년해양교육센터라든지 이런 특화 프로그램, 시설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적극적으로 국가에……. 그리고 해양수산부 장관이 우리 제주도 출신의 장관 아닙니까? 그럴 때 좀 더 전략을 잘 세워서 해 보면 좋겠다. 그리고 반가운 소식 하나는 2024년도 해양수산부에서 하는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화북항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4년 동안 92억을 받게 되고요. 거기에 지역의 소득 증진이나 어촌 마을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시설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청소년문화의집 주변으로 해양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을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는 시설들을 보완해서 화북부터 해양청소년 교육의 메카로 변모시켜 가면 어떨까 하는 게 제 아이디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 달라는 말씀 드립니다.

아주 훌륭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참 좋은 부지인데 거기에 무슨 역사 자료…….

화북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할까 해서, 지난번에 사실은 다른 이유로 해서 거기를 한번 방문했었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자체 또는 의회, 우리 교육청도 협력해서 거기다가 바다 교육에 대해서 바다 수영에 대한 센터 같은 게 하나 들어서면 정말 최고죠.

그러니까요. 거기가 매립지로 공유수면 매립 지역도 있고 하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부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하고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 역시도 적극 도와드리고 지원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기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