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오현주 의원 발언

제30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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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전 의견들이 좀 있어 가지고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02분 회의중지

10시 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으며, 바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영

박상영위원

위원장님!

노영준위원장

예, 박상영 위원님.

상영

박상영위원

하천과장님, 피양시설. 이게 두 곳으로 5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정해져 있죠?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그 전에 양 사이드 쪽에 보면 피양시설이 일부 돼 있죠?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그쪽은 진출입로로 판단이 됩니다. 공장 진출입로라든가...

상영

박상영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 가운데 쪽으로 두 개 허가를 받았어요.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그것을 변경해 가지고 양 사이드 쪽으로, 그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그쪽에 적절한 위치는, 점용허가를 받은 쪽은 공장 진출입로 쪽이 아니라 중간쯤 중간쯤 해서 두 군데를 선정해서 한강유역청에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최근에 의원님들도 말씀하시고 지역주민들도 말씀하시고, 그 위치적인 부분은 조금 고려해서 변경할 소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왜 그러냐 하면 두 개를 더 하면 네 군데가 돼요. 어떻게 보면 개인 혜택도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그것 인지하시죠?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그런 부분은 특별히 고려하지는 않았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지금 인지는 했잖아요?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아무래도 그쪽 진출입 쪽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은 조금 더 편하게 진출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안전한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하천제방도로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더 있어요, 네 군데로 나눠지게 되면.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예.

상영

박상영위원

기존에 있는 것을 살려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그 방법도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정확히 답변을 해야 저희가 어떻게 할지 얘기를 하죠.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위치는 어차피 그 지역의 피양시설이라고 대기차선에 넣는 개념이고 어쨌든 똑같은 개념이지만 아무래도 지금 있는 별도의 시설도 유리할 수 있고 공장 진출입로 쪽에 확대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위치적인 부분을 이 자리에서 딱 ‘어디에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저희가 차량통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맡겨주신다면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뭘 어떻게 맡겨줘요?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지금 점용허가 받은 쪽은 별개의 두 군데로 되어 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진출입 쪽을 연장해서 하는 방안도 적절한 방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왜그러냐면 50m, 50m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네 군데가 돼요. 그것을 분산시키라는 거예요. 가운데로 몰지 말고 양쪽 돼 있는 데 피양시설을 해주면 더 나아질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에는.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생긴다고, 가운데 있는 땅들도 도로는 다 닿잖아요. 연결이 되니까 그쪽 지주들도 피해는 안 보니까, 오히려 거기가 더 넓어지니까 어떻게 보면 더 나은 현상이 될 것같아서 그래요, 거기를 좀 더 넓게 하면 되니까. 그것 설명드린 거예요.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그 부분은 최대한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전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이것에 대해서 예산이 아까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순서를 해 가지고 꼭 필요하게 정식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자꾸 만들지 말고 기존 있는 데를 더 살려달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이상입니다.

노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서윤위원

위원장님!

노영준위원장

최서윤 위원님.

최서윤위원

하천과장님, 이 사업이 왜 민원제기로 해서 들어왔어요?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발단은 이용하시는 지역주민들이 그쪽에 다니다 보면 차들이 겹쳐서 반대편에서 차들이 오다 보니까 교행이 안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최서윤위원

다 교행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교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 어디인지 아시죠?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서윤위원

그런데 위치변경이 가능합니까? 과장님이 설명할 때 제가 이해를 못 한 부분인가요? 위치변경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다 교행이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필요한 곳이 있어서 교행이 안 되는 부분 때문에 계속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왔던 것이고 그것 때문에 이 사업이 올라온 것 아닌가요?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그 부분은 지금 한강유역청에서 받은 점용허가 부지는 정확하게 결정이 돼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그 부분이 일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검토 중에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도 당초대로 밀고나가는 부분보다는 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좀 더 합리적인 위치로 바꿔도 사실 무리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최서윤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알겠는데, 그 합리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시기가 분명히 있었는데 지금 대답이 조금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게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려고 시간을 굉장히 많이 끌어왔던 겁니다. 아닌가요?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맞습니다.

최서윤위원

그런데 지금 다시 조율을 하시겠다고요? 그전에 조율을 하셨어야죠. 충분히 그럴만한 시간이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위원님, 그래서 박상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도 제가 확정적으로 답변을 못 드린 부분이고요. 점용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기본적인 것은 가지고 가야 되겠지만 여러 의견이 나왔을 때는 그 의견을 검토한다고 말씀을 드린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서윤위원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예산적인 부분이 1억이잖아요? 이 비용이 조금 과하다는 말씀들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사실 이 금액이 과하다 이런 기준은 사실 체크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제방도로이고 위험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안전성 때문에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조금 절감돼도 그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나요?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절감 부분은 공무원의 기본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설계하는 과정에서라도 최소한의 절감 방안이 있으면 기능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절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서윤위원

저는 좀 아쉬운 것이 이렇게 하천점용허가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있었고 많은 시간이 초래됐어요. 조금 더 우리가 챙겨봤더라면 위원님들도 이런 의견을 주시는 건 너무 감사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않고 갈 수 있는 부분도 많았는데, 지금 예산을 어렵게 세웠잖아요, 없는 예산을. 그런데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은 부서에서도 그렇고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이게 정말 힘든 민원이었고요. 도로를 내달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오포에 분동이 되고 나서 가서 보십시오. 그런 부분에서 일부 주민들에게 편의시설을 조금 해주겠다는 부분인데,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10개라면 10개를 다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위원님들께서도 잘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노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란

조예란위원

위원장님!

노영준위원장

조예란 위원님.

예란

조예란위원

지금 최서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렵게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민원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제가 그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 도로를 많이 이용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올라온 부분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타당성에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위치는 바꿔야 된다는 것에 찬성하고요.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집행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나가봐서 이 위치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따져봐야 되지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토론하는 것을 듣고 나서. 과장님, 어떠십니까? 저희가 나가서 현장을 직접 보고 위치를 선정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저희는 집행부에서 원하는 지역으로 하는 것보다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누구나 합리적이고 편리한 지역으로 했으면 하는 마음은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그런 협의체가 있다고 한다면 별도로 의견을 모아서 적정한 위치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위치가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편하게 교행할 수 있는 부분에 설치해야지 처음부터 지금의 현실하고 맞지 않게 계획만 세워놨다고 해서 그것을 집행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안병철하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이상입니다.

노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노영준위원장

황소제 위원님.

소제

황소제위원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대부분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연속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때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행정지원과에서 올라온 대회의실 LED전광판 설치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봤을 때 시급성은 그닥 요하지 않는 것 같고요. 또 10억이라는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예산에서 봐야 되고 좀 더 후차에 반영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부서에서는 시민들한테 질 좋은 시정영상을 제공하려고 하는 서비스 차원에서 예산반영을 한 것은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왜 이렇게 급하게 추경예산에 담았는지 듣고 싶습니다.

상현

이상현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원래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게 맞고 추가경정예산안에는 필요 긴급한 사항들이 올라가는 게 맞기는 한데요. 저희가 요구하게 된 것은 최근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라든지 민방위대장 교육이 있었습니다. 거기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대회의실이 450석 정도 되는데 뒤쪽에 앉은 분들이 빔프로젝트를 사용하다 보니까 잘 안 보인다는 의견들이 작년 11월부터 계속 됐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할 때까지는 사실 주차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대회의실 대관을 약간 자제하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를 놓친 것은 사실인데 그런 의견들이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교체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올리게 된 것이고요. 이 부분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한 게 현재 다른 시민들께서 사용하실 때 LED전광판을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1회 정도 용역업체에 했을 때 전광판만 거의 8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게 광주하남 상공회의소에 최근에 LED전광판이 설치됐고 그쪽으로 문의가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상공회의소 측에서는 주차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어렵다고 말씀하신 거고 그래서 저희도 추경에 올리면서 대회의실에 어려우신 분들 소규모로 영화상영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급하게 추경에 예산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게 사이즈는 어떻게 되나요?

상현

이상현행정지원과장

현재 빔프로젝트 사이즈 정도 됩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빔프로젝트 설치 시기가 언제쯤이었죠?

상현

이상현행정지원과장

그 문서를 찾아봤는데 정확하게 찾지를 못했고요. 얘기듣기로는 아마 시청사 건립하면서 그때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오래 됐기는 했네요. 민방위교육 같은 게 1년에 몇 번 정도 교육을 시행하죠?

상현

이상현행정지원과장

현재는 기수별로 하기 때문에 전체 대회의실 사용한 것은 2023년 기준으로는 53회 정도밖에 안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먼저 말씀하실 때 ‘비용 대비 너무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희 주차문제라든지 여러 부분 때문에 평일날은 개방하기가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로 토요일, 일요일만 개방하다 보니까 횟수는 적은데 설치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민들이 소규모로 필요로 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저께 다른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이취임식 같은 것도 많이 활용하잖아요. 그런데 이취임식은 많이 해당이 안 될 것 같고,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말씀하신 영화 같은 경우는 많이 필요로 할 것 같은데,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상입니다.

노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은채

이은채위원

위원장님!

노영준위원장

이은채 위원님.

은채

이은채위원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청사 정문 출입구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비가 올라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규

서준규회계과장

시청사 정문 출입구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이 8500만 원이고요. 현재 국도 45호선에서 시청사 진입을 위해서 신호교차로를 신설하고자 하는 계획에 따라서 신설되는 교차로부터 의회건물 앞까지 청사 내 도로를 기존 2차로에서 3차로로 확포장하고요. 1층 민원실 앞에 필로티 구조의 회차공간을 설치하고 또 민원실 앞 주차장에 회차공간을 하면서 일부 주차장 개선사업을 하고자 금번에 실시설계비 8500만 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교평이나 아니면 경찰서 협의가 다 완료된 사항인가요?

준규

서준규회계과장

경찰서 쪽은 작년부터 교통계 쪽에 접촉을 해서 의견을 청취했고요.

은채

이은채위원

그 의견 청취한 기록이나 자료는 공유 가능하신가요?

준규

서준규회계과장

그 자료는 추가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조금 아까 말씀하신 교통영향분석 결과는 6월 말경에 나올 예정이고요, 3월에 시작해서. 안 그래도 그 부분이 중간 정도 용역결과가 궁금해서 자료를 받아서 가지고 있고요. 그 부분도 필요하시면 드릴 수 있고요.

은채

이은채위원

예.

준규

서준규회계과장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게 교차로가 125m 사이에다가 또 하나가 신설되는 것인데 그러다 보면 ‘차량소통에 많은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 이런 부분 저희도 사실은 염려하고 있고, 영향평가 중간 나온 것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기존 송정육교 교차로를 출퇴근시간 분석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하는 데 소요되는 평균 지체시간은 접근방향별로 상이하나 교차로 신설 전후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광주IC 쪽에서 나오고 탄벌초 쪽으로 양방향에 차가 다니는데 거기는 평균 지체시간은 현재 48초입니다. 그런데 교차로 하나를 추가로 신설하면 76초 해서 한 28초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다음에 광주IC에서 교육청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차선은 현재 한 차선이 있는데 한 차선을 더 늘릴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과제로 줘서 분석했을 때 현재는 약 5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1분 40초가 걸립니다, 두 차선이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3분 정도가 향상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정문에서 나가서 문화스포츠센터 앞에서 광주IC 쪽으로 좌회전 하지 않습니까? 그쪽의 경우는 현재 1분 49초 정도가 걸리는데 교차로가 신설되고 나면 3분 14초 정도가 걸립니다. 1분 30초 정도가 지체됩니다.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접근방향에 따라서 정체가 일부 가중되는 경우도 있고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현재 수준에서 약간 지체된다고 볼 수 있고 거의 같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최종 용역은 나와봐야 되는 것이고요.

은채

이은채위원

최종 용역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저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X자 교차로 하나 설치했을 때 교통체증이 가중돼서 시민의 불편을 준 게 사실이잖아요. 지금 다시 지웠잖아요?

준규

서준규회계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

그런데 거기 신호가 하나 더 생긴다는 건 누가봐도 교통정체에 불편을 준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정문을 굳이 꼭 바꿔야 하는 목적이 뭘까요?

준규

서준규회계과장

아시지만 현재 정문으로 진입하면 대부분 차가 2층 실내주차장 앞쪽에...

은채

이은채위원

주차장을 이용하기에는 그쪽 정문이 훨씬 더 편리하죠.

준규

서준규회계과장

그런데 청사 뒤쪽에서 대부분 하차를 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들의 불편도 없잖아 있고...

은채

이은채위원

민원실 말씀하셔서 과장님, 민원실 앞에 버스가 회차하도록 하게 되면 주차면이 없어지잖아요?

준규

서준규회계과장

주차면은 감소합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지금도 주차난에 힘든데...

준규

서준규회계과장

현재는 주차면수가 15면 정도 감소하는데요. 그 부분은 대부분 버스가 그쪽으로 회차하지 않고요. 큰 행사, 의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하는 것이고 또 먼젓번 위원회 때 위원님 중에 말씀하신 게 ‘현재 다니고 있는 노선버스도 그쪽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종전대로 운행을 합니다. 그래서 의전이나 여러 가지 행사 때, 필요할 때 하고 평상시 행사계획이 없을 때는...

은채

이은채위원

저희가 의전이나 행사가 버스로 이동해서 오는 행사가 얼마나 있어요?

준규

서준규회계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에도 활용을 하고...

은채

이은채위원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위해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고, 거기에다 또 하나는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이런 행정을 해야 되는지 그게 좀 의문이에요. 물론 회계과에서 준비하고 있고 도로관리과에서 같이 하고는 있지만 저희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과연 시민을 위한 일인지, 그냥 단순히 한 행사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인지 이걸 좀, 지금 교평 하신 것도 예산이 들어갔을 텐데 어떤 예산으로 하셨는지 저희가 보고받은 바는 없지만 이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누가봐도 시민한테 불편을 줄 것이라는 건 다 예상하지 않을까요? 민원실 앞에 버스 오는 것, 물론 민원인들 데리고 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주차면 없애는 것, 민원인한테 불편을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낮시간에 나가보면 이중주차를 다 해놔요, 주차면이 없어서. 그런데 이런 건 고려를 하셨는지 이게 의문이에요.

준규

서준규회계과장

주차면수 감소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면 정도 감소하는 것은 불가피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의전행사 같은 것 없을 때는 그 부분에도 주차를 할 수 있게끔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래사업본부 건물 짓는 데 옆에 보면 컨테이너 임시사무실이 있는데 그 부분도 9월경에 완공되어서 컨테이너가 없어지면 그 자리에다 주차장을 또 할 것이고요. 거기는 50면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지금도 추진 중에 있지만 3층에 주차타워 공사계획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완공되면 한 300면 정도 주차공간이 생기고 그러면 이 공사하고 해서 지금 감소하는 주차면수만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 9월에 50면 정도가 추가되기 때문에 주차난이 이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소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

미래사업본부가 이전하기로 되어 있는 예정부지 옆의 주차장도 마찬가지예요. 예전부터 그쪽 면에 주차를 하고 오시라고 많이 홍보를 했었죠. 더군다나 우리 공무원분들은 그쪽으로 다 주차를 할 수 있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청사 주차면 부족은 계속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층 주차장 주차타워 만드는 것도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그러면 주차장이 그쪽에 크게 생기면 버스도 그쪽으로 가는 게 맞죠. 왜 민원실 앞으로 와야되는지 의문이고요. 단순히 일회성 행사 이런 것 때문에 한다는 건 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하여튼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영준위원장

저도 회계과장님께 당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교통영향분석 잠깐 말씀해주셨는데 회안대로에서, 광주IC에서 송정초로 좌회전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교차로를 만들고 신호등을 만듦으로써 지체시간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오로지 좌회전 차선 하나 더 늘었기 때문에 줄어드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따로따로 봐야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제 의견을 좀 첨부하겠습니다.

준규

서준규회계과장

예.

노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입니까?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노영준위원장

황소제 위원님.

소제

황소제위원

회계과장님, 추가적으로 당시 제가 심의할 때도 질의를 했지만 교통영향분석 용역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됐잖아요. 그다음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라고 해서 행위허가를 문화재청에 받아야 되고 이러한 과정이 있고 난 후에 시청사 정문 출입구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비를 세웠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급하게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회계과장님도 많은 고심을 하다가 사업계획과 예산반영을 했겠지만 너무 급하게 가다 보면 시행착오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규

서준규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리고 기후탄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 경관조명 설치 계획이 올라왔거든요. 위치가 경안동 배수펌프장이라고 올라왔어요. 그렇게 되면 건물 전체를 다 덮는 건가요?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건물 상단 부분을 LED 조명으로 하고 건물 출입구 쪽 벽면에 고보조명 설치...

소제

황소제위원

한 벽면만 이용한다는 건가요?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건물의 상단 부분 4개 면을 전부 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꼭 경관조명 설치사업을 해야 되는 사유가 있나요?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기후탄소과에서 접근하게 된 이유는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대해서 다수의 시민들이 모이는 장소에 직접적으로 많이 표출해서 시민들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또 야외활동을 하러 나오는 장소이다 보니까 야외활동에 각별히 주의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장소에 설치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청석공원 인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석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신다는 거죠?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그렇다면 낮에도 이게 잘 보이나요?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낮보다는 야간시간이고, 하절기에는 약간 선선한 저녁시간 대에 운동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소제

황소제위원

밤에 설치한다고 하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4면을 다 한다고 하면 그 주변에 빛공해가 심해서 불편한 시민들이 있어서 역으로 민원이 들어올 수 있다는 여지는 생각을 안 하셨나요?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그럴 여지도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한 면 외에는 주택가하고 접한 면이 전혀 없고요. 나머지 한 면도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상단부분만 설치할 경우에는 주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마지막으로 전기요금하고 관리는 누가 하나요?

은미

윤은미기후탄소과장

시에서 하게 되고요. 경관조명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운영비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전기요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LED 같은 경우는 일반 전기요금의 4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소제

황소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행

허경행위원

위원장님!

노영준위원장

허경행 위원님.

경행

허경행위원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청사 진입도로 교차로 개설공사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해야 된다는 이유가 있나요?

중근

김중근시설정비팀장

시설정비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 정문출입구 개선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교통성검토 용역에 따라서 필요한 시설들, 신호등 설치, 차로 조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이 진입도로가 생긴다고 하면 시청사에 들어오는 것만 되는 거잖아요. 결론은 민원인이 몇 명이 될지 모르지만 그런 것도 파악됐는지? 그리고 시청사에 들어오는 것은 시민들이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고려 많이 해보셨는지요?

중근

김중근시설정비팀장

사실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고려치 않았고, 현재 주관부서인 회계과에서 교통성검토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부대시설 개념으로 어떤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지금 그 도로가 국도죠?

중근

김중근시설정비팀장

예, 맞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국도변에서 그 도로 말고 또 다른 도로가 이 주변에 있습니까?

중근

김중근시설정비팀장

현재는 없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시청사에 들어오는 진입도로를 만들면서 거기 신호가 하나 더 생기는데 거기에 대해서 장애물을 하나 더 설치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 폭이 200m 안쪽에는 설치를 못하게 돼 있어요, 특별하지 않으면. 그런데 그것도 고려하지 않은 것 같아요. 거기 간격이 몇m 됩니까?

중근

김중근시설정비팀장

회계과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100∼120m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125m죠. 125m에서 진입하려면 저도 그 도로를 많이 이용하지만 진입할 수 없는 도로가 되거든요. 그러면 출퇴근 시간에 공무원들이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 그 시간인데 거기 하면 오히려 더 방해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타당성 검토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했습니까?

중근

김중근시설정비팀장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당성 검토는 하지 않았고요. 어쨌든 주관부서에서 그 부분을 선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을 할 것이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도 저희도 어쨌든 교통성검토 용역 자체가 최종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그런 연동화체계라든지 차로 조정이나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최적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그 도로가 용인부터 해서 하남까지 가는 도로거든요. 그러면 태전동 거기가 심각하거든요. 또 서희아파트 들어오는 데 경찰서 입구 거기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 본 적이 있을 텐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비교했을 때 도로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요.

중근

김중근시설정비팀장

위원님, 제가 그 부분까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 부분까지 저희 부서에서 판단한 적은 없고요. 실제적으로 교통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광주경찰서에 업무를 넘기는 차원은 아닌데 경찰서 소관사항이 있어서 현재 시스템 운영체계랄지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제가 알기에는 태전동 쌍용아파트 앞에 거기에 대해서도 진입하고 나가고 그러는데 제가 최근에도 많이 봤습니다. 엄청난 혼란이 오고 하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안 하고 시청사 이 행사를 위해서 한다고 올린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서 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중근

김중근시설정비팀장

태전육교 부근은 저희가 최근에 태전육교 하부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해서 여러 가지 연결로에 대한 확장, 그다음에 신호체계 변동, 그다음에 노면표시 같은 것을 개선했는데, 개인적인 관점으로는 현재 광주가 워낙 교통량이 많고 첨두시간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서울-포천 고속도로랄지 이런 상급도로가 개통되지 않으면 당장에 첨두시간대 해소되는 건 큰 효과는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외 도로사업과에서 성남-장호원 램프, 그와 연결된 기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씩 완성이 되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국도구간에 대해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그리고 또한 경찰서 앞에 서희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어요, 두산하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정체 상태가 많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도 대책이 있어요?

중근

김중근시설정비팀장

어쨌든 그 사업은 당시에 교통성 검토를 통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운행을 하면서 경찰서와 연계해 가지고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좀 더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경행

허경행위원

제가 다른 데 빗대서 얘기했지만 시청사 정문 진입도로는 한번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훈

왕정훈위원

위원장님!

노영준위원장

왕정훈 위원님.

정훈

왕정훈위원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광주시립예술단 해외 초청공연 관련해서 사업시기가 11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기간 좀 말씀 주실래요?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행사는 코리아페스티벌 2024라고 해서 8일, 9일, 10일로 예정이 돼 있고요. 이번에 예산책정이 되면 그쪽에 저희가 갈 수 있다는 의향을 전해야 그 프로그램을 짤 수 있습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8, 9, 10, 3일인가요?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예.

정훈

왕정훈위원

산출내역을 보면 3일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 같지가 않아요. 여기서 출국하고 입국하는 기간은 어떻게...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양쪽에 이틀 정도씩 비행시간이 있고요. 그쪽에서 요청한 사항 중에는 주아랍에미리이트 한국대사 간담회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그 기간까지...

정훈

왕정훈위원

11월 5일 정도에 출국하셔서 13일 정도에 들어오시는 계획이겠네요?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예.

정훈

왕정훈위원

그리고 3일 정도 공연을 하는 것이고요.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예.

정훈

왕정훈위원

여기 통역비 산출을 보니까 50시간이라고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산출하신 거예요?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낮시간대로 공연이나 박람회 방문이나 이런 시간대를 고려해서 조정한 사항입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아랍에미리트를 가는데 공연기간이 3일로 잡혀 있는데 앞뒤로 이틀, 3일 이렇게 여유를 두신 것은 비행시간이 거기가 그렇게 길지는 않거든요.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고 좀 과하게 여유를 두신 것 같거든요.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예산을 책정할 당시에는 행사기간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비행시간이나 여러 체류시간을 감안해서 여유롭게 잡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시립예술단 산출내역이랑 열일곱 분은 공연하시는 단원분들이시잖아요?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예.

정훈

왕정훈위원

여기 벤치마킹으로 여덟 분 잡혔는데 여기는 누구누구가 포함되죠?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아랍에미리트에서 초청 당시에 광주시 대표단으로 구성이 돼서 가야 되기 때문에 시장님하고 수행비서 그리고 영상하고 촬영 그리고 저희 과에서 전담해서 여러 분야를 담당해야 돼서 홍보활동이라든지 자료라든지 해서 저희가 인원을 여덟 명으로 잡은 사항입니다. 대표단은 저희가 최소한으로 축소해서 갈 예정입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이 국외여비 편성에 따라서 삭감이 되고 초청공연 추진으로 잡힌 것은 너무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광주시의 자랑인 예술단의 공연을 해외에서 보일 수 있다는 것도 너무 좋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시장님 포함하여 여덟 분이 벤치마킹을 가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셨나요?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대로 이 사항은 광주시립예술단이 가지만 광주시 대표로 해서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시 대표단이 참여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주시 시립예술단의 우수콘텐츠의 중동 진출에도 동반 상승효과를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쪽의 문화원과 대사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 문화교류나 다양한 교류활동을 펼칠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훈

왕정훈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란

조예란위원

위원장님!

노영준위원장

조예란 위원님.

예란

조예란위원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병자호란위령비 제작 및 설치에 대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죠?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위치는 남한산성유산센터 옆에 주차장, 신익희 동상 바로 옆에 위령탑이 이전되고 난 후에 제작 설치될 예정입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항일운동기념탑을 이전하고 나서 병자호란위령비를 제작하신다는 거잖아요?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예.

예란

조예란위원

병자호란위령비를 설치하려고 한 이유가 뭐죠?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사실 남한산성은 병자호란의 치욕의 역사 현장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함께 육군교도소와 동일시되는 이미지 때문에 그간 광주시와 경기도의 끊임없는 역사바로잡기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인식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역사바로잡기 노력의 일환으로 저희는 남한산성에 병자호란위령비가 건립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부터 광주시의 9개 보훈단체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호국보훈공원, 현재 경안근린공원을 호국보훈공원으로 개정 완료하고 남한산성에 있는 항일운동기념탑을 이전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전한 그 자리에 방문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리에 병자호란위령비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항일운동기념탑을 이전하고 그 자리에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기도하고는 어떻게...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3월 13일날 유산센터소장님 그리고 거기 팀장하고 저희하고 우리 계획을 말씀드리고, 지금 협의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난 4월에 남한산성역사기념물 병자호란위령비를 설치하고자 유산센터에 공문을 보내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란

조예란위원

아직 협의는 되지 않은 상태죠?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과장

예. 다만 저희 예산이 세워져 있어야 강력하게 그쪽에 가서 어필도 하고 이것을 세울 수 있는 추진이 될 수 있는 방향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