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한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재식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앞서 이동훈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창녕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이 있겠으며, 계속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창녕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동훈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재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정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성낙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군의 인구증가 시책이 합계출산율 0.8명 시대에 부합하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군의 2023년 합계출산율은 0.81명입니다. 우리군의 합계출산율의 변화를 보면 2017년까지 1.4명∼1.5명을 유지하던 합계출산율이 2022년 0.8명으로 떨어졌고,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향후 우리군 합계출산율은 1명 미만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군은 출산율 제고를 통한 인구증가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출산장려금으로 첫째아이는 200만원, 둘째아이는 400만원, 셋째아이 이상은 1,00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아동양육수당으로 셋째 이상 자녀 중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대표적인 출산장려지원시책들은 가구당 자녀수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합계출생율이 1명 미만이라는 것은 여성 한 명이 평생 1명 미만으로 아이를 낳는다는 의미이므로, 여러 자녀의 출산을 전제로 한 차등시책은 시대상황에 맞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가구당 자녀수에 따라 장려금을 차등지급하는 우리군의 출산장려시책을 합계출산율 1명 미만 시대에 맞게 자녀수에 따른 차별을 두지 않고, 지금까지 셋째 아이 이상에게 지원되는 것을 첫째아이부터 모든 신생아에게 지급하는 형태로 변경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우리군에서 아이를 낳아 키우는 군민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이로 인해 우리군의 인구증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성낙인 군수님을 비롯한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재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의회운영위원회 이승렬 위원장입니다. 제310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92호 창녕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창녕군의회 위원회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 조문 등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김종호 위원장입니다. 제310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1호 창녕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 및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창녕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93호 창녕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종료에 따른 감면 조항을 삭제하고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상향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94호 창녕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95호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용 조문 변경, 행정기구 개편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96호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승인안은 공유재산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중요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97호 창녕군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 법령을 반영하여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 자활기금의 존속기한 삭제와 법률에서 위임한 기금의 용도를 규정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98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창녕군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를 전면 개선하는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문화재 용어 및 인용된 법률 정비를 위해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 하종혜 위원장입니다. 제310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동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99호 창녕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개정안 중 명확한 조문 내용으로 개정하기 위해 제5조제1항 “위원회 심의”를 “위원회”로 제6조제1항 “자료를”을 “자료의 제출을”로 중복 배제와 과도한 규제 완화, 조례를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있어 의문점과 논란을 없애기 위해 제18조의2제1항제1호 “농어촌도로 정비법, 사도법”을 “농어촌도로 정비법”으로 “도로폭(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해설에 규정된 도로의 횡단구성 요소)”를 “도로폭”으로 “정비계획이”를 “도로정비계획이”로 “정비계획된”을 “도로법 제6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7조에 따라 각각 건설･관리계획 및 도로정비계획된”으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제54조의2 “사업목적”을 “안건”으로 현행 법령에 맞게 안 별표16제5호다목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각각 변경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0호 창녕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을 경우 공장 및 제조업소 등의 입지가 제한됨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및 제조업소 등의 계획적 입지를 유도하고 비시가화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찬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호 창녕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과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규정하여 도시재생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한 의장님!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노영도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작성한 2024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 및 창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실시되며, 2023년 6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처리된 사무에 대하여 본청, 직속기관, 읍․면 및 창녕군시설관리공단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및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우리 위원회는 감사 기간 동안 군정 현황 및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시정이 필요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올바른 정책방향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군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모범사례나 우수 부서가 있을 경우에는 공직사회의 사기와 활력을 높이고 공공부문의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가감없이 그 우수 내용을 도출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구성,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 유의사항 등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공통) 목록 부록에 실음)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부서별) 목록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