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현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4월 18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전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24년 4월 18일 논산시장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4년 4월 9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이 2024년 4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2024년 4월 18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결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 주요내용 등을 생략하고 제안이유와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호 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포함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표준안」이 통보되어 그 내용을 반영하여 논산시 공무원에 대한 복무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2호 논산시 양지추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양지추모원에 안치하는 국가 유공자 및 배우자 유골에 대하여 사용요금을 전액 감면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정신을 기리고 존중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3호 논산시 강경산 소금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강경산 소금문학관의 휴관일을 조정하여 더욱 많은 관광객들이 소금문학관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호부터 51호까지 8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4호 논산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5호 논산시 역사문화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6호 논산시 연산백중놀이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7호 논산시 연산 화악리의 오계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8호 논산시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9호 논산시 향교ㆍ서원ㆍ서당의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0호 논산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1호 논산시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24년 5 월 17일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되는 것과 관련하여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를 전면 개선하고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문화재보호법」”은 “「국가유산기본법」”으로 “향토문화유산”은 “향토유산”으로 “강경문화재 야행”은 “강경문화유산 야행”으로 변경하는 등 법령에 맞춰 관련 조례의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양지추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강경산 소금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역사문화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연산백중놀이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연산 화악리의 오계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향교ㆍ서원ㆍ서당의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논산시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예, 논산시 부시장 김영관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논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서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민의를 대변하고 시정의 세심한 부분까지 살펴 논산의 미래 발전을 위해 제안을 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 17일 제254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민병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논산시 원도심 활성화 방안 관련」 3가지 제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도심 내 미사용 건물 등 매입을 통한 대규모 광장조성 제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도심 내 사람들이 모여 만남과 소통 쉼터의 복합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거점으로서 화지중앙시장과 논산극장 주변 상가를 연결하는 대규모 광장을 조성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하여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시에서도 원도심 중앙로 정비와 논산오거리에 근린공원 조성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화지중앙시장 광장 조성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원도심 대규모 광장조성에 대해서는 구 국민은행, 안경점, 치과 등의 매입비, 영업보상비 및 철거비 등 많은 예산이 수반 될 것으로 추산되고 매입하는 절차 및 과정상 시간 또한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원도심 대규모 광장조성에 대해 재원 확보 방안 모색, 정부 공모 대응, 절차 및 과정상 문제해소책 마련 그리고 화지중앙시장 광장과의 연계 활용구상 등 장기적 계획을 갖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화지2통 어르신 회관 앞쪽 전문 컨설팅 용역을 통해 먹거리 특화 공간조성 제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화지중앙시장 내 먹거리 특화 공간 조성을 위해 지난 2월 “화지중앙시장 광장조성 기본조사” 용역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제안된 화지중앙시장 내 후보지 중 접근성ㆍ편리성ㆍ효율성 등 종합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최적지 선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화지중앙시장 광장조성을 신속히 추진하여 먹거리뿐 아니라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 등의 제공을 통해 화지중앙시장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지중앙시장 광장조성 기본설계 용역시 우천 등 기상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비가림 시설 설치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더본코리아 측과는 지역경제과에서 실무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 유수의 외식 전문 컨설팅 업체와도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컨설팅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통해 화지중앙시장 내 먹거리 특화 공간조성뿐 아니라 화지중앙시장 전반에 걸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체계적인 전략 마련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와 함께 소상공인 상권보호에도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지중앙시장 5일장 부활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화지중앙시장은 310여 개 상설 점포를 중심으로 매월 3일, 8일에 5일장이 열리고는 있습니다. 다만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5일장의 풍경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주요 원인으로는 전국에서 활동하는 외부 상인들이 시장 내 유입이 필요하나, 현재 화지중앙시장 내에는 외부 상인들에게 제공할 만한 공간이 부족합니다. 또한, 대다수 시장 상인들이 외부 상인들이 유입 시 지역상권에 미칠 영향 때문에 큰 부담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시민과 시장상인 모두의 합의가 우선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합의를 바탕으로 조성 예정인 화지중앙시장 광장 내 공간을 활용하여 5일장을 부활하는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산시 도시 개발 기본방향은 신규 확장보다는 현 도시기능을 유지하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원도심을 재개발하는 것입니다. 이에 현 체제 안에서 도시기능이 분산되지 않게 집적화하여 상권 보호와 함께 원도심 활성화를 이루겠습니다. 이를 위해 논산대교 야간경관조명 사업과 연계한 교량 하부 미디어파사드 설치로 논산천 공간 내 버스킹, 푸드트럭 운영, 야시장 개장 등 다양한 야간 이벤트를 통해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겠습니다. 또한 원도심 전신주 지중화 1단계 구간사업비 50억 원이 확보된 만큼 조속한 공사 착수와 함께 나머지 2, 3단계 구간사업비 확보에도 매진하겠습니다. 또한 논산오거리 랜드마크 조성 역시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으로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임대주택 사업과 연계하여 화지동 내 청년ㆍ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신축ㆍ공급, 대교동 3통ㆍ5통 도시가스 공급 등 실행 준비 중인 원도심 생활여건 개선사업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 신도심 구분 없이 모두가 잘 사는 논산의 행복한 변화를 위하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청취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