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세훈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안희숙입니다. 제300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집회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4월 5일 함안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4월 11일 집회공고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난 4월 10일 재선거에 따른 의원 변동사항입니다. 함안군 다선거구 군의원으로 배재성 의원께서 당선되어 금일 등원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사항입니다. 4월 9일 문석주 의원 외 2명으로부터 함안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말남 의원 외 2명으로부터 함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4월 9일 함안군수로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었으며, 함안군 무형문화재 전수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7건의 일반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4년 4월 19일 함안군의회 의원 배재성

존경하는 함안군민 여러분! 군민이 있어 행복한 의회, 의회가 있어 행복한 군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곽세훈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군민과 함께 만드는 행복도시 함안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조근제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4월 10일 재선거에 당선된 배재성 의원입니다. 본회의장에서 인사할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선거기간 동안 “군의원이 노력한 만큼 군민이 행복하다.”란 캐치프레이즈로 군민과 함께 하였습니다. 군민의 행복을 위해 쉼 없이 소통과 협치로 더 변화하는 함안, 더 발전하는 함안, 더 희망찬 함안의 미래를 만드는데 쉼 없이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은 동료 의원 한 분 한 분을 존경하고 동행함을 원칙으로 군민의 복지, 경제, 문화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미경입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곽세훈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확정 사업 등을 반영하고 연내 불가피한 사업을 재투자하여 주민생활 불편 해소사업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규모안, 일반회계 예산편성안, 특별회계 예산편성안, 보조사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편성 규모안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2억 원이 증가한 8133억 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3억 원이 증가한 7104억 원이며, 지방상수도사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59억 원이 증가한 1029억 원입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예산편성안입니다. 세입예산 증감내역으로는 세외수입 7억 원,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51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36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원별 세입예산 규모는 자체수입이 1907억 원으로서 전체 세입의 27%를 차지하며, 의존수입은 5197억 원으로서 73%를 차지합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증감내역으로는 정책사업 분야에 92억 원, 재무활동 분야에 8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7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4페이지에서 설명드린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공공행정비는 44억 원이 감소한 514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8억 원이 감소한 137억 원, 교육비는 3억 원이 감소한 39억 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비는 13억 원이 증가한 490억 원, 환경보호비는 1억 원이 증가한 434억 원, 사회복지비는 81억 원이 증가한 1681억 원입니다. 보건비는 4천만 원이 증가한 92억 원, 농림해양수산비는 20억 원이 증가한 1376억 원, 산업중소기업비는 14억 원이 증가한 306억 원입니다. 교통 및 물류비는 38억 원이 증가한 361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32억 원이 감소한 779억 원, 예비비 및 기타는 60억 원이 감소한 894억 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의회는 4천만 원이 증가한 14억 원, 기획감사담당관 등 본청 16개 부서는 28억 원이 감소한 5838억 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등 직속기관은 30억 원이 증가한 804억 원, 문화시설사업소 등 4개 사업소는 15억 원이 증가한 284억 원, 가야읍 등 10개 읍면은 6억 원이 증가한 165억 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 예산편성안입니다. 지방상수도사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59억 원이 증가한 1029억 원입니다. 세입예산 증감내역으로는 세외수입 2억 원, 보조금은 44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3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재원별 세입예산 규모는 자체수입이 606억 원으로 전체 세입의 59%를 차지하며 의존수입은 423억 원으로 41%를 차지합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정책사업 분야 59억 원, 재무활동 분야 6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은 회계명별 세입세출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국도비등 보조사업 총괄입니다. 보조사업은 69억 원이 증가한 5012억 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60억 원 증가하였고 균특은 2억 원 감소, 기금은 2억 원 증가, 특별교부세는 30억 원 증가, 도비가 51억 원 감소하였으며, 특별조정교부금은 1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군비부담액은 1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중 일반회계는 13억 원이 증가한 455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하단부입니다. 특별회계는 55억 원이 증가한 455억 원입니다. 다음 15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의 보조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6페이지입니다. 1억 원 이상 자체투자 주요사업입니다. 칠원 구성지구 도시재생 거점시설 조성사업 문화재조사 용역 등 13건에 39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의시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만호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말남 의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