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고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의한 후,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되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 소관 감사계획서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24년 5월 31일 1일간이며, 감사 대상은 의회사무국이고 감사 장소는 제1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자료 요청 사항의 경우 공통 감사자료는 5월 7일까지 본 계획서에 첨부된 자료를 위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하였고, 개별 감사자료는 5월 10일까지 위원님들께서 요청목록을 작성하여 신청해 주시면 5월 16일까지 위원들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피감기관에 대한 서류 제출 요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등에 따라 의장을 통해 늦어도 3일 전까지 요청하도록 규정한 바, 위원님들께서는 3일 이상의 기한을 두고 제출 서류를 요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계획서를 검토하셔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의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석 요구의 건은 당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내실 있고 수준 높은 감사의 진행을 위해 정확한 감사자료 제출과 보고가 있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고·서류 제출 및 증인 등에 대한 출석 요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본 안건에 대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하셔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택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정택진 의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지원 확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직원복지 증진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7조에서 양천구의회 소속 공무원 및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각종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과 건강검진비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본 안건에 대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90호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택진 위원과 사무국장 직무대리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 위원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이게 건강검진 받는 것을 작년에 30인데 올해 40으로 증액을 하고 그다음에 부부가 따로, 따로 40, 40을 받을 수 있게끔 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보통 건강검진 같은 경우 생년월일이 홀수인 사람은 홀수년에 건강검진을 받고, 끝자리가 짝수로 끝나는 사람은 짝수년에 건강검진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부부가 한 사람은 홀수고, 한 사람은 짝수일 경우 한 사람은 올해 받고, 한 사람은 내년에 받거든요. 그럴 경우 올해 40, 내년에 40. 이렇게 주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올해 받아야 되는데 사정이 있어서 못 받았어요. 내년에 받으면 그 40 줍니까?

글쎄, 그거는 좀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검토를 해보는 게 아니고 대답을 지금 해 주셔야 되는데. 그다음에 저만 놓친 게 아니고 배우자도 놓쳤어요. 다음 해에 줍니까? 그러니까 올해 받아야 되는데 올해 못 했어요, 연말에 예약을 못해서. 내년에 받습니다. 그러면 그 40을 내년에 받을 수 있는지, 또 배우자도 놓쳤으면 그다음 해에 배우자도 받을 수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그 해에 받아야지 맞는 것 같습니다. 지나가고 나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해에 받는 걸로 그렇게 통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건강검진은 다음 해에도 받고 그러잖아요, 놓쳐가지고. 연초에 받잖아요.

하긴 하는데 보통 그렇게 되면 저희 같은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하거든요.

공무원들은 과태료 내십니까? 안 하시면.

예, 10만 원 물게 돼 있습니다.

저희는 공무원이 아니라서.

그래서 저희들은 그 해에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0만 원 다음 해에 안 준다고요?

예.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인들이 신청을 못한 거기 때문에. 근데 공무원 중에서 아마 그렇게 할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저희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니까 그걸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면 올해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은 40만 원을 못 받아요. 올해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들이 이 4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요. 만약에 제가 봐서,

이게 내년부터 나온다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내년부터입니까, 올해부터입니까? 내년 1월 1일부터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검진 받는 사람은 못 받잖아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한 사유가 혹시 있으면 그 사유를 봐서 그런 분들은 지급하는 걸로.

특별한 사유가 어떤 게 있습니까?

만약에 몸이 많이 아프거나 그래서 행동이 어려운데 굳이 갈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런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다음 해에 하는 걸로. 그걸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때 예산편성을 좀 더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 구의원들 생년월일 다 나오고, 배우자가 있는지, 없는지 다 나오면 예산편성은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상태가 될 텐데. 넉넉하게 잡을 수 있으시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 배우자가 움직이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못 갈 게 뻔하니까 그런 사유는 저희들이 봐가지고 감안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올해 못 받아도 내년에 검진을 받을 경우 40만 원의 혜택을 줄 수가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내년에 받을 경우 혜택을 줄 수가 없다.

예. 그런 사유가 맞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어겨서 하면,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근데 우리 국장님이 좀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공무원이 아니라니까요. 저희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잡은 기준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기준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질문하도록 일단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택진 위원님.

지금 임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 하면 예산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국가에서 나오는 돈이 아니라 당해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잡힌 예산은 그대로 쓰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남으면 불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예산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을 잡을 때도 그 예산을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건강검진비를 올해 40만 원을 잡았으면 내년에는 가족까지 다 챙겨서 80만 원을 잡게 돼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쓰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예산을 올해 목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목적 이외에는 불용을 못 시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수정발의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바로 소급 적용할 수 있는데 그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산을 좀 넉넉하게 잡고,

아니, 이 예산이 안 잡혀 있는 겁니다.

할 사람 뻔하고 안 한 사람 뻔하면 예측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그 예산이 안 잡혀 있었다고요. 작년에 그 예산을 잡았어야 되는데 작년에 그 예산을 못 잡았기 때문에 1월 1일로 시행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잠시만요. 하나만 질의 좀 할게요. 여기 건강검진이 국가가 정하는 짝수하고 홀수의 적용을 저희가 받나요? 아니면 매년 건강검진을 받는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기업 같은 경우는 건강검진을 매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준다면 저희 구의원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매년 건강검진을 받는 게 저는 맞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공무원이다 보니까, 공무원들은 사실 규정이 2년에 한 번씩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지금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식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에요, 매년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임준희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저희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의 그것을 적용하는 게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 그러면 저희는 매년 받을 수 있지 않나.

잠시만요. 위원장한테 발언 기회를 얻으시고 해 주십시오. 정택진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조례로 규정이 안 돼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공무원 신분이든 아니든 모든 예산은 미리 조례에 편성이 돼 있어야지만 그 예산을 쓸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해년마다 건강검진비를 받고 싶으면 우리가 예산을 만들고 그 예산을 미리 편성을 해놔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임준희 위원님.

제가 초반에 얘기한 짝수·홀수 건강검진은 국가건강검진인데요. 지금 우리 신우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횟수를 선택할 수가 있잖아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 건강검진을 안 받든, 국가검진은 비용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그냥 저렴하게 들어요. 그럼 그것은 청구를 안 하고 내년에 40만 원짜리 그냥 병원에서 하는 국가검진이 아닌 일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 영수증을 첨부할 수 있잖아요.

잠시만요.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광성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의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최근 일부 지방의회의 관광·외유성 연수와 지방의원의 일탈 등으로 국외연수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연수제도를 운영하고 지방의회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 제1항에서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설치·운영을 강행규정으로 하고, 안 제5조 제1항에서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7명 이상으로 개정하며, 안 제5조 제2항에서 위원회 구성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비율을 2/3 이상이 되도록 조문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5조 제5항에서는 심사위원이 심사대상 당사자인 경우에 대한 제척근거를, 안 제9조에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기준을, 안 제10조에서는 공무국외출장 제한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별표에 안 제4조 제2항과 관련된 심사기준표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본 안건에 대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92호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광성 위원님과 사무국장직무대리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에 앞서 사무국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님은 본 규정 일부개정규정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함께 구성한 「양천메이트(YangCheon Mates) - 새로운 양천을 준비하는 연구회」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의회 및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자치활동 방안을 마련하여 구민의 지방자치 참여 및 홍보 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방안과 함께 관련 정책을 개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양천구민 대상 설문조사 및 사례조사 등을 통해 정치 참여 및 자치활동에 대한 수요를 조사함으로써 정치참여활동 콘텐츠를 설계, 개발하고자 합니다. 우리 연구단체의 연구방법 및 세부계획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등록신청서와 연구활동계획서 등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채택 및 승인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연구단체 「양천메이트(YangCheon Mates) - 새로운 양천을 준비하는 연구회」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준희 위원님과 사무국장직무대리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천메이트(YangCheon Mates) - 새로운 양천을 준비하는 연구회」 등록 및 지원 심의의 건에 대하여 신청된 내용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우정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함께 구성한 「양천구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연구회」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양천구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절한 보상 및 보호 조치를 위한 특별법의 제정과 실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공항소음 피해지역에 대한 법령 및 문헌 자료, 면접 등의 기초조사와 피해보상의 기준 및 내용에 대한 분석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한 실질적 배상 방안을 찾아, 해당 특별법의 제정과 실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연구단체의 연구방법 및 세부계획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등록신청서와 연구활동계획서 등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채택 및 승인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우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연구단체 「양천구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연구회」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신우정 위원님과 사무국장직무대리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천구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연구회」 등록 및 지원 심의의 건에 대하여 신청된 내용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의원입니다. 유영주 의원을 대표로 하여 본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이 함께 구성한 「양천구 지역 활성화 방안 연구회」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양천구의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사업 현황, 효과를 파악하고 합목적적 진행 여부 등을 분석하여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지방의회 역할 제안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양천구 내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사업에 대하여 문헌조사, 현장조사 및 사례조사를 통해 현황과 효과를 분석하여 사업의 효과적인 수행 및 목적 달성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우리 연구단체의 연구방법 및 세부계획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등록신청서와 연구활동계획서 등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채택 및 승인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연구단체 「양천구 지역 활성화 방안 연구회」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님과 사무국장직무대리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천구 지역 활성화 방안 연구회」 등록 및 지원 심의의 건에 대하여 신청된 내용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의원입니다. 이수옥 의원을 대표로 하여 본의원 등 네 분의 의원이 함께 구성한 「청정구역(청년 정책을 연구하는 구의원들의 역동적인 모임)」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취업 및 창업 지원 정책의 구조적 문제점을 진단하여 양천구 청년들의 취업 및 창업 지원 정책의 전달체계 개선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 만 18세에서 39세 양천구민과 관내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문헌·현장·사례·설문 조사 등을 통하여 취업 및 창업 서비스 운영 현황을 조사하고, 접근성 및 이용편의 개선 방안 연구를 통해 관내 시설 확충 및 신설 등 청년층 지원 방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우리 연구단체의 연구방법 및 세부계획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등록신청서와 연구활동계획서 등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채택 및 승인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연구단체 「청정구역(청년 정책을 연구하는 구의원들의 역동적인 모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님과 사무국장직무대리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정구역(청년 정책을 연구하는 구의원들의 역동적인 모임)」 등록 및 지원 심의의 건에 대하여 신청된 내용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안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연구용역에 대해서 그동안은 팀끼리, 용역회사라고 해야 되나. 그 업체한테 보고를 받는 걸로 끝났거든요. 그래서 부실 연구인지, 제대로 된 내실 있는 연구인지 검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최종보고 또는 한 번 더 하는 최종보고를 만들어서 18명 의원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다 같이 공유하면서 그 보고회를 듣고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일단 우리 의원님들하고,

방법적으로 어려울까요? 본회의장에서 한다든지 다른 장소를 더, 1층 회의실이라든지 어디를 마련해가지고 그 업체들이나 대표 의원님이 나가가지고 최종보고회를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일단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하고 더 상의를 해봐가지고요. 그렇게 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문제는 의원들끼리 서로 상의해서 다음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한 번 더 하자고요. 지금 하지 마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복지를 위한 연구회」 등록 및 지원 심의의 건에 대하여 신청된 내용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직무대리 고승환입니다. 의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정택진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추진계획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2024년 어린이·청소년 모의의회 운영 관련입니다. 관내 초등·중학교에서 신청을 받아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의회의 의사진행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모의의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원연구단체 연구용역 추진 관련입니다. 4월 중 의회운영위원회 승인을 거쳐 연구용역 계약 후 착수보고회 개최를 시작으로 2024년도 의원연구단체 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24년 의정활동 기획영상 촬영 및 제작입니다. 회기 운영 현황 및 현장 의정활동을 영상콘텐츠로 제작하여 양천구의회 유튜브 채널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구민 생활과 밀접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구민과의 소통 및 양천구의회 홍보 효과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준희 위원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엘리베이터가 또 섰습니다.

죄송합니다.

본위원도 한번 밤에 갇힌 적이 있어가지고 직원들이 꺼내줬어요. 최근에 몇 번이나 망가졌죠?

제가 와가지고 한 네댓 번은 봤습니다.

오늘은 왜 망가졌습니까?

지금까지 작동이 잘 됐었는데 어제 오후 4시 이후에 한번 고장이 났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유지보수 업체를 불러서 저녁에 다 수리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다시 또 고장이 났더라고요. 이게 좀 오래되다 보니까 고장이 자꾸 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업체가 와서 고장 원인을 이야기할 때 한결같이 노후로 인한 부품 고장인가요?

지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요?

예, 맞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리요?

일단 저희도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봐야 되니까 해서 부품 전체를 교체한다고 하면 한 4,000만 원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엘리베이터를 새로 사서 새 걸로 바꾸는 데 드는 비용이 얼마죠?

한 1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망가진 부품을 교체하는 데는 4,000만 원이라고요?

예.

이렇게 한 번씩 오셔서 유지보수 하는 경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조금씩 다른데 보통 5만 원, 10만 원 정도 하고요. 많이 할 때는 30~4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서 부품 전부 교체할 때까지 드는 비용 생각하면 그냥 새로 하나 넣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저렴하게 부품 교체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몇 달째 이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 번 재고를 해서 다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위원님들 한 번씩 다 갇혀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걸요.

제가 의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딴 데서 고민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밤에 갇히면 속수무책이에요. 저 같은 경우 밤에 퇴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때 밤에 갇혀서 남아계신 직원분이 꺼내주셨어요.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참고로 제가 어제 갇혔습니다. 갇히는 기분도 괜찮아요. 원활하게 하고 싶어서 잠깐 농담 한 번 던졌어요. 지금 사무국장직무대리님께서는 우리 정책지원관님들. 제가 작년에도 그랬고 근평에 대한 표본을 마련해 달라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면 전년도에 우리 정책지원관님들 근평 매긴 점수표가 있습니까?

그건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어떻게 했는지를 몰라가지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도표가 있어야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쳐다보고 그리고 어떤 분들이 얼마만큼 열정적으로 일을 하셨는지도 봐야 되고 우리 직원 분들의 근평은 못 보겠지만 그래도 우리 정책지원관님들에 대한 것은 의원님들이 다 공통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근평은 뻔하잖아요. 계속 줘보셨잖아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홈페이지 잘 관리하고 계시죠?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기획영상이 주민센터에 송출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활동을 위원회별로 하면 선거법 위반이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송출을 하면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지만 위원회 활동 영상이나 위원회별로 묶어서 송출을 하면 선거법 위반이 안 된답니다. 저희는 구의원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역에서 안 보이면 만날 일 안한다고 욕 얻어먹습니다. 근데 그거라도 송출되면 일 잘한다고 뭐라고 안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의회 회기가 시작되면 거의 꼼짝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기가 시작되거나 어떤 일이, 그러니까 이번 선거기간 아니면 지역활동을 그렇게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홍보할 수 있는 길은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가 회보를 계속 발행을 하고 있는데 주민센터에 가면 서울시의회보는 항상 쌓여 있어요. 근데 양천구의회보는 항상 비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회보를 안 보낸 건지, 회보 여유가 있다는데 그게 왜 비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회보를 가져간다면 서울시의회보도 똑같이 가져갈 거 아니에요. 서울시의회보는 안 가져가고 양천구의회보만 가져간다. 왜 그러냐면 폐지나 이런 줍는 분들이 간혹 가다가 왕창 가져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센터 안에 들어가는 입구에 배치하면 그분들도 함부로 못 가져갑니다. 근데 항상 그 부분이 비어 있더라고요. 왜 그런지 이유를 좀 알아봐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1·3·5동도 가봤는데 똑같은 경우가 발생하더라고요. 저는 4·7동만 그런 줄 알았는데 제가 옆 동네 1·3·5동도 한번 가봤더니 똑같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서울시의회보도 없으면 같이 없는가 보다 하는데 거기는 남아 있고 우리구 의회보가 없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직무대리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