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양특례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언론인과 방청석에 계신 고양시민 여러분! 지난 4.10 총선의 결과를 보듯이 민의의 목소리가 얼마나 표심으로 나타나 있는지 투표결과로 보여 주었습니다.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모두는 선거를 통해 당선된 국회의원 네 분이 되었습니다. 우리 고양특례시 의원 모두는 고양시민의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5일간 진행되는 제283회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정에 관한 질문, 결산검사위원 선임 그리고 다양한 중요 안건들이 원활한 여야 합의로 고양시민에게 감동을 드리는 임시회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의회 개원 이래 고양시의회는 다양한 시민의 소리를 대변하고 시정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1년 10개월 넘는 기간 동안 시의회는 소모적인 정파 갈등, 시의회와 집행부 간의 갈등, 시의회의 위상 저하 등 여러 어려움과 과제에 직면해 왔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반성과 숙고를 요구하는 사안입니다. 고양시민들은 선출된 시의원들이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시정 운영을 감시하며, 중요한 정책 결정에 참여할 책임을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시민들의 신뢰를 실망시켰습니다. 이에 고양시장, 집행부 모든 공직자들은 민의의 소리에 경청과 소통과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시의회와 집행부는 상호 간 존중하고 협력하여 시민들에게 최상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시기에 상호 간 신뢰하지 못하고 대립만 해 왔습니다. 상호 간 신뢰하지 못하고 대립하며 시의회는 정파적 이익을 추구하며 갈등만 거듭하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정책 논의는 제쳐두고 양당 간의 소모적인 정쟁과 비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러한 소모적인 갈등은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시의회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시민들에게 실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잘못된 행보를 바로 세워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시민들과의 약속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합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서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지방의회 의원은 정파적 이익을 초월하여 시민만을 바라보며 시민을 위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정치적 목적을 뒤로하고 여야가 협업과 협력으로 시민들의 경제를 먼저 생각하고 시민들의 어려운 부분들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존경하는 이동환 시장님께서도, 모든 기자분들도 시의원은 시민의 대표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시의회를 존중하고 시의회와 협력하여 시정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고 같이 힘을 모아봅시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노력한다면 시의회를 더 나은 기관으로 만들 수 있고 시민들에게 더 나은 고양의 미래를 약속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의회가 변화해야 합니다. 우리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고양시민들은 고양시의회를 바라볼 뿐일 것입니다.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면 시민들은 의회를 신뢰하지 못하고 시의회는 유명무실해질 수 있는 사항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선택할 때입니다. 우리는 변화를 위해 노력할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머물러 있을 것인가를 깊이 고민할 시점입니다. 우리 고양특례시의회는 시민을 위해 봉사하고, 시민의 뜻에 따라 더 나은 고양시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상대를 존중하고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는 행정부를 신뢰할 수 있고 고양시장과 고양시의회와 모든 공직자분들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사항이 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엄숙한 약속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이번 임시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고양시민에게 박수를 받을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봅시다. 끝으로 오랜만에 임시회를 개최하는 이 자리는 고양특례시민 108만 시민이 이 자리를 지켜볼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중요한 안건과 현안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 예산도 있고 정상적으로 임시회가 마무리되기를 소망합니다. 고양특례시 모든 의원과 공직자분께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같이 노력하면서 시민을 바라보는 정책과 정치를 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유승희입니다. 제283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2024년 4월 12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4월 19일부터 5월 3일까지 15일간의 의사일정으로 4월 15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심사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4월 11일 고양시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3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천승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과 최규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님들로부터 2건의 안건이 발의되어 총 25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의장이 제의한 2023회계연도 고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정민경 의원이 발의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및 장예선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였습니다. 참고로 제282회 임시회에 접수된 33건의 안건은 2월 29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기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폐회 중 주요 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15일 고양시의회는 개원 33주년을 맞이하여 덕양구청 대회의실에서 김영식 의장님을 비롯한 전·현직 의원님들과 함께하는 개원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4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의원연구단체 ‘도시브랜드연구회’가 도시브랜드 자원 발굴 및 정책연구활동을 위하여 수원시 경기바이오센터 및 태안군 태안세계튤립박람회를 견학했습니다. 다음은 의원 청가사항입니다. 손동숙 의원님께서는 청가서를 제출하고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정민경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정민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정민경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진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서로 갈음함)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예선 의원입니다. 제28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장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장예선 의원님께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각 당 원내대표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아홉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송규근 의원, 엄성은 의원, 장예선 의원, 안중돈 의원, 김해련 의원, 신현철 의원, 고부미 의원, 이종덕 의원, 최성원 의원 이상 아홉 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산3동, 대화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기획행정위원회 김수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고양시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제도적인 기준이 마련되었음에도 폐의약품이 여전히 무분별하게 버려지고 있는 실정과 이에 대한 개선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폐의약품’이란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변질·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의미합니다. 약국이나 병원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은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일괄 처리되는 반면 가정에서 발생한 폐의약품은 수거를 거친 후 소각 처리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의약품이 생활쓰레기와 섞여 땅에 매립되거나 변기통을 통해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작년에 조례를 제정하여 폐의약품 처리 체계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체계 확립이 시민들의 인식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원순환사회연대가 2023년 수도권 및 광역시 시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가정에서 약을 버리는 방법으로는 종량제봉투 배출이 42%로 가장 많았으며 집에 보관, 싱크대나 변기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종량제로 버려진 폐의약품이 소각되면 그나마 폐의약품 수거와 비견할 목적을 달성하지만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종량제 생활폐기물 중 일부는 매립지에 버려지고 있어 항생제 등 다양한 약품이 토양이나 하천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 경우 생태계 교란으로 토양과 수질오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결국 시민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폐의약품이 정확하게 분리 배출될 수 있도록 보건소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관련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 약사회에서는 개별 약국의 참여를 촉구하고, 각 약국은 수거 장소를 마련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폐의약품을 제출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약국이나 보건소를 통해 수거된 폐의약품은 자원순환과에 의해 환경에너지 시설로 운반되어 소각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렇듯 각 기관이 조례에 명시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의약품이 여전히 기준에 맞지 않게 폐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폐의약품 배출에 가장 큰 역할을 해야 하는 시민들이 올바른 방법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배출 과정 자체가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2018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약 40%가 약국 및 보건소 등 폐의약품 회수 장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우리 시에서도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온라인 홍보는 홈페이지 게재 한 건, 보도자료 배포 한 건뿐이었습니다. 그마저도 2023년엔 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프라인 홍보로는 2022년에 보건소 내에 안내표지판을 2건 설치하는 데 그쳤습니다. 폐의약품 교육은 중학교와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의약품 안전사용 순회교육의 일환으로 시행하여 대상이 한정적이었고, 더욱이 교육 인원은 4천 명에도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는 폐의약품 배출지가 접근성이 떨어져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고양시 내에서는 보건소와 지정된 약국에서 폐의약품을 버릴 수 있지만 관내 보건소 3곳이 모든 시민의 생활권 안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지정된 약국은 어디에 위치하는지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나아가 시민과 함께 나란히 배출에 주 역할을 담당하는 개별 약국에도 고충이 대단히 많습니다. 개별 약국은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폐의약품을 장기 보관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며, 폐의약품이 적체되는 불편을 호소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현재 고양시의 경우에도 폐의약품 수거량은 증가하고 있지만 참여하는 약국의 수는 이에 비례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앞서 말씀드린 폐의약품 처리 방법에 관한 만성적 홍보 부족, 폐의약품 배출 시설 접근성 결여 그리고 폐의약품 처리 협조 약국에 부담 전가와 같은 직관적인 문제들에 대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가정 내 폐의약품이 올바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배출 방법 및 회수 장소에 대한 다양한 맞춤형 홍보 및 교육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팸플릿, 입간판 등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일방향 홍보방안도 있겠지만 자연스럽게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는 사용자 중심의 홍보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일례로 세종시에서는 약 구매 시 폐의약품 안심봉투가 배포되어 폐의약품 배출 방법 및 수거함 안내가 자연스럽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안심봉투에 폐의약품 배출 방법이 안내되어 있으며, QR코드를 통해 인근 수거함을 검색할 수 있어 폐의약품 배출 접근성을 개선하였습니다. 반면 이런 QR코드, 소셜미디어 등에 익숙지 않은 디지털 소외계층에게도 맞춤형 홍보방안을 구축해야만 합니다. 디지털 소외계층은 주로 고령 인구에 속하며 의약품 주 사용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아날로그식 홍보는 꼭 모바일 홍보와 병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TV, 라디오 등의 대중매체를 활용할 뿐만 아니라 약사, 보건소, 대한노인회 등을 통해 구두로 안내한다면 고령층의 올바른 폐의약품 분리배출 필요성과 방법, 더 나아가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접근성 개선을 위해 폐의약품 배출 장소를 확대하고 수거함 관리를 강화한다면 시민들의 배출 편의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안전한 수거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일반 시민의 생활권 안에 위치한다면 더 편리하고 간편하게 버릴 수 있는 수거 체계가 마련될 것입니다. 나아가 공공성을 겸비해 오남용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소라면 안전성 또한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세종시 등 타 지역에서는 이미 우정사업본부와 협업해 우체통을 수거함으로 활용한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우체통을 활용해 폐의약품을 수거한 결과, 수거량이 전년 대비 무려 32%나 증가했습니다. 우리 시 또한 실정에 맞게 보건소와 약국으로만 운영하는 수거함을 구청, 주민센터, 우체통, 소방서, 병원 등 접근성과 공공성을 겸비한 곳으로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시민의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수거함의 위치는 세종시의 우체통 찾기 QR코드나 서울시의 스마트서울맵 등과 같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종시의 경우 폐의약품 배출 봉투에 QR코드가 기재되어 있어 배출 시 인근 우체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 서울시의 경우에는 스마트서울맵에서 수거함 위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이 우체통, 주민센터, 복지관, 구청 등 어디든 접근이 편리한 곳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포상제도를 도입하여 폐의약품 수거를 촉진하는 것은 효과적인 방안일 수 있습니다. 적극 협조하는 약국에 수거량과 비례하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올바르게 배출하는 주민에게 종량제봉투, 의료용 밴드 등을 지급하는 등의 포상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 도입은 지역사회의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으며 주민과 약국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폐의약품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폐의약품 처리에 대한 인식개선은 시민뿐만 아니라 담당 부서에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조례 제정과 관리체계 구축은 시작이며, 참여 확대를 위해 계속하여 제도를 보완해야 합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폐의약품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여 보다 효과적인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폐의약품 관리를 위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협력하고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면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인 폐의약품 관리체계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장님! 현재 고양시는 시민, 지역 약국 등 민간 주체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홍보나 유인책이 많이 미비합니다.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무작정 반영하여 우체통을 수거처로 활용한다면 우편물 오염이 발생할 수 있고, 수거처를 과하게 늘린다면 안전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의 실정을 반영한 고양시만의 폐의약품 처리 계획이 꼭 필요합니다. 이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아니고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예산문제라든가 추가로 수거함 설치라든가 여러 가지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아주 잘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부탁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시장님, 조금 전에 빅토리 활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고양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데이터 세상에 빅데이터 플랫폼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반 시민들이 이것 데이터 지도를 통해서 고양시 내에 관공서 현황이라든가 주차장 정보 그리고 무더위 쉼터, 공중화장실과 같은 공공시설물 현황에 대해서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잘 조성해 놓으셨는데요. 우리 시는 이런 빅데이터 플랫폼 빅토리를 2020년부터 활용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폐의약품 수거처 위치값을 이 빅토리를 활용해서 업데이트를 하시면, 데이터지도에 표시만 해 주신다면 이 접근성이 더 개선될 뿐만 아니라 제작자원도 아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지도상의 야간 약국 위치도 표시되어 있는데 폐의약품 수거처인 약국을 표시 못 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고양시만의 폐의약품 처리계획에 이러한 빅토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스마트시티과를 구성하고 디지털정책 플랫폼을 고양시가 구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업부서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다시 한번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과 공직자분께서는 김수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업무적으로 충분하게 파악해서, 그런 내용의 자료를 요청하십니까? (○ 김수진 의원 의석에서 &– 나중에 전부 다 구축하시면 그것은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수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공직자분들께서는 충분한 데이터 분석을 다 하셔서 전체 의원님들께 정확한 사항들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천승아 의원님 나오셔서 두 번째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양특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천승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고양시의 미래를 이끌어 갈 ‘고양 바이오 정밀의료클러스터’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고양시는 2022년부터 바이오 정밀의료 분야의 다양한 기업들이 입주해 기초연구를 비롯한 연구개발, 교육, 임상시험, 마케팅, 사업화가 가능한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대형 프로젝트인 ‘고양 바이오 정밀의료클러스터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산 테크노밸리에 고양 바이오콤플렉스를 건립해 국내·외 의료기관 및 기업 등을 유치하고, 이들의 협력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그간의 진행 과정을 보면서 자칫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지 못할까 우려돼 몇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첫째, 고양시가 2023년 3월 발표한 국제정밀의료센터(IPMC) 건립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당시 고양시는 (사)바이오오픈이노베이션진흥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고양 경제자유구역 후보지 내에 ‘고양 롱제비티 혁신허브 구축’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롱제비티(Longevity), 즉 고령화 시대에 장수를 위한 기술연구 개발, 제품 생산, 의료 및 제반 서비스 등 생명공학 협력단지를 만들고, 바이오 정밀의료클러스터 구축을 포함한 국제정밀의료센터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추진 중인 고양 바이오 정밀의료클러스터 조성계획에 국제정밀의료센터 설립도 포함된 것입니까? 현재 타당성조사 용역을 마무리한 고양 바이오콤플렉스 건립 외에 국제정밀의료센터도 건립하는 것입니까? 둘째, 시와 업무협약을 맺은 바이오오픈이노베이션진흥회(이하 협회)는 어떤 곳입니까? 이 협회는 2023년 1월 6일 고양시와 협약을 맺고, 4월 12일 고양 킨텍스에서 ‘2023 국제정밀의료 콘퍼런스’를 시와 함께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협회는 6개월 뒤인 10월 말 제주대와 제주 IPMC(국제정밀의료센터) 스마트 롱제비티 혁신파크를 설립한다고 할까요?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고양시와 유사한 롱제비티 관련 글로벌 기업유치, 혁신파크 설립, 롱제비티 정밀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등에 관한 주제로 말이지요. 이 협회 대표는 2016년에 파주시와 국제정밀의료센터를 만들겠다고 업무협약을 맺은 IPMC(국제정밀의료센터)의 대표와 동일인입니다. 이곳은 2017년 1월 파주시와도 국제정밀의료센터 콘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하지만 파주시는 더 이상 진척 없이 사실상 사업을 종료했습니다. 그 외 양주, 대구 등도 이 협회와 국제정밀의료센터 건립에 대한 접촉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셋째, 고양시는 이 협회와 협약을 맺은 이후 혹은 그 이전에 예산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고양시는 국제정밀의료센터 건립 사업을 철회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이유는 무엇인지, 이 사업을 위해 시 예산이 지출됐다면 또는 시가 자체적으로 사업 종료를 결정했다면 지출된 예산은 그냥 사라지는 것입니까? 넷째, 2021년에 공표했던 ‘한반도평화의료교육연구센터 건립’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고양시는 2020년 남북한 접경지역을 활용한 바이오메디컬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의료 교육 및 연구를 통한 대규모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남북한 공동체 형성 환경인식을 조성하겠다는 목표였습니다. 이를 위해 국립암센터와 보건의료협력사업을 추진해 2020년 6월 국립암센터 내 ‘평화의료센터’를 개소했고, 4년간 사업비 총 5억 3,330만 원으로 을 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진행 중입니다. 또 4천만 원으로 도 실시했지만 이렇다 할 진전은 없습니다. 이를 담당했던 평화미래정책관은 아예 사라졌고, 현재 주민자치과에서 평화의료센터 운영 등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고양시가 평화의료와 관련해 어떠한 사업들을 진행했으며, 총 얼마의 예산을 지출했습니까? 한반도평화의료연구센터 건립 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부지에 고양 바이오콤플렉스를 건립하려는 것인가요? 오늘날 고양시는 바이오 정밀의료클러스터 구축의 핵심과제로 ‘고양 바이오콤플렉스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을 진행했습니다. 이처럼 지난 수년간 고양시의 바이오 의료정책은 유사하면서도 다르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바뀌어 왔습니다. 시장님! 한 지자체의 정책은 예측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의 정책 기조 혹은 사회적·시대적 여건에 따라 사업이 변경되고 좌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 또한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돼야 합니다. 그래야만 앞으로의 사업 또한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이오의료의 미래 가능성, 세계적인 흐름 등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이 그 미래 지향성만으로 순조롭게 진행된다고는 담보할 수 없습니다. 2019년 범부처 바이오헬스 산업혁신전략이 수립되고, 전국 지자체에서 발 빠르게 바이오메디컬클러스터를 조성하던 당시에도 ‘평화의료교육’이라는 차별화를 꾀했던 고양시가 아닙니까. 다소 늦은 감이 있는 2024년 바이오 정밀의료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결정했다면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이미 국내 바이오클러스터는 비효율적인 운영 등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수년간 지적돼 온 부처 간의 협력 부족, 투자 및 전략 부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고양시의 바이오 정밀의료클러스터는 전국 19개 클러스터 중 실패를 답습하는 그저 그런 사업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오송과 대구 첨단의료 복합단지처럼 전국 18개의 바이오클러스터에 정부기관, 대학, 의료기관, 바이오기업 등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물, 의료기기, 미생물, 생물, 메디컬 등 저마다 특정 분야를 정해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고양 바이오콤플렉스는 타 지자체의 바이오클러스터와 어떤 차별성이 있습니까? 이 사업은 단순히 연구 장소의 대여나 시설 지원에 그쳐서는 안 되며 지자체의 적극적이며 지속적인 예산 및 세제 지원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그 예산은 개발 방식에 따라 시의 막대한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클러스터 본연의 역할이 잘 이행되기 위해서는 교통과 문화, 주거 등 다양한 환경 개선과 개발도 동시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때문에 이번 연구용역을 중심으로 다방면에 걸친 연구와 조사, 정책 수립 등이 병행돼야 합니다. 무엇보다 고양시의 주인인 시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보다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바이오정밀의료클러스터가 구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고양시의 강점인 의료기관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응급의료의 메카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응급의료 관련 유전체 연구와 정밀의료를 통해 빠르고 정확한 진단과 처치가 가능한 의료기기와 치료방법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콤플렉스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서로 다른 강점을 가진 고양시의 종합병원과 의원 간의 응급의료 인프라를 보강하고, 새로운 교통수단을 활용한 응급진료체계 구축 등도 가능한 곳이 고양시입니다. 이렇듯 고양시의 바이오, 정밀의료, 메디컬을 연계한 클러스터는 시민이 중심이 된, 그리고 타 지역과 차별화된 미래지향적인 설계가 필요합니다. 특히 단시간에 완성될 수 없고, 지속적인 지자체의 지원과 유관기관의 협업, 시민의 지지가 사업 성공의 열쇠인 만큼 ‘전담부서 신설’은 필수입니다. 지금도 바이오 정밀의료클러스터를 당초 기획했던 실무진들이 이 업무에서 제외되지 않았습니까. 필요하다면 관련 분야 전문가를 영입하는 등 사업의 본 취지와 계획, 실행까지 지속적이며 체계적으로 맡아 진행할 전담부서를 만들어야 하며 그 부서는 클러스터가 사라지지 않는 한 유지돼야 합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양 바이오 정밀의료클러스터 조성은 바이오콤플렉스 건립 이후에도 기업 유치, 연구 활성화, 상용화까지 바라봐야 하는 그야말로 장기 시책사업입니다. 시장님이 그리고 있는 고양시의 미래가 흔들리지 않고 현실이 될 수 있도록 그 기틀을 단단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도 그 과정과 중장기 비전을 적극적으로 알려 주시어 고양시의 미래를 함께 기대하고 응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승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질문이 있어서 제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바이오오픈이노베이션진흥회와의 협약 관계는 현재 유지되고 있다는 뜻입니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하실 때에는 담당국장님은 필요한 정보자료가 있으면 쪽지로 전달해 주시고 자리에 착석해 주세요. 어떻게 시정질문하는데 옆에 서 있습니까, 의원이 질문하는데? 앞으로 그런 자료가 있으면 쪽지로 전해 주시고 가시고 서 있지 마세요. 어떻게 의원 질문에 앞에 서 있습니까? 질문해 주세요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고양시와 협약 기간 중에도 제주대와 컨택을 한 협회라는 점에서 제가 지적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러면 상관이 없다고 하셨는데 국제정밀의료센터가 고령화를 주제로 고양 외에 제주 등 다양한 지자체에 동일 이름으로 설립될 경우 고양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천승아 의원님께서 바쁘신 것 같아요. 시정질문을 하시고 보충질문을 하실 때는 반드시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님께서는 마치더라도 그전에 시장님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난 다음에 하시는 것이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은 세 번째 신인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08만 고양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신인선 의원입니다. 시장님, 오늘 저는 시장님께 ‘체계도 실속도 없는 엉터리 고양시 도서관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고 몇 가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민선 8기 인수위원회 108쪽에 나와 있는 시장님의 도서관 공약 비율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6%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6% 도서관 공약 사항에 대한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기업 유치에 따라 영어 교육에 대한 수요를 대비해 도서관에 영어코너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도서관에 대한 어떤 공약사항이 있을까 봤더니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시장님의 도서관 공약사항은 경제자유구역을 대비한 공약사항일 뿐 108만 고양시민의 독서문화 향유 및 확대를 위한 공약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고양시민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물론 영어교육 수요 확대에 따른 도서관의 영어코너 확대 정책을 절대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어교육 수요는 우리 고양시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에서도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고 중요시되고 있던 사항으로 이미 영어코너는 현재 우리 고양시 시립도서관에 자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외에 도서관이 독서공간과 문화공간으로서 시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욱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시민들의 충분한 문화소통의 아지트로서의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과 공약이 있었어야 합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인수위원회 백서에서 이동환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도서관 공약사항을 살펴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고, 왜 오늘 우리 고양시 독서진흥과 도서관의 모습이 내리막이라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많은지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 고양시민을 위해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해야 하고 필요한 재원도 당연히 확보하셔야 합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 자료는 우리 고양시가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서관 발전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으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의 계획에 담겨있는 고양시 도서관의 SWOT 분석 결과 자료입니다. SWOT 분석을 통해서 고양시 도서관 상황의 강점, 약점, 기회, 위협 등의 요소를 파악해서 요소 간 교차분석을 통해 고양시 도서관 정책을 재정비할 수 있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2019년 당시 우리 고양시 도서관의 약점과 위기가 잘 파악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약점과 위기가 산재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시민만 바라보시겠다는 일념 하나인 시장님께서 시민을 위한 도서관 공약이 없다는 것은 결국 도서관 발전에 대한 별다른 생각과 비전이 없었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민선 8기의 고양시 도서관 정책은 작년 도서대전을 치렀음에도 나아짐이 없이 내리막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고양시 도서관 사업과 정책을 예로 말씀드리면서 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로 매년 영유아와 임산부에게 지원해 주던 북스타트 사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북스타트 사업은 사업명 그대로 영유아나 임산부에게 그림책 꾸러미를 선물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추진해 오던 우리 고양시 대표 도서관 문화사업입니다. 고양시의 수많은 시민들이 이 사업에 대한 후기를 블로그나 카페 등을 통해 올리고, 또 알리고 있었습니다. 후기들의 공통점을 보면 책과 친해질 수 있도록 책을 무료로 받아볼 수 있음과 동시에 도서관을 가게 되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들에게 큰 호평을 받았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난 8년 동안 아무 문제없이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오던 북스타트 사업이 올해부터 예산 미편성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사업은 도서관센터 부서에서도 요청했지만 예산조정을 통해 폐지된 사업입니다. 2,500만 원으로 영유아와 임산부에게 책을 알려주고 우리 고양시 도서관을 오게 하는 실효성 있는 사업을 어떤 이유에서 폐지시키신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산 절감을 위한 폐지가 아니라 사업의 효과 등을 전부 고려해서 결정한 판단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립작은도서관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규진 의원님께서 작년 11월 제27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언급하셨듯이 우리 고양시에서 공립작은도서관에 지원해 주던 보조금을 올해부터 위 5개 공립작은도서관에는 지원하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작년 10월 해당 공립작은도서관에 통보했습니다. 고양시는 시립도서관 인프라 확충으로 인해 서비스 중복 발생으로 이 같은 정책을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양시의 정책 결정에 대해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5개의 해당 공립작은도서관은 아파트 단지 내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입주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추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협의 과정이 누락되어 그 책임을 온전히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전가해 그동안 역할을 다해 오고 있었던 동네 공립작은도서관을 아주 잘 이용하고 있었던 주민들, 아이들이 그 피해를 봤습니다. 담당 부서인 도서관센터는 이번 정책 결정을 사전에 해당 공립작은도서관에 전달할 경우 수용하지 않아 추진에 애로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시장님, 이게 말이 됩니까? 시장님께서 보시기에도 이 방식이 시민을 위한 방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작년 11월 2,000명이 넘는 주민이 서명해 탄원서를 제출한 건 정책 결정에 불만보다도 이러한 협의 과정을 생략하고 통보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규탄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해당 공립도서관들과 이용주민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25일 1,152명의 주민이 서명한 탄원서가 고양시와 고양시의회에 또 한 번 제출되었습니다. 고양시의 정책 방향을 충분히 전달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누락한 건 분명히 고양시의 책임입니다. 수장인 시장님께서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작은도서관 운영 체계에 관련한 것입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우리 고양시 작은도서관의 공통 운영 사항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 외 규정은 시립도서관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봐 주십시오. 파주시의 작은도서관 운영매뉴얼입니다. 시장님, 파주시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별도 운영매뉴얼을 제작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파주시 작은도서관의 역사부터 유형별 작은도서관에 대한 운영매뉴얼까지 200쪽 가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서관에 자부심이 있는 우리 고양시가 저 정도도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은도서관 관계 시민들은 이 매뉴얼을 꾸준히 요청했다는데 시장님은 무관심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으신가요?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은 이 운영매뉴얼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독서진흥위원회 관련 사항입니다. 2020년 9월 존경하는 김해련 의원님께서 의원발의를 통해 우리 고양시에 「고양시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규정되었습니다. 이 조례에는 고양시민에게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제공함과 더불어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항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독서진흥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2020년 9월에 조례가 시행된 이후 그간 독서진흥위원회 회의 추진 현황입니다. 회의 내용을 보면 우리 고양시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많은 안건들을 다뤘고, 작년 우리 고양시 독서대전이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책의도시 선포식’을 제안했던 게 바로 이 독서진흥위원회입니다. 이 외에도 독서토론 한마당 추진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는 등 기여한 공이 아주 컸습니다. 그런데 2022년 12월 28일을 마지막으로 2023년과 2024년에는 전혀 진행된 적이 없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조례에는 분명 운영위원회 운영을 강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위원회가 사라진 이유를 살펴보니 도서관운영위원회와 통합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도서관운영위원회는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시립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정보 및 문화 관련 기관 등과의 긴밀한 협조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로 고양시의 독서진흥을 위해 운영하는 독서진흥위원회와는 그 목적이 분명히 다릅니다. 심지어 담당부서인 도서관센터는 독서진흥위원회를 도서관운영위원회와 2023년 시작부터 통합했지만 2023년 10월이 돼서야 문화복지위원회에 통합을 위한 조례 개정 안건을 제출했습니다. 시장님, 고양시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최소한의 위원회도 운영하지 않는 행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독서진흥을 위한 어떠한 정책도 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도서관 조직체계 관련 사항입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2019년도에 수립한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2020-2023)을 살펴보면 우리 고양시 도서관의 사서인력 비율이 2018년 50%로 2.8명입니다. 전국 평균 4.4명과 경기도 평균 3.9명과 비교했을 때도 현저히 적은 수치입니다. 현재는 어떨까요? 지금 휴관 중인 원당도서관을 제외한 19개 시립도서관 중 관장으로 계시는 사서직은 5명밖에 되지 않고 모두 행정직렬입니다. 한때 도서관센터 소장님이 사서직이었던 우리 고양시 도서관 조직체계가 어쩌다 이렇게 된 건가요? 저는 우리 사서직 직원분들이 고양시 도서관과 독서문화를 발전시키고 싶은 갈증이 있고, 이를 위해 시장님께서 의지만 있으시다면 사서직원분들이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 도서관별로 관장님 중심으로 멋진 드림팀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도서관 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보직 이동없이 그 도서관을 책임 있게 운영해 보는 것, 이 정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도서관 조직 운영 체계 방향은 어떤 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올해 우리 고양시는 새로운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살펴보았습니다. 고양시민들은 여러 공공문화예술 공간 중에서도 도서관을 가장 많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오늘 꼭 돌아가셔서 고양시민의 독서문화 활성과 도서관 발전 및 비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이제라도 많은 시민들이 바라는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마련 준비 추진하셔야 합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2019년도에 수립한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2020-2023)에서 우리 고양시민들이 제안한 도서관 정책입니다. 또 3차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 착수보고서 안에서 눈에 띈, 화면 넘겨주세요. 눈에 띈 키워드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도서관이 가장 많이 이용률이 높다고 되어 있고요. 넘겨주세요. 오른쪽에 보시면 핵심키워드가 변화되고 있는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이 아니라 소통의 공간, 즉 문화공간으로써 복합문화공간의 역할을 원하고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도서관 정책을 예산 탓만 하지 마시고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고양시는 도서관 간 소통할 수 있는 사업이 전무합니다. 도서관 성과공유회, 워크숍 등을 추진하여 우리 고양시 도서관의 네트워크를 강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수립할 중장기계획에 고양시 중앙도서관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에 대한 필요성은 이미 도서관 현장에서는 입이 아플 정도로 거론되고 있던 사항이었습니다. 시장님, 독서대전을 끝으로 도서관 정책을 매듭짓지 마시고 독서대전을 통해, 작년에 우리가 잘 했지요. 얻은 그러한 긍정적인 인식과 인프라를 통해 선도적인 정책을 만들어주시기 바라며, 위 네 가지 질문과 제안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신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신인선 의원님 질문 내용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제가 간단하게 여쭙고자 하는데 자리에 좀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님 제가 많은 질문을 드렸는데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시민들이 원하는 것 많이 반영해서 꼭 하시겠다고 하셨으니 오늘 말씀하신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작은 도서관 5개 중에 지금 보조금이 깎여 있는 곳이 있는데 그 결정을 하실 때 아까 시장님께서 “그렇게 결정되었습니다.”라고 했는데 시장님께서도 알고 계셨습니까, 그 결정을 하시는데?

신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시정질문 발언대는 자동으로 스위치를 작동하면 우측으로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사무국에 연락 사전에 하셔서 작동방법을 아시면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님의 시정 답변은 엄숙한 본회의의 장소입니다. 의원과 시장의 일문일답입니다. 성스러운 자리에 시장님의 답변은 충분하게 1년, 2년 다 돼 갑니다. 업무를 다 아십니다, 자세하게. 공부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자리에 공직자가 서서 같이 있었다? 이것 시장님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 답변하는 자리에 왜 서 있습니까? 비서입니까? 공직자입니다. 만약에 시장님이 답변하시다가 답변이 좀 미약할 때는 사전에 준비했다가 자세를 낮추면서 쪽지로 전하는 게 예의 아닙니까? 108만 시민의 선출직 의원입니다. 의원과 일대일의 시장과 질문답변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서 있는 자세, 동석으로 서 있는 것은 용납 못 하겠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의회를 무시한 행태입니다. 시장이 그렇게 무능합니까? 우리 고양시 이동환 시장님은 대한민국 108만 도시의 시장입니다. 업무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다 답변할 수 있습니다. 왜 거기 서 있습니까?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행태를 하지 마시고 의회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합니다. 총 아홉 분의 시정질문 속에 세 분의 의원이 질문을 마쳤습니다. 여섯 분이 남아 있지만 중식시간이 다 돼 가서 오후 시간에 나머지 여섯 분의 시정질문을 하는 것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산동, 고양동, 원신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문재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고양시 외국인 주민분들의 복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외국인 복지센터의 기능은 외국인 주민들에게 법률·생활 상담, 통역 지원, 한국 문화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비자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 사업장에서의 임금 체납 등에 대한 상담도 이루어집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유사한 기능을 하는 다문화가족센터가 있으므로 외국인 복지센터는 필요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다문화가족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지원 대상은 보시는 바와 같으며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다문화 가족입니다. 따라서 다문화 가족이 아닌 고양시 외국인 주민들은 인권보호, 문화활동, 네트워크 형성 등에 소외되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법무부 이민자통합센터가 있지만 이 또한 외국인 복지센터가 하는 기능을 전부 수행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저는 지난 2021년 12월 17일에 외국인 복지센터 설립 촉구를 위해 5분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2년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외국인 주민 복지는 제자리에 멈추어 있습니다. 당시 시의 답변은 경기도 내 외국인이 많은 시군에 외국인 복지센터가 설치되어 있음에 동의하였고, 외국인 주민의 증가세 등을 확인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설치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외국인 주민의 수는 기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고양시는 경기도 내 외국인수 순위로는 10위이나 경기도 내의 11개 외국인 복지센터 보유 지자체 중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언론은 경기도 외국인 복지센터 남부 쏠림 현상을 보도했습니다. 외국인 복지센터가 없어 인근 지자체로 원정을 떠나는, 도움을 받고 있는 사례로 우리 고양시가 언급되었습니다. 이는 고양시 외국인 주민 복지 현실의 부끄러운 민낯입니다. 시장님! 외국인 복지센터는 현재 거주 중인 25,000명의 고양시 외국인 주민의 복지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장차 고양시가 외국인들도 거주하기 좋은 매력적인 도시로 발돋움하는 데에 구심점이 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추진을 진행하시면서 외국인 정주 여건 등 고양시만의 차별화된 전략을 담을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외국인 주민 및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에 대해 파악하고 계신지요? 파악하고 계시다면 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외국인 복지센터 설립을 위해 행정적으로 진행된 사항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라도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외국인 복지센터 설립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발산동, 중산1·2동, 일산2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엄성은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먼저 반가운 소식 하나 전해 드리고 시정질문을 이어갈까 합니다. 자료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2일 영국 BBC 방송은 고양시를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뛰어난 5개의 도시 중 하나로 소개했습니다. 이는 ICCA가 발표한 2023년 글로벌 목적지 지속가능성 지수 보고서에서 상위권을 차지한 도시들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BBC는 비유럽권 중 1위를 차지한 고양시를 친환경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해 온 도시로 평가했습니다. 나아가 고양시가 68개의 공원과 자전거 공유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점과 컨벤션센터에서 빗물을 재활용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보고서상 가장 개선된 목적지라고 선정된 것을 밝혔습니다. 함께 축하하고 기뻐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보고서 관련돼서 시정질문에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은 제가 오늘 시정질문하는 것은 탄소중립이나 친환경 관련한 수소차 상용화에 관련된 질문이기 때문에 먼저 소개했습니다. 현재 국제사회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탄소중립을 선언하였고 화석에너지원에서 벗어난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세계적 탄소 감축 기조에 발맞춰 우리나라 공공과 민간 부문 모두 지속가능한 정책을 도입하거나 ESG 경영을 전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존 화석에너지와 제한적 조건에서만 작동하는 재생에너지의 대안으로 친환경 수소에너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2050년까지 세계 수소 경제 시장이 12조 달러로 성장할 것을 전망하고 있으며, 세계 수소 경제 협의체인 수소위원회는 전 세계적인 경제 불안에도 불구하고 수소산업이 지난 6개월 동안 35% 성장했다고 발표할 만큼 수소산업은 잠재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수소 경제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9년 1월 17일에 발표된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은 수소차 기술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수소충전소를 확충하여 수소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2023년 5월 9일에 발표된 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을 통해 수소차 충전소에 대한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수소차는 미래의 친환경 교통수단뿐만 아니라 신산업의 중요한 주역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내연기관차와는 달리 엔진이 없어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해는 수소차 충전 인프라 부족으로 역성장을 기록했지만 정부는 최근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현장 중심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며 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심지역 충전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어디서든 편리하게 연료를 충전할 수 있도록 하고 2030년까지 충전소를 458개로 늘리겠다는 적극적인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기업들도 수소차 시장의 역성장에도 불구하고 수소차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소차 시장에서 점유율 1위인 현대차는 내년에 신형 수소차를 출시할 계획이며, 일본의 도요타와 혼다뿐만 아니라 독일의 BMW까지도 수소전기차를 선보였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 또한 대기환경 개선에 동참하기 위해 수소차 보급에 앞장섰습니다. 올해 수소 승용차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자체는 전국적으로 71곳이며, 평균적으로 승용차 63대를 지원하며 차량 가격의 약 반액을 보조금으로 지원합니다. 주요 지역으로는 서울시가 100대, 인천시가 200대, 평택시가 216대, 성남시가 120대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는 125대로 지원하는 지자체의 전국 평균인 63대보다 높으며 경기도 평균인 56대보다 높습니다. 대다수 지자체가 약 3,250만 원을 지원하는 것과 달리 평택시는 3,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평택시가 적극적으로 수소 생태계를 육성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서울시에서는 수소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 400만 원, 취득세 140만 원 등 최대 660만 원까지 세제가 면제되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과 고속도로 통행료는 반값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차량 구매비용을 지원해도 수소차 보급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차량 수에 비해 충전소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일부 충전소는 과부하로 인해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충전소가 휴게소 등 도심에서 떨어져 있어 사용자들이 충전하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저렇게 자료를 한번 보시고요. 물론 제가 제공해 드린 질문서에도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는 167개의 수소충전소가 구축되어 있지만 이는 수소차 대수에 비해 여전히 부족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수소차의 대중화를 제한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수소의 생산, 저장, 운송 등의 수소 공급 인프라가 먼저 구축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수소 경제를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고 수소 공급 체계를 강화하여 수요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 상황을 인식한 지역에서는 충전소 구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한국 수소 메카를 목표로 둔 평택시는 지역별로 수소충전소를 마련하였습니다. 수소 도시를 꿈꾸는 포항에서는 지난 12월 대용량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경북 최대 규모의 수소충전소가 준공되었습니다. 그간 인근 수소충전소가 없어 구미나 울산 등 먼 지역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되어 편리하게 수소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고양시를 살펴보겠습니다. 고양시는 2019년에, 저기 자료 화면을 보십시오. 관내 수소차 충전소의 연내 준공을 발표하였으나 민원 등의 사유로 무려 3년 동안 지지부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소차량은 매년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소차 소유자들은 서울까지 가서 충전해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후 2022년 2월 민간사업자에 의한 덕은동 한강복합충전소 개소를 시작으로 원당수소충전소도 같은 해 4월에 개소했습니다. 우리 시는 올해 대화버스공영차고지 수소충전소와 대자수소충전소 2곳 그리고 2026년에 원당버스공영차고지 수소충전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대화버스공영차고지에 설치될 충전소는 2023년 8월에 고양시와 SK E&S가 맺은 친환경 수소 모빌리티 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계기로 국비 70억과 민간투자 40억 원 등으로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고양시 수소차량이 375대인 것을 고려할 때 5개의 충전소는 현재의 수요를 일부 감당하기에는 적절할 수 있지만 앞으로 늘어날 수소차량의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양시가 표명한 대로 탄소중립 실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부의 기조에 따른 차량 보급 대수도 아직 부족하므로 차량 보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단순 수요자 입장의 보조금 지급이나 충전소 확충뿐만 아니라 공급자 입장의 정책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례로 미국은 수소차 차량구매 지원 위주의 정책이 아닌 수소산업 생태계 전반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는 수소 생산량 1㎏당 3달러의 세액을 공제하고 수소 관련 투자에 대해서는 투자액의 최대 30% 세액을 공제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내외·민관 모두 탄소중립을 위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개발은 시대적 과제입니다. 근 미래에 환경친화적인 고양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자인 시민이 편리하게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자인 민간기업에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시장님! 더 많은 시민이 탄소중립에 동참하고 더 많은 수소차량이 보급되기를 바라며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소차 상용화를 위한 중장기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시정질문은 원래 하기로 했던 것보다 많이 늦어져서 그 뒤에 제 시정질문과 관련된 보도자료나 또 해당 부서에 관련해서 업무보고나 기타 등등 여러 방법으로 답변은 다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저희가 상기해 볼 문제기 때문에 오늘 시정질문에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답변도 시장님께서 준비하신 그 답변서를 해 주시면 그것을 듣는 것으로 해서 추가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산1·2동, 정발산동, 일산2동이 지역구인 기획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공소자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피로스의 승리는 고대 그리스 에페이로스의 왕이었던 피로스가 로마와의 전쟁에서 거듭 승전하고도 많은 병력을 잃어 결국 전쟁 수행능력을 상실한 역사적 사례에서 유래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상처뿐인 승리인 셈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예산 절감이라는 부서 성과에만 집착한 나머지 시민의 자랑이자 고양시의 마스코트인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의 미래를 등한시하는 고양시의 근시안적 체육행정에 대해 따져 묻고자 합니다. 지난 281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말씀드린 것처럼 선수단에 대한 투자는 꼭 필요하며 우수선수 영입과 선수 육성을 트레이드 오프(trade-off) 관계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목표는 서로 반대되거나 모순되어 양립할 수 없는 이율배반적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수선수 영입과 선수 육성은 오히려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어렵더라도 함께 짊어지고 가야 할 근본적인 과제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속가능한 직장운동부의 관점에서 고양시 체육행정의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선수 및 지도자의 연봉과 급여를 결정할 때 합리적인 평가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고양시는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각 종목별로 성적, 경력, 자격 등을 고려해 선수 등급을 산정하고 등급별 연봉기준표를 참조하여 선수 연봉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얼핏 체계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종목별로 등급 산정 기준이 다르며 선수들의 실제 역량과 성과를 정확하게 반영하기에는 제시된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고 측정 가능성도 결여되어 있습니다. 명확한 기준이 없으니 선수단의 보수 결정은 협상이 아니라 어느 일방이 결정해 통보하는 방식이 되기 쉽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위원회 구성만 봐도 그 주도권이 시에 있다는 것 정도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개별 선수의 연봉은 성과보다는 해당 부서의 정책 변화와 예산 편성 등 정치적, 행정 편의적 고려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고 이번이 특히 그렇습니다. 다수의 종목, 선수들이 당초 논의된 연봉보다 삭감된 금액에 연봉 계약을 체결했으며, 2년 이상 다년 계약하는 경우에도 우수선수 영입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영입비는 선수들에게는 계약금, 즉 보수의 일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보수를 둘러싼 잡음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선수들이 연봉으로 평가받는 것처럼 지도자도 성적과 보수를 연계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으나 종목 간 형평성 논란, 지도자 역량에 대한 측정 가능성 문제, 성적 지상주의로 인한 선수 인권침해 우려 등으로 연봉제 전환에 찬성하지 않는 지도자가 다수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도자들은 국가대표와 전국연맹 임원 출신의 경험이 풍부한 분들이며, 이들을 보고 고양시청과 계약하려는 선수가 있을 정도로 전국에서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체육정책과의 인식과 대우는 아쉽기만 합니다. 공식적으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하지만 지도자 급여체계 개편 논의는 고양시 직장운동경기부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문제인 만큼 마땅히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선수단 훈련 및 숙소 환경이 개선되고 있으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물론 칭찬할 부분도 있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11월 기획행정위원회와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간담회에서 존경하는 송규근 위원장님과 함께 청취한 선수단 고충사항 중 숙소로 사용되는 장미란체육관 환경 문제가 자료 화면과 같이 조기에 해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선수들은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숙소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시장님과 고양도시관리공사 임직원 여러분의 발 빠른 대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숙소 창틀과 에어컨 필터 등 청소, 샤워실 온수 등 생활환경 문제는 빠르게 개선되었으나 예산 수반이 필요한 훈련시설 노후화, 기숙사 방음 문제, 운동기구 및 선수 휴식공간 부족, 트레이너 및 의료인력 지원 문제, 시합 및 재활훈련 시 숙소 지원 문제, 일부 종목의 훈련 공간 부족, 은퇴 후 프로그램 등은 아직 해결이 요원한 상황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선수들이 고충을 전달하고 논의할 창구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본 의원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선수들의 고충이 해소될 수 있도록 부서와 협의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셋째, 우리 선수단의 인권 보호 및 증진 대책이 필요합니다. 2019년 빙상계 성추문 폭로 및 2020년 故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지자체 직장운동경기부의 조직적 가혹행위 및 부조리가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년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 2022년 지방자치단체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 보호와 인권 증진을 위한 조례 개정에 대한 의견표명이라는 두 가지 결정문을 발표하고 주무 부처 및 각 지자체에 정책 권고한 바 있으나 우리 시의 수용은 아직 미흡한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제8대 의회에서 진행한 긴급 실태조사 보고회에서는 인권침해, 성폭력, 부조리 등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식 조사가 아닌 일회성의 자체조사였다는 점에서 볼 때 우리 운동부에 앞으로도 인권침해, 조직적 폭력 등이 없다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화면과 같이 2019년에는 경기도청 실태조사에서 성희롱 등이 적발된 바 있고, 2021년에는 인근 파주시에서, 작년에는 인천시와 화성시에서 성폭행 및 비리 문제가 폭로된 바 있습니다. 고양시도 안심할 수 없고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직장운동부 조직의 특성상 내부의 문제가 외부로 드러나기 어렵고 문제가 공론화될 때에는 이미 처방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고양시청 선수단은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10명의 선수가 국가대표로 출전 금메달 3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획득했으며, 이어진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에서도 금메달 10개를 획득하는 등 경기도 직장운동경기부 중 최고의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호성적은 해가 바뀌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타슈켄트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에서 박혜정이 3관왕, 73Kg급 용상에서 박주효가 동메달을 기록한데 이어 도하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도 계영 800m에 출전한 이유연이 준우승을 차지하며 시민들을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과 같이 국제올림픽위원회 올림픽 헌장 제50조제2항 및 그 부칙에 따라 국가대표로 출전하는 소속 선수는 고양시청이라고 표기된 단복과 경기복을 입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양시청이라는 소속팀명이 방송 등 각종 매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도시브랜드 고양과 지역 홍보 효과를 톡톡히 거두었습니다. 무엇보다 108만 고양특례시민 모두가 TV 중계를 통해 대한민국과 고양시라는 소속감을 공유하고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세금이 아깝지 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문제들로 인해 현재 선수단 분위기는 많이 침체된 상황입니다. 투자 규모가 작은 편에 속하는 고양시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우와 훈련 환경에도 시쳇말로 가성비 끝판왕임을 증명한 선수 및 지도자에게 예산투입 대비 효율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와 선수 및 지도자 인건비는 단체장이 가진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시각을 보여주는 바로미터입니다. 시장님께서 우리 운동부를 이전보다 따뜻한 눈으로 믿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덧붙여서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 직장운동경기부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선수와 지도자의 계약 및 보수 결정 시 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선수단 연봉 결정 시 위원회 회의에서 선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납득 가능한 선수 및 지도자 급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우수선수 영입비 및 포상금 지급기준을 구체화하고 등급별 연봉기준표를 현실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국가인권위원회 의결 22-37호 결정문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현행 조례에 선수단 인권 보호 조항 신설을 제안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을 반영한 문화체육관광부 「직장운동경기부 표준 운영 규정」 제5조 내용을 조례 및 시행규칙에 반영하고 가칭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를 신설하여 선수단의 근무 및 훈련 환경 개선과 고충처리 창구를 조속히 마련함으로써 건강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고양시는 선수단 인권 및 훈련,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합리적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본 의원이 지적하고 제안한 사안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과 수용 계획, 대안 등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일부 종목의 경우 동호회 활동에 밀려 선수 훈련이 지장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전용 훈련장이 없는 종목을 위한 시설 투자 및 제도 개선 계획이 있으십니까? 셋째, 최근 고양시 선수단의 불공정 계약 문제로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개선 권고에도 선수의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관행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하고 명확한 기준 없이 연봉과 영입비가 삭감된 선수들의 보수를 보전해 줄 방법은 없으십니까? 직장운동경기부 고양시민의 자랑이자 자부심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 발언을 통해 칭찬한 것처럼 장미란체육관에 대한 신속한 환경개선 조치, 분명 인상적이었습니다. 선수들도 크게 만족하고 있다고 들어서 본 의원도 기분이 좋습니다. 도시관리공사 생활체육시설팀 관계자를 비롯해 직접 환경개선 작업을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선수들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장미란체육관 구내식당의 영양사님, 조리사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만, 시장님의 답변에서 누락된 부분이 몇 가지 있어 추가 발언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선수단에 대한 관심과 이해 그리고 투자를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통해 언급해 주신 부분은 사실 근본적인 시설 개선은 아닙니다. 선수들을 지원해 주세요. 훈련할 공간이 부족해 동호인들의 눈치를 보는 선수들, 마땅한 휴식시설이 없어 훈련 후 벌겋게 달아오른 맨땅에 앉아 연신 땀을 훔치는 선수들, 고액의 치료비, 처치비, 재활훈련비 지원을 받지 못해 애태우는 선수들, 체력단련 및 운동기구 노후화, 의료진 및 트레이너 부재로 각자 사비를 각출하는 선수들, 은퇴 후의 진로를 고민하는 선수들, 예산 감축으로 방출과 은퇴의 위기에 내몰린 선수들, 안타깝지만 이들 모두 오늘날 108만으로 성장한 고양특례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입니다. 둘째, 인권 보호 조항을 반영하겠다는 시장님의 약속에 감사를 표합니다. 하지만 인권조항은 시행규칙이 아닌 조례에 반영되어야 함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직장운동경기부 표준 운영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만든 표준 조항입니다. 시행규칙에 들어갈 부분은 조례 개정에 맞추어 세부사항들을 별도로 규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 신설 제안에 대한 답변도 추후에 서면으로 요청드립니다. 셋째, 이미 결정된 연봉에 대한 재심사가 어렵다면 추후에는 선수들에게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는 관행만은 근절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인권 보호와 인권 증진을 위한 조례개정에 대한 의견표명 결정문에 명시된 것처럼 오로지 성과만을 쫓고 열악한 처우를 강요하는 등 불합리한 계약 관행은 이제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시장님께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연봉 책정과 구체적인 연봉기준 마련을 약속하신 만큼 앞으로는 고양시가 좋고 우수한 지도자에게 배우고 싶어서 고양시 직장운동경기부를 선택한 선수들이 실망하고 위축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와 지도자는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전국체육대회 등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며 국위 선양과 고양특례시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드높이고 있는 주인공들입니다.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과 함께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고양특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식사동, 풍산동, 고봉동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고덕희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영식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이동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방청을 위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1413년에 ‘고봉’과 ‘덕양’을 합쳐 오늘날 ‘고양’이라는 지명이 만들어진 지 611년이 되는 해입니다. 600년이 지나도록 동일 지명을 사용하고 세계문화유산, 국립공원, 도도히 흐르는 한강을 품고 있는 고양시는 대한민국 역사의 중심에 서 있는 도시이자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디를 둘러보아도 고양시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자긍심을 높여줄 고양역사박물관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고양시는 역사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본 의원은 역사박물관의 조속한 건립을 바라면서 그동안 시가 노력해 왔던 부분과 이미 2019년에 끝난 역사박물관 건립 관련 연구용역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고양시는 2018년 3월 고양시 역사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위해 예산 1억 원을 확보하고 9,000만 원의 용역계약을 추진했습니다. 용역은 약 9개월간 진행되었고 2019년 1월에 시는 최종보고서를 받게 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양시의 역사박물관 건립 대상 후보지 선정기준을 접근성, 주변 환경, 연계성, 현실성 등 다양한 기준을 고려하여 배점하였습니다. 역사박물관 건립 대상 후보지 선정 기준입니다. 접근성은 대중교통 및 개인교통 편의성에 중점을 두어 20점을, 주변 환경은 주변지역 수요층과 문화재 인접성, 부지의 인지도에 중점을 두어 30점을, 연계성은 주변 요소들과의 조화 및 시너지 창출 가능성에 중점을 두어 20점을, 현실성은 부지확보, 규모, 장애요인, 민원발생 가능성에 중점을 두어 30점을 배점하였습니다. 당시 연구진들은 이러한 기준을 검토한 끝에 다음과 같은 1차 건립 대상 후보 총 13개소를 선정했습니다. 건립 대상 후보지 화면을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으로 되어 있는 것 있는데요. 예, 화면 좀 봐 주세요. 고양어울림누리, 고양어린이박물관, 고양시정연수원 부지, 덕양구청, 공공청사 부지, 일산호수공원, 고양가와지볍씨박물관 부지, 삼송지구 문화시설 부지, 일산문화공원 부지, 삼송지구 근린생활용지, 화정동 꽃우물공원, 중산동 안곡습지공원 인근 부지, 고양종합운동장 인근, 킨텍스 인근 주차장 부지 등입니다. 저기 보이시지요? 이 13개 후보지에 대한 건립추진위원회 및 전문가 평가 결과에서는 상위 4개 부지와 부서 추천 2개 부지 등 총 6개 부지로 추려집니다. 그 6개 부지는 일산문화공원, 고양어린이박물관, 고양어울림누리, 일산호수공원, 행주산성 인근, 삼송지구 문화시설 등이며 이 부지들을 대상으로 부지 선정 및 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고양시민 97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68%가 박물관 건립에 찬성했습니다. 응답자의 거주지별 부지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덕양구는 고양어린이박물관, 고양어울림누리, 행주산성 인근을, 일산동구는 일산호수공원, 행주산성 인근, 고양어린이박물관을, 일산서구는 일산호수공원, 일산문화공원, 행주산성 인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 및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에서는 부지 선정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일산지역은 일산호수공원 내 고양 600년 기념전시관, 덕양지역은 1순위 공공청사 부지, 2순위 고양어울림누리, 3순위 행주산성 인근 시정연수원 부지가 제시됩니다. 또한 공청회에서는 대체로 유물 전시보다는 차별화된 콘텐츠와 스토리 중심의 박물관이 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 외에 고양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고양박물관 건립 기본구상, 전시, 건축 및 도입시설 기본방향, 평면, 입면 및 단면계획, 수집 및 수장 기본방향 등도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박물관 건립 관련 연구용역이 마무리됐으니 고양시는 전문가 및 시민 의견이 수렴된 후보지 중 일산호수공원 내 고양 600년 기념전시관, 덕양구청 공공청사 부지, 고양어울림누리, 행주산성 인근 부지 중 최종 후보지를 선정해 박물관을 건립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박물관 건립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시간과 재원을 투자한 용역 보고서대로 진행되고 있을까요? 2019년 용역대로 진행됐다면 지금쯤 박물관은 완공되었을 것이고 본 의원이 질문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는 언제 용역이 있었냐는 듯이 기존 용역 결과를 완전히 무시하고 2023년도 예산에 역사박물관 건립 용역비용 2억 원을 세웠다가 삭감됐고, 다시 2024년에도 1억 4,000만 원의 용역 예산을 세웠으나 삭감됐습니다. 시는 왜 이미 끝난 용역을 놔두고 새로운 용역을 자꾸 계획하는 걸까요? 고양시에 역사적으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된 것이 아니라면 앞서 제시된 4개 후보지를 능가하는 곳이 또 있을까요? 새로운 부지를 추가해 박물관 건립 용역을 실시한다면 그건 마치 새로운 부지를 선정하기 위한 용역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역만 반복한다면 정작 박물관은 언제 건립하겠습니까? 박물관 건립이 시급하고 그 중요성을 잘 안다면 이미 완료된 2019년도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시장님! 시장님은 이렇게 용역만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다면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만약 기존 용역 결과에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이를 수정·보완해서 하루속히 박물관을 건립해 고양시 유물은 고양시에서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고양시에는 고고역사유물 8,990건 9,706점, 기타 유물 217건 954점 등 총 9,207건 10,660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역사박물관이 없어서 고양시에서 출토된 유물은 다른 지역에 보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역사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고양시가 2017년에 약 5개월간 진행했던 고양시 역사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유물조사 보고서의 내용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유물은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분류됩니다. 수집유물 선별등급 및 기준입니다. S등급은 고양시 역사박물관 개관 시 전시, 보관, 관리가 요구되는 등급으로 A등급 자료 중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검토회의에서 선별합니다. A등급은 고양시 역사박물관에서 수장 및 관리가 요구되는 등급으로 B등급 자료 중 조사단 2차 자체 선별회의에서 선별합니다. B등급은 고양시 역사박물관에서 현황 파악 및 관리가 요구되는 등급으로 C등급 자료 중 조사단 1차 자체 선별회의에서 선별됩니다. C등급은 조사는 되었으나 자료에 사진이나 이미지가 없거나 기록이 불분명하고 소형편으로써 특징이 없는 유물로 가치 평가에서 제외되는 등급입니다. 이렇게 분류된 고양시의 수집 유물 중 고고역사유물은 S등급 196건 259점, A등급 919건 1,094점, B등급 1,949건 2,182점, C등급 5,926건 6,171점 등 총 8,990건 9,706점입니다. 역사인물, 종교, 시정 등으로 분류한 기타 유물은 A등급 137건 295점, B등급 76건 655점, C등급 4건 4점 등 총 217건 954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양시에는 다양한 유물이 있지만 대부분은 타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양시 출토 유물이라도 타 박물관의 소장 자료는 대여만 가능할 뿐 이전은 어렵다고 합니다. 속히 역사박물관이 건립돼 고양시의 유물을 고양시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고양시에는 현재 8개의 박물관이 있지만 국공립박물관은 국립여성사전시관, 고양어린이박물관, 고양가와지볍씨박물관 등 3개소가 있습니다. 그중 고양시 어린이박물관을 제외한 다른 곳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양어린이박물관은 하루 평균 829명이 방문해 타 지역의 어린이박물관보다 관람객 수가 많고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지만 고양가와지볍씨박물관은 하루 평균 59명이 방문하는 데다 박물관 존재조차 모르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고양시는 박물관을 건립할 때 어떠한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공청회에서 치열하게 논의했던 것처럼 시민들이 공감하는 부지와 함께 유물의 가치를 빛내줄 스토리 중심의 박물관이어야 합니다. 즉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부지를 선정해야 특정 지역의 박물관이 아닌 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공립박물관이 될 수 있습니다. 부지 선정이 잘못돼 스토리텔링이 없어 실패한 고양가와지볍씨박물관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가와지볍씨박물관은 일산 신도시 개발 당시 1991년 대화동 일대 가와지마을에서 발견된 한반도 최초 재배 볍씨입니다. 5020년 전 땅속에 묻혔던 고조선의 문명을 깨운 고양가와지볍씨박물관은 고양시의 역사성을 강조하기 위해 설립된 공립박물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유물로 박물관을 세운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박물관은 전혀 지역적 관련이 없는 원흥동에 있습니다. 가와지마을이 개발로 인해 대화동이 됐기 때문이라면 대화동 어딘가에 박물관을 건립해야 하지 않을까요? 부지 선정 기준이 이상했는지 가와지볍씨 기념탑은 대화공원에 세워져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저 옆에가 탑인데요. 대화동에 있는 대화공원에 세워져 있습니다. 서구 대화동에 있어야 할 가와지볍씨박물관이 원흥동에 있다 보니 정작 서구에는 박물관이나 미술관 하나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박물관의 부지 선정이 중요한 이유는 역사성이 있는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선정돼야 관람객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담당 부서에게 왜 역사박물관 부지에 삼송을 추가해서 새로 용역을 하려는지 물었더니 삼송지구에 국립고궁박물관 제2수장고가 건립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국립고궁박물관 제2수장고는 미래의 박물관으로 큰 규모의 복합문화공간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때문에 삼송에 고양시 역사박물관이 건립된다면 국립고궁박물관 제2수장고와 국립중앙박물관과 인접해 경쟁력을 잃고 외면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국립고궁박물관 제2수장고가 지어질 것이라서 삼송에 고양역사박물관을 건립한다는 것은 또 한 번 고양가와지볍씨박물관 부지와 같은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새로 지어질 역사박물관은 고양성을 지니며 지속적인 스토리텔링이 가능하고 고양시 역사, 관광, 유적지와 연계할 수 있는 곳,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곳에 세워져야 합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시장님은 고양시 역사에서 무엇이 가장 자랑스럽습니까? 시장님은 공립박물관의 신속한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은 고양시의 역사, 관광, 유적지 등을 고려할 때 어느 곳이 박물관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존 용역으로 역사박물관 부지를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고양시는 인구 100만이 넘었음에도 지속적이고 꾸준한 박물관 및 미술관을 위한 정책이 부족합니다. 이제는 고양시도 문화 르네상스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오늘날은 문화경쟁력이 도시의 경쟁력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역사박물관 용역으로 시간과 재원을 낭비하지 마시고 하루속히 기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박물관 건립을 추진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시민들이 고양시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고 역사 기록 및 유물을 통해 자랑스러운 고양인이 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석1동, 백석2동, 능곡동을 지역구로 하는 국민의힘 건설교통위원회 김미경 의원입니다. 108만 고양시민 여러분, 우리 고양시에 항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행주대교 아래 한강변을 걷다 보면 조그마한 행주나루터가 있습니다. 삼국시대부터 있었던 오래된 포구이며 한강을 바라보기 좋은 고양시의 숨겨진 명소입니다. 저는 이 나루터를 고양시 미래를 바꾸는 새로운 추진력이 될 수 있도록 가칭 ‘고양항’으로 조성하자는 제안을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고양항 조성을 제안하는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한강을 이용한 수상 교통수단, 즉 ‘한강리버버스’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강리버버스는 새로운 대중교통 수단이자 수상 대중교통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서울시의 새로운 정책사업입니다. 한강리버버스는 하이브리드 선박으로 디젤엔진보다 이산화탄소를 약 48% 적게 배출하는 친환경 교통수단이기도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지역 주도적 기후 행동을 다각적으로 펼치며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도시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리버버스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매우 매력적입니다. 서울시는 올해 10월 마곡에서 잠실까지 총 7곳에 선착장을 조성 후 운항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선착장, 선박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2025년에는 김포까지 연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2023년 4월 김포시와 서울시가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자 수륙양용버스와 리버버스 등 수상교통 활용에 대해 소통하고 노력하고 있을 때 우리 고양시는 왜 이 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재 시도 고양항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 만큼 서울시와의 협의를 서둘러 추진하여 한강을 이용한 수상 교통수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며, 서울시 측에서도 고양시가 참여 의사를 밝히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사가 있음을 본 의원이 직접 확인한 바 있으므로 우리 시도 조속한 정책 결정을 통하여 한강을 이용한 수상 대중교통 체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서울시와 협의를 통하여 한강리버버스 운항을 위한 고양항 조성사업의 추진 필요성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고양항 인근에는 창릉지구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추진 중인 행주산성 역사공원 조성사업과 더불어 행주서원, 행주나루 등 역사적 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명소 조성을 위한 한옥마을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 두 사업은 행주산성 일원을 관광지로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한 부분이 없다고 할 수 있지만 기존부터 행주산성 일원이 관광자원으로 가지고 있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접근성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조성 이후 활성화하라는 차원에서 의문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한강리버버스 운항을 우리 시 고양항까지 연장한다면 대중교통의 대체 또는 보조 수단으로써의 기능은 물론이고 고양항이 서울시의 한강 수변관광벨트의 한 축이 됨으로써 행주산성과 역사공원 그리고 한옥마을은 자연스럽게 수도권의 수변관광특구로서 수도권 시민들과 외국인 관광객의 사랑을 받는 휴식공간이 되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시가 참고할 만한 대표적인 해외국가 도시는 영국 런던 템즈강, 호주 브리즈번, 일본의 오사카가 있습니다. 이 도시들에서는 수상교통을 통한 지역 활성화가 대단한 효과를 낼 수 있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가까운 일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사카의 도톤보리강은 1995년부터 10년 동안 4단계로 단계별로 나누어 수변정비계획을 진행했습니다. 2004년에는 리버워크로 접근성을 개선하고 다자에몬바시에 선착장을 조성하니 수변에 등을 지고 있던 건물들이 차례로 수변을 향해 건설되기 시작됐습니다. 그 결과 수변부와 주변 지역이 일체화된 활기찬 수변 경관을 창출하게 되었으며, 2010년 2개였던 오픈 카페가 2016년에는 22개로 급증하였고 카페거리 활성화로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되었습니다. 히로시마의 경우 수상교통을 활용한 건축물들의 관람으로 원폭 피해 도시의 역사성을 잘 살릴 수 있는 평화의 상징 체험에 공을 들였습니다. 또한 시민들은 물의 도시 히로시마 추진협의회를 통해 시와 협력하여 강 주변의 조경 개선과 환경정비를 하고 자율적 의사가 적극 반영됐다는 점에서 더 눈길을 끕니다. 그 결과 관광객의 증가로 인한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과 좋은 평가를 주고 있습니다. 수변 교통이 발달한 세계 여러 도시들의 사례만큼만 정책적인 숨통을 틔워주기만 하면 수상교통의 다양한 형식이 발전할 수 있고 행정과 운영주체 모두 성공이 가능할 것입니다. 위의 성공 사례와 같이 이번에 진행되는 사업들은 시장님의 적극적인 참여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각각의 개별사업이라 이러한 사업들이 결실을 맺지 못하고 용역에서 용역으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행정력의 손실과 예산 낭비의 행태가 반복되지 않게 고양시와 시민들 모두가 행정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간담회나 설명회 등 긴밀한 소통을 하여야 할 것이며 행주권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장님의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행주산성은 우리 고양시의 보물입니다. 지난 1월 7일 인터뷰에서 "행주산성 자원을 재조명하여 올해는 더욱 새로운 모습을 갖추고 한류 관광 명소화로 추진할 계획이며 세계적인 관광도시 면모를 갖춰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장님과 집행부의 부단한 노력으로 야간 축제인 ‘행주가(街) 예술이야(夜)’의 성공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야간명소로 인정받았고, 다양한 문화 이벤트와 프로그램으로 인해 새로운 관광명소로 급부상하며 방문객들은 작년보다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호응이 좋았던 점이 이례적입니다. 이제는 일회성 방문이 아닌 지속가능한 방문으로 경제적 효과를 보아야 합니다. 잘 차려진 밥상이라도 사람이 안 먹으면 그 음식은 버려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연계성과 접근성이 좋은 교통망은 필수적인 요소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컨대 수상버스의 마지막 노선인 잠실한강공원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주에서 잠실한강공원까진 최소 3회 이상의 대중교통을 갈아타야 하며 1시간 30분 이상이 소요됩니다. 지하철과 광역버스의 특성상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며 도착시간의 오차범위도 넓습니다. 대중교통이 익숙한 젊은 세대들과 서울로 관광을 가는 외국인들은 행주로의 접근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고양항이 조성된다면 잠실을 가는 고양시민도, 서울에서 아름다운 행주 야경을 보러 오는 관광객들도 1시간의 이동으로 편안하게 한강의 풍경을 즐기며 올 수 있다는 무형적 요소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고양항과 리버버스의 연결로 이어지는 행주권역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 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본 의원은 경제적 효과에 대한 값을 측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대중교통의 정책이 자칫 시장 논리에 매몰되어 경제적 타당성 및 채산성 위주의 검토 방식으로 인해 번번이 좌절되고 실패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단순한 경제적 타당성 여부만을 가지고 정책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가시적으로 정량화할 수 있는 효용 이외에 비가시적 효용 등에 대한 가치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강이라는 천혜의 자연 자원을 단순한 기능으로만 활용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능을 발견하고 부여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셔서 한강리버버스가 고양시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님, 현재 고양항 기본구상 용역이 진행 중인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서 답변서와 상관없이 몇 가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어민들과의 상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행주나루터 인근에 행주 어촌계가 있습니다. 행주 어촌계에 따르면 어민은 총 41명이고 현재 33명이 활동 중입니다. 특히 행주 어촌계 조업구역인 제2구역과 제3구역은 직접적인 피해지역입니다. 주변 환경 변화가 어족자원 감소 등 어업활동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고양항 조성을 위한 검토 단계에서 어민분들과의 상생 방안, 어업권 보장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적극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전대책은 지난 271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엄성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안입니다. 김포 아라 한강 관문 인근에 선착장이 조성되고 서해 뱃길이 개통된다면 수심이 깊고 암초가 덜한 고양시 내수면 어업구역에 새로운 선박들이 운항하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조업활동 시 사고의 위험성도 함께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양항 조성과 관련해 어민분들을 포함한 고양시민분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연말로 예정된 고양항 기본구상 용역을 조기 완료해 고양항 조성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경청에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의 시정질문 답변은요, 제출하신 시정질문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고양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산2동과 정발산동·중산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해련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고양시는 일자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과 투자를 유치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고양시가 단순한 주거밀집지역이 아닌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로 재탄생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민선 8기에서 기업 및 투자유치를 내실 있게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 실질적 성과보다 성과 부풀리기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시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민선 8기 출범 1년 7개월 시장님은 신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고양시는 자족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지난 2016년 경기북부 테크노밸리를 유치해 2024년 현재 일산테크노밸리라는 이름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일산테크노밸리는 총사업비 약 8,500억 원의 대규모 사업으로 2026년 준공 예정입니다. 일산테크노밸리 사업은 신성장 거점을 마련해 첨단산업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우리 고양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민선 8기는 여기에 덧붙여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이란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특별경제구역을 의미합니다. 2003년 인천을 시작으로 부산, 진해, 광양만권, 경기, 대구·경북, 충북, 동해안권, 광주, 울산 등 총 9개가 조성·운영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공약인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장밋빛 희망만 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고양시의 자족기능 확충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내외 경제 여건의 정확한 분석, 도시경쟁력의 객관적 분석과 평가 등이 철저히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해외 출장을 나서는 등 직접 발로 뛰고 있다고 말씀해 오셨고, 민선 8기 출범 1년 7개월이 되는 지난 2024년 1월 11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영상 상영) 지난 1년간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논리를 수립하고 기업과 투자를 유치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달려왔고, 결과 2조 1천억 규모의 투자협약 51건과 업무협약 26건을 체결했다는 말씀을 하셨고, 이후 지역 언론사 기자가 해외 출장이 너무 잦은 것 아니냐, 회의 참석이나 업무협약 정도는 실·국장에게 위임해도 충분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질문하자 시장께서는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동영상 상영) 네, 여기까지. “어느 시장이 되었든 출장 가면 제가 다녀온 이상으로 다른 일을 하는 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있는지 확인 좀 하시고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신감이 있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시장님의 말씀만 보면 고양시 경제축을 살리는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추진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민선 8기에 큰 성과를 냈고 업무협약, 투자협약도 다른 지자체장과는 차별화된 시장님의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업무협약은 실질적 투자유치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시장님의 업무협약 26건 발언에 대한 근거자료를 요청해 보니 각 부서로부터 24건의 업무협약서를 제출받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출된 업무협약서 24건은 경제자유구역추진과 18건, 미래산업과 4건, 평생교육과 2건으로 확인됩니다. 참고로 자료에 있는 법적 구속력을 좀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법적 구속력은 전부 다 없거나 미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4건의 업무협약은 기업과 투자유치로 바로 이어지는 성과일까요? 본 의원의 업무협약서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협약이란 정식 계약을 하기 전 당사자 간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기본 내용을 약술하는 문서로 쌍방의 의견을 미리 조율하고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업무협약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협약의 내용에 따라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명시한 경우 이견이 없이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된 업무협약서 24건 중 20건은 아래 예시와 같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업무협약의 체결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장인 경우 법적 구속력이 달리 적용되는 것인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고양시의회 법률고문의 자문 결과에 따르면 업무협약의 체결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장인 것만을 이유로 법적인 효력이나 구속력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업무협약, MOU라는 그럴듯한 말들은 사실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실질적 투자유치로 보기는 어려운 것들입니다. 시장님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2조 1천억 규모의 투자협약 51건과 업무협약 26건을 체결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2조 1천억 원이라는 수치는 어떤 근거로 어떻게 산출된 금액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조 1천억 원 중 1조 3천억 원은 1건의 업무협약을 근거로, 나머지 8,000억 원은 53건의 투자협약을 근거로 만들어진 자료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확인했고요. 약 1조 3천억 원의 업무협약 1건이 상당히 눈에 띕니다. 단일 업무협약으로는 이례적으로 큰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양시에서도 대대적으로 홍보해 수많은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업무협약은 2023년 8월 28일 고양경제자유구역 등 디지털경제도시 구축을 위해 국제디지털경제발전추진위원회와 체결한 것으로 10억 불, 우리 돈 약 1조 3천억 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협약서와 언론기사만 보면 1조 3천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액을 고양시가 바로 유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단체는 2023년 8월 23일 출범하였고, 보시다시피 8월 23일 출범했고 그때 국제디지털경제발전위원회가 설립됩니다. 출범 5일 만인 8월 28일 고양시와 10억 불 규모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엄청난 액수의 투자기금을 어떤 방법으로 언제까지 조성할 것인지 알 수 없고, 심지어 협약서 제4조에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투자금액이 실질적으로 언제, 어떻게 고양시에 유치될 수 있는지는 아무도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출범한 지 불과 5일밖에 안 된 단체가 1조 3천억 원의 투자기금을 어떤 방법으로 조성해 언제부터 어떻게 고양시에 투자하겠다는 것인가요? 해당 단체의 구체적인 기금조성방식과 투자이행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협약서 제4조는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투자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실제 투자유치로 이어질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투자유치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고양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입니까? 협약서 1조에 “이 협약은 고양경제자유구역 등 고양특례시 디지털경제도시 구축을 위한 투자협약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협약에서 말하는 디지털경제도시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담당 부서에서 “투자시기를 고양경제자유구역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투자계획 수립하겠다”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협약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전제로 10억 불을 투자협약한 체결인 것입니까? 만약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안 된다면 10억 불 투자협약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고양시가 난양공과대학교와 맺은 업무협약에 따르면 협력 대상이 되는 부지가 무려 40만 평에 달합니다. 참고로 일산테크노밸리가 26만 평, 일산테크노밸리의 약 1.5배가 되는 40만 평에 달하는 부지에 난양공대와 연구소가 입주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협약서의 내용을 보면 한국산업융합지식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입니다. 고양시와 난양공대가 체결한 업무협약, 고양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활성화를 위한 한국산업융합지식도시 조성 협력에서 말하는 한국산업융합지식도시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난양공대와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협력하는 것이며 한국산업융합지식도시 조성과 관련해 난양공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 협약으로 고양시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협약도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2조 1천억 중 8,000억은 53건의 투자협약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투자협약은 사정이 조금 나을까요? 투자협약, LOI 말 그대로 일종의 의향서를 말합니다. 말 그대로 투자에 대한 의사를 나타내는 문서로 주로 공개입찰에서 많이 쓰이는데 입찰참여자들이 LOI를 통해 공식적으로 의사를 밝히면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입찰참가자가 우선협력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LOI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LOI를 의미합니다. 시장님, 투자협약 53건 중 법적 구속력이 발생해서 실질적 투자유치로 직결되는 협약은 몇 건이고 그 금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협약 53건 중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투자유치가 불확실한 협약은 몇 건이고 그 금액은 얼마인지 또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협약 이후 실질적인 계약이나 투자로 진행된 경우가 있는지, 있다면 몇 건이고 그 금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협약을 성과 부풀리기용으로 활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고양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부풀려진 데이터를 국가공모사업에 활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양시는 지난 2월 21일 바이오 국가첨단산업단지, 이하‘바이오 산단’으로 명기하겠습니다. 공모신청서를 경기도에 제출했습니다. 이 신청서는 경기도를 거쳐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로 제출되어 올 상반기 중 바이오 산단 유치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고양시는 지난 2월 21일 바이오 산단 공모신청서 제출에 앞서 지역 국회의원에게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 참여 계획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전달했습니다. 보시다시피 투자 수요가 79건이고 금액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언급된 2조 1천억 정도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맨 아래 기타 자료를 눈여겨 봐 주십시오. 약 1조 3천억 원의 투자금액이고 투자면적이 매우 엄청납니다. 사실 의료·바이오에 관련한 투자금액은 약 4억 4,500억 정도에 불과하고 기타 6건의 투자금액이 1조 3천억을 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국제디지털경제추진위원회와 맺은 업무협약의 결과물인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투자 수요라는 소제목으로 2조 1천억, 업무협약 26건, 투자협약 53건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지역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있는 투자 수요 2조 1천억, 수십 건의 업무협약이라는 수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업무협약에 근거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국회의원은 고양시민을 대표해 국가 운영의 근간인 법률을 제정하고 예산 심의·확정하며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하는 입법기관입니다. 그런데 법적 구속력도 없는 업무협약서에 기초해 만든 자료가 국회의원에게 제출된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정말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자료로 국회에서 제대로 된 정책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본 의원은 시장님의 신년 기자간담회 발언, 지역 국회의원에게 제출된 자료로 볼 때 국가공모사업인 바이오 산단 지정 신청서에도 시장님의 성과 부풀리기용 자료가 그대로 들어간 것은 아닐까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월 21일 경기도에 제출한 바이오 산단 신청서에도 법적 구속력이 없는 수십 건의 업무협약과 이에 근거한 2조 1천억 원을 기재해서 제출하셨습니까? 제출하셨다면 수십 건의 업무협약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을 신청서에 명시하셨나요? 시장님, 본 의원은 고양시의 바이오 산단 유치를 누구보다 희망합니다. 그러나 사실관계가 맞지 않거나 제대로 된 기초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다면 국가공모사업에 지원하는 것에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본 의원의 우려에 그치길 바라지만 만약 고양시가 시장님의 성과 부풀리기 결과물인 수십 건의 협약, 2조 1천억 원 투자유치를 국가공모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면 당장 멈춰야 합니다. 제대로 된 자료로 수정해 다시 제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부풀려진 성과를 기반으로 고양시가 바이오 산단에 선정된다면 막대한 세금만 투입되고 텅텅 빈 산업단지가 된다면 그것은 국가 전체와 고양시 그리고 미래세대에 큰 짐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책임 있는 행정을 해야 합니다. ‘아니면 말고’식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성과를 홍보하는 것은 이제 그만둘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 고양시에 필요한 것은 내실 있고 실질적인 성과입니다. 한정된 고양시의 인적, 물적 자원이 시장님의 성과 부풀리기와 홍보에 낭비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양시의 발전과 자족기능 확충을 바라는 고양시민들을 위해 책임 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우려와 걱정이 좀 더 있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고,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장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디지털경제도시 구축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은 국제디지털경제발전추진위원회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국제디지털경제발전추진위원회, 업무협약 맺은.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무리한 실적 부풀리기로 인한 참사라고 생각합니다. 고양시 행정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지 이동환 시장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고요. 지금처럼 성과 부풀리기의 행태는 그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양시의 인적, 물적 자원이 실질적인 고양시민의 행복과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 지속될 수 있도록 무책임한 행정을 반복하지 않도록 책임 있는 행정을 요청드리며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들어가셔도 된다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