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옥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재웅입니다. 오늘 회의는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본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4년도 당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24년도 5월 28일부터 6월 5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당위원회 소관 구청 전 부서와 위탁기관인 한빛종합복지관, 서서울어르신복지관, 신월청소년복지관, 양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그리고 양천구 출연기관인 양천사랑복지재단을 선정하였습니다. 감사 장소는 구청 전 부서와 양천사랑복지재단에 대해서 구 본청에서 실시하며, 복지관 등 위탁기관은 해당시설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자료 요구사항의 경우 공통자료는 본 계획서에 첨부된 내용으로 5월 7일까지 위원님들께 제출되도록 하였고 개별 감사자료는 5월 10일까지 위원님들께서 요청목록을 작성하여 신청해 주시면 5월 16일까지 위원님들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계획서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우정 의원입니다. 상정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짜임새 있고 수준 높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는 집행부의 정확한 감사자료 제출과 보고가 있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증인 등에 대한 진술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51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안건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정창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08호 어르신복지과 소관 양천시니어클럽 민간위탁사무 재계약보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제23조의 2에 따라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설치 및 운영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의거 성과평가 실시 후 동법 제16조 제4항에 의거 재위탁을 체결하고 보고 드립니다. 현 위탁체는 양천구 노인일자리사업을 개발하고 지원하여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였기에 재위탁 되었음을 설명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09호 자립지원과 소관 양천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가족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의거 성과평가 실시 후 동법 제16조 제4항에 의거 재위탁을 체결하고자 보고드립니다. 현 수탁법인은 해당시설의 최초법인으로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장애인가족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전문기관으로서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어 재위탁 되었음을 설명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립지원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립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2982호 가족정책과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서울특별시 아동급식 사각지대 적극 발굴 노력의 일환으로 중위소득 52% 이하에서 60% 이하 아동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아동급식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제3010호 가족정책과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교실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교실 시설이 2022년 12월에 폐쇄됨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교실 등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여성교실 프로그램은 타 교육기관의 유사프로그램으로 연계하여 권역별로 확장·운영하고 능력개발 위주의 기능교육 중심으로 개편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982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천구청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이를 검토하고 보고 드립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교실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옥 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본 안건의 내용이 자칫하면 특정단지에 편중될 우려가 있어 관련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건에 대한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를 통해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기환 위원입니다. 공동주택지원금이 특정단지에 편중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옥외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공동주택지원금의 상한액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상정된 조례안의 내용을 별표 1 제4호에서 옥외주차장 증설의 경우 해당연도 지원금 상한액이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환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정이 있으므로 공기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공기환 위원님 수정동의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기환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황광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일정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88호 교통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마을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의 주요내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3항에서 위임한 마을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정적인 마을버스 운영환경 조성과 구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의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마을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마을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