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고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관련 안건 및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4년 당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 기간은 2024년 5월 28일부터 6월 5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 대상 기관은 당 위원회 소관 구청 전 부서와 소속 행정기관인 보건소, 하부 행정기관인 목1동, 신정4동, 신월4동 주민센터 3개소, 지방 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과 시설관리공단 시설인 목동문화체육센터, 양천구 출연기관인 양천문화재단을 선정하였습니다. 감사 장소는 구청과 보건소 및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양천문화재단은 구청에서 실시하며, 목동문화체육센터는 해당 시설에서, 그리고 동주민센터는 각 주민센터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감사자료 요구사항의 경우 공통 자료는 본 계획서에 첨부된 내용으로 5월 7일까지 위원님들께 제출되도록 하였고, 개별 감사 자료는 5월 10일까지 위원님들께 요청 목록을 작성하여 신청해 주시면 5월 16일까지 위원님들께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피감기관에 대한 서류 제출 요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1항 등에 따라 의장을 통해 늦어도 3일 전까지 요청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피감기관으로부터 내실 있는 감사 자료를 제출받으실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3일 이상의 기한을 두고 서류 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계획서 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진 의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짜임새 있고 수준 높은 감사 진행을 위해서는 집행부의 정확한 감사 자료 제출 및 보고가 있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증인에 대한 진술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51조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보고·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보고·서류 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현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유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01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를 반영한 사항으로 양천구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공사 안전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에 따라 안 제2조 제2호에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변경하고, 부실공사의 신고 기한을 준공일로부터 1년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 책임 기간 종료일까지로 변경하여 건설공사 종류별 하자담보 책임 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차등화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02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행정안전부 시·군·구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형평성 및 권익 보호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고충 민원 등에 대하여 세무부서와 이견이 있는 경우 100만 원 초과인 안건에 대해 심의하던 것을 100만 원 이상인 안건으로 변경하고 동일한 고충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반복 제출한 경우 기존에 2회째 처리 제외 대상으로 통지하고 3회째 종결하던 것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통일하여 3회 이상 반복 신청한 경우 2회 이상 처리 결과를 통지,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은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변경한 것입니다. 기타 추가 사항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동의안 및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건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감사담당관이 공석인 관계로 안건 질의에 대한 답변을 감사담당관직무대리인 감사팀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팀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정택진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지원 확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직원 복지증진과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7조에서 양천구 소속 공무원 및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각종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과 건강검진비 지원 확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택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정택진 위원님과 총무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택진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비군 훈련 시 자치회관, 강당 등의 시설을 협조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기존 자치회 강좌 실시 등의 이유로 장소를 대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와 같은 공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대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 제29조 5항에서 예비군 훈련 등 공적인 목적으로 자치회관과 시설을 대관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시경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택진 위원님과 자치행정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예비군 훈련 장소가 동주민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는 강당이나 다목적실이나 이런 데가 포함됩니까?

매년 봄철이 되면 예비군 훈련을 지역별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주로 동 주민센터에서 대강당, 다목적실에서 많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례적으로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그러면 그 예비군 훈련 때문에 그날 수업을 못하시는 프로그램 이용자들한테 수업을 못한 것만큼의 상응하는 대가가 주어집니까?

기존에는 사전에 훈련일정이 공지되면 사전에 그 프로그램 강사나 수강생들한테 알려서 장소나 일정을 조정해서 예비군 훈련 장소로 사용을 해 왔습니다.

본위원도 몇 년 동안 프로그램을 이용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걸 조정해가지고 다른 요일로 바꾸거나 다른 시간으로 바꿔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휴강을 했어요. 그냥 휴강을 하는 건가 보다 하지 그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거나, 왜냐하면 선생님들도 다른 시간, 다른 요일에는 다른 수업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그게 원활히 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한 번 물어보세요. 동주민센터에서 그런 걸로 인해서 프로그램 시간을 바꿔줬다든지 그런 걸 해본 적이 있는지 조사는 해보셨어요?

저도 동주민센터에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예비군 훈련은 국가적인 공적인 업무고 해서 전날에 불시에 공지를 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시간적인 여유를 충분히 주고 공지를 해 왔고요. 그 부분은 장소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공지를 했다는 건 이해를 하는데,

저희가 협의를 해가지고 일정을 조정해 왔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동네만 조정을 안 하고 그냥 한 건가 보죠. 예비군 훈련뿐이 아니고 그런 데를 써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선거 때랄지 공사, 무슨 회의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럴 때 그 장소 시간을 변경해줘서 이용자들의 편의를 봐준 적은 거의 없다고 본위원은 느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하물며 우선으로 바뀌었을 경우에는 그런 일이 더 많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이용자들의 불편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지는 마련하시고 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사후 대안으로 대체 장소나 대체 일정을 잡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대안은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 하겠고요. 예비군 훈련에 관련된 부분은 예비군 법에도 시설을 제공하는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해줄 수 있도록 법에도 명시가 돼 있고 그 부분을 더 명확히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조례에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쪽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선으로 해줘야 되고 당연하게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거니까 해줘야 되는데 대신 반대편 쪽에 있는 분에 대한 것도 보장을 해주셔야 되니까 시간을 못 바꾸면 환불 조치를 해주시든지 그런 거 대체안을 강사들이 인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 불편을 강사들과 주민센터가 인지해서 환불 조치를 1회만큼 해주든가 아니면 다른 시간으로 바꿀 수 있게끔 강사한테 고지를 해주든가 이런 게 필요하지 진짜 그냥 다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꼭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짚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환불 조치는 당연히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안 한다고 하면,

한 번 알아보시죠, 환불을 했는지. 또 다른 시간대로 바꿔줬는지 실태조사를 해보세요,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어떻게 해왔는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수진 위원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비군 훈련 등의 공적인 목적을 위한 것으로 제안된 것으로 포괄적 개념인 공적인 목적에 대한 명확한 규정 또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김수진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수진 위원의 수정 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수진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김수진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내용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80호 서울특별시 양천구립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천구립합창단의 활동연령을 연장하여 우리 구 대표 문화사절단인 양천구립합창단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존에 19세 이상 55세 이하로 동일하게 규정되었던 양천구립합창단의 응모 및 활동연령을 응모연령은 19세 이상 55세 이하, 활동연령은 19세 이상 58세 이하로 구분하여 활동연령을 3년 연장한 것입니다. 기타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립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안 제8조에서 단원의 응모자격은 양천구 주민등록 및 거주자로 한정하고, 지휘자와 반주자만 예외로 하였으나 합창단 지도 및 역량 향상을 위해서는 수석단원과 특별전형자에 대한 지역제한도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안 제8조를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광성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광성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광성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못 알아들었어요. 다시 한 번 설명을, 과장님 설명을 다시 한 번 해보세요. 수정안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한번 해주세요. 김광성 위원님, 수정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설명해 드릴까요?

그러니까 지금 수석단원까지만 하는데 그 외에 특별전형을 또 넣자는 거예요?

수석단원과 특별전형자에 대한 지역제한도 완화해 달라는 거예요. 원래는 지휘자와 반주자만 예외로 하였으나 더 넓게 해주십사 하고 수정할 것을 발의한 거죠.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죠?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립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김광성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내용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 없는 양천구 사무를 민간위탁 할 경우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 확대와 사무간소화를 통해 행정 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재위탁, 재계약에 대한 정의를 구분하여 신설하고, 안 제6조에서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 사항과 구성 및 임기 등을 보완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는 구청장의 수탁기관 선정 방법과 그에 따른 의무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며, 안 제16조에서 협약 체결과 위탁기간 연장 사항을, 안 제16조의2에서 재계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0조에서 수탁기관의 의무를 더하여 책임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 외 각 조항에 걸친 용어를 변경하거나 조례상 인용 조문 오기사항을 수정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보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임준희 위원님과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윤광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유영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제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제출 안건은 총 2건으로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04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양천구 노동복지센터가 2023년 12월 31일자로 운영 종료됨에 따라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05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인턴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인턴제 운영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종전의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6조에서는 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하였으며, 안 6조에 의해서는 위원회 제척·기피·회피 사유에 관한 내용을 서울특별시 양천구 각종 위원회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하였고, 안 8조에서는 비상설위원회의 운영에 따라 위원회 회칙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인턴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