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서정식 의원 발언

제275회 제1차 총무위원회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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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4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라

정길라전문위원

전문위원 정길라입니다. 2024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출이유입니다. 의안번호 제2859호 2024년 4월 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5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790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6.02%인 1,49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9,600억 원으로 기정예산의 15.66%인 1,300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의 19%인 19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쪽에서 7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 중 세입예산과 3쪽부터 세출예산 중 기능별 현황, 조직별 현황, 성질별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에서 11쪽까지 기타특별회계 회계별 예산현황, 세입예산 세출예산 중 기능별 현황, 조직별 현황, 성질별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서별 현황입니다. 본청, 보건소, 사업소 예산현황은 기정액 대비 10억 8,000만 8천 원이 감소한 4,416억 2,494만 6천 원입니다. 13쪽, 읍면동 예산현황은 기정액 대비 32.19% 증액된 242억 26만 2천 원입니다. 13쪽 총무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4억 2,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1%인 4,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14쪽에서 18쪽까지 총무위원회 소관 주요사업 증감액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에서 21쪽까지 검토 의견입니다. 예산의 규모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790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6.02%인 1,49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의 15.66%인 1,30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15%인 214억 4,800만 원, 보조금은 15.31%인 368억 8,380만 7천 원, 보전수입 및 내부 거래는 133.19%인 721억 2,766만 6천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 등은 3.28%인 4억 5,947만 3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분야별 주요사업 총무위원회 소관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및 교육분야에는 문경시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사업 기본조사 설계비 3억 원, 2024 경북문경세계군인 태권도 선수권대회 5억 원, 가은 아자개장터 리모델링 사업 16억 9,000만 원, 가족친화 생태 피크닉존 조성사업 6억 원, 실시간 영상방송시스템 구축 4억 7,000만 원, 스마트도시 안전망 확산 사업 4억 원, 마을회관 보수 리모델링 3억 원, 산북면 지내리 주차장 조성 부지매입 7억 5,000만 원이 각각 신규 및 증액 편성되었고, 문경대학교 육성 지원금 10억 원, 문경대학교 간호학과 활성화 지원금 5억 원, 문경 마을학교 시설보수 등 지원사업 3억 원이 각각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문경시민체육대회 3억 5,000만 원, 세계태권도한마당 9억 원, 가은 청솔공원 파크골프장 조성 5억 원, 문경 파크골프장 야간조명 설치 4억 원, 필드하키장 조성 4억 1,000만 원, 문경 국제소프트테니스장 개보수 24억 원, 문경 국민체육센터 긴급 개보수 8억 3,800만 원, 문경 휴& 스포츠 체험존 조성 8억 원, 문경시민운동장 전광판 설치 16억 원, 세계 유교문화축전 지원 3억 5,000만 원, 공예거리 조성사업 10억 원, 영강 보행 구조물 설치사업 11억 원, 가은 모노레일 교체 15억 원, 문경 에코월드 실내 서바이벌 스포츠 경기장 조성사업 5억 원, 문경 에코월드 실내 VR 실감콘텐츠존 조성사업 3억 원, 문예단체 초청공연 3억 5,000만 원 등이 각각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보건분야에는 문경지역자활센터 신축사업 4억 1,500만 원, 진폐재해자복지회관 건립 21억 600만 원, 경로당 보수 및 비품지원 5억 원, 점촌2동 분회경로당 신축 3억 7,800만 원, 농암면 궁기2리 경로당 신축 4억 원, 점촌4동 신우경로당 신축 3억 원, 문경 시니어클럽 별관 증축공사 6억 원, 가족센터 건립사업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4억 2,700만 원, 아동청소년 어울림센터 건립 20억 4,100만 원, 문경의 맛 푸드 페스티벌 1억 7,000만 원, 우리동네 명품 먹거리 조성 연구용역비 및 시설비 5억 원, 시립문경요양병원 인공신장실 조성공사 1억 9,300만 원, 대상포진 예방접종 백신 구입 1억 1,000만 원 등이 각각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었고, 장기요양급여 공단 예탁금 8억 5,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34억 2,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1%인 4,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 운영이 2.77%인 4,100만 원 증액으로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운영 외에 1개 사업으로 특별회계 본래의 목적에 맞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추가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증가분과 잉여금이 반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작년 6월에서 7월에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복구예산이 반영되었고, 민선 8기 공약사업 추진,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주민 편익 증진 등 현안사업 위주로 재정투자를 한 예산 편성이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어려운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본예산 대비 증액된 예산에 대해 전년도 이월사업과 향후 추진될 사업에 대한 세부 집행계획을 세워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대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60호 2024년 4월 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입니다.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기금운용 총괄 수입계획은 1,169억 1,047만 원으로 전입금 75억 8,739만 4천 원, 보조금 1억 7,900만 원, 예치금 회수 948억 3,653만 8천 원, 예수금 115억 8,000만 원, 이자수입 24억 7,569만 5천 원, 기타 수입 2억 5,184만 3천 원입니다. 기금운용 지출계획은 1,169억 1,047만 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99억 3,317만 원, 예치금 959억 6,790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113억 940만 원입니다. 25쪽 검토 의견입니다. 2024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기정액 대비 0.55%인 6억 4,030만 7천 원이 증액된 1,169억 147만 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으로 고향사랑기금 1억 4,887만 3천 원, 자활기금 26만 원, 출산장려기금 1억 1,617만 4천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공용청사 건립기금,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기금에 관한 개별법에 따라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며 기금의 조성목적에 맞도록 향후 자금의 집행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2023년도에 처음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도는 개인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한 재정 확충을 위해서 도입된 만큼 그 취지에 맞게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하고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다양한 답례품을 선정하여 고향사랑기부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걸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총괄 부분,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읍면동 소관 예산안과 2024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임기홍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임기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총괄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 명세서 안에 예산총칙과 회계별 예산규모 및 세입세출 총괄,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 읍면동 총괄 그리고 제1회 총괄 기금 운용계획 변경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예산총칙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가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1조 790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9,600억 원, 특별회계는 1,190억 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가 933억 원, 기타특별회계가 257억 원입니다.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총예산의 3%로 323억 원입니다. 다음은 9쪽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예산은 기정액 9,300억 원보다 1,490억 원이 증액된 1조 790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1,300억 원 증액된 9,600억 원, 특별회계가 190억 원이 증액된 1,190억 원입니다. 다음은 15쪽에서 16쪽입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1,297억이 증액된 9,857억 원입니다. 항목별로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이 12억 4,200만 원, 지방교부세 214억 4,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이 4억 5,9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 368억 6,8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06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에서 20쪽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600억 원으로 기정액보다 1,30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항목별로는 지방교부세 214억 4,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은 4억 5,9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 368억 8,3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21억 2,7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3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57억 원으로 기정액보다 3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항목별로는 세외수입이 12억 4,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 1,5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15억 2,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9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총괄 중 먼저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분야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 100억 1,4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48억 8,700만 원, 교육 분야 19억 8,0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201억 1,000만 원, 환경 분야 214억 7,1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81억 1,600만 원, 보건 분야는 11억 7,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30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 206억 6,1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36억 6,400만 원, 교통 및 물류분야 152억 3,3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599억 5,9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예비비 분야 508억 3,6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타 분야 132억 6,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1쪽 조직별 세출총괄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8개 그룹으로 편제된 성질별 세출총괄입니다. 항목별 증가액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111억 원이 증액되고 물건비 5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4쪽 경상이전은 233억 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36쪽 자본지출 348억 4,800만 원, 융자 및 지출 15억, 내부거래 40억 5,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7쪽 예비비 및 기타 항목에 509억 1,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1쪽부터 56쪽 일반회계 세출총괄과 기타특별회계 세출총괄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지방소멸 대응기금 등 214억 4,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조정교부금을 4억 5,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024년 스마트 도시안전망 확산사업, 자활 근로사업 등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368억 8,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721억 2,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1쪽,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예산은 기정액 대비 507억 7,900만 원이 감액된 496억 4,8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공무직근로자 보수 5,500만 원을 감하고 기간제근로자 보수 1,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총괄부서 수용비 등 일반수용비 3,800만 원, 재정운영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국제화 여비 3,000만 원, 국도비 확보 우수부서 포상금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성과지표 컨설팅 연구용역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508억 3,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99쪽입니다. 읍면동 총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58억 9,300만 원이 감액된 242억 원입니다. 읍면동 예산은 호우피해 복구비와 주민숙원사업을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4년도 총괄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입니다. 기금운용변경 계획 책자 5쪽부터 10쪽입니다. 먼저 기금개요입니다. 우리시는 현재 11개 부서에서 11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쪽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이번 1차 기금계획 변경에서는 5개 기금에서 변경이 있으며 기금 전체 운용 규모는 기정대비 6,400만 원이 증액된 1,169억 원입니다. 이어서 8쪽,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24년도 말 예상 조성액은 956억 6,790만 원입니다. 11쪽부터 개별기금에 대한 설명은 소관부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작년 여름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지역 복구와 주민불편 해소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현안사업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필요한 사업들이 조속히 추진되어 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총괄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걸위원장

예,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입세출 총괄 부분과 기획예산실, 읍면동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고 그다음에 기금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 부분과 기획예산실 및 읍면동 소관 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 자,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 한 가지 물을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홍

임기홍기획예산실장

예.

이정걸위원장

그 15쪽에 보면 세입 총괄표라요. 거기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재산매각 수입 해가지고 20억 그죠?

기홍

임기홍기획예산실장

15페이지 말씀이신가요?

이정걸위원장

예, 15페이지 20억 그 잡아놓은 거 있지요?

기홍

임기홍기획예산실장

예.

이정걸위원장

이거 뭐지요?

기홍

임기홍기획예산실장

산양농공단지 계획입니다.

이정걸위원장

아, 농공단지요?

기홍

임기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걸위원장

저번에 우리 살 때 얼마 주고 샀지요, 이거를?

기홍

임기홍기획예산실장

한 8억 정도...

이정걸위원장

응?

기홍

임기홍기획예산실장

예, 20억 정도...

이정걸위원장

그 어떤 용도로 쓰기 위해서 매입을 했지요, 아니 어떤 용도로 우리가 쓸려고 매입을 했느냐고... 제가 알기로는...

기홍

임기홍기획예산실장

예.

이정걸위원장

기숙사 설치하겠다고 그래 산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기홍

임기홍기획예산실장

예.

이정걸위원장

아니 이게 지금 탁상 감정이라요 아니면 평가사에서 감정받은 거라요?

기홍

임기홍기획예산실장

이거는 아직 감정하지 않은 탁상감정에 의한 것입니다, 예, 예.

이정걸위원장

탁상감정 20억?

기홍

임기홍기획예산실장

예, 정식감정은 별도로 해야 됩니다.

이정걸위원장

지금 감정을 하면 어떻게 될 거 같아요?

기홍

임기홍기획예산실장

지금 뭐 감정가액은 또 평가를 해봐야지 내용을 또 아는 거기 때문에...

이정걸위원장

아니 지금 매입자 하고 뭔가 얘기가 된 게 있는가요?

기홍

임기홍기획예산실장

아, 그거는 제가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정걸위원장

예?

기홍

임기홍기획예산실장

일자리경제과에서 지금 하기 때문에...

이정걸위원장

그래 기획예산실장 예산 세울 때, 예산편성 할 때는 이건 알아야지 이런 정도는 그죠... 그리고 그러면 정확한 거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알 수 있겠네요 그죠?

기홍

임기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정걸위원장

그리고 제가 또 81쪽에 보면 재정운영 유공 공무원은 해외연수비로 3,000만 원을 세워놨잖아 그죠?

기홍

임기홍기획예산실장

예.

이정걸위원장

이거 총무과에서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이거는 단순히 일반 공무원이 아니라 저희들 예산 관련해서 재정집행률을 높이고 이러기 위해서 독려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 관련입니다, 이거는... 예산관련 유공 공무원입니다.

예산관련 유공 공무원이라서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했다...

기홍

임기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예, 실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예산 불요불급한 부분에 예산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저한테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508억 원에 대한 감액사용 용도가 왔어요, 달랑 한 장이라요, 508억 원이 달랑 한 장입니까?

기홍

임기홍기획예산실장

지금, 예... 안그래도 자료 보내드린 거 508억...

기호

남기호위원

아니 그러니깐 508억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뭐가 어디에 들어갔는지...

기홍

임기홍기획예산실장

지금 그...

기호

남기호위원

아니 그러니깐 이렇게 주지말고 조목조목 다 해줘요.

기홍

임기홍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그래가지고 우리 총무위원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기홍

임기홍기획예산실장

예.

기호

남기호위원

508억에 대한...

기홍

임기홍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위원님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걸위원장

다음은 2024년도...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그냥 전반적인 걸로 그냥 페이지를 떠나서 한 말씀 올릴게요. 이게 기획예산실에서 1,300억을 추경하는데 재원을 보면 전년도에 예산을 안 쓰고 남겨놓은 잉여금이 710억이죠.

기홍

임기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예, 그리고 그 좀 부당하게 너무 많이 세운 예비비에서 500억이 있습니다, 맞지요... 금년도에 나올 교부세와 보조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홍

임기홍기획예산실장

예, 예.

김영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면 기획실에서 추경을 세우기에는 좋을 수 있으나 좀 편하게 세우려고 했는 거 같은데 시민들이 매년 손해보고 있습니다, 사실이죠?

기홍

임기홍기획예산실장

예, 예.

김영숙위원

이거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다음에는 이렇게 부당하게 세워서 이걸 야금야금 쓰는 거보다가 시민들한테 이렇게 남겨놨던 것을 이렇게 쓰지 말고 인제 좀 그렇게 정당하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총무위원회 소관에 보면 일반회계를 보면 이번 추경에서 전체적으로 10억 원이 줄어 있어요

기홍

임기홍기획예산실장

예, 예.

김영숙위원

예, 맞지요, 그런데 예비비에서는 500억을 또 삭감한 걸로... 한 걸 감안하면 실제로 490억이 늘었습니다.

기홍

임기홍기획예산실장

예, 예.

김영숙위원

그래 본 위원도 5분 발언에 했었지만 이거를 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 결론적으로 말해서 예비비를 과다하게 계상해가지고 순세계잉여금 과다를 시연을 했고 그다음에 불용예산 과다로, 이월금 과다로 이런 걸 이용해서 내년도에 추경에 편하게 쓰려는 그런 의도를 좀 근절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홍

임기홍기획예산실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예, 이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전반적으로 사실 기획예산실의 책임이 큽니다, 전반적으로 봐서 맞지요.

기홍

임기홍기획예산실장

예, 예.

김영숙위원

좀 꼭 그냥 제 의견으로 끝날 게 아니고 꼭 명심해서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기홍

임기홍기획예산실장

예,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예, 그것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81쪽에 아까 총무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재정위원회 공무원 해외연수 3,000만 원 이게 몇 명 어떤 기준으로 선발이 됩니까?

기홍

임기홍기획예산실장

이게 매년 지금 하는데요. 작년에는 15개 유공 부서와 관련해서 일본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예, 예... 이게 뭐 어떻게 목적이 뭡니까 이거는...

기홍

임기홍기획예산실장

이거는 저희들이 국·도비 확보에 있어서 예산집행률이 더 중요하고 그래서 예산집행률 제고에서 신속집행을 한 부서에 대해서 유공 공무원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 가는 해외연수입니다.

김영숙위원

아... 과가 보통 뭐 세정과, 회계과, 기획예산, 총무과 뭐 그 정도...

기홍

임기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13개 부서에서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김영숙위원

13개 부서에서...

기홍

임기홍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2024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정책기획단 정책조정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림

임혜림정책조정팀장

정책조정팀장 임혜림입니다. 정책기획단장님의 해외출장으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정책기획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정책기획단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7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략사업 추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2024 세계도시문화융합컨퍼런스 참가 시군 분담금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4 경북문경 세계군인 태권도 선수권대회 추진을 위해 당초 본예산의 행사운영비로 편성한 9,000만 원을 삭감하고 민간행사사업보조로 5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경시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사업입니다. 유통과 물류 기능이 복합된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추진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 변경 용역비 2억 원, 전략환경평가 용역 6,000만 원, 재해영향평가 용역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멸대응기금 외식창업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업무 이관에 따라 당초 일자리경제과 민간위탁금 예산 3억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외식창업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 비용으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가은아자개장터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시설비 7억 원을 삭감하고 가은아자개장터를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가 있는 전통시장으로 육성하고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증액하여 시설비 16억 9,000만 원, 시설부대비 1,0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식산업개발원 조성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600만 원, 외식산업개발원 소모성 기자재 등 재료구입비 200만 원, 외식산업개발원 부지에 환경정비 등 시설물 정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도비 소규모 마을 활성화 사업입니다. 소규모 마을 활성화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비 부족으로 기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된 운영비 7,500만 원을 과목 변경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 신축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지역자원활용 생활인구 확충지원 사업입니다. 영강보행교 개통에 따라 가족친화 생태 피크닉존 조성을 위해 도비 1억 8,000만 원, 시비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단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걸위원장

정책조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위원

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 86쪽에 영광 뭐지 보행교 피크닉 뭐 존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반곡에요.

혜림

임혜림정책조정팀장

예.

김영숙위원

구체적으로 뭐 어떤 겁니까 이거는?

혜림

임혜림정책조정팀장

예, 영강보행교 개통에 따른 산양면 주민들의 편의시설 쉼터를 확충하기 위해서 원두막을 조성하고요.

김영숙위원

원두막?

혜림

임혜림정책조정팀장

예, 꽃밭도 가꾸고 그다음에 매점이라든지 편의시설을 확충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하고자 합니다.

김영숙위원

예, 저번에 거기 유채를 심었는데 그게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좀 공부를 하셔서 그렇게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또다시 심으면 유채는 겨울을 나야지 개화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심으면 그냥 나물로밖에 먹을 수가 없어요, 꽃이 피지를 않아요. 그래 지금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약품처리를 해서 피우든지 그렇게 좀 해주시고 신경을 쓰셔서 한 번 심었다고 끝날 게 아니고 계속 지속적인 관심을 바라겠습니다.

혜림

임혜림정책조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서 좀 보기 좋도록 그렇게 잘 조성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정걸위원장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예, 팀장님... 단장님 대신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가은아자개장터 있지요?

혜림

임혜림정책조정팀장

예.

기호

남기호위원

리모델링한 지가 얼마나 되죠, 우리가 지금 16억, 거의 17억이 잡혀 있는데...

혜림

임혜림정책조정팀장

이게 원래는 일자리경제과 사업으로 있다가...

기호

남기호위원

그러니깐...

혜림

임혜림정책조정팀장

예, 지금 더본 외식산업개발원이 저희 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걸 할 계획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예?

혜림

임혜림정책조정팀장

지금 리모델링 사업을...

기호

남기호위원

그래 할 계획인데 이게 얼마나 됐냐고, 리모델링을 한 우리가 그건 잘 모르시죠, 언제 했는지 그죠?

혜림

임혜림정책조정팀장

아, 기존에 한 거는...

기호

남기호위원

예.

혜림

임혜림정책조정팀장

예,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외식산업 시설물 정비가 있어요, 이건 뭐 3,000만 원인데 금액은 작지만 이건 어떻게 할 거예요?

혜림

임혜림정책조정팀장

지금 문경읍에 위치한 더본산업외식개발원이 지금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리모델링 하다 보니까 또 외부에는 뭐 나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또 식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우선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관심은 그것만 있지 이 밑에는 없어요. 관심은 점촌 쪽에는 관심 없어요, 문경 쪽에만 있지... 이것도 지금 얼마 전에 지금 더 본 또 플래카드를 최근에 걸었더라고요, 최근에 막 쫙 걸어놨더라고...

혜림

임혜림정책조정팀장

그거는 개원을 하고 개원을 축하하는...

기호

남기호위원

아니 그러니깐 개원 그러니깐 전에 개원하고 난 뒤에 바로 걸더니 최근에 또 한 개씩 걸리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뭐 그래요, 우리가 너무 이쪽이 너무 저거됐다, 소외됐다, 우리 부분이 점촌동이나 그죠, 제가 맨날 그랬어요. 8대 때부터 1선거구, 2선거구, 도의원 선거구 1선거구, 2선거구 이랬는데 1선거구만 막 갖다 부어요. 우리 2선거구는 인구도 더 많고 사실적으로 1, 2, 3, 4, 5동 그죠... 다 위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그죠, 그런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 생각만 그런 겁니까?

혜림

임혜림정책조정팀장

예, 시내랑 연계 해가지고 외식산업이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

그러니까 백종원이가 오든지 뭐 오든지 그 모든 것이 그래도 우리 인구밀집 지역인 점촌 1, 2, 3, 4, 5동에 좀 치중이 됐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정걸위원장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