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욱입니다. 2024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외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859호 2024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2024년 4월 9일 지방재정법 제145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공기업을 포함하여 1조 790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6.02%인 1,49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일반 회계 세입 세출 현황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의 15.66%인 1,30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세 수입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세출 예산의 조직별 현황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전체 예산의 51.27%로써 기정예산 대비 34.07% 증가한 1,250억 9,784만 7천 원으로 세부 현황은 5페이지 조직별 현황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의 규모는 257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15%인 3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 예산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현황은 9페이지 현황 분석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별 주요 사업 현황 또한 보고서 11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주요 사업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790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02%인 1,49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34.07%인 1,250억 9,784만 7천 원이 증액된 4,922억 3,520만 5천 원입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신북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34억 6,500만 원, 양산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지구 정비 사업에 10억 원, 자동적설 측정 시스템 설치 2억 6,400만 원 등이 각각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환경 분야에 공중화장실 관리 민간 위탁대행 2억 6,000만 원, 생활폐기물 소각 처리 비용 19억 4,200만 원, 5등급 노후 경유차 등 조기 폐차 지원사업 18억 7,20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 24억 2,400만 원, 문경 돌리네습지 탐방지원센터 조성사업 32억 2,000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 15억 8,500만 원, 달지취수장 및 흥덕 취수장, 정수장 재해복구 사업 12억 2,400만 원,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40억 원 등을 각각 신규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오룡 농촌체험마을 조성 사업 15억 원, 고요지구 전원마을 분양필지 환매대금 10억 원, 국립 산림레포츠진흥센터 기반시설 조성 20억 원, 문경새재 테마파크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등 4억 3,100만 원,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실 별관 신축 16억 원 등을 각각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였고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문경중앙시장 노후시설물 교체 공사 1억 원,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억 원, 지역 상품권 운영 발행 2억 7,000만 원, 문경시 투자유치 보조금 3억 원, 문경관광개발주식회사 추가 출자 15억 원 등이 각각 신규 편성되었으며 교통 및 물류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 지원 시비 추가분 2억 5,500만 원 국민연금공단 옆 임시주차장 조성 21억 5,000만 원, 동로면 석항3리 도로개설공사 등 농어촌 도로 정비 16억 5,000만 원, 리도 202호선 수평지구 신소재 재해 복구 사업 외 8개 지구 9억 2,000만 원, 고요 아리랑 민속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10억 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44억 9,700만 원, 점촌4동 신기동, 견탄교 호우 피해 복구공사 29억 8,900만 원, 동로면 적성리 금곡2교 개체공사 15억 원, 영강 구곡 경관길 조성사업 시비 추가분 18억 원, 중앙공원 정비사업 13억 9,100만 원, 가은읍 갈전 2리 아우천 정비공사 외 소하천 정비사업 10억 원, 산북면 산북 종곡천 수해복구공사 등 소하천 호우 피해 복구비 77억 9,100만 원, 수평지구 개선복구공사 지구단위 1지구 102억 2,600만 원, 문경시청 권역 주차타워 건립 사업 37억 7,000만 원, 문경새재 케이블카 구입 70억 원, 문경새재 케이블카 조성사업 부지 매입 10억 원 등이 각각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257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15%인 3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4개 특별회계는 농공지구 조성사업 21.21%인 7억 원, 수질 개선 사업 11.97%인 3억 5,9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8.67%인 14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세출 예산 주요 내용으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에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내 공원 정비공사 1억 5,000만 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14억 5,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내 화재 공장 분진망 설치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재난 재해 목적 예비비 1억 6,900만 원, 신규 농공단지 조성사업 기본조사 설계비 5억 원이 각각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였고 수질 개선사업 특별회계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3억 6,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증가분과 잉여금이 반영되었으며 세출 예산은 작년 6월에서 7월에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복구 예산이 반영되었고 민선 8기 공약 사업 추진, 침체된 지역경기 회복, 주민 편익 증진 등 현안 사업 위주의 예산 편성이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어려운 재정 상황에도 불구하고 본예산 대비 1,490억 원이 증액된 예산에 대해 전년도 이월 사업과 향후 추진될 사업에 대한 세부 집행계획을 세워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60호 2024년도 문경시 총괄기금 운용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입니다. 2024년 4월 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4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기금운용계획 총괄 및 변경계획현황, 기금조성의 규모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문경시 총괄기금 운용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은 0.55%인 6억 430만 7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폐기물 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 2억 원, 재난관리기금 1억 7,5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옥외광고 발전기금 등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2024년도 문경시 총괄기금 운용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은 기금에 관한 개별법에 따라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었으며 기금의 조성 목적에 맞도록 향후 자금의 집행과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61호 2024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2024년 4월 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8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예산의 규모 및 세입세출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2024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 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385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19%인 7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4.19%인 7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 수익은 변동이 없고 자본적 수입이 41%인 7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출 예산으로는 사업 예산은 130억 6,850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억 9,206만 4천 원이 증액되었고 자본 예산은 254억 3,149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1억 793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세부내역은 영주댐 용수 공급에 따른 물 이용부담금 13억 원, 송배수관 응급복구 및 이설비 등 수선 유지 교체비 6억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자본예산은 흥덕 정수장 현대화 사업 36억 2,100만 원, 산북면 급수구역 확장사업, 5억 3,400만 원, 문경시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 사업 22억 7,700만 원, 문경시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14억 2,000만 원이 각각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었고 재난 재해 목적 예비비 58억 1,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24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상수도 사업 추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862호 2024년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2024년 4월 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32페이지부터 34페이지 예산의 규모 및 세입세출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2024년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548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7.44%인 11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입예산은 사업 수익의 기타 하수도 사용료 1억 2,634만 7천 원, 일반회계 경상전입금 10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자본적 수익에 국고보조금 수입 64억 6,600만 원, 공기업 자본전입금 30억 원 등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출 예산으로는 사업 예산의 문경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단순 관리대행 용역 33억 2,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가은 하수처리장 위탁 운영비 6억 3,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자본예산의 녹문지구 외 관로 신설 설치 사업 14억 원, 문경시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 예방사업 87억 8,500만 원, 마성 하수처리장 증설 외 3개소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실시설계비 14억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재난 재해 목적 예비비 40억 9,7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24년도 제1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하수도 시설의 유지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분야의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입니다. 계속해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89쪽입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1회 추경 세출 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88억 9,343만 2천 원이 증액된 377억 2,609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문경새재 케이블카 조성사업 80억 원과 공원 시설물 관리 6억 9,900만 원, 생태공원 관리 3억 8,7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주요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사 등 시설 장비 유지에 공공운영비로 2,000만 원, 관람객 서비스 제공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행사 운영비로 3,9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 시설물 관리입니다. 시설물 보수 및 장비 임차료 605만 원, 꽃 묘 구입을 위한 재료비 400만 원, 낙후된 충렬사 앞 공중화장실 설치, 푸드존 설치를 위한 시설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쪽 도비 문경새재 도립공원 정비 사업입니다. 2주차장 화장실 신축공사를 위한 시설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는 2억 원입니다. 문경오미자테마공원 운영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 화합 합의금 지급을 위해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입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통제소 앞 인도 정비공사 시설비를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1억, 시비 1억입니다. 다음은 생태박물관 운영입니다. 생태박물관 주변 경관 조명 설치를 위해 시설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쪽부터 393쪽 생태공원 관리 사업입니다. 작년까지 관광진흥공단에서 위탁 운영하던 생태미로공원을 직영하게 됨에 따라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를 비롯하여 생태미로공원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비, 생태미로공원 어린이 명소 공간 조성 기본 설계 용역비 등 3억 8,700만 원을 계상하고 미로공원 방문 배부용 문경사랑상품권 구입비, 관광진흥공단 대행 사업비를 감액하였습니다. 393쪽 전략사업 추진입니다. 문경새재 케이블카 조성 사업 공람공고비 등 일반 운영비와 케이블카 구입, 부지 매입비 등 시설비로 80억 4,52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쪽 새재관리사무소 인력 운영비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복지포인트 보존수당 133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원 관리 업무용 복합기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를 6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8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장님! 바쁘실 텐데요, 내일 또 케이블카 기공식이 있잖아요. 준비하셔야 되는데 또 예산 때문에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390쪽에 우리 문경새재 푸드존 설치하는 데 우리 신규 예산 1억 5,000을 편성했어요, 이 내용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가족 단위에 왔을 때 애들이 한 번 오고는 다시는 안 오려고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조사를 쭉 해보니까 새재에 애들이 먹을 수 있는 푸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좋아하고 애들이 할 수 있는 그다음에 애들이 또 놀 수 있는 놀이 공간도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1차적으로 애들 위주의 푸드존을 설치해서 애들이 다시 찾는 새재를 좀 만들고자 그렇게...

위치가 어디지요.

위치는 박물관 앞입니다.

그럼 이거를 푸드존을 설치해서 어떻게 민간인한테 분양하는 겁니까, 아니면 관광공단에서 운영합니까?

아직 정확하게 어떻게 선정할 것에는 저희가 지금 고민 중에 있고...

예, 아이템은 좋은데 여기에 대한 사업 내용을 따로 정리해서 한 장 좀 주시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시설비 중에 2주차장에 화장실 신축하는 게 있어요. 그거 하실 때 설계상 지금보다는 조금 더 여성 전용 화장실을 좀 많이 늘려주세요. 남자 화장실은 비는데 여자 화장실에 항상 줄을 서고 계시거든요. 그걸 감안해서 오히려 현재보다는 조금 더 설계에 반영해서 여성 전용 화장실이 늘어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화장실에서 배 이상 커집니다, 화장실 자체가, 그다음에 광장도 앞에 조금 만들고 화장실을 뒤로 물려서 배 이상 커진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중앙노동위원회 화해 합의금 지급이 무슨 내용입니까?

오미자테마파크에 근무하던 김 모 씨가 그 당시에 노동자로 했느냐, 기간제로 했느냐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소송에서 우리가 패소한 거구나 이게...

패소는 아니고 노동위원회에서 조정 권고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 소송으로 가고 이러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저게 돼서 조정에서 화해권고로 하는 게 낫겠다는 결론이 해서 지금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그렇고요. 392쪽에 우리 생태미로공원 이제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잖아요. 활성화 방안 용역한다는데 이거 안을 가지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지금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이걸 또다시 새로 꾸미는 겁니까?

지금 거기서 저희가 가장 새재에서 부족한 시설이 어린이 시설이 많습니다. 어린이들이 어떻게 그쪽에 다시 찾는 새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린이 시설을 좀 더 보강하고 지금 생태 쪽에 어린이 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통해서 어린이 시설을 조금 더 많이 보강할 그런 계획입니다.

생태미로공원을 어린이 전용시설로 바꾸는 용역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어린이와 청소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빨리 해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393쪽에 우리 케이블카 조성 사업에 아까 부지 문제는 차후에 불용 처리하더라도 이게 초기에 케이블카 예산이 얼마였는데 지금 증액돼서 얼마가 됐죠?

초기에는 160억에서 지금 240억으로 그 과정이 지금 저희가 두 개 회사에서 견적을 받았는데 1개 회사는 280억 하나 회사는 200억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그에 대한 평준화를 해서 240억으로 계상했고 나중에 되면 아마 그거는 계약의 단계이기 때문에 이 이하로 충분히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약 관계 자세한 거야 우리 소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문제는 이게 행정상 진행하면서 지금 거기가 대성그룹 부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토지 점용 문제에 대한 어떤 우리하고 대성과의 어떤 이면 계약이 있니 마니 이런 알지도 못하는 그런 루머가 많이 도는데 지금 행정 진행상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예, 지금 대성하고 이면계약 이런 건 없고요, 그다음에 행정상의 문제는 저희가 대성의 얘기 자체는 그렇습니다. 선대 회장님께서 대성은 웬간하면 땅은 팔지 말고 문경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줘라, 그다음에 대성에서도 지금 회장님이나 부회장님도 이 케이블카가 성공해야 된다는 거는 당위성은 그분들도 충분히 알고 계시면서 세부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있어서 협의와 협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성하고 지금 협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만하게 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협조를 안 해주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소장님께서 우리 시장님이 능력이 있어서 케이블카에 거는 기대 때문에 그 자리에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 기공식도 있고 하니까 케이블카가 문경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문경새재는 대한민국의 보석이라고도 할 수 있고 우리 문경시의 얼굴이고 정말로 큰 자원입니다. 거기 소장님으로 계시면서 뿌듯함도 계시겠지만 케이블카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장실은 언제쯤 새로 합니까?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저걸 해가지고 내년쯤에는 아마 공사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아직 설계도 안 들어갔네요.

지금 설계는 어느 정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설계비 반영은...

그럼 내년도에... 우리는 알고 있기는 지난번에 또 보고하실 때 금년에 아마 좀 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축제 때는 엄청 관리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작년에 보니까 물이 부족해서 사용하지 못할 정도였었는데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임시 화장실 좀 많이 배치를 부탁드리고요. 새재케이블카는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원래 우리가 여기 매입할 때 대상 토지 목록을 보면 감정가가 대충 16억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기 10억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해결이 다 되나요.

지금 이 토지 가격이 문제가 되는 게 뭔가 하면 저희가 평가한 금액과 그다음에 토지 소유자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상이가 좀 됩니다. 그분들은 하부 승강장 있는 인근 필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감정액이 8억 5,000 정도인데 그분이 처음에 부르는 호가는 30억 원을 부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서 최소한 떨어뜨리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정하고 새로 또 감정을 하기 위해서는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절차라든지 지금 행정절차는 거의 다 끝나고 사업이 시행 단계인데 그런 거에 의해서 자꾸 딜레이 되면 물가 상승이라든지 기타 어려움이 더 있을 것 같아서 문경관광개발에서 그분들이 원하는 최대한 마지노선을 정해서 그것을 구입을 좀 해 주신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그에 대해서 저번 의원협의회에서도 의논을 드렸고 그다음에 문경관광주식회사에서 자기들 원하는 위치에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시민들은 또 여기 땅 주주들은 많이 받고 싶어 하겠죠. 그 절충하는 관계에서 우리가 본청에서 하기 힘드니까 지금 관광개발 한테 맡기는 거잖아요. 그분들은 또 해결이 잘 될지 그것도 궁금하고 일단은 아까도 대성 땅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분들이 합의를 잘 해서 해주면 괜찮은데 지분의 참여라든지 입장료의 참여라든지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지금 저희가 케이블카도 있지만 하늘길이 있습니다. 지금 하늘길에서도 저희가 데크를 놓고 하는 게 80%가 대성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성땅으로 알고 있고 저희 케이블카 상부 부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면적은 미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늘길까지 다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지분 참여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협의라든지 이런 전혀 없는 상황이고요. 대성에서는 1차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첫째적으로 성공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다음에 그에 대해서 저희 대성에서도 최대한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케이블카를 우리가 지금 구입을 하잖아요, 미리, 그런데 이거 구입하면 계약을 해야 되는데 계약금만 일단 주고 나중에 가져올 때 마무리해서 그때 예산을 더 세우면 안 되는가요.

그거는 저희가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하면 조달청에서는 예산 확보를 먼저 보고 두 번째는 계약 단계에서는 그쪽에서 신용장 개설을 해야 됩니다. 신용장 개설을 해서 저희가 케이블카에 필요한 금액을 은행에 다 예치를 시켜놓고 그 은행에서 계약 조달청에서 실적에 따라서 일정 금액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 돈이 계약금이 문제가 아니라 조달청에서 신용장 개설에 의해서 그 단계 단계별로...

알겠습니다, 자본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일단 그거를 본다는 거잖아요, 그쪽에서는...

그렇죠, 예.

그래요, 근데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얘기가 나왔는데 이 보관을 어떻게 할 건지 지금 문제가 되고 짓다 보면 시간도 많이 걸릴 텐데 그다음에 노화 발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나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토지 보상 그다음에 계약 그다음에 토목 건축이라는 세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가 동시에 출발을 해야지 만약에 토지 보상 끝나고 그다음에 계약을 의뢰하고 이러면 3, 4년이 걸릴지도 모르고 사실 시간을 어떻게 예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토지 보상이 다 끝나고 동시에 지금 이게 외자 계약이 돼야만이 상세 설계가 나와서 실시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실시설계라는 게 우리가 이제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그런 의미인데 케이블카에 맞는 토공이라든지 건축이 거기서 상세 설계를 주기 때문에 그 설계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 가설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약이라는 게 더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392쪽에 연구용역비 생태미로공원 활성화 방안 연구 있죠.

예.

그거랑 393쪽에 보면 생태미로공원 어린이 명소 공간 조성 기본계획 설계 용역 이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럼 하나는 빼야 되잖아, 밑에 거를 뺄까요, 위에 거를 뺄까요.

저희가 생태미로공원 활성화 용역 이거는 저희가 어린이 공원, 어린이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할 생각이고요, 393쪽에...

392쪽 생태미로공원 활성화 방안 이거 활성화 방안에 어린이를 넣었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거 하려고 그래요. 담당 팀장님 나오셔가지고 답변해 줘 봐요.

지금 연구용역비는 생태미로공원 문화재 보호구역 1구역, 2구역이 나뉘었습니다. 그 구역하고 밑에 우리가 1구역 쪽에 법률적인 거 하고 문화재 법률적인 거 다 해가지고 용역을 이제 어떤 식으로 할 건가 용역을 주는 거고 그 용역이 끝나면 거기에 대해서 어린이 놀이시설을 할 건지 어떤 걸 할 건지 기본 설계를 할 겁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여기 생태미로공원 어린이 명소 공간 조성 기본 설계 용역이 또 있잖아요, 여기에 제 말은...

시설비를 이제 따로...

시설비라요.

시설비를 따로 설계를 하는 거고 용역은 따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소장님!

예.

참 뭐 일도 꼼꼼하게 잘하시고 항상 제가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간에 요새 진짜 이 케이블카가 참 문경시에는 뜨거운 감자입니다. 지금 현재 하부 승강장에는 지금 땅 매입이 거의 80%, 90% 다 돼 가고 있는데 지금 관봉 쪽에 있잖아요. 대성부지 땅은 지금 실질적으로 소문이 이면계약을 했니, 안 했니 이런 얘기까지 오는데 과연 이 사실들이 정말 진실인지 아닌지는 여기에서 소장님이 분명하게 밝혀줘야 되는 게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중에 또 이런 게 왔다 이러면 우리는 책임질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예.

지금 실질적으로 케이블카가 처음에 우리가 250, 250 민자 맞죠, 그리고 우리 시에서 했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안 하면 이거 임기 내에 못한다, 그래가지고 시비를 다 달라, 그래 시비를 해줬습니다. 해주고 나서 마음대로 그냥 해놨어 맡겨 놨어요, 우리가 케이블카에 대한 계획안이나 모든 거는 우리가 들은 적도 없어요, 그냥 한다, 라는 거 알고 있었지만 그런데 이제 기본 설계 들어가고 땅 부지 매입하고 하는데 이 문제는 490억에서 지금 또 122억인가 지금 추경 됐잖아요. 그럼 결론은 우리한테 지금 들어오는 게 지금 한 510억인가 될 거예요, 510억인가...

611억.

611억인데 돈 얼마 더 들어갑니까? 아니 정말로 왜 그러냐 하면 정말로 솔직히 저도 이래 있지만 문경시 세수 따지면 이렇게 막대한 돈들이 지금 하늘길부터 시작해서 지금 제가 봐서는 웃을 일은 아닙니다, 아주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이거, 얼마나 더 들어갑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611억 원이 지금 한 21% 기존 예산 대비 21% 정도 증가하고 여기서 30%가 넘었으면 타당성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게 토지 매입이라든지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물가 상승 그다음에 기타가격이 다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캐빈 값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우리 정책팀에서는 하루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1억 원이다, 우리가 1억 원을 까먹고 있으니 30일을 뭐라도 그러니까 행정 절차는 꼼꼼하게 챙기되 내가 노력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거는 다 당겨보자, 우리가 밤을 세워도 좋고 좋다, 하루 1억씩 우리가 버리고 있으므로 30일을 당기면 다 30억을 우리 문경시에서 재정에 보충되는 거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캐빈부터 해서 이런 게 아까 절차 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최대한 동시에 나가서 뭐라도 같이 다 스타트가 돼서 그다음에 마지막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물가 상승에 대한 거는 그다음에 시간의 흐름에 상승이 더 많을 뿐입니다, 지금으로서는, 그 부분을 저희가 최대한 당기고자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거기 또 땅들이 거의 하늘길도 대성땅이 80%다고 하는데 아마 연계 사업 아닙니까? 케이블카하고 그렇죠.

예.

그러면 대성에서는 그냥 땅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용료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용료를 어떻게 바랍니까?

대성이 하늘길은 중요한 게 그쪽은 데크 길입니다. 그러니까 산책로 비슷한 그런 개념이고 저희가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건 산림과 소관이라서 정확하게 말씀은 어려운데 시설물이 들어서고 이러는 거는 산림청장이고 압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대성에서는 땅은 많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데크길에 준하는 저거고 그다음에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이제 시작이 된 상황이라서 그 부분은 충분히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아직 협의도 안 된 상황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협의는...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다 정리가 됐는데 세부적으로 작게 이게 몇 %로 할 건지 그다음에 기타...

운영권을...

운영권은 아직 아닙니다.

아닙니까?

지료 사용료에 대한, 운영권이라는 거는 처음에 이제 상부상에서 그에 대해서 처음에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도 운영권에 대해서는 지금 하나의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있는 중에서 얘기를 중에 운영권도 그분들하고 통화를 했을 경우 만남을 했을 때 운영권에 대해서는 크게 지금 얘기가 없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여기에서 또 이제 시작인데 케이블카가 거의 한 2년 다 걸렸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실질적으로 공사가 시작되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 중간에 뭔가 잡음이 나오고 하면 그거는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예.

소장님! 꼼꼼히 챙겨주시고 우리도 의회에서 많이 지켜보겠습니다.

더 세세히 더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남일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23개 사업에 35억 9,852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21쪽부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 한마음대회 행사 경비 300만 원과 농축산물 직판장 특판행사 지원에 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오룡 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의 토지 및 건물 매입비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해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사업은 2천 원을 감액하였고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1,3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도비 지원 사업으로 치유농장 육성 지원 사업은 사업 계획 변경으로 인해 2,250만 원을 감액하였고 전 국민 파워업 농촌관광 지원사업은 도비 지원 중단에 따라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 지원 사업은 663만 원을 증액 계산하였고 금년도 국비 지원 신규 사업으로 병의원, 약국 등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에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농촌 왕진버스 지원 사업에 3,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RPC 중심으로 쌀 가공과 유통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RPC, DSC 통합 운영체계 구축 용역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유기질비료 검사 수수료 100만 원과 우렁이 등 친환경 특수농법 영농자재 지원 사업에 8,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토양계량제 지원 사업은 국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2억 186만 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해 녹비작물, 농자재 등 구입 사업비 274만 8천 원과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 차액 지원 사업비 2억 9,924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과수농가 택배비 지원 사업에 7,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약돌 등 기능성 사과 지원 사업에 3,000만 원과 감홍 등 과원 조성 지원 사업에 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경북사과 홍보 행사 경비 500만 원과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 약재 지원 사업에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경오미자의 재배 면적 확대 등 육성 발전을 위해 점적관수시설 지원사업에 1억 7,550만 원을 오미자 신규 재배 지원사업에 5,500만 원을 토양계량제 지원 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897만 2천 원과 도비 보조금 반환금 2억 5,65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농정과 세출 예산안은 문경시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농정과는 생각보다 추경이 많지 않네요, 그렇죠, 다른 부서보다 한 5% 정도 증액됐는데...

국도비 보조사업 제하면 별게 없습니다.

그래서 221쪽에 오룡 농촌 체험마을 조성 사업 지난번에 한 번 논의한 적 있었잖아요. 이거는 무슨 공모를 예정해두고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작년에 있었... 지금 현재는 오룡 체험마을을 폐교를 사용해서 여기에 숙박시설이라든지 체험시설을 해서 마을협의회나 이런 데를 구성해서 이게 지금 마을에 저들도 관내에 체험마을이 5개소가 있습니다. 잘 되는데는 연간 1억, 2억 가까이 벌고 좀 덜 되는 데는 4, 5,000만 원 벌고 있습니다마는 농가 소득 증대나 이런 마을에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폐교를 저걸 놔두면 흉물이 되니까 일단은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농촌 체험마을을 조성하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이제 리모델링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거를 일단은 추진을 한번 해보고 그런 어떤 농촌인력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도 공모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정도로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용도가 불분명한데 일단은 농촌 체험마을 우리 기존에 관내에 한 5개 소가 있어서 그쪽에도 한 군데 더 해서 농촌 소득 증대 사업으로 공모 하든지 아니면 지금 농촌지원과에서도 지금 인력지원센터가 지금 건립 중에 있거든요, 그건 아시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같이 병행해서 인력센터를 짓든지 아무튼 간에 농촌 지원 사업에 대한 공모 사업을 위해 사전에 토지를 매입하겠다, 이렇게...

지금 현재는 농촌 체험마을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15억이 좀 과하다는 그런 말이 있어서 감정가가 15억 나온 겁니까?

가감정을 한 결과 13억 7,000만 원이 나왔고요, 여기에 이제 수목하고 이런 게 부대 시설이 포함이 안 돼서...

혹시 이거 기존에 이걸 입찰했을 때 낙찰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그거는 잘 모르고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그거를 자료를 해서 앞으로 향후 계획하고 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223쪽에 우리 지금 농촌 왕진 버스 사업 이게 신규 사업 같은데요, 이거를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합니까? 두 대를...

2개 마을입니다, 이게 신규 사업인데 작년에는 도비 사업으로 산양하고 산북하고 시행을 했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주체가 마을에서 하는 건 아니고 농협 주관입니다. 농협에서 버스하고 이런 걸 다 해서 또 농협에도 부담이 있습니다. 농협에도 한 10% 정도 부담을 하고요, 버스를 해서 이제 마을 단위로 면단위로 모을 수 있으면 좋겠죠. 여기에 이제 한방이라든가 안과, 치과 이런 것까지 다 들어오는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국비 사업을 하고 추진하고 있고요.

이거 그러면 우리 이 돈을 우리가 농협에 줍니까?

여기 농협에 주는데 일단은 신청 자체를 농협에서 합니다. 저들이 농협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국비를 올려서 선정이 되면...

이거 TV 광고로도 나오더라고요, 농협에서 하는 게...

저들 시로 봐서는 이번에 처음입니다.

한번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우리 농협 예산이 생각보다 증액이 많지 않은 것은 그만큼 우리 본 예산에 우리 과장님이 꼼꼼하게 잘 챙기신 거라고 그렇게 평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시설비에 고속도로 상하행선 리모델링하는 공사비 있지 않습니까?

예.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한 가지 당부드리는 것은 이왕 하는 거 우리 문경의 관광도 홍보하고 또 특산품도 잘 팔 수 있는 어떻게 하면 럭셔리하게 명물이 되도록 한번 특별하게 신경을 좀 써주세요, 이왕 하는 거, 적지도 않은 금액인데...

조감도를 먼저 우리가 받았습니다.

나만 안 보여주고 다 보여줬네, 과장님! 어쨌든 간에 조금 더 관광 우리 홍보도 신경을 써서 거기에 좀 하고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고향사랑 기부 관련해서도 같이 협업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코너도 한번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우축제야 1억 해서 증액해달라고 한 건 지금 진후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우리 의회에서도 항상 축제 기간 중에 어떤 풍선 효과라고 그러죠,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담당팀장이 설명을 잘해 주셨어요. 시내 경기도 동시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병행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을 증액시킨다고 하는데 그 4,000만 원 가지고 적어요. 그러니까 조금 뭔가 확실하게 특화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그런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말씀 듣고 대도시 행사는 빼고 시내에서 다 하기로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233쪽에 보면 럼피스킨 접종 시술비 우리가 작년 추경 때 한 번 올라왔다가 또 올해 똑같이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이게 한 번 접종하면 얼마나 유효합니까?

럼피스킨 연 1회 차인데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됐고 구제역을 1년에 두 번 접종을 합니다.

작년에 3회 추경 때 했었는데...

3회 추경할 때는 럼피스킨 했고요, 작년에 처음 발병해가지고 했는 거고 럼피스킨 아직까지 시범으로 몇 대 해보고 백신 되면 하기로 하고 현재 하는 것은 구제역입니다.

그럼 이 예산은 이거 뭡니까? 10,000두가 5천 원씩 하는 거, 233쪽에 보면, 작년에 10,000두 이번에는 10,000두... 제가 궁금한 건 이거 한 번 접종하면 끝나는 건지...

아닙니다, 매년 접종 구제역도 매년 접종을 해야 되고 럼피스킨도 작년에 처음 발병해가지고 작년에 접종했고 올해도 럼피스킨 1회 접종인데 접종할지 안 할지는 아직...

제가 우려하는 거는 이게 일부만 접종해서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려면 동시에 다 해야 되지 그런데 10,000두를 해놨으니까 우리가 한우가...

우리가 이제 공수의를 동원해서 하는 거는 50두 미만만 하게 돼 있거든요. 50두 이상에서 100두까지 있고 50도는 전업농이라서 전업농은 공수의가 아니고 자가 접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10,000두로...

그러면 이거는 전부 다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거네 그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다음에 234쪽에 지금 민간 자본 사업 보조로 해서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거 지금 어떻게 공모 사업에서 민간인이 어디죠.

문경미소입니다.

문경미소요.

예.

그럼 김이네 수산물이라는 게...

김은 아니고 그거는 오미자하고 해초를 이용한... 제품하고 그건 작년 저희 11월에 의원협의회 때 한번 보고를 한번 드렸었는데 현재 문경미소가 오미자만 하는 게 아니고 현재 매출의 한 반 정도는 매출 30억에서 한 14억 정도가 김 수출하거든요. 김 수출하고 김 생산 되는데 이것도 이제 해초를 이용해서 하는 그런 건강식품이죠.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반은 자부담입니다.

아니 여기 50% 해주는 걸로 돼 있거든요.

22억에서 11억은 지원이고 도비 5억 5,000, 시비 5억 5,000이고 11억 자부담입니다. 이 사업이 도에서도 작년에 해가지고 이런 데 반납되고 안 한 거를 여기서 이제 도에서 수산과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권유를 하니까...

농공단지에 하는 거잖아요.

농공단지 아니고 산양 문경미소 형천에 있는 공장 거기 합니다.

알겠어요, 아무튼 우리 지역에 그런 중소기업이 이렇게 공모를 해서 잘 되는 거는 우리가 도와줘야 되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사료 때문에 한번 물어볼게요, 조사료가 지금 우리가 40억 정도 예산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조사료를 줌으로 인해서 지금 벼 수확하는 농가가 집값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고 지금 불만이 많아요, 들어보셨어요.

예, 들었습니다.

정책은 좋은데 또 실질적으로 피해 보는 농가가 생기니까 이거는 잘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는 것은 좋지만 지금 보니까 75,000원, 80,000원 받다가 올해 한 50,000만 원까지 떨어지니 이런 얘기하더라고...

50,000원까지는 아니고 한 65,000원에서...

올해는 또 떨어진답니다, 올해 지금 예상이,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것도 안괜찮겠나, 싶은데...

그런데 건초를 공급하는 우리 지역만 떨어지는 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떨어졌고 저들도 이제 주변에 상주, 예천하고 알아보니까 가격이 거의 다 비슷하게 가격이...

짚 값이...

왜 짚 값이 다 비슷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건초 공급해가지고 떨어지는 부분보다는 올해 작황이 좋아가지고 전라도에서도 많이 올라오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짚 값이 조금 하락한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검토 좀 해 주세요.

예.

그리고 한우축제도 저도 한번 짚어야 되는데 지금 축협에서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한우작목반이라든가 이런 데는 뭐 한우작목반 회장님도 저한테 불만은 토로하지만 그분도 또 조합장 밑에 가니까 말을 못하더라고 아시죠.

예, 그런 건 좀 있습니다.

그냥 조용해 하니까 조용하더라고 말도 안 하고... 그래놓고 우리한테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 참 저도 답답합니다.

그래 아무래도 이제 한우 지부장하고 또 약돌돼지 브랜드 협회장하고 다 모시고 한우축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의견을 물으니까 자기들도 보면 축협에서 해야죠, 축협에서 만약에 안 한다 이러면 그 구이터하고 이런 걸 방법이 없거든요, 사실은, 그런 특수한 상황이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 우리 예산 여기 만약에 4억에 구이터 같은 거는 축협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 그 건물은 우리 시설물은 우리가 다 이제 하고...

구이터하고 뭔 관계 있어요, 그래.

구이터 운영 말입니다, 그 직원들이 전체 나와가지고 3일 동안 서빙하고 다 고기 썰고 이렇게 하는 거...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축협에 줍니다.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아니 우리는 고기 할인금 지원은 작년까지는 5,000만 원 줬습니다. 고기 할인금이 우리 전체 매출에 한 6억 정도 나는데 축협에서 할인금이 한 1억 정도 보태고 우리가 5,000만 원 보태고 그래 한 1억 5,000정도 할인 지원 들어가죠.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축협은 인건비는 축협자체에서 주는 거죠, 고기 팔아서 맹 소득이 조금이라도 나면 그거 가지고 이제...

그러면 작년도에 축제했는 거 있잖아요, 예산서 있잖아요.

예.

그거 내가 어제도 부탁했는데 안 가져오더라고 4억이 들어갔으니까 4억에 대한 거를 어떻게 써여졌는지 세부내역서를 좀 가오라고 그랬어요, 제가.

자료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일단 좀 주고 가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조현우입니다. 계속해서 농촌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농촌지원과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 예산 103억 8,163만 2천 원에서 20억 3,238만 4천 원이 증액된 124억 1,401만 6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활력센터 운영 관리비 산정 및 관리 운영 방안 연구 용역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오룡지구 신규마을 주택용지 활용 방안 연구용역에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요2지구 전원마을 재분양을 위한 현 분양필지 환매대금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근로 현장 관리를 위한 베트남 외빈 초청 여비 600만 원과 모니터링 요원 인건비 544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우로 2리 마을 만들기 사업에 시설비와 부대비를 포함 4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창구리 마을 만들기 사업에 부대비 포함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으로 2,462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73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세출 예산안은 농촌지역 생활 인프라 구축과 농촌 인력난 극복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오룡지구 신규마을 주택용지를 우리가 환매하신다고 했었잖아요, 다시 사 들인다고...

고요지구입니다.

그러면 이걸 다시 분양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재분양을 해야 됩니다, 그 11필지에 대해서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우리가 환매...

궁금한 게 아까 진후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들이 계약을 위반했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패널티는 없나요, 계약서상에...

패널티가 저희들은... 환매 조건으로 계약... 환매가 지금 계약 우리...

다른 패널티는 없어요.

다른 거는 저희들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저영입니다. 계속해서 산림녹지과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총액 233억 1,589만 5천 원으로 기정 예산 175억 693만 1천 원 대비 58억 896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41쪽에서 242쪽입니다. 먼저 조림 사업은 국비보조금 확정 내시 변경으로 경제림 조성 및 큰나무 조림 사업에 각 1,579만 5천 원, 224만 1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이어서 목재제품 품질 관리 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 변경으로 각 344만 2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43쪽에서 244쪽입니다. 산불 진화헬기 임차료로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산불 근무복 구입에 3억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도 및 사방시설 관리로 산림 피해지 예방 및 복구와 산사태 조기 예경보 시스템을 위해 8억 5,943만 1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5쪽에서 246쪽입니다. 등산로 조성 및 정비로 숲길 운영관리 위탁비 1억 5,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봉명산 출렁다리 CCTV와 송정산 폭포 보수 사업에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립산림레포츠진흥센터 기반 시설 조성 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비로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레포츠시설 조성 시설비와 감리비로 19억 6,22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47쪽까지 산림소득 증대로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에 9,500만 원,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에 1억 1,250만 원, 산림소득 사업인 임산물 경쟁력 제고 사업에 도비 600만 원을 증액하고 시비는 6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8쪽 국비직불금 지급을 위한 예산으로 2,01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요즘 또 산불 때문에 신경 바짝 쓰고 계실 것 같아요. 우리 지역에는 아직 큰 불은 나지 않아서 다행인데 또 비도 좀 자주 오고 그래서 지금 244쪽에 보면 산사태 조기 예경보 시스템이 있어요. 없던 게 새로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거는 국비는 하나도 안 하고 우리 시비만 100% 해가지고 하는가요.

예, 맞습니다.

어디다가 해요.

일단 저희가 산사태 위험지구로 예측되는 곳에 피레침처럼 생긴 센서를 다 박습니다. 박아서 그러면 이제 지형에 조금 쏠림 현상이라도 있다든가 아니면 비가 많이 와서 지형에 변화가 생기면 울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예상해서 우리가 조치를 먼저 선행적으로 조치를 하자, 이런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러면 그게 1개에 얼마고 또 우리 관내에 14개 읍면동에 다 설치하려고 그러면 몇 개가 필요하는지 어디 어디에 일단 하실 건지 그것도 나와 있는가요.

그건 서면으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건 위원님들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방 박춘남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거 빼고 산사태 조기 예경보 시스템 있잖아요, 대상 지역을 같이 좀 주고요.

예.

봉명산 출렁다리 245쪽에 CCTV 관리 시설 설치하는 게 다리를 이렇게 모니터링하는 겁니까? 아니면 입장객 밑에서 올라가는 걸 하는 거죠, 제가 이걸 왜 말슴드리는가 하면 이게 지금 야간에도 24시간 개방된 상태잖아요.

예.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일몰 시간에는 통행 제한이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차단기 설치하고 거기에 또 CCTV로 감시를 하고 그래서 출입객도 같이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잘하셨어요,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거니까 밤에 그것 좀 챙겨주시고 레포츠 체험시설 아까 기반 조성이 거의 보상 끝나면 우리가 내년까지 끝낸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다음에 여기에 그러면 여기 레포츠 체험시설 들어오는 종목은 확정이 됐나요.

지금 설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 중에 아직도 종목은 확정이 안 됐어요.

산림청에서 종목이 정확하게 확정된 건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우리 시에서 축구장도 좀 했으면 좋겠다,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그게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 설계 중입니다.

전에 과장님하고도 이걸 협의를 했었는데 축구장뿐만 아니고 산악 자전거라든지 짚라인 이런 거 이렇게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챙겨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 경제도시국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입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1쪽입니다. 착한 가게업소 지원입니다. 관내 착한 가격 업소 주문 시에 배달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13만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2쪽입니다. 외식 창업 테마파크 조성 사업 업무 이관에 따라서 10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민 전통시장 마케팅 투어입니다. 하반기 사업비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입니다. 중앙시장 주차타워 노후 승강기 교체 및 청년몰 앞거리 바닥 공사 사업비 1억 원, 노후된 점촌시장 가동 옥상 지붕 방수공사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3쪽입니다. 지역 상품권 운영입니다. 발행 비용을 3,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 상품권 운영입니다. 지특 보조내시 변경 등으로 19억 8,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우수 기업 유치 특별지원금 지원입니다. 문경시 투자유치 보조금 신청 시에 지원 내역 검증을 위한 수수료 600만 원과 투자유치 보조금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 추가 출자입니다. 낙후된 폐광 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 출자금 1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5쪽입니다. 경북 상문동 업&다운 일자리 지원 사업 도비 보조 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에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 특화형 비자 외국인 정착 주거 지원 사업, 지역 특화형 비자 희망이음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초기 정착 비용으로 5,400만 원, 희망이음 사업으로 총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청년행복 뉴딜 프로젝트입니다. 문경청년센터 관련 사업으로써 내부 인테리어 및 청년 주관 행사 운영을 통해 청년들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원활한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도비 공모 선정 사업입니다. 2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마을기업 육성 사업입니다. 마을기업 육성 사업은 마을기업 운영을 위한 제품 개발과 교육, 컨설턴트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8쪽 되겠습니다. LPG 소형 저장탱크 공급시설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및 공급 불가능 지역 주민에게 LPG 소형저장탱크 공급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64쪽입니다.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 부지 매각 대금을 1억 6,750만 8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3년도 결산 금액 반영으로 순세계 잉여금 12억 3,249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0쪽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내 공원정비공사는 도비 예산 확보가 되어서 1억 5,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내 화재 공장 분진망 설치를 위해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세입 감소에 따라서 예비비 14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산양 제2농단지 산업시설 부지 매각대금을 5억 9,061만 7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양농공단지 공장부지 매각수입 2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3년도 결산 금액 반영으로 순세계 잉여금 7억 938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이 됩니다. 산양 제2농공단지 사업 환경 조사 용역을 위해 3,073만5천 원을 계상하였고 세입 증가에 따라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1억 6,926만 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농공단지 분양률 97%로 산업 수요가 지속적으로 전역이 되고 있어 신규 농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기본조사 설계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자리경제과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은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5쪽에 보면 경북 상문동 위쪽입니다, 다운 일자리 지원 사업이 2억이 늘어났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뭐 어떤 사업들인가요, 또 누가 참여할 수 있는지...

예, 이게 저희 문경시의 기업하고요, 그다음에 상주시의 기업하고 협업을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 문경사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주에는 어떤 특화된 지역 양조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 특산주를 함께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개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8개 기업이 그렇게 했고요. 지금 우리 지역에 지금 8개 기업이 그렇게 했고 올해는 지금 현재 사업자 선정은 안 됐지만 지금 7개 업체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7개 업체...

예.

그럼 여기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참여해요, 7개 업체에...

저희가 아직 7개 업체 사업자 선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예산이 되고 나면 사업자 업체 모집을 해서 그때 가서 어느 정도 규모가 나올 것 같습니다.

상주하고 하면 결국은 1억 정도밖에 안 되네요, 우리 문경시에서...

아닙니다, 저희가 2억 편성하고 또 상주에서 2억 편성합니다.

아, 각각 2억씩...

각각 2억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또 우리가 신중년들이 많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만 두 가지 좀 주세요, 중앙시장 노후 시설물 교체 공사하는 내역하고 252쪽.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금 5,000만 원 마지막 장에 258쪽에 LPG 소형 저장탱크 공급하는 지원 사업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거기 세부 지침이 만들어졌나요.

아직입니다. 저희가 세부 지침이라기보다는요, 일단은 사업지구부터 먼저 보고 만드는 게 맞습니다.

그래 그걸 앞으로 어떻게 이거를 예산을 편성할 건가에 대한 어떤 안이 있어야 되지 이거 돈을 줘도 못 쓰면 어떡하시려고요.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기존에 했던 지역이 있거든요, 기존에 했던 지역이 있는데 좁은 골목길이라든지 아니면 골목 안에 담장이 좀 허술하다든지 주택이 허술하다든지 이래갖고 그 지역 안에 있으면서도 공사를 못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 위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 사업 내역은 저희가 별도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세부적인 시행 방안을 작성이 되면 아까 말씀한 자료하고 예결 전에 한번 갖다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저번에 우리 이 팀장님! 우리 새동네 길에 그거 어떻게 지금 뭐 협의하고 있습니까? 11군데인가, 12군데 있잖아요, 골목길. (팀장,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거를 지금 몇 년 끌고 있는데 과장님 아시잖아요, 그 내용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사실 토지 소유주가 어디 계신지 지금 찾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부분을 좀 진작 내용을 알고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건설과에 보면 미불용지 취득하는 그 예산이 있습니다. 보통 매년마다 6억에서 7억 정도 그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미불용지 예산 가지고 토지를 매입해서 공사 넣으려고도 했는데 일단은 토지 소유주를 못 찾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남에너지하고도 이제 저희가 협의를 하는 게 그냥 공사를 해라, 공사를 하고 나머지는 아니 소유지를 못 찾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제가 그런 식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공사할 때 한번 늘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 미불용지 문제는 벌써 하면 재작년에 이야기 나왔는데...

맞습니다. 오래됐습니다.

제가 회계팀인가 물어보니까 미불용지 같은 경우는 공탁 걸어놓고 해서 TF팀 회계팀에서 왔었잖아요, 그때요, 관에서 하는 공사는 그렇게 해서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유가 안 되고요.

저희도 그래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빨리 될 수 있도록 안을 만들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여기 진우진 위원님도 계시지만 그 지역구가 현안인데요, 그것 때문에 계속... 왜냐하면 할 수 있는데 안 되는 거 하고 안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나거든요.

예, 맞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조속히 올해 내로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264쪽에 세입 예산에 보면 산업시설 부지 매각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게 얼마야 26억 정도 되는데 이게 거기입니까? 리보테크...

아닙니다.

어디죠, 남아 있었네요, 땅이.

먼저 이렇게 됩니다, 계약금을 먼저 받고요, 그다음에 또 입주하기 전에 중도금을 받고...

이건 어디에요, 그럼 맹 그 안에...

그 안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지금 여러 군데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군데...

필지가 여러군데 구나, 한 필지가 아니고...

지금 계약만 한 부지가 있고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건축이 이루어질 게 있거든요, 그러면 중도금하고 나중에 토지비... 토지 완납됩니다.

말씀 나온 김에 리보테크에도 계약을 하셨나요.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4월 말 정도에 지금 계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인가 싶어서 여쭤 봤고요.

지금 4월 말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거기 세출 예산에 보면 270쪽에 올해 공원 정비 공사하는 거를 삭감했네요.

예, 저희가 이거를 도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멋있게 잘한다고 했는데 삭감했길래...

그 주변을 깨끗하게 만들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마지막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천도진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5쪽입니다. 환경보호과 전체 예산은 173억 4,380만 6천 원이 증가한 432억 9,508만 1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개선 사업 중 도비 보조사업으로 문화의 거리 공중화장실 설치비 2억 원과 시비사업으로 공중화장실 관리 민간위탁 대행 비용과 마성면 신현리 공중화장실 설치비 등으로 3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6쪽 생활폐기물 처리 사업입니다. 탄소중립 선포식 및 국제포럼 행사비 1억 원과 생활폐기물 위탁 처리비 하반기 추가분 30억 원 등 31억 6,737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사업입니다. 석면피해 구제 보상금 892만 9천 원과 방치 슬레이트 처리 비용 2억 원, 재활용품 분리배출 추가 설치비 1억 2,000만 원 그리고 깨끗한 공기질 향상 사업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과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등으로 48억 8,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자연환경관리 사업입니다. 문경돌리네습지의 연구용역비와 홍보비, 습지 진입도로 확장 공사비 6억 원과 탐방지원센터 조성사업 등으로 40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깨끗한 시가지 조성 사업으로 생활쓰레기 청소 대행 용역비 등으로 17억 7,200만 9천 원과 292쪽 매립장 운영사업의 청소차량 운전원 인건비와 재활용품 선별장 폐 매트리스 해체 처리 용역비 등으로 5,165만 9천 원을 편성하고 국도비 반환금 2,54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97쪽 세입 총괄입니다. 보조금 50만 5천 원을 감액하고 잉여금 3억 5,950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3쪽 지출총괄입니다. 순증가액 3억 5,950만 5천 원을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지로 배부해 드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 기금입니다. 33쪽부터 35쪽 운영 총칙과 자금 운용 계획은 보고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쪽 수입 계획입니다. 예치금 회수액 2억 970만 2천 원을 증액하고 폐기물 전입 수수료 부담금 970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지출 계획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4,420만 원과 신기 복지회관 수리비 1억 9,000만 원을 증액하고 일반 예치금 3,4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민간이전 286쪽에 생활폐기물 소각처리비 관련돼서 제가 궁금한 것은 정주 인구가 줄고 생활인구도 주는데 쓰레기 양은 하나도 안 줄어요, 그렇죠.

생활 쓰레기가 늘어나는 주 이유가 코로나 때 음식 배달시켜 먹는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가정집에서 해먹는 것보다는 외식 쪽이 발달해가지고 그런 게 아닌가 그리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우리 지역에 오는 관광객들이 버리는 쓰레기 이게 유원지 쪽에 새재 쪽에 이런 관광지 쪽에 백포 야구장 이런 쪽에 보면 쓰레기 발생량이 많거든요. 그런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어요, 그런 것들은 어차피 재활용이라든지 우리가 나중에 분리센터에서 다 하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소각량을 보면 줄어들지가 않으니까...

예, 그래서 지금 배달시켜 먹는 그런 데 발생하는 쓰레기는 거의 대부분이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가정에서 음식물하고 이게 플라스틱 종류하고 내용물을 버리고 배출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같이 버리는 것은 저희들이 사실상 재활용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생각으로는 우리가 재활용 선별시설을 올 10월달 되면 새로운 시설이 준공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재활용률이 증가하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을 하고 관광객들에게는 사실상 지금으로서는 뚜렷한 대책은 없습니다. 홍보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시민의식이 국민 전체 의식이 높아져야 그게 해결되지 않겠느냐, 일단은 저희들 생각은 선별시설하고 또 열분해 시설로 해가지고 재활용되는 쓰레기 수거율을 높이자, 그렇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안동의 맑은누리타워에 매월 300만 원 나갑니까?

300만 원보다 더 나가는 걸로 지금... 전체 예산이...

우리가 거기에 처음에 우리가 맑은누리타워 지을 때 소각장, 우리 문경시에서 출자도 했었잖아요.

출자는 안 하고 저희들이 쓰레기를 걸로 보내주겠다.

출자 안 했어요.

예, 도청도 똑같이 우리 소각장 같이 민간투자사업 BTO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설계 시공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갚아나가는 그런 방식이죠.

저는 궁금한 게 우리가 쓰레기 소각장 우리 용역을 했었잖아요, 재활용 방안에 대해서, 그걸 축소하신다고 그랬었잖아요, 가동을...

지금 소각장은 올 8월달 되면 운영 기간이 끝나는데...

앞으로 향후...

지금은 쓰레기 소각장을 3년 더 연장하는 걸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규모를 그대로...

예.

가동 수 일수도 맹 그대로...

예.

나는 그게 축소해서 우리 안동으로 보내는가 싶어서 그래 여쭤봤고요.

3년간 지금 현재 하는 방식으로 연장해서 하고 지금은 단가를 협상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다음에 공공열분해 시설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만약에 하게 되면 거기에 EPR기금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달라고 그랬었잖아요.

EPR 쪽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운영하는 센터가 있는데 이 자료가 어디 있을텐데... (자료 확인 중) 저희들이 자원유통센터에서 이렇게 기금을 다 집행을 해서 조성하고 집행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가입을 하면 저희들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활용 되는 거를 가져가는 업체가 이 센터에다 등록이 돼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보니까 플라스틱을 하면 한 8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지금 받을 수 있고요.

연간.

예, 연간 받을 수 있는데 올해 계약됐는 게 플라스틱을 가지고 간 업체가 3개인데 그중에 1개 업체가 여기에 지금 가입이 안 된 업체입니다.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한다면 한 55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아무튼 우리도 공공열분해 가동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EPR 기금을 우리도 신청해서 그걸 또 주변 지역의 어떤 복지기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추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점촌네거리 공용주차장 설계에 나왔어요.

도시재생과 소관인데...

스마트 주차장이잖아요.

스마트 에코주차장인데...

그래 거기 태양광 설비를 한다 해서 주민들이 반발이 많은데 그거 주민 의견을 잘 거쳐서 주민들 생각은 태양광을 그걸 반납을 할 수는 없으니까 스마트 주차장 조성 사업이, 한쪽으로 붙여서 행사나 이렇게 공동으로 이용할 때 피해가 없도록 해달라고 의견이 나왔으니까요. 그거 과장님이 잘 반영을 해서...

도시재생과에서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선입니다. 계속해서 2024년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13쪽 건설과 2024년 제1회 추가 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179억 1,470만 2천 원이 증액된 663억 2,51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가 소득 안정 부분입니다. 영순면 왕태리 용·배수로 정비공사에 6건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쪽 양수장 및 안방관정 개발 사업으로 호계면 호계리 물탱크 교체 공사 외 2건에 2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로건설 확·포장 및 시설관리 부문입니다. 건설공사 편입토지 미불용지 보상액 1억 원, 재난 응급복구 장비 임차비로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5쪽 도로건설 확·포장 및 시설관리 부분입니다. 시도 정비 사업으로 동로면 안생달길 정비공사 외 1건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균특 지역개발 지원 사업으로 고요아리랑 민속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쪽 호우피해 복구로 점촌4동 신기로 재해복구공사 외 3건에 1억 726만 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은읍 미노리 도로 확·포장공사로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쪽에서 318쪽입니다. 오지개발 및 숙원사업 부문입니다. 문경읍 갈평리 수로 설치공사 외 73건 44억 9,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9쪽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으로 영순면 율곡 2리 마을 회관 뒤 옹벽 설치공사에 14건 6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0쪽 점촌4동 신기동 견탄교 호우 피해 복구공사에 29억 8,943만 3천 원을 증액하였고 동로면 적석리 금곡2교 개체공사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3쪽에 우리 토지 매입비 중에 우리 여중지구 모전천 도로변 확장 공사 8억 추경 한 거 있는데요, 그럼 이게 어디까지 다 들어가는 거죠.

모전 4교에서 복터진집 거리에...

마지막 남은 주택까지 다 들어간 겁니까?

손주석 씨가 토지 2필지 승낙을 해서...

합의 했습니까?

예, 합의 다 됐습니다, 아! 아직 협의 중인데 어느 정도...

거기만 남았죠, 지금.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선 거기에 임시로 이렇게 개통할 공사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보상 완료되는 구간은 저희가 밑에 시설비에 2,000만 원 해서...

그게 그겁니까?

예, 개설 하는 걸로 그래 편성해 놨습니다.

아무튼 그게 빨리 되면 그쪽에 아무튼 교통난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해소에, 잘해 주시고 324쪽에 거기도 토지 이게 홈플러스하고 피씨앤그릴 인도 설치 공사는 제가 아마 재작년에 아마 건의한 것 같은데 이게 한전 쪽에서 토지를 우리한테 보상해서 이렇게 매각하는 걸로 했어요, 한전 땅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협의가 다 완료됐습니다.

매입할 비용입니까?

맞습니다.

잘했네요, 그다음에 모전동 소규모 공원 쉼터 조성 사업은 이건 어디입니까?

그거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모전 지하차도 앞에 보면 옛날에 우리 함창 하고 경계 하천 구역 일부 남는...

윤직...

윤직 그렇지요.

경계지역.

경계지역 예.

아! 거기 쉼터...

본인이 매입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편성을 해서...

그래요, 잘 됐어요, 아무튼.

예. (일부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3, 400평 됩니다.

그래요, 아무튼 도시과 여러 가지로 바쁘실 텐데 이런 숙원 사업 같은 이런 성격의 주민 요구 사업도 하나하나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23쪽 하단에 보면 영강구곡 경관길 지금 18억 올라왔는데 이것만 하면 이제 다 되는 건가요.

예.

완공은 언제 돼요.

저희가 지금 7월 완공 목표로 지금 총 사업비가 125억인데 이번에 부족분이 18억입니다. 이러면 모두 보상비하고 ES하고 모든 게 다 정산이 다 끝나는 걸로...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왜 그쪽 구간에 가다가 또 마을하고 연결되는 부위에 말하자면 단차가 너무 높아서 완만하게 해달라고 했던 구역 들도 있는데 창리 쪽에 그런 것도 좀 완만하게 다 만들었는지 궁금해요.

예, 그 부분도 소유자하고 다 합의돼서 저희가 램프를 조금 더 빼주는 걸로 그게 다 됐습니다.

예,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쪽에 324쪽 하단 쪽에 보면 자전거길 정비 사업이 있어

예.

거기에 4억이나 올라왔는데 새재 쪽에만 하는 건가요, 어떻게 시내는 안 하고...

몇 페이지에...

324쪽 하단 쪽에 새재자전거 길 정비 사업.

아! 그 부분은 이화령 구도로부터 온천교까지 해서 이정표 정비라든지 그다음에 도로 절삭 포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도색하고...

이화령에도 일부가 충주 땅도 있지 않나요, 넘어서 가지고 이화령까지는 우리가 다 하고...

우리가 하고...

왜냐하면 이화령에는 자전거 타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필요하고 금액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어디까지인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기에 올라온 거하고는 상관은 없는데 젊은 어머님들 얘기가 학생들, 어린이들이 탈 수 있는 자전거 공원이 없다는 거예요,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마련해 달라고 하던데 과장님도 한번 좀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애들이 어린이 놀이터는 있는데 말하자면 자전거를 타고 놀 수 있는 안전한 장소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시에, 그래서 지금 어린이 보육 때문에 신경도 많이 쓰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물색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27쪽에 보면 노상 적치물 단속원 인건비가 나와 있는데 지금 2명으로 돼 있잖아요, 우리 시내에 2명 가지고 되겠나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기 은성헤어아트라고 뒷골목 점촌1동에 그쪽에도 보면 노상 적치물이 산더미처럼 지금 쌓여 있고 그리고 1동에도 수선하는 집 앞에도 있고 뒷골목에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상가에 운영하시는 분들도 과일을 너무 밖에 인도까지 내놓고 이런 거 하나도 지금 단속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관광지 이미지도 그렇고 또 쾌적한 도시 환경도 그렇고 이렇게 저해하는 요소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지금 2명 가지고는 부족하고 5명 정도는 있어가지고 이런 거는 아끼지 말고 좀 적발을 해가지고 여기 뭐 공적인 일로 하시는데 우리 시에서 이걸 시행을 안 하면 개인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예, 맞습니다.

서로 간에 감정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좀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해서라도 우리가 좀 청결한 도시, 깨끗한 도시, 관광도시에 맞는 그렇게 좀 쾌적한 분위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감사하고 사실은 인력이 2명 가지고는 사실은 참 부족합니다. 한 번 이렇게 계도를 하고 또 돌아오면 다시 또 내놓는 그런 반복적인 습관이 또 있고 해서 하여튼 그 부분은 총무과에 같이 협의를 해서 한번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쓰레기 치우시는 분들도 더 많이 뽑아서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유한규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1쪽입니다. 도시재생과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액 50억 9,423만 8천 원에서 7억 6,884만 4천 원이 증액된 58억 6,30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점촌3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당초 공기업 등에 관한 자본 위탁 사업비로 계상된 3억 2,900만 원을 하드웨어 사업의 시설비로 2억 3,000만 원, 소프트웨어 사업은 민간 위탁금 9,900만 원으로 증액 없이 통계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하반기 가은읍 지역특화 도시재생 공모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도시재생대학 운영 등 예비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위탁금 5,000만 원, 전략계획 변경 및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1억 8,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점촌3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비 1억 3,578만 원의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 개방형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금년 개통 예정인 SRT 문경역과 문경새재를 잇는 교통수단 확충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문경역 문경새재도립공원 모노레일 설치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위한 시설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기동 주민 주도 라디오 방송 운영으로 주민화합과 시정 홍보를 위한 신기한 라디오 민간 위탁금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특 도시재생 뉴딜 사업입니다. 하반기 팝업 스토어 운영을 위해 5,000만 원 증액하여 본 예산 1억 원 포함 총 1억 5,000만 원을 균특 예산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거점시설의 공공요금 증액 및 전기안전관리대행 용역 실시 등으로 인한 공공운영비 5,916만 원을 증액하고 점촌1동 꽃길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위탁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33쪽입니다. 점촌 1·2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 용역비 768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꾸러미 창작소와 접해 있는 위험 건축물 철거와 부족한 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시설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점촌C 미로타운 광부아트갤러리 집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1쪽 하단에 보면 3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작년에 우리가 공모사업 선정돼 가지고 34억 받아오는 그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럼 올해 이제 처음 사업하는데 아직 시작은 못했네요.

지금 용역 대행사를 입찰로 선정해 놓고 착수계가 들어와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34억도 어떻게 보면 좀 적은 돈이기는 한데 5년 동안 또 이걸 하다 보면 기간이 너무 길고 조금 우리 취약 지역에는 빨리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좀 잘 마무리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마지막 333쪽에 보면 문화꾸러미 창작소 주차장 조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생각을 들어보고 싶네요.

이게 당초에 사업할 때 당초 사업 범위에 포함됐는 건축물이었다가 국토부의 심의 과정에서 또 민원인의 변심으로 사업에서 제외됐지만 그 사업을 통해서 건물이 천일약방 건축물과 합체된 건축물이었습니다. 그것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건축물의 균열이 많이 발생하고 위험하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온 상태고요. 또 문화꾸러미 창작소가 주차장이 없습니다, 현재, 인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길래 여러 가지 교통 편의와 위험 제거 차원에서 또 일부 의원님들은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지금은 3억이 올라왔지만 여기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11억입니다.

11억이 감정가입니까?

예.

그런데 여기 주차장이 꼭 필요하지 않은 이유는 기차역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또 거리가 얼마 안 돼요 몇 발만 걸으면 됩니다, 거기서 또 하고 이 건물을 철거했을 경우에 건물과 건물 사이가 비게 됩니다. 그 공간도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물론 지금 과장님이 그 당시에는 담당을 안 하셨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지금 이게 창작꾸러미도 너무 작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쓸모가 없이 지어진 건물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건물을 연계해 가지고 크게 짓는다면 이거를 사들여도 된다고 보지만 그렇지 않고 주차장을 조성하기에는 11억에다가 철거비에다가 또 거기 주차장 조성비에다가 제가 보기에는 15억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주차장 조성비 포함해서 11억입니다. 공사비가 1억입니다.

그러면 토지 매입비는 얼마인가요.

토지 매입비가 8억입니다.

한번 좀 제고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이 없을 경우에는 여기 주차장이 필요하겠다고 보겠지만 인근에 큰 주차장이 있고 거리도 가깝고 한번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래요, 우리가 3억 2,900이거를 민간 위탁 사업하고 하드웨어 사업을 나눴네요, 그렇죠.

예.

민간 위탁 사업은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 하고 새뜰마을 하드웨어 사업하고 따로 정리해서 한번 좀 우리 산건위원님들한테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내용을...

당초에 본예산 세울 때 과목을 잘못 부기를 입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걸로 통계목 변경을 했고요. 하드웨어 사업은 안전시설이라든가 가로등, 빈집 철거...

사업 내용을 우리 지역구 의원들한테 하나씩 좀 나중에 자료를 한번 주세요, 그걸 보고 판단할게요.

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문경역에서 도립공원까지 모노레일을 설치하려고 갑자기 준비하고 계시네, 그렇죠.

예.

그럼 그거를 몇 ㎞ 정도 되죠.

확인해 보니까 4.5㎞ 정도...

거기서 왕복으로...

아닙니다, 편도, 4주차장까지 4.5㎞ 정도...

편도로 한다고요.

금액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면 편도에도 가능한가요, 그게.

편도로 왕복 앞뒤로 다니지 않습니까?

왕복이죠, 뭐.

길이가 편도가 4.5㎞라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걸 이번에 적합성 용역을 하신단 말이잖아요.

예.

그것도 도시재생에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별도로...

이게 제 생각에 도시과나 다른 데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도시재생에서 왜 이걸 하시나 싶어서...

그런데 건설과에서도 테마파크도 하고 하니까 저도 이걸...

그래 아무튼 어디 하든 간에 결과가 궁금하네요, 상상만 해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하시고 한 가지 제가 332쪽에 팝업스토어라고 있어요. 이번에 보니까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지난주 행사할 때 거도 팝업스토어 행사했잖아요. 그게 팝업스토어라는 게 우리 과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는데 이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 하고 지금 시에서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거는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팝업스토어 같은 경우는 대기업 유명 메이크 이런 거를 런칭해서 할인매장하고 해서 이렇게 상설매장 이렇게 아웃도어처럼 만드는 게 팝업스토어라고 하는데 우리가 기획하고 있는 팝업스토어는 어떤 건지 한번...

소상공인들 문화의 거리 주변에 구상권을 살리기 위한 소상공인들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재생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아닙니다, 도시재재생센터에다가 위탁...

그러면 이거를 할 때 담당자들한테 우리가 온라인이나 이런 유명 상품이나 인기 상품을 오프라인에 갖고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우리 지역의 특산품 이런 걸 가지고 할 게 아니고 유명 메이크나 이런 시민이 원하는 상품을 이벤트성으로 가져와야만 그 주변에 우리 특산품을 팔고 하는 게 팝업스토어의 전 순수한 의미거든요. 그걸 알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잘 기획했으면 좋겠습니다.

상가연합회랑 의견을 소통해서 한번...

분명한 거는 우리 지역 상품 가지고 하면 그게 별 의미가 없어요. 관내 홍보도 하고 관광객 유치하려면 유명 브랜드와 같이 매칭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아까 우리 진후진 위원님 말씀하신 박춘남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거 3억 원 주차장 만든다고 지금 해도 이게 집행이 됩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양보하시고 다음에 통으로 올리세요, 이거 지금 급한 데가 많은데 이거 3억...

저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산 부서에서...

그때 가서 의논하시고 지금 저도 통장에 있을 돈을 왜 여기다가 예산을 잡습니까? 지금 숙원사업이라든지 재해복구 사업비가 돈 5,000만 원이 없어서 못 하는 데도 많은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또 그때 가면 그때 사정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다 통으로 날아갈 우려가 있습니다, 민원인...

그러면 설계 용역비를 해갖고 조금만 잡으면 몰라도 이게 3억해서... 한번 일단은 고려해 봅시다요.

좀 생각을 해 주십시오, 이거는 양보하면 다음이 없습니다. 민원이 수시로 찾아오고 시장님실에 수시로 들어가...

아무튼 상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 상의하겠습니다, 시입장에서,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성규입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9쪽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액은 당초 예산 대비 44억 206만 8천 원이 증액된 87억 2,420만 원입니다. 이사비 지원 사업에 국도비 보조 내시 변경으로 인하여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차장 환경개선 지원 사업에 도비 및 시비 각 18억 8,500만 원씩 총 37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0쪽입니다. 동로면 다목적 주민 이용시설 건립에 2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양산문화센터 소통공간 조성 사업에 시설비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 중 공동주택 시설물 지원 사업비로 문경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공동주택 규모별 지원액이 2,500만 원에서부터 8,000만 원까지 늘어나 1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광고물 정비 및 관리에 옥외 광고물 안전점검 수수료가 도비 지원 사업으로 채택됨으로써 1,2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1쪽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2023년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및 이사비 지원 사업 등에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656만 8천 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진후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공동주택 시설물 지원하는 거 전번에 제가 자료 하나 과장님한테 보내드린 거 있잖아요. 쓰레기 압놀박스라고 그러나 그런 것도 대상 되는 거 아닌가 검토해 보신 거...

저희들이 그걸 조사를 해보니까 경북에도 한 3개소는 지금 하는 데가 있고 대부분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도 하는 걸로 좀 정리하면 안 돼요. 그것도 환경 관련 조례에 보니까 지원 근거에 환경 관련 문제니까 수요 조사하셔서 이번에 한번 신청을 받아보시는 게 안 좋습니까? 그게 다 해당되는 건 아니니까 그거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저희들이 30개소가 지금 기존에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조사를 해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조사하고 하여튼 참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조사하셔서 다음 추경에 6월이나 7월 있을 때 그때 그 부분을 추가로 반영 좀 해 주시면 의회에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이진아입니다. 2024년도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5쪽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는 당초 예산 대비 20억 4,271만 4천 원을 증액하여 70억 2,813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 편성 후 농업기술센터 조직 개편으로 인한 부서 간 예산 이동은 생략하고 순수 증액분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사업 종합기획 부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지도 역량 강화 사업은 농업인상담소장이 10명에서 5명으로 축소되어 월액여비 1,3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도기반 조성 사업은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실 신축으로 16억 원을 시설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문 농업인 육성과 경영정보입니다. 지역 전문 농업인 육성 사업은 농촌지도자회 및 4H 우수회원 해외연수로 각각 2,000만 원씩 4,000만 원을 민간인 국외여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농업인 조직체 연찬 사업은 4H야영대회에 2,000만 원을 민간행사 사업 보조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8쪽에서 359쪽 농촌자원 육성 부문입니다. 생활개선회 우수회원 해외연수 2,000만 원을 민간인 국외여비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업인 건강관리실 보수 및 교체 사업으로 7,0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1쪽에서 62쪽입니다. 농산물 가공 연구개발 부문입니다.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장비 유지보수를 위해 5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과주스 플랜트 운영 사업은 기간제 근로자의 기본급 인상으로 인건비로 76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과주스 플랜트 장비 유지보수를 위해 5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과가공 창업보육 시제품 포장재 제작에 2,180만 원을 재료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융복합 고도화 종합가공센터 사업은 전략작목연구소장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 기술 보급 사업은 문경향토음식학교 교육을 당초 민간위탁에서 자체 추진으로 변경하여 민간위탁금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일반 운영비 900만 원과 재료비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오미자테마공원 활성화를 위한 오미자 테마음식 개발 용역에 1,900만 원의 연구용역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3쪽입니다. 향토음식 특성화센터 설치 사업은 향토음식 특성화센터 설치를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3쪽에서 366쪽 농업기계 효율화 지원 사업은 소득개발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인력 운영비 부문입니다. 기술지원과 인력 운영비 부분은 농산물 가공 공무직 근로자 호봉 현행화로 726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7쪽 농업기술센터 보전 지출 부문입니다. 기술지원과 국도비 반환금은 국비 사업 2건, 도비 사업 2건의 집행 잔액 412만 1천 원을 반환금기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융복합 고도화 종합가공센터 운영 이번 3억 1,500만 원 증액 요구하신 거 있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하여는 전략작목연구소장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같은 거 아닙니까? (위원,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아, 그렇습니까? 그럼 그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옥수수베일러 축협 조합장님하고 한 번 얘기한 적 있나요.

축협조합장님하고는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마는 농기계 업무가 저희들 기술지원과에서 소득개발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좀 이따 얘기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정미입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소득개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1쪽입니다. 소득개발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19억 4,907만 원이 증액된 60억 7,871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득개발과 예산은 전략작목연구소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농업기술 혁신과제 확산 국내 여비 및 업무추진비는 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원예기술팀 예산에서 식량축산팀 예산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새소득작목개발 사업 시민 행복텃밭 예산도 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기술지원과로 예산을 이관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도비 지역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문경형 특화작목 시설 오이 양액 재배 기반 구축 시범 사업은 본예산 미반영분인 보조금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문경 사과산업 육성 사업은 전략작목연구소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3쪽부터 376쪽까지 농업기계 효율화 지원 10억 4,981만 6천 원은 기술지원과 소관에서 소득개발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예산을 재편성하였고 374쪽 가은, 농암 임대사업 분소 토지 매입 등을 위해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 문경오미자 및 특작 산업 육성 사업은 전략작목연구소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77쪽 소득개발과 행정운영경비는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팀명 변경 및 조정된 인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득개발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득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설명을,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융복합 고도화 종합가공센터를 우리가 위탁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어제 설명은 들었습니다, 연구개발비 이런 거를 지금 일시적으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올해만 증액시키는 겁니까? 왜냐하면 위탁 업무에 민간인이 이 연구개발을 할 수가 없잖아요.

연구개발비가 저번에 혈관 치매하고 기능성 소재 등록하는데 또 2,100만 원이 돼 있고 그다음에 또 기능성 당뇨 임상실험에 또 2,400만 원, 향장식품 개발 2종에 4,000만 원 이렇게 세부 집행 계획은 따로 돼 있습니다.

그래 돼 있는데 우리가 융복합 고도화가공센터는 우리가 민간에 위탁 줬잖아요.

예.

그 업무를 그러면 거기서 이걸 다 합니까?

예,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운영만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개발도 하고 제품도 생산하고 판매도 하고 이렇게 다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거기 종사원들이 오퍼레이터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5명이 전부 다 운전원 아닙니까, 연구개발도 같이 합니까?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예.

그런데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이거는 따로 다른 업무하고 중복이 되는데 목을 따로 만들어서 빼서 해야 되지, 융복합고도화센터는 그야말로 중간 소재를 가공해서 우리 밴드한테 공급해 주는 중간 역할을 하는 시설인데 거기에 연구개발까지 맡기면 이게 한계가 불분명하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그 부분은 검토해가지고 다시 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소장님한테 이야기하려다가...

예,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 지적해 드리고 아마 이번에만 일시적으로 이게 어디에 넣을 데가 없어서 넣었을 수도...

예.

그다음에 아까 372쪽에 감홍사과 프리미엄 디자인 개발, 포장지 개발, 스티커 개발 이게 각각 1,900, 1,900, 1,000만 원, 1,000만 원씩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통틀어서 그냥 통으로 해도 되는 거를...

통틀어서 하게 되면 스티커하고 그다음에 포장지하고 포장지 또 이게 틀리거든요, 회사하고 스티커하고 만드는 회사도 틀리고 이래서 따로따로 이렇게 한목에 하다 보면 이게 너무 이게 복잡해지고 따로따로 다 분리하게 됐습니다.

따로따로 다 나갑니까?

예, 따로따로 다 합니다.

그러면 이게 있잖아요, 여기 373쪽에도 감흥사과 친환경 내장 포장지 제작 시범이라고 또 있어요, 2,000만 원짜리.

이거는 우리가 여기서 나와가지고 개발했는 내장 포장지를 감홍작목연구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가 보조 사업으로 주는 겁니다.

아니 그거나 그러면 여기 감홍사과 친환경 내장 포장지 개발이나 틀립니까?

개발은 우리가 이렇게 위탁을 줘가지고 개발하는 거고 만든 내장재는 농가들한테 우리가 보조 사업으로 주기 때문에 그건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거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개발하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새롭게...

주는 거 하고...

지금 새롭게 30만 원짜리 감홍을 5㎏ 올해 시험적으로 판매 한번 해볼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이렇게 만든 포장지라든지 이러한 내적인 것은 다른 지역으로 나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리 전략작목연구소에서 관리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76쪽에 문경 오미자 홍보 방송 프로그램 제작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CJ헬로TV에 이명희 기자님 하셔서 저들한테 예산계 이야기 돼서 저들한테 올라온 내용이기 때문에 오미자 축제 전에 홍보로 영상을 제작해가지고 반영한다고 그렇게 지금 예산이...

오미자 축제 관련해서 홍보...

그 전에 축제 전에 관련해가지고 홍보를...

그런데 1억 5,000이나 들어갑니까? 오미자축제 예산하고 맞 먹네... 내용을 한번 자세하게 주세요.

나중에 이거는 따로...

나중에 아니고 최대한 빨리 주세요, 나는 이거 오늘 봤네 갑자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그러면 다른 프로그램도 또 다른 품목도 홍보 제작이 필요할 거 아니야 한우도 줘야 되고 사과도 줘야 되고...

예, 알겠습니다,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인지...

예.

세부내역을 한번 줘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