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신형철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춘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정책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성재 교통정책팀장입니다. 박희경 운수행정팀장입니다. 전필성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이학성 교통특별사법경찰팀장입니다. 우리 교통정책과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1건, 건의요구 5건으로 총 7건 중 2건은 완료하고 5건은 추진 중입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 보고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473페이지 스마트 횡단보도 용역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추진 내용에 보면 두 번째 줄이죠? 본 용역의 결과가 혹시 용역을 잘못 표기한 게 맞나요?

네, 오타 맞습니다.

네, 용역. 용역의 결과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적혀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용역의 결과가 문제없다는 판단은 누가 했습니까?

저희 자체적 판단.

용역의 결과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충분히 증명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런 판단이 내려졌는지 궁금합니다.

그거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위원님이 지적한 바 있는데 저희들이 그 지적한 거와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제 그 용역에 대한 절차상 뭐 그런 거.

결과에 대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과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결과에 왜 문제가 없죠?

그 용역 자체가 스마트 횡단보도 기준을 마련하기,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 결과였기 때문에 그걸 그 기준 자체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스마트 횡단보도 서구에 설치하기 위한 완벽한 데이터를 마련하기에는 그 용역으로는 부족함이 있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준 마련 플러스 위치 선정에 대한 용역이었습니다, 위치 선정이요. 위치 선정이 잘못된 근거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는 누가 봐도 잘못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증인 신청까지 해서 이 부분을 충분히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결과에 문제가 없다라는 판단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두 동의하시는 사항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용역 결과에 문제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용역에 있어서 예산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그 용역 과업에 있어서 조금.

완성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큰 아주 큰 이렇게 문제는…. 좀 문제가 좀 있긴 있었는데 사실 그때 지적했을 때 저도 공감했지만 아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용역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큰 뭐 그 법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법 테두리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기에는 공식적인 그런 타스에 있는 결과 데이터와 다른 데이터를 의도적으로 보이는 조작의 그런 현황들과 이런 거를 제가 다 보여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담당 부서에서 이 용역 결과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문제를 발견 못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결과에 대해서만 수용하고 사업을 집행한 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제가 증명을 했고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돌아온 결과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셨는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부분들이 다 무의미한 내용이었나요? 문제가 없는데 그냥 그냥 어거지로 짜 맞춘 내용이었나요?

일단 그때 감사 때 조목 조목해서 이제 위원님께서 분석을 하신 거.

그 부분에 잘못된 부분 있었나요,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오류 있었나요? 잘못된 지적이 있었나요? 발견하신 거 있으세요?

크게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럼 제가 한 얘기가 다 맞다는 거잖아요. 근데 왜 결과에 문제가 없다라는 판단을 하셨는지. 이렇게 할 거면 행정사무감사를 왜 하죠? 아무것도 변화된 게 없는데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일단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일단은 그 당시에 봤을 때 몇 가지의 문제가 왜냐하면 과업 수행 중에서 위치 선정이라든지 그런 면에 있어서 조금 좀 벗어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아직.

조금 벗어난 게 아니라 조작이었습니다. 공신력 있는 타스라는 기관에서 제공한 자료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조작이었습니다.

그 시점에 대해서 그때 타스 시점에 대해서 아마 그 용역할 때는 그거를 포함을 못 시켜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사망 사고가 6건이었는데 5건으로 기록되었고 심지어 4건만 적용이 됐고 그중에 하나가 중복 적용됐습니다. 조회하면 한 화면에서 6줄밖에 안 되는 것을 그리고 심지어 결과 보고서에 보면 사례1과 사례5가 동일한 내용이라는 거를 제가 그때 분명히 보여드렸는데. 수긍을 하시면서도 결과를 어떻게 문제점이 없는 걸로 판단을 하셨는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런 문제를 지금 바라보고 판단을 하시는지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감사 파트에서도 일단 이거에 대해서 별도로 온 거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용역에 대해서 감사 결과적으로 이렇게 온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저는 담당 부서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교통정책과에서 이게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수용하고 앞으로의 변화를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용역 수행 과정에서….

결과라고 적혀 있습니다, 과장님. 용역의 결과. 결과에 문제가 없다.

그때 당시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나 그때 당시에 큰 문제가 없는 걸로 해서 정상적으로 지금 용역이 준공이 됐고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는 이제 후임으로 와서 사업을 다 수행했는데 저희들이 당시 그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것을 다시 잘못됐다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체적으로 행정 절차, 계약 절차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준공이 끝나서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사업이 다 종결된 상황에서 이걸 다시….

종결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도 그냥 덮어두고 넘어갑니까, 종결됐으면?

그런 뜻은 아닙니다.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미 지나간 시간을 돌려서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라는 정확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과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큰 절차상 흐름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렇게.

흐름상에 왜 문제가 없습니까? 남쪽 지역 11개 동이 배제된 채 서구의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기준이 수립됐는데 왜 문제가 없습니까? 반쪽짜리 용역 아닙니까? 이게 서구 전체를 담을 수 있는 용역입니까?

저희들이 용역하다 보면 그게 용역 결과에 의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정확하게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면 좋은데 말 그대로 용역은 행정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기준인 거잖아요, 위원님.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확인했을 때 우리 부서에서의 어떤 그런 대응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한 얘기는 이미 작년 행감 때 다 끝난 얘기입니다. 모두 인정하셨잖아요,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는 건.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계획 관련해서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던 부분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그 당시 행정감사 때 작년 말에 요청드렸던 것이 첫째가 PM 안전관리계획 수립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주민을 포함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지금 5개월 가까이 된 이 시점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시에서 안전관리계획이 작년에 행감 바로 전에 11월 20일경에 내려왔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담당자 회의 한 번 딱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의하고 여기 나와 있는 홈페이지 개설하고 5월달부터 견인하겠다 그런 계획이 담아져 있었었는데 지금 그 계획서에 담아져 있는 내용이 사실은 지금 진행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지금 관련법 제정 그것 보고 우리 시에서도 이걸 적치물로 볼 거냐, 뭐로 볼 거냐 해서 우리 조례도 개정, 시 조례도 개정할 계획으로만 있는 거지 계속 지금 상황만 파악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변동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지금 겨울철에는 좀 민원이 덜 했는데 지금 날 풀리고 활동하기 좋을 때가 오니까 민원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좀 선도적으로 뭐 하든지 빨리 좀 가시적으로 뭐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뤄진 바는 별로 없습니다, 지금.

그렇죠? 네, 된 게 없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꾸 이제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해당 부서랑 소통을 할 때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과장님 지금 잠깐 말씀 언급해 주신 내용에도 일부 있었으나 자꾸 시의 정책, 시에서 시달되는 내용들에 대해서만 시 지침에 대해서만 자꾸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해당 부서에서. 시 지침이 없으면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죠? 지금 저희가 20년도부터 해가지고 3년 동안 지금 거의 5000건 정도의 PM 관련 교통사고가 있었고, 통계적으로 5000건 이상의? 지금 사망 사고가 50명, 55명 정도 사망한 걸로 통계가 잡혀 있습니다. 인천에서도 PM 관련해서 사망 사고가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강력하게 지자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의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없고 시의 조례가 없어도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 PM 관련해서 법이 계류 중인 게 있다 하더라도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예를 들면 계양구 같은 경우는 방치된 PM 같은 경우에 노상 적치물로 보고 보면 다 전량 수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PM 업체들이 자진 철수하게 되는 어떤 이런 형태로 지금 가서 지금은 계양구는 PM이 전혀 운행이 안 되고 있어요. 저는 사실은 작년 8월에 이제 지금 교통정책과하고 본 위원하고 그리고 서구에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PM 업체들하고의 간담회를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간담회를 하고 그렇게 했던 이유는 사실은 이런 계양구와 같은 다른 이제 강력한 어떤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그런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너무 미온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상생하는 어떤 행정이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들어와 있는 업체 서구에서 이제 사업을 하고 계신 업체들하고의 간담회를 우선적으로 실시했던 거고 그 업체들의 얘기를 듣고 그 업체들한테 이제 안전 관리에 대한 협조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 이후에, 작년 이후에 눈에 띄게 사실 PM이나 이런 것들에 무단 방치되는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회수나 이런 것들이 좀 빨라졌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민원도 일부 좀 줄어든 부분이 있었고. 근데 그것 이후에 그리고 행정감사 이후에 다시 말씀하신 것처럼 겨울이 가고 봄이 오니까 다시 또 지금 민원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주민 포함 관리계획은 그러면 시에서 특별한 내용이 없어서 우리가 그냥 보고만 있다, 특별히 하고 있는 게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민을 포함한 간담회를 다시 계획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게 없는지 저희 궁금하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 계양구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때 저희들도 우리 담당 팀장님한테 확인해 보니까 우리도 계양구에 그런 사례를 들어서 아마 시도는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 적치물 관리 부서하고 협의가 원활하게 안 돼서 시행을 못 했고요. 저희들끼리 생각하기에는 또 PM 자체를 편리하게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계양구와 같이 일괄적으로 무조건 수거 방식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통행에 불편이 없는 장소에 거치 구역을 최대한 확대를 하고 그러지 않는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데는 최대한 빨리 회사로 하여금 아니면 우리가 하든지 조치하는 방법이 지금 현재로서는 당장 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인 게 아니냐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에서 안 하면 그 방법이라도 지금 우리 구에서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PM 시장이 앞으로 계속 커질 걸로 보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자의 편의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그런 것에 동의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작년에 업체를 통한 간담회를 먼저 진행을 했던 것이고요. 하지만 그 이후에 어떤 안전에 대한 우리 구에서의 그런 어떤 활동이나 아니면 진행된 사안이 있나 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8월 이후로 따지면 지금 거의 뭐 8개월 지났나요? 지금 거의 1년이 돼가는 시점에서 계속 하겠다, 하겠다고만 말하는 게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그 해당 부서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행동 이 PM 안전 관련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저는 솔직히 하실 말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지 않습니까? 지금 전혀 한 게 없어요. 앞서서 서지영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행정감사를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얘기를 하면 주민을 대표해서 주민들을 대신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과도한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기다렸고 그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나서서 함께 같이 고민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인 업무 지시가 아니라 함께 하려고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 시 핑계대고 또 중앙에 어떤 법안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그냥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다른 전국의 다른 지자체 그리고 인천에 있는 계양구나 아니면 다른 구의 사례를 봐도 충분히 하고 있거든요. PM 관련해서 첫째는 제가 볼 때는 운행 중 사고가 가장 문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단 방치돼가지고 도로나 아니면 보행자나 주행에 방해되는 문제 크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면 운행 중 사고를 어떻게 할 것인가 했을 때 단속하면 되거든요. 그 법 있어요. 도로교통법상 단속할 수 있고 그러면 그 단속은 경찰서에서 하는 거잖아요. 경찰이 하는 건데 그럼 구에서는 경찰이 하는 거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겠다가 아니라 구에서는 서부경찰서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대대적인 단속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용자 인식 개선이나 교육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해볼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크게 진행된 게 없고 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만 넣어놓으셨습니다. 어떻게 언제까지 수립할 거다 교육을 할 거다 이런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지금 향후 추진 계획에.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단 방치로 인한 주행이랑 보행, 주행하는 차량 그리고 보행자 방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계가 있지만 계양구의 사례까지처럼 그런 강력한 행정 절차는 아니더라도 저희가 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고려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거치 구역 확대하는 것도 있고 거치 구역 확대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만약에 제가 무단 방치된 PM을 보게 되면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됩니까? 어디에다가?

저희 교통정책과에 신고해 주시면.

주민분들이 그걸 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신고를 했을 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카카오톡 신고 페이지를 개설해가지고 지금 3월부터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민분들에 대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이것도 지금 계획입니다, 계획.

그렇죠. 계획이죠, 아직 안 하고 있죠. 그러면 신고하면은 어떻게 단속을 하세요?

일단은 신고 오면 저희들이 이제 담당자가 해당 업체에 이런 민원이 부서 민원이 있으니까 빨리 수거하도록 요청을.

그렇죠? 그러니까 그 네트워크는 작년 업체와 간담회를 통해서 그 네트워크 소통 채널은 만들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충분히 주민들한테도 이게 홍보가 안 됐고 인식 개선한다고 하는데 인식 개선 안 되고 있고 지금 아무것도 안 되고 있어요. 아무것도 건의를 했는데 아무것도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교통정책과에서 많이 고생하시고 계시고 노력하고 계시는 부분들도 있는 걸 알고 있지만 지금 행정감사에 대한 건의요구사항에 대해서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오면 정말 의회에서 왜 행정감사를 해야 되는지 그 필요성조차 못 느끼는 거고요. 지금 해당 부서에서 어떤 주민들 그리고 의원들이 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더 큰 사고가 나기 전에 서구에는 다행히 사망자는 아직 없지만 제가 입에도 담기 싫습니다, 이 얘기를. 정말 누구 큰 사고가 나가지고 그제서야 너 지금까지 뭐 했냐 부랴부랴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적인 방법이 아니라 제발 지금이라도 좀 더 신속하게 사전적으로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한테 지금 3월, 4월, 5월 이런 내용 대충 했는데 다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여기 되어 있지 않습니다. 되어 있지 않은 이 계획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을 하고 제가 작년 행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민을 포함한 간담회 개최 빠르게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하던 중간에 정회를 하고 저희 위원회와 담당 부서와 논의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의 발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발언 요청드립니다.

우리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의례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하시면 향후 법적 검토 등 더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는 내용에 대한 정정부터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여기에 담은 것은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는 것은 이 자체적으로는 지금 뭐 수정할 사항 없습니다.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고. 결과가 문제가 있는데 왜 자꾸 절차에 얘기를 하고 그래요. 업체 선정하는 절차야 뭐 용역을 한 절차야. 결과 내용에 지금 적법성이 빠졌다는 거에 대한 거를 시인을 해야 될 거 아니냐고 유감 표명을 하라니까 왜 자꾸 다른 말씀만 하셔요. 그럼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한 것에 대해서 이의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려면 하라는 거야? 뭐예요, 이게?

그건 아니고요.

일단은 용역 결과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법적인 검토를 다시 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되나요?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결과에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 법리적인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원진 위원님께서 PM에 대해서 너무 상세하게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드리긴 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서구 관내에 거치대가 몇 군데 지정이 돼 있죠?

현재 거치대 28개 있습니다.

28개. 지금 저도 얼마 전에 또 이 사실 이게 무단으로 방치되고 또 보행자가 다니다 보면 거기에 걸려서 넘어져서 다칠 그런 염려가 상당 부분이 있어요, 위험 요소가? 그런데 저도 연락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연락처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사방팔방 다 봐도. 그래서 신고를 어디다 해야 되나?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디다가 신고하면 된다고요?

지금 우리 교통정책과.

저도 의원인데 저도 모릅니다, 그거를. 어디다 신고를 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일반인들이, 주민들이, 구민들이 과연 교통정책과 전화번호를 알고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점이, 지금 이 업체가 선정이 몇 개가 돼 있어요?

저희는 지금 현재 4개 업체에서 한 1900여 대 정도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교통정책과에서 의무적으로 무단으로 이렇게 어디 방치하고 하면 연락처를 그 업체 있잖아요. 의무적으로 갖다가 전화번호, 연락처를 갖다가 거기다 붙여놨으면 좋겠어요.

업체 연락처는 그 PM에 이렇게 기재돼 있는 걸로.

없습니다. 없는 걸 봤어요. 아무리 봐도 없어, 연락처가.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과장님이나 이 과에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해당 업체들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연락처를 갖다 회수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민원을 넣어야 되는 거고. 그 연락처가 없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 같고 그 관리를 지금 4개 업체면 4개 업체에 대해서 연락처를 꼭,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담당 직원이 그 민원을 하루에 10통, 20통, 50통이면 그 민원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또 야간에 혹시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그 연락처를 해서 누구나 연락을 할 수 있게끔 그 민원 해소를 할 수 있게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차관리과장 김옥이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춘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지영 주차행정팀장입니다. 임상순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손재찬 주차단속팀장입니다. 주차관리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민원과장 김서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춘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춘희 차량등록팀장입니다. 강성준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안철주 교통체납징수팀장입니다. 김영진 이동차량등록팀장입니다. 이어서 차량민원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민원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