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승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행정과, 질병관리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고광득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태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은정 의약관리팀장입니다. 박정례 응급의료탐장입니다. 이지원 모자보건팀장입니다. 그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구사항은 총 3건으로 1건은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를 받으신 보건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쭈어보고 싶은데 지금 달빛어린이병원 지금 기본요건 갖춘 병원이 지금 현재 지정되어 있는 두 군데 말고 원도심, 신도시, 구도심 다 따지지 말고 전체 서구에 기본요건 갖춘 병원이 몇 개나 될까요?

지금 총 두 개소가 추가로 지금 이번에 신청을 했습니다.

두 개소가요?

네, 검단지역 신도지역 한 군데하고요, 청라 신도시지역 청라지역에 지금 한 군데씩 인천시에 지금 지정요건을 서류 제출했고 지금 심사 중에 있고 아마 보건복지부 상반기 중에 보건복지부 승인이 떨어지면 아마 지정이 될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청라에 하나 검단에 하나 있는데 또 신청하는 그 병원 쪽에서도청라하고 검단 하나씩 신청한다는 내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야간 23시까지 해야 되고요, 또 주말도 최소 운영시간 10시부터 18시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 그래도 의사분들이 조금 네 분 정도는 더 계셔야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서구에 어쨌든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응급한 상황일 때 가좌나 석남 이쪽에서 청라로 오고 또 그 위에 계신 분들은 또 검단 쪽으로 오고 하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더 가까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이게 또 우리 구 지침이 아닌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기본 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기존에 어떤 부합되는 병원이 없어서 설치를 못하고 있는 지정하지 못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일단 개설이 되게 되면 적극적으로 병원 측에 요청을 해 가지고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따로 보고는 받았는데요, 우리 보건증 나가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 설명을 저한테 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께요, 앞으로의 행정적인 계획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그러한 구민들, 그 구민이 보건증을 만들기 위해서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났는데 그게 담당 의사가 보건소 의사가 봤을 때 문제가 있을 때는 예전에는 인천의료원으로 보냈는데 지금은 결핵협회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네.

그랬을 때도 거기에서도 문제가 있다 내용이 왔을 때 이것을 보건소에서는 사실은 거의 묵인을 하고 그 자료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었던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를 했고 그 계획을 어떻게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던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김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이렇게 개선사항이 있는지 규격들로 해서 지금 검토를 했었고 1월달에 해당 진료 의사분들하고도 같이 간담회를 했었고 그다음에 우리 자체적으로도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했었고 현재는 진료 이상 소견이 있을 경우에 진료 의사선생님께서 이상 소견이 있는 분들한테 전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더 철저하게 이 사항을 할 수 있도록 일단 얘기를 했고요, 의사 선생님들하고 간담회를 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상이 있는 분들은 선제적으로 우리 구만 다른 타구에서 하지 않는 문자도 발송을 해서 그러니까 의사의 지시를 받아서 진료 의사의 지시를 받아서 우리 직원들이 문자를 발송하는 것까지 지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렇게 해서 문자 발송한 건수가 있을까요, 그 이후에.

네, 올해 지금 건수가 있습니다.

몇 건이나 될까요?

그것은 세부적으로 보통 하루에 한두 건 정도 이상 소견자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만요.

그러면 그 결핵협회에 갔다 온 이후에 개인한테 그런 문자라든가 전화를 지금 한다는 거죠?

네, 의사 선생님 지시를 받아서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조금 사회적인 약자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고 더러는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시고 때로는 보건증을 만들기 위해서 남녀노소가 다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뢰를 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보건소에 대한 행정이라든가 환경의 변화가 필요했기 때문에 23년도 행정감사 때 그것을 보면서 조치사항을 부탁을 드렸던 거고 그 부분을 또 소장님이 새로 오셨고 또 과장님하고 같이해서 발빠르게 처리를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감사를 드리고 보건소가 우리 구민들이 더 신뢰를 하고 그다음에 더 잘 찾아와서 믿고 건강을 그런 거 맡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진료를 받고 있는 이번에 쾌차를 위해서 더 노력해주신 부분이 있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또한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광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과장 허재순입니다. 구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정태완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숙 질병관리팀장입니다. 최정애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이미경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이태화 금연지원팀장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질병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빈대 관련해서 이게 빈대가 다 없어진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관심이 줄어든 건가요?

지금 신고 들어오는 데는 없습니다.

그러면 빈대를 다 잡았다는 얘기인가요? 쭉 보니까 대책을 쭉 해 놓아가지고 아 이렇게 하면 잘 되겠다 했는데 향후 추진계획에서도 민원 발생 시 현장 확인 후 맞춤형 방역소독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여기 빈대뿐만이 아니라 모기 바퀴벌레가 있거든요, 바퀴벌레 같은 것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동에 다 공문 보내서 취약 가정 저희한테 미리 접수 지금 현재 받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200가구 정도 저희가 취약 가정만 그렇게 방문해서 방역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복지 사례 관리하는데 라든가 동에다 계속적으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아예 공문을 보내서 저희가 수시로...

그러니까 이게 민원 발생 시가 아니고 수시로 하시는 거잖아요?

네, 수시로.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기는 민원 발생 시 현장 확인 후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신청이 들어온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 같고요, 저희가 계속 여러 루트를 통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도록...

그런데 여기 빈대 관련했는데 모기, 바퀴벌레 이런 것까지 다...

네, 그거 다 포함해서 그리고 또 올해 조례까지 제정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촘촘하게 더 방역을 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암놈이 물잖아요, 그러면 겨울철에도 모기가 죽지 않고 있잖아요, 정화조 같은데 이런데 막 붙어 있는 경우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다 소독을 하는 거죠?

네, 지금 현재 벌써 3월부터도 그렇고 저희가 계속 정화조 확인하고 또 물웅덩이 이런데 다 다니면서 지금 요충지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빈대뿐만이 아니라 모기, 바퀴벌레 이런 것까지 다 하신 거 같아요?

네.

여기 보니까 빈대 관련해서 개선방안 강구라고 했는데 여기 모기하고 바퀴벌레가 있어가지고 같이...

네.

같이하는 거로.

네, 더 잘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승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현재 서구에 금연 구역이 어디 어디에요?

금연구역이 어린이집 학교에서 50미터 부근은 다 돌아가서 금연 건강증진법에서 규정된 데가 있고 저희 조례로 한다가 있어서 1,280개 정도 1,200개 정도...

그러면 초중고 학교 주변은 다...

아니 12,000개 정도 돼서 총 학교시설 다 들어가고요...

금연 구역으로 정해져 있는 지역이 학교 말고 또 어디가 있어요?

어린이집도 있고요...

그러니까 교육기관...

네 다 포함...

빼고 그러면 역사 주변이라든가 버스정류장...

버스정류장 뭐 이런 것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지하철 역사 뭐 이런데 구민이 많이 이용하는데 이런 데는 그 경계 미터로 몇 미터로 딱 지정을 해 가지고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금연에 이게 금연이라는 게 담배라는 게 어떤 분들은 기호 식품이라고들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식품인데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게 금연 구역과 금연 구역이 아닌 곳과 이것에 대한 캠페인이 좀 정확하게 나눠져서 해야지 이 캠페인을 하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금연 구역에서는 거의 밖에서 흡연할 수 있는 곳에서 피우신다든가 역사 안에서 피우는 경우는 없어요, 버스정류장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그것을 지금 보니까 역사 주변에서 지금 단속을 하셨는데 이게 단속캠페인인지 금연을 하자고 하는 금연 캠페인인지 이것을 좀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단속을 할 거 같으면 정말 단속 캠페인을 하는 게 맞는 거지 거기는 흡연을 하는 분한데 금연을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금연 단속이면 금연 구역에서 피우는 분들을 단속을 하는 건지 아니면 금연을 캠페인을 하려고 하면 학교 주변이나 이런 데서라든가 아니면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특정한 음식점 주변이 있어요, 그런 쪽에서는 금연 구역이 아니니까 피우죠, 그러면 금연 캠페인은 그런 쪽에서 하는 게 맞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잘 구분해서 그렇게 효과를 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소년들의 금연 캠페인을 위해서 금연 단속이 아니라, 캠페인을 위해서 한 실적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캠페인은 저희가 지금 21회 실시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학교 주변하고 어린이집 그 근처에서 하고 그다음에...

그것은 금연 단속이잖아요?

아니요 캠페인.

학교 주변은 담배를 피우면 안 되죠, 그러니까 단속을 해야 되는 거고 캠페인은 학교 안에 들어가서도 캠페인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금연에 대해서 그 당시에도 이거 질의하셨던 위원님도 금연 단속과 금연 캠페인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좀 그것을 나눠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 캠페인은 우리 부서에서 학교를 찾아가서 학교하고 양해를 구하고 청소년들의 금연을 위해서 캠페인을 할 수도 있지만 단속은 벌금 지금 10만원인가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금연 구역에서 금연을 했을 때 단속은 우리 지금 여기 누구든 나가서 단속을 할 수 있나요, 그것은 아니죠?

금연 쪽에 단속요원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속은 그분들이 가야지만 단속을 하고...

캠페인은 일반인도 같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렇죠, 캠페인하고 단속하고를 구별을 지어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런 계획을 잡으시면 저희 상임위에 한번 얘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연 캠페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연 캠페인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청소년을 위주로 해 가지고 금연 서포터즈를 기수별로 20명씩으로 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그것도 발대식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라든지 아니면 금연 캠페인이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나눠서 캠페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건의는 금연 단속 단속을 해 달라는 우리는 지금 캠페인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 같아서 단속과 캠페인은 다른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어떻게 대안을 해서 어떤 방법을 모색을 할 것인지 그것을 좀 정확하게 표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대비 91% 증가해서 이렇게 여기다 따로 안 써서 그렇고요, 단속도 많이 했습니다, 구분해서 올해 잘하고 계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어서 그러면 질문을 드리면 다른 게 아니고 여기 지금 내용에 보면 조치결과로 지금 얘기하신 그러면 캠페인 같은 경우가 지금 학교 및 컹라 커낼웨이라고 지금 되어 있어서 지금 커낼웨이에서 결국 캠페인을 진행을 했었잖아요, 그전에도 그죠?

네.

거의 낮 시간에 담배꽁초를 줍고 띠 두르고 다 금연하자고 하는데 커낼웨이 같은 경우는 약간 특수성이 있어서 공원으로 지정되었고 옆에가 술집이 붙어 있는 상권이다 보니까 저녁 시간에 음주를 하신 분들이 담배를 흡연을 하시는 거잖아요, 낮에는 거기서 이렇게 흡연하신 분들을 저도 많이 못 봤는데 특히 주말에 많은 외지에서도 오시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흡연이 많이 이루어지고 제가 지난번 주말에도 나가서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커낼웨이에서 담배를 피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캠페인을 진행을 한다면 어쨌든 그런 저녁 시간에 물론 당연히 힘들겠지만 정말로 흡연이 이루어지는 시간에 가서 만약에 캠페인을 한다면 그것을 보고 그 순간이라도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담배를 흡연을 안 하시겠죠, 그런데 낮 시간에 아무도 없을 때 가서 캠페인을 하면 저녁에 음주를 하시러 오시는 분들은 그 캠페인 하는 내용은 전혀 모르시는 것이기 때문에 또 물론 상가에 상인분들 상인 업주분들 이 그 내용을 보고 아 여기서 담배를 못 피우게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 좋겠지만 그분들은 또 어쨌든 본인의 생계에 영업을 하는데 흡연을 오시는 고객분들에게 못하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그런 게 겹치다 보니까 좀 적절한 시간 때 맞춰가지고 캠페인을 진행해 주시기 힘들겠지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제가 보고를 안 드려서 그렇고요, 학교 및 청라 커낼웨이 금연 캠페인에 여기 12회 현재 기준으로 21회 했고 저희가 청라 커낼웨이 주말 캠페인은 14회 실시했습니다.

시간은 저녁때 그러면 밤에 하신 거예요?

네, 밤에 주말에 저녁에, 그래서 이것을 계속 확대할 생각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맞아요, 그런데 지금 단속 시간이 오후 7시부터 10시로 2시부터 10시까지로 늘리시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힘들다고 한 부분이 10시 이후에 계속 흡연이 거기 왜냐하면 10시 정도가 음주가 더 술이 이렇게 알코올이 올라오시고 담배를 피우시는 거고 단속하시는 분들도 또 그분들 상대해가지고 단속하기가 되게 힘드신 거 아시잖아요, 막 이렇게 술에 취하신 분들하고 상대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게 효과가 되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 또 보건소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부분이고 저도 그래서 거기에 흡연 부스를 설치하는 것도 고려도 해봤지만 어쨌든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그것도 힘든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넓게 보고 좀 크게 장기적으로 이것은 대안을 만들어야지 지금 말 그대로 캠페인이나 아니면 단속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계도에 가까운 하는 상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방법만으로는 커낼웨이 같은 특수성 있는 곳은 해결하기 어렵겠다 생각이 들어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는 4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6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준영 소장님과 허재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