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윤은영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96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흥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수옥 위원을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배왕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김영덕 위원님이 배왕섭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배왕섭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배왕섭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공유재산괸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송수옥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회계과장 이차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5호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괄계획으로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변경계획안에 포함된 사업은 모두 3개 사업으로 먼저 취득사업은 2개 사업이며 토지 취득 28필지, 건물 취득 3동입니다. 취득에 따른 사업비는 기준가격 적용 시 171억 966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처분사업으로 1개 사업에 토지 매각 1필지, 매각액은 기준 가격으로 30억 8,22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8쪽에서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이번 공유재산 변경 계획안의 총괄표와 다음에 나오는 취득처분재산의 목록입니다. 4쪽부터 7쪽까지의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먼저 야생화마을 광차 체험코스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의 위치는 고한리 3-1번지 일원으로 1만 7,525㎡ 대지에 광차 체험코스 및 보행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모두 181억 원으로 토지취득 13필지에 5억 9,200만 원, 건물신축 2동에 18억 9,400만 원, 기타 토목공사 등에 156억 1,4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추진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의 폐 운탄길을 활용하는 관광사업으로 고한지역의 야생화, 삼탄아트마인, 정암사 등과 연계하여 새롭게 관광객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경관 개선 효과도 얻을 수 있는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추진경위입니다. 2021년 5월에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암사와 업무협약 체결 이후 강원도개발공사 업무대행협약 체결,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23년 10월에 투자심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쪽 토지와 건물 취득에 대한 기준가격 명세입니다.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효과는 설명을 생략하고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7월까지 기본 및 실시계획인가, 지방건설 기술심의 등을 완료하고 금년 8월에 착공 내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위치도, 전경사진, 지적도를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사북역 별빛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의 위치는 사북리 산150-10 일원이며 4,296㎡ 대지에 지하 1층에 주차장과 지상 1층에 별빛광장이 조성되며 사업기간은 내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모두 170억 원으로 토지취득 15필지에 14억 7,600만 원, 건물 신축 1동에 144억 원, 기타 설계 및 공사비용 등으로 11억 2,4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추진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본 사업은 사북읍 주민의 여가·휴게활동 제공 및 관광객 편의 증대를 위한 사업이며 아울러 사북읍 중심상권 내 주차난 해소와 강원랜드와 사북읍을 잇는 교통 거점공간 조성을 위한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추진경위입니다. 2021년 한국철도공사 등 관련 기관과 협의를 한 이후 금년 1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용역, 투자심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쪽 기준가격명세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대효과는 설명을 생략하고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 7월까지 군 계획관리결정 착수, 실시계획인가, 지방건설 기술심의 등을 완료하고 8월에 착공해서 내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위치도, 전경사진, 지적도를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사북 공공임대주택 신축부지 매각입니다. 위치는 사북리 344-4이며 처분면적은 7,411㎡이며 처분금액은 기준가격으로 30억 8,200만 원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사업개요는 사업기간이 2022년부터 2026년까지이고 건축규모는 공공임대주택 150호, 이중 행복주택은 120호이고 국민주택은 30호입니다. 사업비는 430억 원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265억 원, 우리 군이 165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추진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이번 신축부지 매각은 사북 지역의 열악한 주거난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실시하는 공공임대주택 신축사업의 부지를 제공하는 사항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추진경위입니다. 2016년 구 사북초등학교 매입 이후 행복주택 공모 선정,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시행협약 체결, 기존 건축물 철거, 사업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2024년 2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산 부지 매수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준가격명세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매각방법료 관련 법에 의거 수의매각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5월에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금년 6월에 착공해서 2026년 11월에 준공 후 입주할 예정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위치도, 전경사진, 지적도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은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은하입니다.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2024년 4월 15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4년 4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과 면적 이상인 재산과 토지에 대한 취득·처분에 대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르면 10억 원 이상인 재산의 취득 및 처분과 1,000㎡ 면적 이상 토지 취득 및 2,000 ㎡ 면적 이상 토지처분의 경우가 의결대상입니다. 2024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야생화마을 광차 체험코스 조성사업 외 2개 사업에 대해 토지 취득 28필지 2만 1,821㎡, 건물 3동 신축, 토지 1필지 7,411㎡를 매각하는 것으로 기준가격은 토지 취득 8억 1,562만 3,000원, 건물 취득 162억 9,403만 9,000원, 토지 매각 30억 8,223만 4,000원입니다. 먼저 야생화마을 광차 체험코스 조성사업은 폐 운탄길을 활용한 고한지역의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을 위하여 광차 체험코스 및 보행로 조성을 하고자 고한읍 고한리 3-1 일원 토지 13필지 1만 7,525㎡를 산림청 외 네 곳으로부터 매입하고 승․하차장 2동 신축, 광차 체험코스 조성을 위한 총 소요사업비 181억 원으로 재산 취득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표] 사북역 별빛광장 조성사업은 사북읍 도심지역 공원시설의 필요성과 중심상권 내 주차난 해소, 강원랜드와 사북읍을 잇는 교통 거점공간 필요에 따라 사북읍 사북리 산 150-10 일원 15필지 4,296㎡를 토지소유자 국토교통부 외 2곳으로부터 매입하고 건물 1동 2,768㎡를 신축하기 위한 총 소요사업비 170억 원으로 재산 취득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표] 사북 공공임대주택 신축부지 매각안은 사북지역의 열악한 주거난 해소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150호 신축을 위해 사북읍 사북리 344-4 7,411㎡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4호 나목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목적사업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규정과 「공공주택 특별법」제28조 제2항의 주택지구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양도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의 매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산 처분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표] 야생화마을 광차체험코스 조성사업과 사북역 별빛광장 조성사업은 폐광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하여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진행 중인 사업으로 폐광지역의 관광지 경쟁력 강화 및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사북 공공임대주택 신축부지 매각안은 지역수요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청년층 인구 유입 유도로 지방소멸 대응 및 주거 취약 계층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