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윤은영입니다.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96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민간위탁동의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흥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현화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송수옥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김영덕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정선군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민간위탁동의안 (환경과 소관)

환경과장 이덕종입니다. 정선군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은 석면을 함유한 주택 슬레이트 지붕, 벽체를 조사하여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안전하고 신속하게 추진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사무를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여 군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근거로는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와 슬레이트 처리지원 국고보조 사업 업무처리지침이 되겠습니다. 주택 및 부속건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면적조사, 철거․처리, 지붕개량과 슬레이트 철거 시공업체 선정 및 감리․감독, 슬레이트 철거 관리․감독 및 안전관리, 교육실시, 사업비 정산 및 사업분석, 사업결과 제출 등이 되겠습니다. 2024년 사업비는 9억 3,220만원이며 사업량은 251동으로 주택이 200동, 비주택 20동, 지붕개량 31동입니다. 민간위탁 기관의 자격은 슬레이트 해체․제거 및 처리 지원과 석면 관련 사무가 가능한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민간위탁 운영자 공개모집 공고 후에 실적평가 및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사업비 절감과 전문기관의 체계적인 사업관리로 안전하고 신속한 슬레이트 처리가 가능하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전담인력 및 전문성 부족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과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보고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선군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은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은하입니다. 정선군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민간위탁동의안은 2024년 4월 15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4년 4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군수는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환경부 슬레이트 처리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정선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슬레이트 해체․제거 및 처리 지원과 석면 관련 사무가 가능한 전문성을 가진 업체를 공개모집하여 3년간 위탁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민간위탁 동의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A6161##(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제3항 정선군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 의원님.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슬레이트 사업이 오랜 기간동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잔여건물은 얼마나 됩니까? 몇 %...

아직 저희가 기존에 조사된 총 동수가 3,200동 정도 되는데 현재까지 철거된 것은 20%도 안 될 겁니다. 사업을 한 것은 10년 정도 된 같습니다.

10년동안 1차, 2차, 3차 계속 했습니만...

계속 했습니다.

여유가 되신 분들은 자기 돈 30%, 군 돈 70% 보조받아 했다든가 이렇게 이뤄졌는데 지금 노약자 분들은 그 돈이 없어서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한도 300만 원 한도까지는 전부 무상으로 하는데 48평 정도는 자부담이 없이 가능합니다. 면적으로 보면, 그런데 지금 자부담이 들어가는 면적이 집이 크거나 이런 부분이 자부담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전액으로 지원하는 것은 48평 정도 지원가능합니다.

그런데 주위에 보면 슬레이트 교체를 안 하고 석면도 많은데 안 하느냐고 물으면 부담이 가서 못 한다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민간위탁을 주실 때 지역분을 주셔야 되겠지만 처리도 깔끔할 수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처리도 할 수 있고 지원도 앞으로는 대상이 좀 더 돼야 할 것만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유가 있는 분들은 해요. 연차적으로 계속 할 수 있는데 여유가 없는 분들은 지금 노약자, 70세가 넘는 분들 창고도 짓고 벽면에 석면을 막 붙여서 했거든요. 그런 분들은 할 수가 없라고 하더라고요.

지원대상 전액 지원, 실제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액 지원도,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무료로 해 준다고 해서 지원금 100% 다 받아와서 하는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위탁사업을 줄 때도 문제점이 많을 것 같아요. 지역분을 주느냐, 아니면 외지분이 들어오느냐, 입찰을 보는 건지...

예, 입찰,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할 것 같습니다.

민간 수탁기관에서 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입찰로 선정하는데 대부분 저희가 권역별로 나눠서 계획으로 전부 다 관내업체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꼼꼼히 잘 살펴보시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우리 슬레이트를 처리할 수 있는 관내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4개 업소가 있습니다.

전체 다 우리 관내 업체에 위탁을 하는 것이죠?

예.

송수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지금 지붕을 철거하고 싶지만 비용 부분 때문에 영세하신 분들은 못 하고 있는데 지금 3,000호 중에서 20% 정도 했으면 600동 정도밖에 못하고 나머지 2,400동은 남아있다는 이야기인데 앞으로 어쨌든 이것은 다 해야 되잖아요?

지금,

연차적으로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환경부 계획상에 아마 전체적으로 완전히 다 제거가 될 때까지는 이 사업은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부담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신청을 해서 할 수 있는데 자부담이 부담스러워서 못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그런 데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나요?

지원한도가 처음에는 320만 원 이렇게 시작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소득층은 전액 으로 다 지원하고 지붕까지도 700만 원 한도 내에서는 지붕도 씌워주고 합니다. 실제 자부담은 집이 아주 크다든가 이런 경우가 아니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자부담이 몇 % 정도 됩니까?

금액에 따라서, 면적조사를 해서 비용계상을 했을 때 350만 원이 초과되면, 380만 원이다 그러면 30만 원이 자부담이고 350만 원 한도까지는 다 지원해서 처리해 드립니다.

한도가 지금 350만 원까지 해 주는 겁니까?

예.

하여튼 이것도 계획을 잘 세우셔서 어쨌든 정선군에 슬레이트 지붕이 한 동도 없을 때까지 계속 해야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자부담 때문에 못 하는 분들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잘 살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의원님.

추가질의 좀 더 하겠습니다. 23년도 계획 대비해서 몇 % 달성하셨는지,

작년도에도 실제 50%, 60% 정도밖에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아리신문이나 이런 데 계속 홍보도 하고 실제 신청이 들어오면 먼저 면적조사 해서 처리비용이 얼마라고 먼저 안내드립니다. 거기에서 그것을 보고 혹시 자부담이 그래도 10만 원이나 20만 원 이렇게 들어간다 하면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의견을 물어보는 절차도 계속 가지고 있어서 그중에서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몇 가구씩 나오지만 대부분은 면적조사에서 금액이 얼마 나온다고 이야기하면 대부분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선 신청했다가도 자부담 때문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잖아요?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좀, 어쨌든 우리가 2,400호 남았다면 1년에 250호씩 처리해도 10년을 더 해야 하는데 10년 후에는 어차피 다 해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면 50% 밖에 못 하면 불용액이 또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자부담 부분을 없애면서 사업을 할 수는 없나요? 그런 것도 조례로 고치고 해야 하나요?

그 부분은 군비 추가로 해야 할 부분인데 그 부분은 내부 지침이나 이런 부분을 별도로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250동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50%도 못 하면, 125동밖에 못 하면 2,400동을 하려면 10년 걸릴 것이 20년 걸리잖아요. 그러다 보면 석면에 노출된 주민들의 건강은 많이 나빠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하셔서 조속히 불용액이 안 생기고 당해년도마다 계획한 대로 다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검토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