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도비 보조사업 변경액과 저출생 극복 및 자생적 지역경제 생태계 기반 구축 예산 등을 반영하여 제출되었습니다. 포항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열과 성을 다해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산 심사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4월 12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포항시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 2024년 4월 15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K-배터리 혁신생태계 조성 펀드 출연안, 2024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추가출연안, 포항시 연료전지 인도어팜 현장실증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2024년 4월 16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산단 기반시설 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앵커조직 운영 민간위탁 계약 동의안, 2024년 4월 15일 최광열 의원 등 11명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024년 4월 18일 김상일 의원 등 15명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1건의 안이 2024년 4월 16일, 17일, 18일, 2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2.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포항시장 제출)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심사에 앞서 회의 운영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른 부서 순서대로 하며 국장, 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안 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한 후 각 과별로 세부적인 심사를 하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필요시 정회를 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천 남구청장님께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정해천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범 위원장님, 김영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역 현안 해결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구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구청 전체 예산 규모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83억 2,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69억 100만 원 대비 14억 2,5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이를 기능별 내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 예산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억 6,000만 원, 보건 분야 1,1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2억 9,6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3억 6,900만 원, 기타 분야에 4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 5억 5,600만 원, 기타 분야에 2,9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5억 8,000만 원에서 1억 8,800만 원을 증액한 27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농업 생산 기반 조성 6,500만 원, 농업 생산 시설 기반 정비 6,000만 원,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4억 3,000만 원, 수리 불안전 농지 생산 기반시설 설치에 2억 3,300만 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우수 농산물 생산 지원에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범 위원장님, 김영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당면 현안 사업 추진 및 농업 생산 시설 보수 등 농업 생산 기반시설 구축과 재해 예방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부 심사에 앞서 남구청장님께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열 위원님.

구청장님, 제가 남구청 업무보고 때 성토가 워낙 심해서 그것 때문에 민원이 많다고 그랬는데 그 보고를 아직까지 받은 적이 없는데 전혀 된 게 없습니까, 안 그러면 어떻습니까?

별도로 북구 쪽이 건수가 많았고 남구 쪽에 그 부분에서 우리 읍면동에 받아 보니까 그거로 인해 배수로가 피해 받았다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별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안 했습니다.

높이가 2m 되는 성토 한 데가 저희 대송면에도 있는데요?

2m 이상 되는 데는 없었고요, 2m 이하는 있었습니다.

그러면 2m에서 한 10cm 빠진 겁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각 읍면별로 받고 자료 올라왔는 것 중에 저희들이 산업과에서 현장 조사…

청장님 제가 맨날 다니면서 보는데요,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없다고 하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저도 보고받기로는 없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대송면에서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전체적으로 성토했는 건 2m 안 넘는 걸로 보고 받았습니다.

양이 대단합니다. 그거는 보고 받으셨어요, 양이 얼마 되는지?

양은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니, 논 5,000평을 성토를 한 거예요, 5,000평 넘어요. 거의 1만 평 가까울 건데요, 대송중학교 있는 데.

2m까지 하는데 사전에 허가를 받고 신고하고 이런 분들이 전혀 없는 상태거든요.

저번에 성토하게 되면 허가를 하고…

2m 이내 하는 거는 법적으로 허락 없이도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농지우량개량 사업하는 부분들은…

업무보고 때 취지 자체가 그런 거거든요. 워낙 성토가 심해서 특히 신기동 쪽은 저류지도 다 사라진단 말이에요. 하천을 넓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천으로 유입되는 양을 줄이려면 논이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걸 다 성토해서 나중에 물난리 나는 데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번에 업무보고할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이야기를 안 해 주시니까.

그때는 성토로 인해서 논 배수로 피해 입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을 시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불법 성토로 인해서 농배수로 피해 났는 것은 파악을 해봤을 때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됐기 때문에.

제가 어제 아래 조박지라고 하기도 하고 적계못이라 하는데 거기에 낚시꾼들이 워낙 많이 와서 실제로는 이 조그만 3m도 안 되는 도로에 차를 막 갖다 대니까 주민들이 난리가 났어요, 불편하다고. 그래서 제가 그 마을에 갔는데 토요일 날이죠. 갔는데 거기에 있는 어르신이 바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사람아 이거 보라고 성토 이래 해놔서 지금 이게 흘러내려가지고 지금 배수로 다 막고 있는데” 몇 번을 이야기를 해도 시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사진도 찍어놨습니다, 구청장님. 그게 워낙 쌓아서 흘러내려서 밑에 이렇게 했는데 자그마한 도로예요. 조금만 넘어오면 배수로 바로 들어갑니다. 사진도 있고요. 그런데 구청장님 자꾸 없다고 하시니까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읍면에 재지시 내려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여튼 연일, 오천 하고 대송면하고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하시고 그런 일 없도록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장님, 최광열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성토 높이, 팀장이 규정을 가지러 갔습니다. 가져오면 2m하고 1m하고 그 관계는 짓지 않습니다마는 인접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성토를 해버림으로써 배수로가 없어서 그쪽 풀에 침수가 되고 농업 경작에 굉장히 피해를 입는다 이런 민원이 많았었거든요. 다른 게 다 그게 갖춰져서 성토하는 것 같으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그래서 과별 세부 심사할 때도 마찬가지로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지금 청장님이 다시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게 산업과의 비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두 달 반이나 병가를 내서 공석이라는 것은 정말 심히 걱정스러운 일이거든요. 지금 이런 부분도 우리 최광열 위원이 현장에 가서 보고 온 것이고 또 주문을 했는데 아직까지 어떤 보고도 받지 못했다 하는 이런 상황에 있어서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빨리 공백을 채워주시고 규정이 있다 하지만 규정대로 준수했다 하지만 그중에 배수로가 확보됐는지 또는 그게 다른 농지에 피해를 주지 않는지 물 흐름에 장애가 안 되는지 그런 걸 잘 검토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장종용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북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무형 산업과장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상범 위원장님과 김영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북구청 소관 업무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먼저 북구 전체 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562억 5,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61억 3,700만 원에서 1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주요 내역입니다. 구청 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9,0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억 2,0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5,500만 원, 보건 분야에 1,1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2억 1,200만 원과 기타 분야에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통물류 분야에 7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일반 공공 행정 분야 3억 4,400만 원과 기타 분야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34억 3,700만 원보다 8,200만 원이 증액된 35억 1,9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농가 소득 지원 항공방제 제외 지역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 공급 1억 2,800만 원을 삭감하였고, 농업 기반시설 관리에 1억 3,000만 원,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에 6,000만 원, 농업 생산시설 기반 정비에 2,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속에서도 항상 우리 북구 지역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상범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최소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부 심사에 앞서 북구청장님께 구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원 위원님.

청장님, 농가소득지원 삭감이 된 거는 당초에는 어디에 우리가 지원해 주기 위해서 계획을 잡았던 거예요?

이게 농민들을 위해서 항공 방제 농약 살포하는 건데요. 당초에 본청에서 예산이 계상되지 않고 양 구청에 예산이 계상돼서 시청에서는 당초에 유인항공으로 해서 큰 지역만을 비행기로 항공 방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불가 지역이 많이 생겼습니다. 벌 치는 농가라든가 그다음에 전봇대가 많아서 비행기가 지나가기 힘든 데 그다음에 또 소규모 있는 이런 지역이 하기 힘들고 그런 지역이 많다 보니까 구청에서는 예산으로 빠진 지역에 농약을 사서 일일이 주니까 저번에도 경제산업위원회 어느 위원님께서 지적을 크게 한번 해 주셨습니다마는 농민들이 쳐주면 쳐주지 농약을 사다 주니까 할매, 할배들이 연령이 많으니까 치지도 못하는 농약을 뭐하러 사주노, 위원장님께서도 한번 지적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지적을 해주셔서 그래서 이번에는 시하고 논의를 해서 무인 드론까지 동원해서 전봇대 밑으로도 지나가는 소규모 드론까지 해서 그렇게 하자. 그리고 남북구가 드론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가격도 천차만별 또 빠지는데 민원이 발생하고 하니까 시에서 유무인 항공 다 활용해서 빠진 부분까지 하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을 삭감해 올리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삭감 금액이 1억 2,800인가?

예.

그러니까 1억 2,800이 삭감이 돼도 항공 드론으로 살포를 해도 차질이 없다 이 말 아니에요?

예, 드론하고 유무인까지해서.

남북구 다 합쳐서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 당초에 계획을 그렇게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계획을 잡을 때 깊이 생각을 해서 잡고 하면 좋은데…

저희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먹은 사람들 농약 사서 치라고 하면 안 치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계획을 잡았을 때 항공 드론으로 해서 다 항공으로 해서 다 한다 이렇게 계획을 잡아놨다가 1억 2,800 삭감이 되고 이런 거 앞으로 짜임새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님.

아까 남구청장한테 못 물어봤는데 농약이 바뀌잖아요.

예.

그러니까 헬기로는 친환경 약재를 치는데 실제로 바꾸면서 친환경 약이 아닌 다른 약을 치겠다라고 예산을 지금 반납하고 바꾸고 이러는 거거든요. 기술보급과에서 이야기하는데 지금 항공방제는 친환경 약을 쓴다는 거는 구청장님 아시죠?

예.

그런데 어쨌든 간에 친환경 약재를 반납을 하고 기술보급과 쪽에서 돈이 많이 드니까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걸로 하는 기술보급과에 이야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그다음 집집마다 나눠주는 농약하고 이거하고 같은 거 맞습니까, 좀 다른 것 같은데 그거하고는 성격이?

그거하고 연결된 것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친환경 약재를 비행기로 넓은 지역에 뿌리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는 농약을 집집마다 수에 따라서 나눠주는 게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권혁원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해오시는 이상범 위원장님, 김영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재진 위원님, 조영원 위원님, 최광열 위원님, 김민정 위원님, 김상일 위원님, 김철수 위원님 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일자리경제국 2024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 총괄입니다. 총 예산은 3,001억 원으로 기정예산 2,452억 원에서 이번 1회 추경에 549억 원을 증액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 내역은 2쪽에서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입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기업지원과 주요 편성 내역으로 지방기업투자촉진사업 지원 관련해서 투자 유치 사업에 17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디자인 분야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등 중소기업 육성 지원사업에 1억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173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미래산업과 주요 편성 내역을 보면 동물용 의약품 그린바이오 파운드리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바이오 산업 육성 및 활성화 사업에 증액 편성하여 총 49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배터리첨단산업과 주요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K-배터리 혁신생태계 조성펀드 지원 그리고 고안전보급형리튬인산철 배터리 상용화 기반 구축 등 배터리 특구 지원사업에 1억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 국립포항 전문과학관 파견 공무원 숙소 임차비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이송 물류 자율주행 로봇 플랫폼 구축 사업에 2억 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총 2억 9,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디지털융합산업과 주요 편성 내역을 보면 스마트 제조 혁신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 지원, 제조업 AI 융합 기반 조성 관련 등 디지털 융합 산업 육성 사업에 39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 서비스 개발 등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사업에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3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수소에너지산업과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에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에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제노동과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출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운영, 연일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임차부지 복구 및 청하공진시장 외국인 관광객 휴게 공간 조성 그리고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 등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 건설 사업에 24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등 안전보건지킴이 운영에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쪽, 시간 선택제 임기제 수당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25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청년과 주요 내역입니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중년 고용 지원사업 등 일자리 육성 사업에 30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민생 안정 행복 일자리 사업에 2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33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컨벤션관광산업과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관광객 집계 시스템 구축과 국제 불빛축제 개최 등 관광산업진흥 사업에 5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환동해 해양복합전시센터 건립 사업에 202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총 208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수산정책과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그리고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등 해양수산업진흥 사업에 22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력 운영비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24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산물품질관리센터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과메기문화관 운영과 수산물 방사능 검사 지원사업에 총 34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범 위원장님, 그리고 김영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이번 314회 임시회에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시 신성장 산업의 지속적인 지원과 안정적인 민생경제 유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는 데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재각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각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 및 각 부서별 증감 내역은 검토보고서 1, 2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2024년도 기정예산 3,666억 494만 원 대비 691억 7,839만 원이 증액된 4,357억 8,334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액 및 시비 부담분을 반영하고 지역경제 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한 각종 현안 사업 추진 소요액을 반영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의 경우 투자 촉진과 고용 창출을 위한 지방투자촉진 보조사업, 지방 마이스 산업 성장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사업, 지역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K-배터리 혁신 생태계 조성 펀드 출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비 출연, 청년 월세 지원사업, 지역 농어촌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도민 상생활력센터 건립, 기초생활 거점 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직접 지원사업과 지역경제 생태계 기반 조성 및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주요 현안 사업에 예산이 중점적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편성된 만큼 예산의 시급성 및 적정성 여부, 사전 절차 이행 여부 등을 면밀히 살피고 향후 지속적인 투자가 예상되나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설명이나 보고 없이 편성된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산출액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는지 충분한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본예산 편성 당시 전액 삭감되었다가 금회 추경 예산안에 다시 제출된 사업에 대해서는 본예산 심사 시 받은 지적 사항을 보완하여 제출되었는지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는 주민 실생활과 밀접하고 시급성이 요구되는 인덕산 체육시설 조성공사, 구룡포리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으로 세입, 세출 금액 증감 없이 사업 내용만 변경 제출되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사업계획 수립 시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사업 변경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보고서 6, 7쪽 기금운용계획의 수입, 지출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농촌발전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은 전년도 사업비 집행 잔액 발생에 따른 4억 3,745만 원의 예치금 예수 증가로 수입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지출 계획을 변경하고, 이로 인해 예탁금 지출이 증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1조에 의거 지방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운용계획변경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계속되는 고유가,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농업 경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촌 발전기금의 저금리 융자지원 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 후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부 심사에 앞서 일자리경제국장님께 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헌 부위원장님.

일단 정책질의이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당부도 드리고 주문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세부적으로 추경을 꼼꼼히 100%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편중된 예산이 간간이 있다고 봐지는데 저는 국장님한테 주문을 이렇게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어차피 국비든 시비든 간에 우리가 필요 불가할 때는 써야 되는 건 맞습니다. 전체 과의 국장으로서 의지가 담겨 있는 예산은 과연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보면 과별로 올라오는 걸 갖다가 검토만 하고 넘기는지 아니면 국장의 전체적인 의지가 좀 담겨 있는지 이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고 혹시나 국장 의지가 담겨 있더라도 그렇게 주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이건 예를 들어서입니다, 국장님. 지금 가장 시급한 게 수산정책과장도 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안 그래도 최근에 오징어가 나니 안 나니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에서 우리가 눈만 뜨고 있으면 뭐 해결을 안 해 주겠나 이런 생각보다는 지자체에서도 우리가 할 도리는 해야 된다. 그러면 뭐냐? 그냥 어촌민들한테 지원만 해주는 게 이게 예산 편성이 아니에요,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러면 오징어가 근본적으로 왜 안 잡히는지 돈이 들어가더라도 그 원인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데 용역비가 수십억이 들어가도 본 위원은 진짜 안 아깝다고 봅니다. 원인을 알고 대처를 해나가면 국비든 시비든 우리가 절약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소견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하게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어떤 시책을 할 때 충분하게 인과관계를 가지고 대응을 해나가는 거하고 그렇지 않는 거하고의 차이는 다르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공감하고 또 저희들이 앞으로 할 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참고를 하고 그런 방식으로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의 의지도 있지만 시 전체의 예산 편성의 방향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시의 핵심 사업이 시기적으로 그런 부분에 이번 예산이 반영됐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1추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당초 예산이나 앞으로 2추나 3추나 이렇게 봤을 때 정말 우리 지자체가 필요했을 때 전체적인 토론을 해서 공론화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한눈에 봐도 정말 전혀 공부를 안 해도 보면 이거는 정말 잘 편중된 예산이다 이렇게 감동을 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최광열 위원님.

일자리경제국 소관인 듯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추경의 전반적인 경향을 봐도 그렇고 포항시가 노동에 대해서 너무 홀대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경제노동과만 봐도 소상공인과라고 사실 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거기에는 추경 예산이 굉장히 되는데 이제 노동자들의 예산은 굉장히 적은 걸로 인지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실제로는 출산율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노동시장이 양극화되면 출산 안 합니다. 돈 버는 사람이 애 많이 낳지 돈 적게 버는 사람이 애를 어떻게 낳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포스코나 현대제철 이런 데는 주 4일 근무하는데 5일 미만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취약해요. 애 낳는 거는 뭐 장가도 안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임금 격차를 완화시켜주는 내용을 고민해야 되거든요. 이걸 고민하지 않으면 쉽게 말하면 좋은 일자리로 가거나 안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도 똑같은 일자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청년들이. 이런 걸 완화시키는 고민들을 일자리경제국에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산에서도 그런 고민을 해야 되고. 심지어 충남에서는 실제로 애를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낳으면 뭐하노 누가 키우나 이게 사실 고민이잖아요. 그러니까 0세부터 2세까지는 일주일에 하루는 재택근무를 시켜주겠다라고 지금 정책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집에 하루 있어라 애를 봐라, 2세 이하는. 그런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서 출산율을 높게 하고 낳아도 2살까지는 하루 놀게 해주든지 뭐 이렇게 정책을 가져가는 형태로 간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리경제국이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냥 기업 유치해오면 다 되겠지, 그냥 돈 주면 되겠지, 실제로는 일자리청년과에 청년 일취월장 프로젝트가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보증금 이거 다 실제로 기업만 그냥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근로자 지원해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단적인 예로 이제 뭐 이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말이죠. 예를 들어서 노동자 작업복 이야기를 제가 할게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차는 사서 줬는데 일하는 사람이 왔는데 다 최저임금을 주니까 다 노인만 오는 거야 65세만. 그래서 제가 팀장한테 그랬어요. 청년 고용하려면 임금을 더 줘라, 차라리. 돈을 더 달라 하든지. 그래서 통상임금 조례를 만들어서 1.3배라도 더 주기 위해서 청년들이 이런 일자리를 갖도록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야 청년들이 있을 거 아니예요. 맨날 퇴직해 갖고 65세 넘어가는 사람들 계속 이렇게 일자리 양산하는 게 출산율하고 관련이 있겠냔 말이야. 그래서 그런 디테일한 정책들을 일자리경제국에서 노동 관련해서 한번 바라볼 때가 됐다 이런 이야기를 좀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그렇게 행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정책적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이 포항시를 먹여 살리고 앞으로 백년대계를 해야 될 중요한 위치에 있는 위원회가 우리 경제산업위원회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조영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원인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인간의 행복을 찾는 데는 인과관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어차피 내연기관차는 2035년 마무리, 포스코도 2049년도에 수소 4기가 되면 친환경 고로가 생기면 포항시의 환경은 친환경적으로 이루어져 이제까지 매연이라든가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많았잖아. 2049년도에 가면 불과 한 20년 그렇게 되면 친환경 쪽으로 간다는 그런 정책을 이미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인과관계에서 행복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그걸 각별히 제가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철수 위원님.

국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호텔하고 케이블 24일 언론에 보니까 서울에서…

서울에서 도시과 주관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주관합니까?

예.

일자리경제노동과 것 아닙니까?

민간투자 사업에 지난번에 민자투자유치팀이 도시과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의 연속선상에서 지금 환호공원 주변 내지는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한 호텔 유치라든가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투자유치과도 아니고 관광과도 아니고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기존에 투자를 한다라고 케이블카도 그렇고 한다라고 했는데 상황이 이자라든가 PF가 지금 안 되다 보니까 PF 부실 건설사도 이렇고 그러니까 거기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우리가 컨벤션 센터를 설립 후속 사업으로 반드시 호텔이 설립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환호해맞이공원에 한 1만 5,000평 정도 저희들이 하려 하는 게 1만 5,000평 정도 공원 부지를 지정해놨거든요. 공원 부지를 호텔 건립 부지로 지금 지정을 해놓고 그다음에 지금 경북개발공사로부터 샀는 여객선 터미널 앞에 주차장하고 있는 그 부지 거기 그다음에 이쪽에 구 포항 역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에서 전체적으로 투자유치 설명회를 한번 기존에 케이블카 포함해서 투자유치 설명회를 서울에서 한번 개최를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경원입니다. 먼저 우리 지역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성원을 해주신 경제산업위원회 이상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규모는 1,287억 원으로 기정예산 1,147억 6,000만 원보다 13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편성 규모를 말씀드리면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액은 638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02억 6,000만 원보다 35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액은 207억 4,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73억 2,000만 원보다 34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액은 100억 원으로 기정예산 78억 2,000만 원보다 21억 8,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액은 107억 원으로 기정예산 102억 8,000만 원보다 4억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액은 232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88억 9,000만 원보다 43억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농업 경쟁력 강화 부문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18억 원,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2억 원,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 차액 지원 3억 원,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 사업 2억 4,000만 원, 과수 전문 생산단지 기반 조성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농업, 농촌 발전 지원 부분에 포항시 연료전지 인도어팜 현장 실증 사업 1억 5,000만 원, 구룡포 농업인 상담소 신축 9억 7,000만 원, 청하 고현리 교량 설치 1억 3,000만 원, 농업생산시설 기반 정비 공기관 위탁 사업 2억 4,000만 원, 기계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 15억 원, 흥해 곡강3리 농로 정비 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축산 경쟁력 강화 부분에 축산 분야 ICT 융복합 확산 사업 2억 2,000만 원, 오천, 장기 양돈농가 폐업 보상금 지원 16억 원, 꿀벌 보조사료 지원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농업기술 보급 부문에 벼 병충해 항공 방제 추진 3억 5,000만 원, 임산물 홍보 축제 지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농식품 유통 관리 부분에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 21억 5,000만 원, 학교 우유 급식 지원 2억 8,000만 원,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 1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산물 도매시장 운영 부분에서 농산물 도매시장 화장실 안전 및 편의시설 설치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농촌발전기금 운용 변경안입니다. 농촌발전기금 전년도 말 조성액은 133억 원이며 당해연도 수입액은 융자금 회수 및 이자 수입으로 5억 9,000만 원이 될 계획입니다. 당해연도 융자성 사업비로 10억 원을 사용하여 연도 말 조성액은 129억 원이 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한 예산안은 필수적으로 계상되어야 할 경상적 경비와 농업 분야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부 심사에 앞서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센터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우리가 여기 보니까 감액되는 부분은 몇 개 있습니다마는 신활력 플러스 사업 이거는 4-3년 차 이게 엄청 삭감이 됐는데 여기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2022년부터 25년까지 4년간에 걸쳐서 저희가 한 70억 원 정도 하는데 지금 사실은 올해 24년이고 그래서 내년 되면 막바지까지 갑니다. 그런데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전국적으로는 이 사업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농촌에 전체적인 활력을 불어넣고 도시민하고 농업인들하고 유대관계나 이런 걸 통해서 지역을 발전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다른 지역에는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거의 활동이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직이 엄청 잘 돼 있습니다. 지금 아카데미 교육을 한 19기까지 했고요. 그리고 총 한 560명 정도 수료생을 배출해서 지금 아주 적극적으로 잘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사업이 내년도에 되면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이게 건물도 좀 이렇게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착이 되면 도시민들 지금 그 현장에 가보시면 도시에 있는 도시 농업인들이 와서 관심도 많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비용을 조금씩 내서 그룹을 만들어서 뭘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보다는 적극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일부 했습니다.

주된 질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고 제가 정책질의를 하고자 하는 목적은 그겁니다. 요즘 매스컴에도 잘 보면 아시겠지만 갑자기 우리 농산물이 많이 뛰고 요동을 치고 불안정하고 하잖아요.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기후변화에 따라서 엄청난 대응을 저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농업 정책이 중앙에만 집중적으로 기다리는 것보다는 지자체가 앞으로 계획을 갖고 계획성 있게 대처를 해 나가느냐 이것도 우리 소장님으로서는 상당히 여하튼 훌륭한 우리 소장이 있을 때 이런 정책이 필요한데 방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와서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습니다만 제 사무실에 현황판을 보니까 29개 읍면동의 지도만 그려놓고 그냥 양수기 몇 대, 저수지가 몇 개 있고 이런 식으로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우리가 농업이 가야 될 방향을 명확하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아열대 사업부터 시작해서 한 10개 사업을 큰 걸 전체 해보니까 한 1,900억 정도 되는 그런 사업들을 이렇게 현황판에 해놓고 지금 그걸 목표로 해서 가는 게 우리가 장래에 농업 발전에 맞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던 답변인데 그렇게 해 나가야 되고 과별로 예산을 보게 되면 그냥 단순하게 지원을 해줘서 그게 도움이 되는 거는 물론 있겠죠. 당연히 있지만 아까 서두에 소장이 이야기했듯이 미래 농업 기술을 보급을 시켜서 정착해 나가려고 그러면 청년들이 대거 유입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청년 일자리도 해소될 겸 그다음에 앞으로 농업에 대해서 대량으로 우리가 대처를 하게 되면 수입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엄청 줄여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자력으로 우리가 해 나갈 수 있는 품목도 여러 가지 있다 그래 보거든요. 지금 최근에 우리가 수입하면 한 달 내에 농산물이 들어온다고 이야기 하기는 하는데 그거 들어오면서 변질되지 마라고 농약을 얼마나 치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조금만 노력해버리게 되면 우리 지자체 농업도 살아갈 수 있다 그런 견해로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 일자리 겸 앞으로 청년에 대한 지원도 많이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청년 농부들이 물론 여기에 보면 과수나 그다음에 다른 작물을 하는 분들 중에 부농들이 좀 있습니다. 그 자제분들이 한 30명 정도 되는데 이 친구들은 대부분 가업을 지금 잇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영농 기술들이 자기 어른들한테 배운 이런 기술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소득도 높고 거기에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람들 위주로 농업 정책 하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그거는 일부 기본 베이스 깔고 위원님 말씀대로 청년 농부들이 귀촌하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써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청년 농부들이 포항으로 와서 귀촌해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니까 기본적인 진입 장벽이 너무 높은 거죠. 기본적으로 한 돈이 5억 내지 10억 있어야 하우스를 짓든지 열대 과일을 하든지 여기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을 우리가 계속 찾아야 되는 거고 그게 됐을 때 이 사람들이 와서 손쉽게 땅도 구입하고 농업을 영위할 수 있겠나 하는 이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각도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책에 좀 더 적극적으로 소장이 있는 동안에 향후 미래에 표가 날 수 있도록 주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헌 위원님.

소장님 우리 김영헌 부위원장님하고 조영원 위원님 이야기 많이 했는데요. 그것도 좋은 방향인데 저희들 곡물 자급률이 얼마인지 아시죠, 대한민국이? 19%입니다. 미국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미국이 117%입니다. 영국이 95%고 이건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데이터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심각합니다. 고환율 시대에는 농산물을 80% 이상을 수입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민생에서 물가에서 사실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자급률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자급률을 높이는 게 이미 사실 이미 이게 이제 불가능해요. 농촌에 쌀 외에 재배할 게 없어요. 쌀은 모르겠어요. 곡물 자급률이 80%, 90% 될는지 몰라도 실제로 제일 좋은 정책은 쌀값을 20kg에 10만 원씩 하면 돼요. 그럼 농사지을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 정책을 안 쓰는 거잖아 정부에서도 안 쓰고 그러니까 그리고 20kg 지어봐야 5만 원 도대체 얼마나 지어야 됩니까, 농사를, 청년들이 살라 하면. 원천적으로 이게 불리한 조건이 사실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한 국가 간의 문제가 아니고 농업정책과장님도 저한테 얘기했지만 포항에 4만 톤 쌀 생산하면 얼마 들어온다 했죠? 수입되는 물량이요.

연간 의무 수입물량도 4만 톤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감당이 되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드리는 거는 어차피 6차 산업의 치유라든가 전통이라든가 그다음 고향사랑기부금제라든가 그다음 생산물에 의존하지 않고도 농가에 소득이 발생하는 구조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다니까요. 차라리 농사짓는 것보다는 반려견 놀이터 만드는 게 차라리 일자리도 만들고 좋겠다고. 실제로 현실이 그래요, 농촌이. 이거 농사 많이 지어봐야 대농 몇 사람만 짓지 그래 되고 실제로는 대농들도 양에 의존하다 보니까 자꾸 약을 치는 요구를 사실 받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럴수록 유기, 친환경 그리고 힐링, 경관, 치유, 전통 이런 쪽에 대한 고민들을 사실상은 농업기술센터가 많이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그냥 그거 막 따라가다 보면 바쁘면 바빴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는 경기도 여주 가면 토종 볍씨로 키웁니다. 토종 볍씨를 키우게 되면 내가 토종 볍씨를 키워서 전통 농업을 하겠다 그러면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일궈 나가면서 농촌을 바꿔 나가는 거지 그냥 똑같은 지원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아무리 해봐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고향사랑기부금제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한번 소장님이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마무리 제가 할게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 전체를 보면 기정예산에서 1회 추경이 올라왔잖아요. 각 과별로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보면 지금 기술보급과 예산이 가장 적어요. 근데 왜 이런 예산 편성이 됐는지 조금 의문도 되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한 1,300억 정도 1회 추경까지 하면 그 정도 반영이 될 텐데 뒤 끝다리 반올림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뭐가 문제냐 하면 지금 현재 기후변화나 병충해가 면역성이 생겨서 지금 현재 이쪽 기술보급과 쪽에서는 굉장히 예산이 많이 필요할 거예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지도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현재 이번에 방송이나 떠드는 호들갑을 떠는데 사과 하나가 만 몇 천 원 하니 이거는 지금 현재 기후변화로 인해서 생산이 적게 생산됐고 그다음에 저장해놓는 그 양이 없기 때문에 비싸진 거예요. 좀 특이한 예인데 올해 또한 마찬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바이러스나 이런 병충해 가장 많이 오는데 화상병이 있지 않습니까? 화상병 위에 또 하나가 있죠. 이번에 왔는데 뒤에 권 과장님 그 화상병 말고 뭐죠? 부란병하고 화상병하고 이게 문제가 뭐고 하면 이 나무는 소각 또는 매몰을 하지 않으면 이건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퍼집니다. 지금 청송 상옥까지 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방치가 돼 있어요. 이걸 소각을 못 시키고 지금 산불 때문에 그대로 야적해 놓으니까 여기서 세균이 또 날아가는 거예요. 전염이 되는데 이 부분 또 이동도 못하고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농가에서 매몰을 하지도 않고 씌워 놨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 화상병은 엄청나게 뭡니까? 소나무 그것보다도 더 심해질 수가 있거든요. 완전히 농가 전부 폐업을 할 상태가 되는데 이런 부분도 뒤에 전부 기술보급과 농업기술상담소에 현장 소장들이 지도를 해야 돼요. 이런 부분 또한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나는 보는데 좀 더 국도비를 확보를 해서 우리 한 1,500억 정도 올라갈 수 있으면 더 좋은 거지만 전적으로 봤을 때 제 생각에는 농업기술센터 것은 원안 통과하고 싶은 마음까지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정책적으로 질문할 건 질문하고 다양하게 다 하실 겁니다.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우리 소장님께서 또 능력이 있으시니까 국비나 또 지방비를 좀 더 보태서 현실에 맞게끔 우리 김영헌 부위원장님이나 또는 최광열 위원님 질문과 똑같습니다. 농업이 현실 필드에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런 쪽의 지도가 좀 많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