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찬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신혜선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해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3월 28일 포항시장이 제출한 포항양학신원아침도시퀘렌시아 단지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024년 4월 15일 김영헌 의원 등 7인이 제출한 포항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2024년 4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포항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2024년 4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2.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포항시장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격적인 예산심사에 앞서 심사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심사 방법은 먼저 각 국·소·본부·청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 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정회를 하여 각 과별 세부적인 예산심사를 하되, 심사 도중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회의를 속개하여 기록을 남김으로써 심사에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조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포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복조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철 위원장님, 최해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신뢰받는 의정, 힘이 되는 의회를 기치로 시민 중심의 포항을 만들기 위한 왕성한 의정활동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공단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덕희 본부장입니다. 이승철 체육시설2팀장입니다. 신성호 복지시설팀장입니다. 한승룡 펌프장운영팀장입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3쪽 예산 총괄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73억 2,800만 원보다 27억 4,900만 원을 증액한 400억 7,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의 소관 상임위원회별 편성 내역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은 체육시설2팀, 복지시설팀, 펌프장운영팀으로 금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9억 7,100만 원에서 지난 4월 8일 자로 수탁 운영 중인 빗물펌프장 12개소에 대한 예산액 11억 8,800만 원을 증액한 31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빗물펌프장 운영 보조 업무를 수행할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와 공공요금을 비롯한 일반운영비, 긴급보수와 녹지대 유지관리 등을 위한 수선유지비, 집기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등 11억 8,8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철 위원장님, 최해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금회 제출한 예산은 시민 중심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우리 공단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 내역은 본부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조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우 전문위원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우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3,917억 9,905만 원 대비 252억 5,808만 원이 증액된 1조 4,170억 5,713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조 1,035억 5,305만 원 대비 249억 8,608만 원이 증액된 1조 1,285억 3,913만 원으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882억 4,600만 원 대비 2억 7,200만 원이 증액된 2,885억 1,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의 주요 증감 사유는 노인복지시설 확충 분야에 흥해 덕성2리 경로당 신축 4억 원, 흥해 복합커뮤니티센터 차수벽 설치 8,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장묘사업 지원 분야에 화장로 개보수 2억 8,600만 원과 장애인 복지증진 분야에 장애인 연금 지원 4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 분야에 공동육아 나눔터 설치 8억 원, 양성평등문화 조성 분야에 성매매 집결지 현장 시청 설치 3,140만 원, 학교 지원 분야 효자중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 공동 타당성 조사 수수료에 1억 4,700만 원, 아동지원 분야 우리 동네 돌봄 마을 조성 설치비 지원 8억 원, 질병 치료 분야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에 3억 6,2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대기오염 관리 분야에 전기자동차 보급 18억 원, 마을상수도 관리 분야 영일만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사업에 154억 600만 원, 하수도 개선 사업 분야에 공단·남부·연일·구룡포 하도수 정비 중점 관리 지역 정비사업에 48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특별회계의 주요 증감 사유는 안정적 정수 생산 기반 구축 분야 택전 배수지 개량공사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 기금 및 식품 기금은 2023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수입액의 증가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편성 후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로 인한 예산의 조정편성과 함께 저출생과 초고령사회 문제에 당면한 우리 시의 복지를 향상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고자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서별 사업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관련해서 추가 질의는, 전문인력은 다 채용이 완료된 상태라고 이해하면 되고.

예.

이제 사실상 운영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예산서를 보면 이제 이번 추경 중에 대부분 일반운영비 중에서 전기료가 굉장히 들잖아요. 고압, 저압, 혹시 공단에서 어쨌든 정책질의니까 빗물펌프장도 일종의 신재생에너지나 여러 가지로 해서 에너지 절감 노력을 어쨌든 좀 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에너지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공단이 또 공기업 평가도 앞으로 계속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 이제는 운영 평가 대상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어쨌든 이왕 업무가 인수됐고, 전문적이면서도 동시에 공사로써의 역할이 또 경영 효율성에서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기를 제가 일단은 당부드리고. 그리고 이용자 측면에서 보면 장애인국민체육센터는 장애인분들이나 비장애인이, 운영하는 실질적인 소관은 자치위원회이지만 이용자 측면에서 보면 복지환경위원회인데 그 시설이 현재 볼링장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잖아요. 그 부분 지금 체육과가 주 부서지만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업무에 대한 협의를 통한, 어쨌든 우리가 법적인 실효적 권리를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해야 합니다,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예.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이용자들이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대책을 좀 강력히 말씀해 주시고, 왜냐하면 장애인분들이 그 시설과 관련된 민원을 제기할 체육과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해서 저한테 민원이 많이 오고, 지역구이기도 하고 해서 그 부분은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시고 해당 부서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보충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장애인국민체육센터 중에 볼링장은 아직 저희가 위수탁 계약은 체결이 안 된 상태입니다. 안 된 상태이고 이용객들이 정상적으로 이영할 수 있도록 저희도 시에 체육과에다가 계속 요구하고 있고 체육과도 지금은 과거 방식과 달리 조금 강하게 업체 측에다 요구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이용객들 불편이 최소화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고 저희도 빨리 정상화되어야, 다른 거는 다 정상적으로 되는데 볼링장 때문에 저희도 관리·운영하는 우리 입장에서도 이게 빨리 돼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방법은 안 된다, 하고 아까 위수탁 협약이 안 돼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인력이 그쪽에 투입이 되잖아요.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도 제가 보기에는 비합리적이에요. 예산이 우리 포항시민들의 예산, 저는 그 문제를 계속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사장님께서 특별히 고민해 주십시오.

예.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쨌든 사람 인력으로 관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사람이 바뀌면 또 새로운 교육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인력에 의존하는 것보다 자동화 시스템에 앞으로는 더 많이 의존해야 할 것 같은데 혹시 자동화 시스템에 대해서 현재 단계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가지고 있으신가요?

우리 공단이 관리하는 전체 시설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펌프장, 펌프장만.

펌프장에. 펌프장 이 부분은 저도 과거 시에 근무할 때 한 1년 정도 있어는 봤습니다만 이게 진짜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너무 중요한 시설이라서 이 사람, 자동화 시스템은 저희가 앞으로는 전체 12개의 펌프장을 상황실처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해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우리 직원들도 현장에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시에 하수도과라든지 이쪽과도 앞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감시와 이런 포인트보다도 펌프장시설 자체에 대해서 더 업그레이드되게 자동화, 기술적으로 될 수 있도록. 예산을 보니까 교육, 이런 것도 잡혀 있던데 전 세계적으로 지대가 낮아서 그런 펌프장 운영하는 선진국들이 많이 있단 말이지요. 그런 사례도 좀 조사하시고 해서 앞으로는 이상기온 때문에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니까 펌프장시설 자체를 좀 더 자동화시키고 선진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사람에 의존하기보다는 그게 더 실수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계획을, 정책을 펴 나가시길 주문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해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도 펌프장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보니까 12명을 채용하신 것 같은데, 어차피 펌프장 12개소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으셨으니까 연간 운영계획과 인력 배치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획을 작성하셨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들을 자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첫 번째. 그다음에 한 팀장이 지금 파견근무 나가 계시는 데 시에서 운영하는 것과, 그러니까 운영계획 안에 물론 다 포함이 되겠지요. 앞으로 집중호우 시, 아니면 재난 시에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한 사람이 지금 1개소에 종일 상주 근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시스템이지요?

그렇습니다. 시설별로 담당자를 다 지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1개의 펌프장을 독립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지요?

예.

그런 시스템인 것을, 관리운영계획서를 우리 위원님들 전체에게 제출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것만 제출해 주십시오. 추가적으로는 나중에 또 질문드릴게요.

최해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윤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조금 전에 시설펌프장에 인원 12명을 추가 보강했다고 했지요?

예, 11명입니다.

11명?

예.

11명 같으면…

정상적으로 11명입니다, 공식적으로.

기존에 펌프장 계시던 분들 있지요?

그분들은 시에 그대로 있습니다.

시에 그대로 있고?

예.

그러면 11명을 따로 보강을 했다, 그러면 그전에 계시던 분들은 뭐 하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에 다른 계획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확충계획, 신설계획 이런 부분들이 또 그 시에 하수도 부서에 준설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연동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존에 있는 그 인원들을 같이 활용해서 해야 할 부분 아닌가요? 그분들이 펌프장에 계실 때 비가 오고 할 때 차단기를 올리고 하시던 분인데 기존에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는 펌프장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새로운 인원을 11명 추가를 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그분들을 활용해서 인력을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부분은 집중 재해 기간이 되면 저희가 시에 요청을 해서 합동 근무를 같이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분들은 그러면 하수과에서 별개로, 따로 계시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11명으로 운영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있던 직원들이, 시의 직원들이 그 업무만 맡아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중복으로 맡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이 시청직원들이 12개의 펌프장에 12명이 배치는 안 됐습니다. 안 되고 민간에 일정 부분 자격이 있는 분들 사역을 해서, 지금 저희도 기간제를 12명 넣으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역해서 일부 넣고 해서 같이 했기 때문에 이분들은 우리한테 시설을 위탁 넘겼더라도 다른 업무를 아마 또 할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러면 다른 업무를 하고 여기는 또 따로 한다?

예, 그러면…

이거를 협조 안 해요?

합니다.

하는데도 따로 뽑아야 해요? 기존에 있던 분들을 어느 정도 쓰고 충당해서 하는 게 낫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분들은 그러면 어디에다가, 위탁관리는 이사장님과 별개지요?

예, 공무원입니다, 거기는.

그렇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아니요, 기존에 공무원 아니고 거기가 해마다 태풍이 오고 어떻게 할 때 기간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기간제는 저희가 상시 고용이 아닙니다. 5, 6개월 고용이 끝나면 해지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분들은 그냥 계시다가 기간이 지나면 안 하시는 거예요?

해지입니다. 예, 다시 모집합니다, 다음 연도에.

그게 6개월, 5개월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져 있어요?

예.

그러면 이번에 11명은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정상적으로…

1년씩이에요, 정직원이에요?

정규 직원입니다.

그러면 그전에 있던 분들이 좀 더 유용하고 쓰는 데 그분들을 좀 어떻게 활용해서 쓰시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더 안 나은가요? 이번에 11명이 들어온다 한들 그쪽 분들이 많이 알아요, 그쪽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5, 6개월 하시던 분들이 어느 정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분들도 해마다 새로 뽑거든요, 기간제는. 시 하수도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정규 직원이라서 계속 있지만, 있더라도 그거는 인사이동이 되면 또 바뀝니다.

11명 되는 분들은 이번에 다 뽑으셨어요?

예, 다 뽑았습니다.

어떤 분을 뽑으셨는지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양윤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사장님, 하수도과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펌프장을 넘길 때 저희가 고민, 고민해서 넘겼거든요. 그리고 그런 우리 위원들이 주문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1명이서 감시하는 어떤 그런 안전상의 문제를 3중, 4중으로 해서 보완 시설을 하다 보니까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하수도과에 한승룡 팀장님이 가셔서, 잘 이끌어 주십시오. 이끌어 주시고, 아마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때 조금 부족한 면이 있을 겁니다. 부족한 면이 있으면 그게 인력이든, 금전적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회에 최대한 올리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는 그게 시민들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펌프장은 제가 알기로는 15분, 20분 사이에 모든 재산을 날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도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꼭 하시고, 그다음에 하수도과하고 원만하게 요구할 사항은 다 하세요. 안 그래도 하수도과에서 모니터링해서 리모니터링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최대한 해서 시민들의 재산을 2중, 3중 지킬 수 있도록 철저하게 안전상의 문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에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최명환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복지국 소관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환경위원회 김형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최해곤 부위원장님과 복지환경위원회의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국에서는 2024년 세대별 맞춤 복지구현과 저출생,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지속 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복지 실현을 위해서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제안설명서 1쪽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8,879억 6,800만 원으로 일반회계 8,772억 700만 원, 특별회계 107억 6,100만 원입니다. 이는 2024년 기정예산액 8,872억 9,100만 원에 비하여 6억 7,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는 복지정책과는 기정액보다 6,000만 원 감액된 1,567억 2,800만 원, 노인장애인복지과는 19억 6,800만 원 감액된 4,791억 3,100만 원입니다. 2쪽입니다. 여성가족과는 14억 3,000만 원 증액된 1,875억 2,400만 원, 교육청소년과는 12억 7,500만 원이 증액된 645억 8,5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부서별 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6,000만 원 감액 편성으로 일반회계에서 3억 4,100만 원 감액하고 특별회계에서 2억 8,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은 자활근로 등에 9억 9,700만 원 감액 편성하고,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등에 2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7억 7,600만 원 감액하였고, 특별회계 국민기초생활보장은 2억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은 기타회계 등 전출금으로 3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는 19억 6,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노인복지증진은 29억 2,000만 원 감액으로 양로시설 운영지원 등에 11억 1,200만 원을 편성하고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지원에 40억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은 9억 4,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장애인 연금 지원 등에 11억 1,5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장애수당 지원에 1억 6,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는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여성가족과는 14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안은 여성복지향상에 3,800만 원 증액하여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에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 지원 사업에는 1,300만 원 증액하여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2억 2,600만 원, 누리과정에 3억 500만 원, 3세∼5세 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에 36억 6,700만 원, 24시 시간제 보육 지원 등에 3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 가정양육 수당, 부모급여 지원 외 기타 사업에 45억 7,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출산장려정책에는 3,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가족지원에는 13억 4,400만 원을 증액하여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등 여성 권익 증진에 7,000만 원, 공동육아 나눔터 설치 및 연장 운영에 9억 5,000만 원, 아이돌봄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에 1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 경비에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교육청소년과는 12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학교 지원은 1억 4,700만 원 증액으로 가칭 효자중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 공동 타당성 조사 수수료에 1억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보호 및 육성은 300만 원 증액으로 청소년 쉼터 운영에 200만 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에 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 지원은 11억 2,100만 원 증액으로 아동 수당 급여 등에 6,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우리 동네 돌봄마을 조성 설치비 지원 등에 11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400만 원 증액으로 인력운영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과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김형철 복지환경위원장님, 그리고 복지환경위원회의 여러 위원님! 금회에 제안된 예산안은 모든 세대가 다 함께 행복하고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플랫폼 강화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과 시정 발전을 위한 많은 관심과 조언에 감사드리며, 이와 같은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담당 과장이 위원님들께 직접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국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경예산이니까 국도비가 정산되거나 감액되거나 증액되는 것에서 특별한 예산 항목이 변경되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 보면 양성평등 문화조성에서 집창촌에 임시시청을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일단 맞습니까, 거기까지가?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예산을 편성할 때는 나름대로 복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운영하겠다. 왜 그러냐 하면 과연 특사경같이 사법권이 없는 민간인으로 가서 거기에 임시시청 근무를 한다고 해서 효율성이 얼마나 있을 것이며, 권한도 없는데 어떻게 그것이 행정 처리가 가능한 게 의구심이 일단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할게요.

저희가 성매매 집결지가 포항시에 세 곳에 나뉘어서 있습니다. 저희가 임시시청을 임대 내서 하고자 하는 곳은 일명 중앙대라고 하는 그쪽에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저희가 어떤 성매매 집결지를 정비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시청 직원들이나 또 같은 심의위원들, 협의체 위원들 이런 분들이 그 교두보를 어느 정도 확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임대를 내서 하는데, 명칭을 임시시청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거기에 임시시청이라고 간판을 내건다든지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는 그런 생각이고, 다만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성매매 집결지를 정비하겠다는 그런 의미를 두고 제일 먼저 저희가 시작하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주하실 겁니까?

상주라기보다는 필요에 따라서 그쪽에서 저희가 성매매 집결지 걷기를 한다든지 캠페인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하고, 저희가 왜 이제 그렇게 임대를 내게 됐냐 하면 실제로 거기 있다 보면 여기를 또다시 다른 지역에서 와서 임대를 내고 하면 그쪽이 참 지역이 아주 괜찮은 지역입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건 저희가 먼저 선점하면서 이 지역을 변화시켜 봐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임대를 내고 임시시청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 나름대로 예산의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편성 목적. 그리고 그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이루어야 되는 목표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결산을 할 때 그 성과 목표에 대해서 검증도 하실 텐데 이렇게 돈 3,100만 원 정도 편성을 해서 어떤 효과가 있을지 굉장히 의문시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무원이 파견 근무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위원들이나 자문위원들이 한다는 것도 어렵고. 여기에서 꼭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매매 유형이 워낙 많이 발전하고 다른 형태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는데 이런 예산은 좀 주먹구구식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우려스럽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전국적으로 보면 24곳 정도에 성매매 집결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14곳 정도는 거의 정비가 됐고, 10곳 정도가 지금 성매매 집결지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포항시도 규모에 비해서는 남아 있는 성매매 집결지로 봤을 때는 상당히 중규모 이상의 규모가 되고 해서 다른 지역에서 지금 정리가 되고 정비가 되면서 저희 쪽으로, 포항시 쪽으로 오히려 풍선효과가 또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 분명히 또 있기 때문에 저희는 첫 번째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걸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그 지역에서 그곳을 딱 교두보를 잡는다면 거기에 대한 효과는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보고 저희가 부정기적이지만 거기에서 계속 아웃리치 활동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하게 된다고 하면 많은 정비에 대한 초창기이지만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전주에 저희가 가서 봤을 때도 그런 교두보를 확보해서 정리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걸 저희가 벤치마킹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의 의견에 공감은 합니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마찰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은 사후 조치도 좀 필요한 부분일 것 같고,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포항시가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겠지만 그러한 예산집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가 있다는 우려를 떨칠 수가 없어요. 그런 점에 대해서 아마 이 업무를 담당하는 여성가족과 담당 팀장은 상당히 애로를 느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반드시 결산 심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 이맘때 결산 심의를 받을 때는 이 내용에 대한 예산은 사용처나 결과나 효과에 대한 가시적 결과가 있어야 된다는 전제가 깔리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종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보훈수당 지급하고 있잖아요. 보훈수당이라는 게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예산이 점점 줄어들겠지요, 그게? 어쨌든…

반드시 줄어든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그건 알 수 없습니까?

예.

어쨌든 뭐……

6.25 참전유공자라든지 월남 참전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 실태를 보면 우리 경북도 내에서 포항시와 경주시가 제일 낮다고 자료를 봤는데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다른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저희 포항시가 보훈 대상자들이 다른 지역보다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수반한 예산을 증액하고 이러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만 원씩 올려도 수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도에서도 이렇게 보면 어떤 방침을 가지고 각 시군마다 예산 증액을 어느 정도 같이 저희가 보조를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 보조를 어느 정도 맞춰갈 수 있도록 최대한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증액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분들이 더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쪽에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를 호국 도시라고 그렇게 많이 주장하고 있고, 보훈수당을 많이 받는 도시라는 건 그만큼 국가에 헌신하는 분들이 많다는 도시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인원에 따른 예산이 많다는 것을 너무 거기에 포커스를 두지 마시고 그분들의 복지를 위해서라도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양윤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물을게요. 요즘 추모공원 있잖아요. 어떻게 돼 가요?

지금 추모공원은 저희가 작년에 부지공모를 해서 북구에 두 곳, 남구에 다섯 곳 해서 일곱 곳이 공모가 됐고요. 저희가 지금 추모공원 부지 선정에 대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중간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보고를, 용역이 마무리가 되면 주민들의 찬성이랄까 찬성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상반기 중에는 부지를 선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보면 심포지엄 하잖아요. 예산이 6,300만 원이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발표자와 토론자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을지대학교 관련된 사람들하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나 이장님이나 그쪽 지역개발위원장님이 같이 참석해서 토론을 해요?

토론자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면 누구하고 토론해요? 심포지엄을 하는데 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발표자 세 분하고 토론하시는 분 한 두 분 정도로 이렇게 해서.

토론은 어떤 분들이 하세요?

대학교수들하고 발표하시는 분들은 우리 추모 공원에 묘지 전문가라든지 을지대학교 교수 그리고 뭐…

을지대학교 교수, 전문가를 하는 것 같으면 당연한 거 같은데요. 그 지역에 지정된, 그쪽에 어느 정도 추천된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입지 선정된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 분들과 같이 토론도 하고 이런 대화는 해요, 이런 심포지엄 할 때?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지난번에도 심포지엄을 1차로 할 때 질문하신 분들이 10명이 넘는 분들이 질문지를, 먼저 사전에 질문지를 나눠드리고 그 질문지에 기록해서 주셔도 되고요. 저희가 처음에는 주제 발표를 하고 나중에 토론 형식으로 토론회를 할 때 자유스럽게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질의·답변 형식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입지를 네 군데, 조금 전에 네 군데라고 했지 않습니까?

일곱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일곱 군데에서 어느 정도 입지 선정한 지역에서 주민들하고 자주 토의를 하고 만약에 그 주민회 이장이나 지역 동마다 이 사람들하고 대화한 데이터 이런 게 있어요?

굳이 우리가 남구 지역과 북구 지역으로 해서 심포지엄을 하는데 반드시 그 지역에 입지 신청을 한 지역에서 토론을 한다든지 그렇게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 심포지엄에 참석하신 분이면 언제든지 누구라도 같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토론이나 이런 걸 할 때 궁금하고 관심을 가지는 분들 외에는 반대대책위원회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토론하는 건 있어요? 제가 말하는 건…

그거는 이제…

그냥 무작정 이 사람들이 와서 교수하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선정된 부지 쪽에 관련된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냐는 말입니다.

그건 저희가 건립추진위원들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남구 지역에 다섯 군데하고 북구 지역에 두 군데 이렇게 해서 현장을 다 방문했습니다. 현장을 방문해서 찬성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주로 반대의 입장에 있는 분들하고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따로 자리를 마련하고 그분들의 의견들을 무한적으로 받아서 저희가 청취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다른 데에 보면 전국적으로 이런 장묘문화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예.

저희 위원들도 그쪽에 현장 방문 이런 것을 한 번 가야 하는 것 아니에요? 무작정 계속 TV 광고나 이런 것을 자꾸 보여줘서 해 주십시오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직접 눈으로도 보고 봐야 할 것 아니에요? 안 그래요?

아, 예…… 그거는 위원님께서…

그냥 맨날 TV상으로 얘기만 해서 광고가 나온다, 화장터에 가서 이렇게 합니다, 미국의 어디 공원묘지는 이렇습니다 이래서 되겠어요?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잡아서 하겠습니다.

계획 세우지 말고 하세요, 그냥.

예?

계획을 세우지 말고 실행을 좀 하십시오, 맨날 계획만 세우지 말고 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윤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양윤제 위원님의 질문에 한 가지 첨언을 좀 하고 싶어요. 국장님, 심포지엄이 뭔지 아시지요?

예.

심포지엄이라는 것은 한 가지의 주류를 놓고 찬성과 반대 토론을 하고 거기에 관련되는 주민들의 질의·답변 형식의 회의 콘퍼런스의 형태가 심포지엄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심포지엄이라고 저희 상임위원회에 알려준 자료에 의하면 1주제, 2주제, 3주제 주제 발표가 있고 종합토론이 발제자가 두 분 계세요. 그렇다면 주제 발표는 찬성론자인지, 제가 참석을 못 해 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주제, 2주제, 3주제의 주제 발표한 찬성론자인지, 반대론자인지, 그다음 종합토론의 찬성과 두 분이 발제를 하셨는데 그분들의 각각 역할이 어디인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주제 발표를 하시는 분들은 굳이 반대를 하는 그런 입장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분은 찬성을 주로 한다는 이런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는데 그걸 굳이, 이게 중간에 있는 그런 입장을 가지신 분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토론을 할 때 반대하시는 분들의 질문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도 드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패널들과 자유스럽게 토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1주제, 2주제 3주제는 제가 심포지엄 안내문에 보니까 유교적인 장례문화, 의료와 화장문화 이러니까 주제 발표는 다시 말해서 장묘공원, 추모공원의 필요성을 이야기했을 거라고 유추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심포지엄이라고 했으니까 심포지엄의 본래의 뜻에 부합하려면 찬성과 반대쪽이 반드시 존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단부에 보면 1주제와 지정토론 1, 2가 있어서 두 분의 교수께서 발제 토론을 하신 것으로 서류상에는 나타나 있는데 찬성과 반대 토론을 안 하고 그냥 찬성론자에 가까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아니지요? 그런 거 아닌가요?

아무래도 거기에 대해서 중립적인 입장을 가지신 분하고 찬성하시는 분이 주로 했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 국장님, 이 행사명이 심포지엄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건 불가하다 싶어요. 토론회라든지, 간담회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이런 형태가 되어야지 심포지엄이라는 명칭을 부여하기에는 심포지엄은 찬반이 엄밀하게 갈려야 됩니다. 추모공원이 필요하다, 반드시 있어야 된다 론자가 갑이라면 필요 없다, 기존의 시설로 충분히 가능하고 외부 위탁으로도 충분히 포항시민의 장묘시설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이런 논리가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깔려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거 없이 주민들 상대로 전부 다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건 심포지엄이 아니고 간담회나 공청회 수준이 아니겠나 싶은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찬반 의견을 그렇게 잘할 수 있도록 두 번째 심포지엄에는 그런 방식을 많이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4일이잖아요.

예.

의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때문에 위원님들의 참석이 거의 불가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을 한번 목격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시간적으로 여유가 안 생길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이야기한 심포지엄의 본래 뜻에 부합되도록 진행을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명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고원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형철 위원장님, 최해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환경국에서는 시민과 함께하는 자원 순환 경제를 실현하고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도시 식품산업 혁신을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환경국 소관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576억 2,800만 원이며 일반회계 964억 7,100만 원 특별회계는 611억 5,700만 원입니다. 이는 2024년 기정예산액 1,554억 4,800만 원에 비하여 1.4%인 21억 8,0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는 환경정책과 602억 8,600만 원, 자원순환과 935억 9,000만 원, 식품산업과 37억 5,2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에 비해 환경정책과 21억 8,000만 원 증액, 자원순환과와 식품산업과는 총액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2쪽 부서별 주요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는 21억 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은 자연환경 보호에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개발 추진에 1억 원, 석면피해구제 사업에 3억 5,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대기오염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지원 사업에 2,400만 원, 어린이 통학 차량 LPG 차 전환 지원 사업에 7,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도 1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수소 보급차 충전 사업은 1억 6,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낙동강 수계지원 사업의 주민사업평가 및 기초자료 조사에 9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자원순환과 예산 총액은 변동은 없습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은 청소사업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변동이 없으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업무 안전관리 대행 용역에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안전관리감독자 컨설팅용역, 청소 차량 수직형 배기관 설치에 각각 600만 원, 9,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억 2,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아울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수립 용역 2,000만 원, 악취저감 장비 미스트 설치에 1억 7,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시간선택 임기제 근로자 인건비도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먼저 기금 총괄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관리기금은 자원순환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식품산업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총 2개의 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개별 기금의 2024년도 말 총조성액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9,903만 9,000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9억 1,381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2024년 자금운용계획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의 주요 수입 및 지출변경액은 9,200만 원입니다. 5쪽입니다. 주요 수입으로 예치금 회수 9,200만 원 증액, 이자수입 1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주요 지출은 예치금 9,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식품산업과에서 운영 중인 식품진흥기금은 수입액이 7,767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3년도 결산 결과 예치금이 8,067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940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자수입도 173만 5,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수입액 변동의 가장 큰 사유는 코로나19 완화로 사적 모임이 늘어남에 따라 청소년 주류 제공 위반 행위 적발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징수액의 증가입니다. 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원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국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추경은 특별한 내용이 없어서 다른 데서 굳이 정책질의를 할 것까지는 없고, 기금 사용에 대해서 계산이 정확히 설명이 필요한 부분 같아요. 조금 전에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과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2023년도 발생액부터 올해 연말에 조성액까지 계산식이 나와 있고 자금운용계획이 나와 있어요, 아래편에. 금액을 찾기가 힘들어요.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런지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 말 조성액이 2억 1,800 정도가 있습니다. 그다음 2023년도 수입안이 13억 9,300, 지출안이 15억 1,200 그렇게 해서 남는 것이 9,900 정도가 남는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부에 보면 수입액과 기정액이 나와 있고 지출액도 마찬가지 수입과 지출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운용계획안의 수입이 13억 9,300이 나온 데이터 수치를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계산해서 나온 건지 국장님이 정확하게 모르면 자원순환과장에게 대신 답변을 요청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원순환과장님이 설명하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입금 13억 8,700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저희 10%씩 적립하는 게 있습니다. 그 금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저희도 알고 있는데, 수입금액 13억 9,300이 나온 데이터가 밑에 해석이 잘 안돼요. 왜냐하면 13억 9,300과 2억 1,800을 하면 수입액, 기정액이 16억 500이라고 돼 있는데 단순하게 계산하면 16억 1,100 되는데 금액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 수치를 이해하려면 좌우간 금액이 맞아야 유추해석이 가능한 건데, 금액이 차이가 나니까 뭐가 맞는지 선뜻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제가 드리는 질의입니다.

그건 확인해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회람을 돌려서 이해를 시키길 바라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마찬가지입니다. 폐기물처리지역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 계속해서 지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계획변경안이 증액된다는 이야기는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늘어나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환경국에서 목적으로 삼는 폐기물 배출량을 원초적으로 줄이겠다는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불법으로 버리지 않는 이상 반드시 종량제 봉투에 첨가해서 버린다면 종량제 판매 금액이, 봉투 판매 금액이 상대적으로 금액이 떨어져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금액이 늘어난다는 이야기는 배출량이 늘어나고 있다, 인구는 주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지금 그게 물론 봉툿값이 늘어난 부분도 있지만 시민들이 전에는 무단투기하던 부분이 상당히 많았는데 시민의식이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린다는 의식이 좀 바뀌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일부겠지만 저희도 배출 자원, 그러니까 분리수거를 늘리고 하는 데 실질적으로는 무단배출이 많이 줄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게 많아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식품진흥기금을 설명하실 때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해서 과징금이 많이 늘었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처리 주변영향지역 기금은 종량제로 많이 늘어났다, 불법 폐기물이 줄었다고 했는데 불법 폐기물을 단속한 실적은 거의 없나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저희가 단속반은…

기타 수입이 거의 없는 것을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단속반 운영은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지원기금에는 그게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반영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식품진흥기금하고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건가요?

저희 주민지원기금은 수익 들어오는 게 과태료나 이런 건 포함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현상인지, 나쁜 현상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려스러운 것은 지출 금액이 많아진다는 것은 종량제 봉투의 사용량이 늘어나고 단가 인상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국은 그 혜택을 보는 일부 주민들이 기대심리가 점점 더 오를 것이라는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 있지 않으면 종료가 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말하면 2035년.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도 분석을 잘하셔서 주민들과 의논도 하셔야 하고 지출이, 또 사용할 때, 연말 결산할 때 늘 문제이지만 불투명한 사용도 많이 있더라.

그런 것도 잘 챙기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휘·감독을 잘하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칠용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예산심사에 보면 세입 부분에 폐기물 관련된 세입 부분이 0원이잖아요?

예.

사실상 예산서는 보면 사업예산은 3억 2,900 정도 예비비를 통해서 일종에 그렇게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세입이 증액되거나 그런 사유는?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사업으로…

그렇게 진행을 한 거예요?

예.

예비비로 용역비 이런 것들을 편성했잖아요.

예, 안전관리 차원에서 사실은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이거 득한 거하고 또 이게 예비비로 악취저감 장비 미스트 설치 1억 7,500 정도잖아요. 이건 전혀 어쨌든 우리가 정책사업이나 이런 일반 예산이나 이렇게 확보를 안 한 이유가 있어요, 특별히?

사실 용역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재난이나 재해 이런 안전 예방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거고, 미스트 설치 같은 경우는 제철동 주민, 인덕초등학교 쪽에 악취 부분을 이것이라도 해서 최소화시키자는…

그러니까 이 재원을, 사업 재원을…

재원 부분은 이제…

시가 어쨌든 이게 핵심적인 사업으로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했었잖아요. 그러면 일반회계 전출, 전입 받아서 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적절치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저도 언론이나 여러 가지 보도 최근에 있었지만 형산강 중금속 오염토 분리 시설과 관련된 부분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각자 입장이 달라요, 시각이.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오염토를 우리가 정화해야 되는데 실시계획에 최근 2년 동안 중단됐고, 그게 혹시 향후 준공에 관한 대책이 있어요?

그쪽 오염토, 구무천 관련해서는 전문가 회의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용역을 새로 해서 실시 설계변경 필요성이 있다 이래서 그게 지금 설계변경 중으로 돼 있거든요. 그게 마무리되면 아마 저희도 그걸 검토해서 예산이 추가돼야 할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을 검토해서 최대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가장 핵심적인 공정이라고 할 수 있는 오염토 정화를 순서상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봐야 하나요?

그렇죠, 예.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상입니다.

김상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최해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지금 올해 보니까 126억 정도 지금 예산이 책정돼 있고 현재 집행률이 한 5% 정도 되더라고요, 예산 집행률이. 제가 지금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우리 포항시 인구와 유사한 도시에 비해서 예산 집행률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가 저한테 자꾸 민원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국장님은 혹시 알고 계시는지?

저도 안 그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공고를 빨리해서 접수받아야 되고 작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우리 특별히 지원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장애인이라든가 저소득층 이런 부분 사람들은 지원이, 신청이 적어서 그게 예산이 남고 일반 사람들은 모자라고 이런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올해 마찬가지로 담당 팀에다가 최대한 빨리 공고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빨리 알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그렇게 주문해 놨고, 지금 그 부분은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하겠습니다. 아마 그쪽에 자동차 회사에서 특히 민원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좀 빨리해 달라 이런 것 같아서 저희도…

신청하는 거에 비해서 조금 예산집행을 하는 게 늦는 것 같다는 그런 민원이 좀…

예, 안 그래도 의견을 들어서 최대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들을 빨리빨리 보조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예.

최해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올해 1월에 보니까 우리가 탄소중립도시 1차 예비 선정을 받았네요. 그래서 급하게 연구용역 심의를 받아서 예산을 올린 것 같은데,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포항이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에서 지금 포항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이슈,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보고 그 생각이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국장님이 전체적인 큰 틀에서 한번 이야기 좀 해 주실래요?

저희가 봤을 때는 포항이 제철산업 도시니까 전국에서 사실은 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예비 도시로 신청됐지만 지금 용역비를 올리는 것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탄소중립도시로 지정되기 위한 그런 절차입니다. 절차인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가지로 제철산업을 지금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탄소중립에 대한 거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나가는 것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국가 전체에서 포항이 탄소중립에 대한 것을 줄여 나가면 국가 전체적으로 줄여지는 효과가 가장 크지 않겠나 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이 선도적으로 한다고 하면 아마 그 부분에서 우리나라 전체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언급은 안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우리 포항의 제철산업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잖아요. 그러면 가장 큰 문제가 사실은 제철산업인데 이것에 대해서 기업에서 수소환원제철 이렇게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같이 협력해서 빨리 하여튼 조기에 시작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저희가 환경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수소환원제철 부분은 환경적인 측면에서 큰 변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환경 파트에서 봤을 때 이건 맞지 않겠나,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냐는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용역을 하겠다고 하니까 기대를 크게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한 국장님의 생각이 우리 포항시 전체에 공유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항간에 오천 지역에 대기오염, 냄새가 나서 고생하신 거로 아는데 지금 주민들의 반응과 현황은 어떤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희가 얼마 전에 사실은 오천 쪽에 있는, 철강관리공단 지역에 있는 오염 배출 시설이 많은 기업체와 철강관리공단 전체에서 자율적 악취를 줄이자 하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사실 감시단도 늘리고, 최근에는 이동 환경상황실을 지금 힐스테이트 인근지역에 컨테이너를 하나 만들어서 직원들이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오천 지역에 있는 주민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와도 지금 거의 2주일 내지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부분 최대한 줄이려고 하고, 저희는 지도·단속 부분도 확대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오염 배출이 많은 업체는 기업을 중지시키더라도 냄새를 줄여야 된다는 그런 강한 의지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공장문을 닫겠는 이 말씀입니까?

그런 의지까지 보일 정도로 줄여 나가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의지가 강해서. 김경운 과장님, 오천 주민들하고 지역에 악취 제거하는 거 앞장서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모습도 보여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윤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죠? 대구지방출장소 거기에 포항출장소를 좀 만들면 어떻겠냐고 협조를 구했지 않습니까?

예, 한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저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건 아직까지 거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예 안 돼요?

예, 건의한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건의하는데 바로 되는 걸 떠나서 어느 정도, 아예 그쪽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건가요? 우리가 시에서 어떻게 추진을 하든지.

이거는 환경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저희도 건의를 한 상황인데요. 건의를 하니까 행안부하고 자기네들 예산이 일단은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포항만 해 주면 형산강부터 시작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부 다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난색을 좀 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도 가서 이 문제를 또 거론했거든요. 거론하니까 행안부에서 돈하고 조직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건 포항만 별도로 해 주는 건 사실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전국에서 미세먼지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포항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포스코가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발언도 하셨는데 안 된다고 하면 됩니까?

저희도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계속 노력하십시오.

예.

환경부 올라가면 저희가 다시 한번 건의를 하고, 다른 데는 모르더라도 포항만이라도 출장소를 설치해 달라고 건의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윤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원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보건소장 김정임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보건 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복지환경위원회 김형철 위원장님과 최해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구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 203억 2,700만 원보다 3억 1,600만 원이 증액된 206억 4,300만 원입니다. 4쪽입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사업으로 노인일자리사업 활동비지원사업에 1,200만 원, 오지마을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운영 사업에 1,000만 원, 야간·심야 시간 공공심야약국 운영지원을 위한 의료 의학 관리 사업에 2,900만 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3,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관리 사업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사업에 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운영 사업 공중보건의사 원격진료 수당에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건강관리과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건강증진 질병 예방 관리 사업으로 육아 휴직 등 인건비 여유분을 시민요구도가 증가한 신체 활동, 치매 분야의 사업비로 전환하여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질병치료사업으로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시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살 및 정신 질환을 예방하는 정신질환자 통합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2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모자보건사업으로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건강관리 교육 및 사회적 지원을 위해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육아 휴직 등에 따라 인력운영비 6,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남구보건소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꼭 필요로 하는 사업비만 중점적으로 계상하였사오니,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남구보건소 전 직원은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임 남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남구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오늘 아침에 행정사무조사위원회 결과보고서 보고를 받다 보니까 남구보건소에 지적 사항이 조금 있네요. 남구보건정책과 외 8개 부서, 남구보건정책과 외 5개 부서 보통예금 계좌 수익금 세입 처리 지연하고 개설 부적정 이런 게 있던데 왜 이렇게 지적이 됐지요, 이게?

저희가 보건지소, 진료소가 있는데 보건진료소에 코로나 시기하고 이럴 때 지소 문이나 진료소 문을 열 때도 있었고 심각하면 보건소로 들어오고 이래서 진료할 때 그날그날 사실 당일 입금이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북구보건소는 이런 게 하나도 없는데.

북구보건소 사항은 잘 모르겠는데 그 외의 부서 중에…

북구보건소는 이런 지적 사항이 하나도 없다고요. 남구보건소만 지금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상황이.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관리를 잘하세요. 열심히 잘하시는데 이런 것 때문에 억울한 이야기 들을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요?

예, 다시 한번 살펴 보고 그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언론에서 접하면 그동안 병·의원에서 마스크를 여전히 착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 공식적으로 병·의원에서도 종식을 선언한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포항 남구보건소 관내에 여전히 코로나 환자는 발생하고 있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여전히 발생은 하고 있습니다.

발생하고 있나요? 발생 빈도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희가 성모병원과 세명의료기관이 표본감시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서 매일매일 코로나 환자를 보고받고 있는데 그게 질병정보 사이트로 올라가거든요. 저희가 최근에 보니까 기존에 나오던 때보다는 20∼30% 정도의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일단은, 표본 의료기관을 통해서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20∼30%라는 이야기는 기존 발생률의 20∼30%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20∼30%의 근거는 뭐죠?

저희가 그 전주하고 유행했을 때를 계속 비교해 가면서 볼 때 전주보다 한 20∼30% 전이라고 저희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발생률이 높아진다고?

아니요, 줄어드는.

감해진다?

예.

그러면 코로나19 발생률이 2, 3차 접종으로 하고 한 번 감염된 사람의 환자 수가 많습니까, 아니면 감염된 적이 없는 분들이 발생률이 높아지는 겁니까?

지금 그렇게까지 저희가 역학이나 이런 것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세부적인 분석은 되지 않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시민들이든 넓게 말하면 도민, 국민들의 이야기가 되겠는데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됐다고는 하지만 감기처럼 환자가 발생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국가가 보건복지부에서 공식적으로 병·의원에서까지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말라고 공식적으로 코멘트가 있었으니 그래도 보건소로써는 사후관리 측면에서는 늘 인식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성가시더라도 데이터를 한 번 제출했으면 좋겠다, 뭐냐 하면 올 상반기 현재까지 코로나 발생률이 인원 단위로 얼마 정도가 되는지, 남구만. 데이터가 남·북구가 통합이 돼 있으면 포항시 전역으로 자료를 제출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비율이 낮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는 종식을 선언한 게 아니겠느냐고 인식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발생률이 있고, 발생하는 사례가 있으니 그 점에 대해서는 자료를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위원님 이제 정식으로는 지금 경계 단계에 있다가 하향된 게 관심 단계로 해서 해제된 상황입니다. 그게 5월 1일부터 시행되고요. 저희가 그동안 경계 단계에 있을 때도 일반적으로는 많이 수그러졌지만 취약 의료시설이라고 해서 68개소 요양원, 전문병원 쪽은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해 오고 있었고요. 성모병원하고 기독병원, 이제 표본감시 의료기관에서 일단 정식적으로 해제는 되는데 일단은 호흡기 쪽의 모니터링을 계속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자료에 의해서는 모니터링되는 대로 자료를 정리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고요. 언제 폭발적으로 늘지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각별히 관심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의대 관련해서 의료 대란인데 포항은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제일 그런 게 지금 포항은 소아과도 운영이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그것의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지금 전국적으로 의료 대란 사태라서, 지금 두 달째 해당되고 있어서 아시고 계시지 싶은데 포항은 당초에 3개의 의료기관에 성모, 기독병원, 포항의료원 해서 3개의 의료기관에 전공의가 11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워낙 숫자가 미비하다 보니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 상황이고 도리어 환자분들을 될 수 있으면 동네 병·의원을 이용하라는 그런 전체적인 통보가 많이 가서 그런지 우리 관내에 있는 세명기독이나 성모병원에는 응급실과 이런 입원실 계통의 환자가 한 달 동안에는 많이 줄어서 병원에서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고 우리 병원들은 아무 문제 없이 운영되고 있으니 도리어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달라는 그런 부탁이 있을 정도로 저희 포항은 안정적인 그런 상태였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런 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여서 포항 시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장기화되면 어차피 서울에 진료 가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수술이나 이런 데 차질이 생기면 우리 지역도 영향을 받지 않겠나 생각은 하고 또 아이들 그런 진료도 일단은 성모병원에서 도리어 더 응급실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이런 사태에 있어서 자리를 비우지 않겠다고 그래서 지금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그동안에 우리 관내에 있는 18개 소아과에서도 야간진료도 계속하고 있고 해서 일단 우리 포항시의 관내 응급 의료체계는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장님 설명 들으니까 다행입니다. 소장님, 병원과 긴밀히 협조해서 지금 체계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보건소장 박혜경입니다. 북구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242억 4,000만 원보다 7억 1,000만 원이 증액된 249억 6,000만 원입니다. 보건정책과는 4억 8,200만 원, 건강관리과는 2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보건정책과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보건 의료사업에서 보건행정운영비 1,000만 원 증액, 건강생활지원센터 개보수 설계비 2억 4,000만 원 편성, 저소득층 암 검진비 지원 사업에 6,200만 원 증액, 희귀난치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1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관리 사업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는 1,100만 원 감액,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에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건강관리과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건강증진사업으로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에 2,700만 원, 치매안심센터운영 지원사업에 4,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질병치료사업으로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1억 9,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에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북구보건소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액 반영분과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중점사항의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사오니, 이와 같은 예산안 편성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북구보건소 전 직원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혜경 북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북구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북구보건소 중 눈에 띄는 게 건강생활증진센터 후적지 활용계획과 연관성이 있는데 이 예산이 당초보다는 줄었잖아요.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늘었으면, 어쨌든 건강증진사업들이. 이 정도면 북구보건소가 이전되고 권역에 있는 분들의 건강생활증진 기능들을 충분히 소화해 줄 수 있을지, 만족할 수 있을지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혹시 별다른 계획들이 있을까 해서요.

저희가 보건소 리모델링을 계획하면서 기획 용역을 해 보니까 저희 예상보다 하드웨어 꾸미는 데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되어서 저희가 보건소 공간을 그대로 활용하는 데 가장 최적의 편리한 공간으로 하드웨어 하는 데는 예산을 최소화했지만 시민들에게 건강증진 서비스는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의 서비스로 승부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보건소 신축에도 예산이 많이 드는데 여기에 거의 보건소 신축 규모만큼 큰 예산이 소모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시민들이 기대치보다 시설 투자에 비중이 많이 된 것으로 나중에 그렇게 되면 조금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는 서비스를 걱정하지 않도록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공간 자체가 굉장히 넓은 공간이고 기능이 빠지는 건 공백기는 더 크게 느껴질 수, 체감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일종의 다른 평생교육이나 이런 시설과는 차별을 둬야 합니다. 같은 중복된 기능으로 가서는 안 되고 어쨌든 과장님 개인적으로 통해서 그간 체험하지 못했던 건강 관련된 부분은 말씀드렸지만 설계 단계에서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어쨌든 규모 면에서는 전국에서 제일 클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기존보다 더 혁신될 수 있도록, 혁신된 사례를 설계에 반영하도록 가시기 전까지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혜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정해천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철 위원장님, 최해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역 현안 해결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남구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남구청 전체 예산 규모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83억 2,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69억 100만 원 대비 14억 2,9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이를 기능별 내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 예산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억 6,000만 원, 보건 분야 1,1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2억 9,6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3억 6,900만 원, 기타 분야에 4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 5억 5,600만 원, 기타 분야에 2,9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68억 3,700만 원에서 1,100만 원을 증액한 68억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청결한 위생관리에 1,1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철 위원장님, 최해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건전한 지방재정의 운영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저출산 극복의 일환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아동 친화적인 문화조성을 위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해천 남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남구청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전체에 대해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남구청 전체를 관할하시니까. 곧 우기가 다가옵니다. 청장님께서 하시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그 시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힌남노를 겪은 지가 2년 다 돼 가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우려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러한 민원들이 청장님께 많이 전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접적인 상임위원회는 아니지만 구청 업무를 총괄한다는 의미에서 혹시 올해 하반기 방수 대책이라든가 세워진 게 있거나, 할 계획이 있는 게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저희가 하수관거, 하수도 배수로 하고 이쪽 부분에 준설을 조기에 앞당겨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 2차, 3차까지 저희가 품의를 다 내놨습니다. 그래서 1차를 저희가 한 번 하고 2차, 3차도 우리 6월 이전에 우기가 오기 전에 예산을 최대한 저희가 사용하고 나중에 본격적으로 올 때도 한번 다시 또 하겠지만 일단은 배수로가 물이 원활하게 잘 빠져야만 일단 도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일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쓸 수 있는 풀비도 가급적이면 우리가 소하천, 그다음에 조그마한 하천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준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저희가 최대로 예산을 읍면동에도 내려줬고 건설과에도 하수 관련해서 재해까지 담당하는 부서에 그 사업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 그렇게 지시를 해놨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소하천이나 세천은 관할 부서가 있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되지만 소하천이나 세천에 해당되지 않는 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읍장을 하시면서 그런 걸 눈으로 목격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세세한 것도 아까 청장님이 말한 풀예산에서 가능하다면 주민 민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올여름에 우기를 완벽하게 방지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우리가 농업기반시설 관련 풀비가 좀 남아 있어서 지금 각 읍면에 필요한 부분들 저희가 우기 전에 요청하라고 지시를 내려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저희가 줄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다 줘버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정책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천 청장님, 아까 존경하는 박칠용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이 시기쯤 되면 진짜 뛰어요. 트라우마가 있어요, 진짜. 제가 시의원 되고 2년이 지났는데 비만 오면 걱정이 돼요. 비가 오면 우리 지역도 동네라서 읍면동이 있잖아요. 동네가 그래도 좀 원활한데, 비가 차고 도로가 막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다른 면이나 읍은 더 심할 겁니다. 지대가 높은 데도 있지만 낮은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주민들이 걱정을 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설 부분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다 하고 있고요. 걱정되는 부분은 한 가지 있습니다. 이건 안 그래도 우리가 나중에 하수도과 쪽에 이야기를 할 건데, 오래된 나무들이 하수관을 뚫고 와서 막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사람이 들어가서 자르지도 못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근래에 보니까 어느 업체에서는 로봇이 들어가서 자를 수 있는 그런 공법이 생겼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예산이 나중에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그게 우리가 진짜 태풍 오기 전에 그런 부분을 한 번 전체적으로 우리 남구 쪽을 점검해서 예산이 소요되면 2회 추경 때라도 올려서 그런 걸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준설을 해도 물이 왜 안 빠질까 싶어서 보면 나무뿌리들이 오래된 하수관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정비돼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세세하게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장종용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위원님들 고생 많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북구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 복지환경위생과장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형철 위원장님과 최해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의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북구청 소관 업무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북구청 전체 예산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562억 5,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61억 3,700만 원에서 1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구청 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9,0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1억 2,000만 원, 사회복지 분야가 5,500만 원, 보건 분야가 1,1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2억 1,200만 원과 기타 분야에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교통 및 물류 분야 7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 3억 4,400만 원과 기타 분야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 85억 9,600만 원보다 6,600만 원이 증액된 86억 6,2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저소득 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비 지원에 500만 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 5,000만 원, 아동친화음식점 웰컴 키즈존 운영에 1,100만 원 그래서 총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저희 북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형철 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2024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최소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으니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종용 북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북구청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복지환경 예산 자체는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남구청과 대동소이하게 청장님이 관할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수기가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아마 방재예산이라고 있을 겁니다. 그 방재예산이 방재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홍수나 우수를 대비해서 모래 자루를 준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모래 자루를 한 번 다시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요새는 인터넷이나 이런 데에 보면 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방재 장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모래 자루를 할 수 있는 예산 편성 금액만이라도 그게 가능하지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걸 한 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위원님, 곧 또 우수기가 돼 가니까 걱정스러워서 질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방재예산에 여러 종류가 있고 방재 장비가 있습니다만 아마 모래 자루는 물막이용으로 이렇게 쓰는 목적이 아니겠나 싶습니다만 혹시 저희도 매일 이렇게 오랫동안 모래주머니를 활용해 왔는데, 혹시 다른 방안으로 전환 방안이 있다면 그것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꼭 모래주머니를 써야 한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청장님 말씀대로 타성에 젖어서 그냥 모래 자루를 담아서 물막이로 쓰는 것도 많이 봐 왔습니다만 요즘은 보니까 물이 들어오면 자연적으로 팽창을 해서 막는 장비들도 있고, 같은 비용으로도. 조금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영역이 다른 영역에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방재과에서 그냥 예산을 넘겨줘서 그걸 구매하라고 하니까 하나는 수동적인 자세보다도 아니야, 우리는 이걸 할 수 있어라고 한번 해 보는 것도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그것이 효익이 있다면 자동적으로 예산 편성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위원님, 신규 예산이 편성 안 되더라도 대체적으로 구입하면 되니까 좋은 말씀 저희도 알겠습니다.

하여튼 업무 협의를 통해서 한번 해 보시길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해 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자꾸 옛날 방법대로 고집하더라, 또 새로운 것을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책임 소재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점들을 청장님이 한번 살펴봐 달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종용 북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손정호입니다. 평소 상하수도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형철 위원장님, 최해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상수도과 일반회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74억 8,700만 원보다 154억 600만 원이 증액된 328억 9,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포항 영일만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따른 영일만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사업에 산업부 지원금 154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하수도과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549억 6,400만 원보다 58억 8,600만 원이 증액된 608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경상예산에서 대형빗물펌프장 전기사용료 등에 8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에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11억 8,800만 원,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사업 등에 55억 6,8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과 동일한 926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상하수도 행정과 2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정수과 2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상하수도행정과 세출예산안은 경상예산에서 사업예산 예비비에 1억 6,000만 원, 사업예산에서 자본예산 예비비에 7,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상수도과 세출예산안 편성 내역입니다. 경상예산에서 포항 수자원 개발 기본구상 수립 용역비 2억 원을 당초 연구용역비에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세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정수과 세출예산안 편성 내역으로 사업예산에서 택전배수지 개량공사 1억 원, 유강정수장 외 2개소 석면 교체 공사에 1억 3,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맑은물사업본부 전 직원은 장기적인 상하수도 사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당면한 현안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금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내실 있게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각 사업별 세부적인 내용은 각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정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맑은물사업본부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중 가장 본예산과 관련해서 눈에들 띄는 게 담수화 부분들이 공공기관 위탁사업비로 세목이 변경되어서 집행되는데 사업설명서나 기존에 우리가 본예산 심의할 때는 기존에 산업단지 확장과 새로운 원수 확보하는 차원의 그런 취지였는데, 이 조서나 이런 것을 보면 댐수 대체를 위해서 하는 방식으로 변경된 거예요, 과업이?

기본적인 과업, 해수담수화에 대한 기본용역은 똑같은데 우리 예산 집행상 이 부분은 우리가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예산 목을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변경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어쨌든 우리 시가 원수나 이게 국가 차원에는 필요하지만 우리 지역 사정을 봤을 때는 담수화는 새로운 공급원을 신규로 하기 위해서는 수요처가 확보되지 않으면 이것도 사실상 무용지물이고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아주 중장기적이고 산업단지의 확장계획이나 여러 가지 기업의 수요처 없이는 지금과 같이 입지 계획이 부합되지 않는 방식이면 이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계획일 뿐일 수도 있고 그럴 텐데, 어쨌든 담수화 관련된 관련 법령 개정할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사업이 그러면 수자원공사나 이런 부분과 어느 정도의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서 가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지금 환경부에 올해 업무보고 등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기본적인 물 정책이 특히 해안 도시는 해수담수화사업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산산단이나 여수산단도 지금 담수화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 포항시도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영일만산단이든 블루밸리든 간에 계속 이차전지 기업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2030년도 경에는 기업이 필요한 용수를 현재 댐수로써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담수화를 하지 않을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우리가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환경부에서도 또 수자원공사하고도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상당히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관련 법률도 개정되어야 하고 국가 상위 개혁 그건 당연한데, 그 부분도 지난 번에 예산 심사할 때 발의됐다고 해서 마치 곧 통과될 것처럼 그랬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가 해수담수화를 할 때 순수하게 해수를 쓰느냐, 포스코에서 하는 온수를 쓰느냐 그것 때문에 물 재이용법이 들어오면 국비를 더 받을 수 있는, 60%까지 가능하거든요. 그거 때문에 국회에 온수를 쓸 수 있는 법이 통과가 되면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아직 그 부분은 약간 딜레이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근래에 우리 남구 남울릉에 당선자께서 공약을 했어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 우리가 고민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게 가요. 체계, 그렇잖아요? 원자력발전소에 수리계통변경을 해서 담수화 사업 원수를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대표 공약으로.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한 어쨌든 정치적인 그런 부분도, 만약에 그 계획대로 당선자의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가면 우리와 약간의 완전한 시각 차이가 있거든요? 이 용역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예산을 설명하실 때 영일만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사업 154억이잖아요. 이거는 국비나 도비 지원이 전혀 불가능한 예산입니까?

현재 우리가 영일만산단에 공업용수를 최종 6만 톤 사업을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번에 154억 이 부분은 배수지와 정수지 설치와 이 부분에 쓰는 비용입니다. 있는데, 나머지 여기 6만 톤의 전체 비용이 1,800억 정도가 소모가 됩니다. 그중에 도비를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국비 사업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번 이 사업에는 시비가 154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니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도 공업용수가 필요하잖아요. 2만 1,000톤, 2만, 4만 1,000톤 이야기가 있는데, 이러한 공업단지의 인프라 시설을 위해서 시비가 너무 많이 투하가 된다, 결국 국가경쟁력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산업이 1,800억이면 국비가 어느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한 것들도 예산이 조금 더 배정받을 수 있도록 부서별로 노력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양 지역 국회의원들의 힘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있을 것이지만 이런 예산을 할 때마다 참 답답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가 해야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덧붙여서 이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상수도과 업무 중에서 요청을 하나 드리고 싶은 문제가 있어요. 아마 지금 냉천복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연 하천으로. 그런데 그 공사가 블록, 블록 단위마다 나뉘어져 있는데 그중에 힐스테이트 신규 아파트 제방 둑이 아직까지 정상화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수가 되면서 주민들이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범람의 위기. 그래서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이미 공사업체 선정은 돼 있는데 거기서 안 되는 게 뭐가 있느냐? 상수도관이 매설돼 있어서 이관 업무가 늦어지고 있다, 아마도 우리 과장님도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들어서 그러한 상수도의 이설 업무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고 어떤 대책이 있는지, 지금 하는 과정에 있는지 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본부장님 답변이 어려우면 과장님께서 해 주셔도 되겠네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면 그게 냉천, 힌남노 피해 때문에 복구 공사를 작년에 시작을 하면서 경상북도에서 저희한테 협의가 왔습니다. 거기에 지장이 되는 상수관로를 이설해 달라, 그래서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 말에 요청이 떨어지자마자 예비비 2억 원을 확보해서 실시설계를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시작해서 11월에 시작을 해서 실질적으로 조금 급하게 서둘러 해서 3월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마무리를 하고 지금 굴착 심의라든가 안전성 검토라든가 이런 절차를 다 밟고 사실 오늘 개찰이 되었습니다, 입찰을 띄워서.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되자마자 상주의 업체인데 그쪽에 전화를 해서 지급한 상황이니까 적격심사 서류를 빨리 제출하고 빨리 서둘러서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우수기 전에는 옹벽, 차수벽 쌓는 것까지 이상 없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것들이 지역주민들이 물난리가 된, 굉장히 우려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한 번 겪어보신 분들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집행부에서 서포트할 일이 있으면 타이밍에 놓치지 않게끔 꼭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질의에 영일만산단 공업용수 공급사업 154억 이 부분은 제가 말을 좀 잘못한 것 같은데요. 이 154억이 지금 시비로 펀성이 돼 있지만 산업부에서 우리한테, 산업관리공단에서 우리 시로 전출시켜 준 돈이기 때문에 시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국비라고…

그러면 순수 시비는 아니네요, 이거 그러면?

국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비네요, 국비?

예, 그래서 제가 그거를 다시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시비로 한다는 게 좀 부담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예.

박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정호 본부장님, 제가 2년 동안 이렇게 보면 맑은물사업본부는 단위들이 커요, 전부 다. 거의 1,000억 단위 이상 되는 것들인데 공사를 하고 이러면 이걸 원만하게 할 수 있는 건 제가 보기에는 집행부가 남구, 북구에 있는 양쪽 국회의원들하고 긴밀히 이런 사업들을 같이 공유해야 합니다. 그래서 도움도 받으시고 해서 이런 사업들이 담수화라든지 물 공급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청하고, 서로 공유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큰 사업들이 잘 이루어져서 포항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해곤 위원입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 1,285억 3,912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 2,885억 1,800만 원으로 심사 조정한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5억 3,540만 원을 삭감하여 1조 1,280억 372만 9,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심사조정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세한 소관 부서별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최해곤 위원님으로부터 심사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반대의 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조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조정한 부분은 심사조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 의견 있는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31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